김양웅 의원 발언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양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총괄은 예산협액 1,933억 4,403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31억 229만 6,7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43억 7,458만 5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87억 2,771만 6,180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 금액이 319억 3,868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금액이 69억 5,986만 3,000원이고,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082만 1,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7억 7,834만 3,18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06억 82만 6,9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87억 394만 8,99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인 418억 9,687만 7,0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290억 9,948만 9,000원과 사고이월금 62억 6,837만 5,000원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82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64억 7,819만 2,970원을 2005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5억 146만 9,7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6억 7,063만 1,550원입니다. 이월액은 68억 3,083만 8,21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액 28억 3,920만원과 사고이월액 6억 9,148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33억 15만 21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결산서 내용이 숫자와 관련된 업무라 지금까지 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의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576억 9,50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33억 4,403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31억 229만 6,7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43억 7,458만 54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319억 3,868만 9,000원과 사고이월금69억 5,986만 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 5,082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97억 7,834만 3,18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42억 6205만 9,000원으로서 지방의원 보궐선거 경비외 1건으로 1억 2,32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32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서 내용과 예산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월, 불용처리 등의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적절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이월은 그 성격상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여 이월금액이 388억 9,855만 2천으로서 예산총액 대비 약20.1%로서 이월 예산액의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나 내용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조기에 발주하여 추진하면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극적인 사업수행으로 이월되는 경우와 예산의 년도말 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월, 당초 공사기간이나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이월 등 일부 이월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시설비에 있어 입찰 및 계약잔액에 대하여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예산부서에 협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예산 사용에 대한 무분별한 행위라고 여겨지므로 개선되어어 할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지적한 대로 세입 세출예산 편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할수 있겠으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세입·세출내용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2004년도에는 세입결산액이 1,93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19억원이 증가되어 10%이상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군재정력의 증대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역문화사업 육성에 많은 예산편성을 통해 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중앙재정 지원이 증가한 점, 불합리한 이용이나 전용의 사례가 없는 점과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 수립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긍정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될 수는 있겠으나 비교적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다고 평가되는 바 전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집행은 비교적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