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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2차 본회의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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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1일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의장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중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본청 9개 부서와 읍·면·동 등 총 24개 부서에 대한 32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3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넘게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그리고 2일간의 워크샵을 통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황용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의장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의원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의원입니다. 한 달이 넘게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그리고 2일간의 워크샵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준비를 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 17일에 열린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 동안 산업도시국 소관 9개 과·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실시 결과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작성하고, 또한 수치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점과 소관 업무 파악 부족 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사기간 동안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정원식 산업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제반 업무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의장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안건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7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0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6일 본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7월 7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의장

이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1일까지 9개월간에 4개면에 소재하고 있는 미8군 종합사격장 등 8곳의 사격장 현장을 방문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간의 피해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2004년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제10회 임시회 제1차~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등 4곳의 사격장을 방문하고, 사격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4년 11월 16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랩탄사격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 주민 피해를 확인하였고, 2004년 11월 17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승진훈련장을 방문, 훈련장 주변 탁류방지공사 추진상황 점검 및 기동로 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3일에는 청와대 등 7개 기관에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송부하였고, 2004년 12월 27일에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등 11개 기관에 송부하여 15개 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05년 1월 31일에는 미8군 종합사격장과 승진훈련장을 방문하여 사격장 피해대책 촉구 및 탁류방지 제1차 공사를 확인하였으며, 2005년 3월 10일에는 5,29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이철우 국회의원에게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였으며, 2005년 3월 2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와대 등 4개 기관에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기관 답변 결과 보고회 및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제1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군부대사격장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원평사격장 인근에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포사격으로 중금속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식수에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승진훈련장 1단계 보강공사비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2005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2005년 3월 3일 입법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2005년 3월 4일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안건 채택이 되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군부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는 한편,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의장

이병욱 위원장을 비롯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7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2년 7월부터 개시된 4년의 임기 중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지만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의 행복 창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 등에 적극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벌써부터 국지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10월까지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선진자치 도시건설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4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4.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