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의정지기단 방청 문제로 다소 회의가 지연된데 대해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건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 11일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님이신 최준집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최준집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최준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진국 위원께서 최준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준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없으므로 최준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을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고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성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셔서 동료 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된 김성근 위원입니다. 최준집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의결수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속초시의회 2004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81억 6,900만원, 세출결산액 2,513억 2,400만원, 세계잉여금 668억 4,500만원, 이중 위의 세계잉여금 668억 4,5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02억 6,0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0억 2,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액은 2,136억 3,400만원, 징수결정액은 3,325억 2,800만원, 이중 수납액은 3,181억 6,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3억 5,900만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은 18억 1,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 2,136억 3,4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007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144억 4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513억 2,400만원, 차년도이월액 402억 6,000만원, 불용액은 228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26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 1,983억 8,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42억 9,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40억 500만원, 사고이월액 9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액 239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54억 8,8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이 52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125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억 5,200만원, 사고이월액이 9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13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86억 9,500만원으로 지출액이 347억 4,300만원, 이월액이 239억 5,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5억 800만원, 지출액 16억 600만원, 이월액 58억 9,6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이 51억 600만원, 지출액 35억 4,500만원, 이월액 15억 6,100만원입니다. 영랑호정화사업은 예산현액 21억 4,500만원 중에 지출액 21억 1,700만원, 이월액 2,800만원이 되겠고, 쓰레기매립장 추가 조성사업,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1억 800만원, 지출액 2억 8,600만원, 이월액 7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500만원, 지출액 20억 7,600만원, 이월액 6억 6,900만원이 되겠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이 50억 3,400만원, 지출액 48억 1,300만원, 이월액 2억 2,100만원이 되겠고, 수복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69억 7,000만원, 지출액 58억 5,700만원, 이월액 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우재 터널 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103억 6,200만원, 지출액 66억 6,800만원, 이월액 3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66억 5,500만원, 지출액 57억 3,900만원, 이월액 9억 1,600만원이 되겠고, 청초호유원지～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현액 5억 3,400만원 중 지출액 3억 9,400만원, 이월액 1억 4,000만원, 대포항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15억 2,800만원, 지출액 10억 8,100만원, 이월액 4억 4,700만원이 되겠고,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용역은 예산현액 10억원, 지출액 3억원, 이월액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수로 교량 건설은 예산현액 10억원, 지출액 2억 5,500만원, 이월액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집행입니다. 5개 사업으로 13건으로서 예산액은 45억 6,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6,800만원, 이중 지출액이 8억 3,300만원, 불용액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의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이 주가 되겠고 총 94건에 39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3건에 388억 8,800만원, 명시이월이 정보화마을 환경조성사업 등 53건 140억 500만원, 사고이월은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 등 8건에 9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속초시립민속박물관건립 등 32건 23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사업 등으로 3건에 4억 5,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대포항개발사업 관련 용역 등 3건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4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총액은 26억 5,800만원이며, 2003년도 21억 5,200만원 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 1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8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 3,4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으로는 2004년도 말 총액은 172억 8,500만원으로 2003년도 281억원 보다 108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억 5,500만원 이것은 보증금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70억 3,000만원, 융자금이 8억 3,000만원, 미수금 161억 9,800만원, 기타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는 2004년도 말 총액은 368억 1,200만원으로 2003년도 516억 8,500만원 보다 148억 7,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가 50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317억 2,200만원으로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3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4,446억 3,200만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2,782억 5,900만원, 보존재산이 17억 3,600만원, 잡종재산이 1,646억 3,700만원, 종류별로는 토지가 4,304억 4,000만원, 건물이 14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38억 7,2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신규취득이 14억 4,200만원, 매각 등 12억 7,300만원으로 2004년도 말에는 4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이 12억 8,300만원, 사업용이 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의과제는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시장은 시의회의 결산승인 시 결산에 대한 착오 오류사항이 나타나면 정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4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 결산검사 결과 요약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2005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으로 장소는 상담실로, 위원은 4인으로서 대표위원으로는 김진국 위원장이었고, 위원으로는 안동섭, 원선식, 김덕기님이 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되겠고, 기간 동안에 위원 4분께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상당히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검사결과 총평입니다. 총괄의견입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사고이월,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는 총괄 의견이 계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액 대비 100%이상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91억 6,200만원의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며, 과오납금 등 불납결손액이 많은 편이므로 과세 등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현액 2,516억 8,500만원은 대체로 정당히 지출되었으나 이월사업의 경우에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상태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정확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95%로 전년대비 0.02% 감소하였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며 기타 금고출납 재고자산관리 등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은 향후 폐쇄하고 일반회계의 전출의 필요성이 이번 검사에 제기가 됐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현재 징수율이 94.4%로 특히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징수율 저조 세목대상으로 납세풍토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액자의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과 더불어 선순위 채권압류 등 사전 채권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취소 및 감액 사례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 2,072건에 3억 4,100만원으로 부과자료 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을 통해서 공정한 부과징수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추진입니다. 총 71,088건에 37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감면조례 등 개정 건의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과년도 대비 미수납액 4억 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재원관리 철저와 징수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3억 4,5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무재산, 거소불명자에 대해 불납결손사유를 명백히 해서 결손처분을 이행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철저입니다. 미납액 3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가임대료 미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서 철저히 징수토록 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 1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93건에 388억 8,700만원으로서 향후 각종사업 추진 시 정확한 기획과 당해연도 완공목표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산전용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 6건에 4,800만원으로 업무추진 시 사전검토 부족한 경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고, 예비비가 과다 발생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1.0%이상인데, 3.3%를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적절히 판단하여 세출예산 반영으로 효율적 예산을 활용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사용 요구시 필요금액만 요구 사용함으로써 불용예산의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5,000만원 이상 28건 86억 7,1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요구시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향후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고,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불용처리입니다. 추진사업별 예산 장기방치사례 발생치 않도록 타사업 전환 등 운영해 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 떡밭재 도로개설 사업비의 비도변경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2억원으로서 현재 비도변경승인 중 입니다만 만약에 비도변경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당초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고이월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 지적이 있었습니다. 3건에 4억 4,400만원으로 이월사업을 재검토해서 연내 완공 또는 효율적 예산 활용토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도비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잔액 20건에 2억 1,2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이 반납조치 등 적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과다편성을 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 1,200만원이 생겼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성 있는 연수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 계속비사업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13건에 이월액이 240억 3,500만원으로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벗어나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적기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라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확정 사유지에 대한 임료지급 토지매입대책입니다. 40건에 현재 122필지가 있는 바 소송패소로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철저입니다. 현재 56건에 47억 4,700만원으로 미보상 필지에 대한 연도별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추진사업 예산집행 및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03건 중 설계변경이 66건으로 예산집행 잔액의 설계변경을 지양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가 조성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계속비이월 78억 2,200만원으로 사전에 주민합의 도출 등으로 조기 사업추진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 공사 분할발주 시행입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방식에 의거 총액 입찰계약 및 사업추진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분야 4건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 철저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3억 1,100만원이 있는 바 고액체납자 분납징수 등 체계적인 관리와 상설징수반 운영 등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5억 2,200만원으로 설악산 상가지역 등 특정지역 체납액 징수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 공영개발사업용지 연부매출 미수금관리 철저입니다. 23명에 7억 5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상환 완료토록 목표가 되어 있는 바 철저히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연체상환 철저입니다. 미수납액 12억 9,800만원으로 연체자 실태조사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 3건으로서 예산집행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97억 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사업 진행율 저조로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전용처리 개선입니다. 총 7건에 1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전용사례 없도록 정리추경 등 예산협의 조정으로 적정 처리토록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운영 개선입니다. 불용예산의 매년 반복 이월되어 특별회계의 의미가 상실된 만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4 회계년도 결산 검사결과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김익현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의 1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3,144억 478만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181억 6,953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인 2,513억 2,399만원, 세계잉여금은 668억 4,554만원으로서 228억 2,018만원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규모와 비교하면 2003년도에는 총 예산현액기준 3,937억원이던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80%가 감소된 규모로서 이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26억 8,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8억 1,400만원으로 그중 16억 6,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91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세입의 9.7%인 243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56억 900만원을 미수납하여 이중 13억 9,6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2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바, 대부분이 보통세와 과년도수입 부분이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에 대한 예산현액은 10억 5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46억 5,000만원이며, 징수액은 21%에 지나지 않은 10억 1,7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의 총 미수납액 56억 900만원 중 66%에 불과하여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예측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331억 7,400만원 대비해서 96.1%인 1,279억 6,9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52억 500만원이며, 이중 2억 5,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9억 4,9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종류별로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고 납부고지, 징수, 체납처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매년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16억 8,565만원으로 이중 결산액은 1,983억 8,250만원으로서 78.8%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92.7%, 사회개발비 67.9%, 경제개발비 83.2%, 민방위비 75.9%, 지원 및 기타경비 60.1%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전년도 보다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불용액은 전년도 7.6%에서 5.7% 증가한 144억 1,534만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44억 4,70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501만원, 예산소요 판단 소홀이 97억 5,0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13만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이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소요판단의 소홀로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계속비집행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 외 92건에 388억 8,799만원이며, 이월사업비 규모는 사고이월사업 65.1%, 계속비이월 11.3%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적기 예산확보와 사업의 조기발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27억 1,89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54억 8,848만원, 세출결산액은 529억 4,148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13억 7,260만원으로서,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5,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의 미수납액이 12억 9,800만원으로 융자금 미납자에 대한 조기 상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 설치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004년도 9,289만원을 포함하여 총 미수납액이 6억 2,4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후 월평균 200～300건이었던 단속건수가 800건～9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2,700만원 중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농공지구의 제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물량을 재점검하여 특별회계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회계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결산잉여금 및 이월사업관리, 공유재산관리 등 2004년 결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에 따른 미수납액 91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액,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와 대비 75%나 증가한 16억 5,000만원으로서 과도한 결손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바, 좀 더 신중한 세입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립민속박물관 등 13개 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이 239억 5,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의 집행율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 총예산의 불용액은 144억 1,000만원으로 지출과목별 50%이상 불용액과 5,000만원 이상 고액 불용액이 91건에 달하고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측면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적인 예산결산을 위한 환류과정이라고 볼 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더욱 발전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회계결산 검토보고 완료는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4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계속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부분은 회계과장이,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과장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총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부분, 즉 결산서 1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평가대로 나름대로 2003년에 비해서 알뜰하게 우리 재정운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께서 전 부서를 다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지금 보면 미수납, 그 다음 예산부분, 예산효율성 부분, 이월되는 부분, 불용되는 부분, 결손되는 부분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아직도 철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어떤 사업의 규모, 기간, 주위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면 주변 여건 때문에 또 공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월되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 크게 이제 얘기하면 재정적인 부족함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유로운 재정이 아니고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더군다나 이 교통 부분에서 보면 지방세만 봐도 총 243억 2,400만원 중에 56억 900만원을 미수납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지방세 재원에 보면 한 25% 정도가 수납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또 이중에 13억 9,6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전체 세액의 한 16%정도를 갖다 결손처리 한다, 이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책임 행정이 나가는 데서 빚어진 일들이 아니냐, 각 부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당해연도 계획을,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 지금보다 좀 나은 재정운영이라든가 어떤 수납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부서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각 부서가 징수라든가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일원화로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결산서 145페이지 예산전용, 149페이지의 계속비집행 부분과 169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내일 별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지요?

지금 239페이지하고 253페이지, 257페이지 채무결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는 기금결산 부분이고, 253페이지는 채권 현재액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6개 기금을 우리가 기금을 확보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지출된 부분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00만원하고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1,327만 7,000원을 지금 지출했거든요. 근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이 일부는 나두더라도 기초생활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목표액에 도달치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목표하고, 언제부터 지출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하고요.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부분은 서면보고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원 정도가 기금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수납액은 462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은 600만원으로 137만 8,000원을 초과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금조성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또 조정을 할텐데,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보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