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38억1,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53억5,900만원, 수납액은 221억3,300만원, 미수납액은 22억2,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778억8,400만원, 지출액은 1,383억원, 이월액은 342억700만원, 불용액은 53억7,700만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입니다. 총 83건에 342억7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16건에 71억2,700만원, 사고이월이 66건에 262억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8억7,9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53억7,700만원입니다. 그중 원인별로 분석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8,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 예산 절감이 3,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5억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 예비비가 23억1,600만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대로 계수를 표시하는 예산의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서 집행상의 합목적성과 위법 지출 여부를 확인하는등 재정 집행 상황을 검사를 통하여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등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나 방대한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 위원의 검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토내용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에 있어 결산서 작성은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작성되어야 함에도 결산서 부속 서류의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 사항을 보면 실·과·소별로 기준없이 형식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으며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에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의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 미상환과 결산 후 추경 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문제, 미수납 세입금과 결손 처분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어도 해결되지 않거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후에 회기내에 집행되지 않고 이번에도 20%이상 이월 또는 반납하는 사항, 예산 전용 후 잘못된 사업 계획에 의한 불용액 발생 사례와 주요 사업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늦어져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거나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항, 집중되지 않고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 문제등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시급한 사항으로 지출 결정을 해놓고 집행되지 않아 이월 또는 불용하는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조치한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장마철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로 총 예산 현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 결정액은 7억4,300만원이며 실지 수납액이 3억9,700만원으로 53%를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중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3억9,900만원이었으나 107억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2억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15억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 분야로 총 예산 현액이 1,302억8,000만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은 1,059억600만원을 하였고 221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중 특별회계로 총 103억9,900만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72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2억400만원으로 이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1억4,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 예산 절감액이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7억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8,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로는 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불용액이 22억8,000만원이 발생되었고 계획변경 취소액이 3,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 예비비 19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중에서 3,000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1억100만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6,4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4,100만원, 복숭아 신규사업 4,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200만원등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사항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 6개 사업으로 123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1건에 56억5,6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켰고 9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은 총 43건으로 165억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시 시비부담분 예산 확보 및 수해복구 사업,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사업이 이월되었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계속비 이원 현황으로 장기 사업인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8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산림경영과 산림 경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설계 현상 공모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전용하였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관리로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버스 재정 지원 적자 노선 보조금 지급 시차 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은 없고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04회계연도 결산은 건설행정과에서 결산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4억4,600만원의 기금 총액이 2004회계연도에는 3억2,100만원이 증가한 27억6,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2003년도말에 31억800만원에서 11억800만원이 감소한 200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9억9,0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6억4,000만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23억500만원, 주택 사업으로 4,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송동로 개설 공사에 18억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5,400만원,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와 주택사업 2건으로 40억4,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산업건설국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저희국이 총 15건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체납 관련 문제, 농업진흥과 소관인 각종 사업의 이월 지양, 보조금 집행 및 물품관리대장 정리,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산업진흥과 보조금 집행 철저, 산림경영과는 각종 사업의 이월 지양,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등이며 공통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철저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5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3억1,500만원, 태풍 메기 농경지 복구 300만원, 산사태 복구 7,600만원등 태풍 피해 복구비가 주요 지출 내용이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과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서의 수납 및 지출액의 증액이 발생할시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해야 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출 예산액이 1,000만원을 기금 사전 절차없이 집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왜그러냐 하면 작년 결산 추경때 4,00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12월 23일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대금 체납 현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 대장상에 관리하던 것이 광치 1단지의 백산기업이 부도로 해서 4억원, 그 다음 광치 2단지의 정밀산업이 체납된 것이 2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는 물론 단지내 부지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공단지 분양시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입주할 경우 미납된 분양 대금에 대한 채권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산기업은 저희들이 지난번 도의 감사때 지적도 있고 해서 6월 28일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선수금 8,000만원만 저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채권 4억원은 지금 채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 정밀산업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누차 사장을 면담하고 해서 금년내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8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부채가 노암 농공단지 40억원 기채분이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면 좋지 않냐 해서 앞으로 좋으신 지적으로 해서 이것은 철저히 검토해서 지적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은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 26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밀산업이 2억6,000만원이 미수금입니까?

그렇습니다.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도 하고 해서 정밀산업에서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공문도 보내주고 해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로도 바로 상환이 되도록 ......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두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밀산업에서 산업은행 전주지점하고 금융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출을 받는데 우리시에서 농공단지 분양 대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시에서 협조 공문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주어서 긍정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또 대출은 바로 갚도록 됩니다.

측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밀산업에게 대출해주면 ......

그렇지요. 그것을 .......

...... 이렇게갚는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

본인도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일단 그것만 상환이 되면 부지는 말하자면 정밀산업으로 넘어가니까.

. 하여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면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 1,055만6,000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님!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검사를 하면서 이것이 지적되었는데 2억5,000만원은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고 1,000만원은 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지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데 2억5,000만원만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는 것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는 이자 같은 것 ......

예. 그렇습니다.

충당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채무 변제한다고 했습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감사때 지적해보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이렇게 해주셨을때 시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하면 채무 변제를 원칙으로 해서 채무 변제하고 ......

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이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사업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만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유통이 사이버 유통으로 많은 부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고 시장 개척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타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전국에 걸쳐서 비교 연찬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금년 6월28일날 지침을 만들어서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잔액 발생 부분 지적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소관 부분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가 주요 사업비로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100만원의 반납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영유아들이 0세에서 5세까지의 농촌 자녀들에 대한 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신청을 읍·면에 받았을때 5세미만의 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부분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발생하였고 또 현지에서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아이들을 보낸 아이들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 차액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잔액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물품대장 관리 정리 소홀로 정리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취득 물품이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전액 정리를 하였고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지적된 부분인데 저희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기금은 채무상환에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과는 저희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일단 저희들도 결산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의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상금 지급시 다수의 해당자들이 있어서 업무 처리상 대표에게 위임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당한 채주 개개인에게 직접 계좌 지급을 해서 투명성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자금을 농가에게 지원해서 소득 사업 부분에 지원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지금 농촌 환경이 어렵고 농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에 이런 실패 사례도 가끔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일단 금융기관에 위탁 경영을 시켜 나왔고 기존에 발생한 채권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부의 경감 대책 규정과 경감 대책 지침과 병행해서 우리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도입을 해서 의회와 협의 승인을 얻어서 경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촌 생활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겠지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업무 처리에 대해서 원만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이 될까요?

저희들과에서 다양하게 농업 부분에 대한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투명성있게 공감을 갖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5세미만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사설 유치원에 다니면 또 이것이 제외됩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들어가는 보육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지 않는 ...... (녹취불가)

...... (녹취불가) 아이들이 시골 뿐만 아니라 남원시내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농업인의 자녀입니다.

자녀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세미만의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현상은 줄어드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을때 5세미만 영유아들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정책이 그때 확실히 정해지지를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도 일부 영유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영유아들에 대한 일부 지원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니까 ......

사항은 빼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이런 상황을 몰라가지고도 지원 못받은 아이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이 거의 이 부분에서는 전 농가들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는 농촌 자녀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농업인들이나 다수의 상대자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 이렇게 소액을 개별적으로 수백 농가들에게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별로 대표들에게 위임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가끔 받기도 하고 그대로 이것은 현상이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용인을 하는 사례들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 처리에 굉장히 고충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 연찬을 해서 관련 예산 부서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갖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장기 체납자 현황 209건인데 지금 최고 장기 체납한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10년정도의 장기 체납자로 가지고 있는 94년도부터 장기 체납이 일부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들은 아니고 보통 1,000만원정도 상한선으로 융자를 해가고 그런 농가들인데 일부 보증인들만 남아있는 농가들도 있고 또 일부는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상환이 어려운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1,000만원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엄청나네요. 지금까지 채권자나 보증인에 대한 독촉 고지서는 발부했을 것이고 재산압류 같은 것도 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재산 압류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또는 수시로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징수 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역 사회에서 행정에서 강제 집행이나 재산 처분 같은 것을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농협에다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운영 방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장기 체납 건이 연중 행사처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장기 체납자가 10년이라고 하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특별한 노력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사가 좀 미진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했을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기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명시이월 쪽에서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5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부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쇼핑몰이랄지 이런 것들도? 명시이월된 ...... (녹취불가)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정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림부에서 기본 계획을 주관해 나왔기 때문에 ......

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예.

쪽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사고이월이 44건이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때에 따라서는 배정이 늦게 되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도 기본적인 것도 연초에 했던 것이 있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어떤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명시이월 되었던 것이 또 다시 2003년도의 같은 것이 2004년도에 와서 다시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명시이월 되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 관 일련 절차 이행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절차 또 국토계획에 의한 관련 절차 이런 것들을 이행해나오는 과정이 6-7개월, 7-8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족해서 또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제반 어려움들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이월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6월말로 사업을 완료 지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를 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불가피한 그런 사정들이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월된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 사유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산회계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2월말로 끊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월 부분이 많이 발생을 .....

사업들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농촌에 보면 한발 용수 개발이랄지 이런 쪽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7-8월 영농 이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온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은 국·도비가 용수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

이 사업도 금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업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업진흥과가 농업 부분에 있을때는 예산의 그런 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농번기 이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처리해 주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사업을 했을때 사실은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이나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부다 준비가 되어서 처리한다고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좀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내용은 포괄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저희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1,009억9,200만원인데 집행이 1,001억2,600만원으로 해서 잔액이 8억6,500만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친환경 축산 직불제 행정비 지원 사업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도록 반납을 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2004년도 국·도비 수령액은 94억3,500만원인데 93억9,800만원을 집행해서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경상비에서 1,500만원, 민간보조에서 2,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 사업 행정비의 30억2,000만원은 공무원 여비나 또는 친환경 농가의 입간판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이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대한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여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 농가가 입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포기해서 30만2,000원을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예.

30만2,000원이라는 것이 입간판비입니까?

거기 조치결과에는 입간판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비로서 공무원들이 출장갈때 여비로도 집행을 일부나마 할 수 있고 또 농가에 입간판도 세워줄 수 있고 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30만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는 변경은 시켜서 쓸 수가 있는데 반납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결산 ......

산업진흥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어찌 이런 것은 국비를 그렇게 반납했습니까?

저희들이 여비로라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총 반납하는 것이 30만2,000원입니까?

예.

30만2,000원이 뒤에 따른 것은 없습니까?

아니요. 남원시 전체적인 금액이 30만2,000원입니다.

산업진흥과에서 총체적으로 30만2,000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많지 않지만 양심껏 하신다고 해가지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앞으로 .......

이후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은 2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이월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이 금년도 5월 결산검사 시점까지 착공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당한 이월 사유로 볼 수 없다 이런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이미 작년도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24일날 토목·건축·설비 분야를 이미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2가지로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24일날 토목·건축 분야의 이월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2003회계연도 3억1,900만원이 명시이월된 예산 때문에 긴급히 발표되어가지고 토목·건축·설비 분야 사업이 이미 착공된 바 있고 그 사업이 12월30일 동절기 문제로 인해서 사업 중지를 시켜놓은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4월18일 재착공을 하였으나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등으로 해서 행락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철쭉제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다시 4월 22일날 공사중지를 시켜서 다시 철쭉제 행사가 끝난 시점인 6월3일날 재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비 사업을 잘하고 있고 지금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경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경리계로 발주 의뢰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이월라든지 사고이월 사이에 정당하지 않은 분야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에서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국·도비가 상당히 집행되지 않고 반납한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으로서는 현금보조 조림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 현금보조 조림 사업으로서는 10헥타에 3,377만3,000원이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와 묘목 구입비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비에 따라서 집행을 인건비는 하고 묘목 구입비는 각종 나무에 따라서 단비가 약간씩 다릅니다. 고로쇠 나무라든지 헛깨나무라든지 두릅나무 약간씩 단비가 차이가 나고 또 단비가 차이난 점에 대해서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품종의 신뢰성이라든지 수량의 어떤 신뢰성 이런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산림조합 양묘협회 이런데를 통해서 구입해주다 보니까 단가의 절감된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지금 3,377만3,000원에서 인건비, 묘목 구입비를 제외하면 60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결산 보고 과정에서 시비로 잔액 처리해서 전액 우리시비로 다 차기년도에 이월된 집행잔액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산림경영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왜 국비에서 처리하지 않고 어찌해서 시비로 처리하셨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지금 집행잔액을 나중에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잔액 발생은 전부 시비로 처리함으로써 국·도비로 재원을 분류하면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잔액 부분은 시비 잔액 부분으로 ......

부분은 시비로?

예. 그래서 시비로 남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산업진흥과하고 산림경영과하고 국·도비 수령액이 같은 항목입니까?

국·도비 수령 ......

산업진흥과하고 산림경영과하고 집행잔액이 일치하는 것은?

집행 잔액이요?

예.

지금 36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신 사항이신 것 같은데 ......

34페이지요.

이것은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의 전체 잔액이 표기된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집행잔액이 3,377만3,00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10헥타에 대한 계획액이고 그 이후에 집행액이 인건비가 1,295만9,000원, 묘목 구입비가 1,477만9,000원 이렇게 집행하고 남으면 60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지적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시비 잔액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왜 국비를 갖다가 시비로 잔액 처리를 합니까?

조금전에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결과 재원별로 국비, 도비 재원이 남게 되면 국고는 국고로 넣어주고 도비는 도청으로 반납을 해주도록 그런 절차를 함으로써 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

우리시에 조림 사업 할 곳이 많지요?

예. 발생합니다.

있지요?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잔액 부분의 재원이 시비 재원으로 남아도 이렇게 정산 처리한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림 사업 할 곳이 많은데 반환 처리한 것은 공기가 짧아서 못했다는 얘기로 통합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그 잔액이 아까 말씀 ......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계획액이 2004년도에는 10헥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산주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면적은 다 했습니다만 이 잔액은 우량 품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 양묘협회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 이런데에서 집행 과정에서 남은 금액으로서 ......

묘목 구입비에서 남은 것이다고요?

예. 처음부터 시행하기가 이미 사업 시점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좀 절감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감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금액이 좀 남았다고 해서 사업 시행하기가 시기적으로만 봐서 ......

않아서?

예. 좀 적절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사업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입니다. 지금 12억2,700만원이 2004년도의 예산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의 예산액은 없습니까?

2005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

놔두시고 지금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지금 하실려고 한 것입니까? 안하실려고 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지난번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왔지요?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사고이월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 예산이 있고 2종류가 ......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월말에 응급 조치해놓은 것 밖에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사고이월 다시 말썽이 나고 하니까 다시 사고이월을 명시해서 업자 선정해가지고 계약 체결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또 안하고 지금까지도 손 안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실려고 하는 뜻인가? 안하실려고 하는 뜻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처음 예산 성립 과정때부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항들이었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심있게 그 뒤 후속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신다면 더이상 말하지 않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토목하고 건축을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 자체가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건이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의지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해야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이런 말씀이 안나오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8,5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 잔액까지 있는데 이 항목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 지적해 주신 사항인가요?

5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2억8,500만원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8,500만원인데 어느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료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업 예산에서 이것 보니까 사업에서 2억3,641만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억8,500만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각종 사업 발주를 보면 예산에 보통 사업 계획 설계비에 의한 87%정도의 사업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각종 여러가지 사업에 의해서 남는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 목적이 조금씩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차원에서 남겨놓고 있는데 이 예산은 차기연도에 또 활용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 계획이 서 있을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조기에 타 목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에서 5%정도 감축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산림경영과에서는 예산은 많은데 예산 절감액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 절감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서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아까 보고를 하실때 타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과에서 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산림경영과에서는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관리에서 500만원, 통상협력 증진에서 200만원해서 700만원을 절감시켰네요.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제일 많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은데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하나도 노력하신 부분이 안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은 표기상에 저희들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묘목 구입에서 그 계획량 10헥타는 다 했습니다만 구입 과정에서 6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 부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표기상에 적절하지 못한 차원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절감되는 경우 실질적인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상에서 좀 부적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봤을때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제시해주는 자료상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앞으로 표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2005년 4월까지 65,139건에 23억7,213만원을 부과하여 49,434건에 17억7,81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으로 15,705건에 5억9,403만원을 미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징수율은 49.3%이고 2004년도는 39.8%로 징수율이 매년 큰폭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등 수납이 극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시 서면 독촉이나 차량 가압류를 실시 폐차시 징수하는 방법등 특단의 체납 과태료 징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체납 건수를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유권 이전, 폐차시 납부하는 관행으로 당해연도는 약 39.8%, 2003년도는 49.3%, 2002년도는 56%로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7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해년마다 약 35%정도의 당해연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재독촉장 발부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 10만원이상자 546명에 대해서는 2,086건에 8,613만원에 대해서는 재독촉장을 발부하여 17명 47건에 대하여 190만원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산 현액은 18억3,018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억4,515만3,000원이고 초과 세입금은 5억8,502만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9,411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4억7,914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과다 계상을 한 것은 예산편성 잘못으로 이후에는 결산 추경시 예산액을 조정하여 실제 수납액과 예산 현액의 차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로는 세입 예산 계상시 실제 수납액과 예산 현액 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결산 추경시 예산액을 조정하여 추후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과태료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는 것이 과태료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거기에 대한 할증을 하는 방법 하나하고 40일까지 감치하는 과태료 관련 입법안을 성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보면 예산 전용의 건에서 봅시다. 보고서 12페이지이거든요. 운수업체 보조금을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운수 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까? 또 학술용역비로 할려고 하면 급박한 사항이었고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운수업체 말도 많은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버스 시차 노선 조성을 했을때 교통량 조사를 인건비를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적정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전용을 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 ......

예. 그렇습니다.

했다?

예. 작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과태료 징수 문제를 마치 법적으로 무슨 제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많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두어도 체납액이 10만원이상짜리만 해도 546명인데 이것은 무슨 대안이 없어서 안합니까?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 독촉도 하고 또 그분들 차량 등록이나 말소를 하러 왔을때 저희가 또 그때도 말씀도 드리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차량 등록할때 언제 받아도 받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어요. 신경쓰지 않아요. 이 과태료 받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월급 삭감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받아내겠지요? 법으로 제도가 안되어 있어서 못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왜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인데 체납액 여러분들 한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했는가 대상 서류를 지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무징수 해당자들에게 독촉장 백번 보내본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태료로 받아들일려고 노력하는 의지에 따라서 ...... 소지가 있어요. 왜그러냐 첫째 이것을 받아들일려면 어떻습니까? 암합리에 재산 조사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동원 들어가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방치해놓으니까 백날 걸려도 그때 가서 내면 되지 해가지고 못된 사람은 차량을 폐차도 안하고 산속에 갖다가 차량 버리고 오도 가도 안해버리지요. 그것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남원시청에서 징수하는 과정이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지적 받아가지고 조치결과까지 어떻게 하라고까지 내준 서류에도 지금도 등록 폐차할때 받아들이고 법제도화 들먹거리고 있을때 입니까?

법제도화는 참고적으로 정부에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지금 입안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백번 가지고 있으면 뭣하고 매일 스티커 끊고 있으면 뭣하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라도 뿔을 빼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누적은 되지는 않아요.

받지 않고 놔두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지금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르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관할 사업자는 관할 제한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내보냅니까? 독촉장 내용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내보내요? 몇 월 몇 일까지 안내게 되면 어떤 법 몇 조에 의해서 조치가 된다고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나가지요.

하지 않는 문서를 왜 보냅니까?

그런데 실지 저희가 공매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를 해서는 감정 평가하고 이런 것 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돈 10만원이나 15만원 가지고 공매하는 것은 사실 실익이 없어서 그 절차는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압류 건이라는 것은 자동차, 동산, 물건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남원시청에 많이 갖다 놨어요.

많이 갖다놓은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성심 성의껏 재산 조사하고 그분이 낼 수 있는 능력자가 있는데도 방치해두니까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꾸 쌓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봅시다. 어느정도 감축이 되고 어떻게 늘어난가. 그리고 금년에 얼마 조치를 하고 어느 담당이 어느정도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놨는지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040만7,000원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부라도 채무액을 상환하는데 줄여나가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추경시 예산을 조정해서 순세계잉여금잉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액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님장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7억9,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52억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0억6,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4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사 4억7,600만원, 정신질환 사회복지 시설 기능 보강비 5억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 1,100만원이며 남창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1억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보조금 관계로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1,009억9,214만6,000원이며 집행액 1,001억2,651만5,000원이며 집행잔액 8억6,573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매년 같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건소의 경우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19억2,239만8,000원이며 집행액 19억1,536만3,000원이며 집행잔액 703만5,00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등 시민의 보건 혜택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보조사업에 있어 국·도비를 상당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거 우리지역 출상율 저하로 인하여 부득이 보조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출산 장려보조 시책 및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출산 장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로 임하여 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출산율의 저하로 해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지금 출산율이 몇 %나 떨어졌습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출산 숫자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831명이 출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

800?

831명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368명이었습니다.

368명?

예. 368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못되네요?

그것이 작년은 1년분이었고 금년은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인데 아직 절반이 못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보조 시책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시는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용이지요?

예. 1회용입니다.

셋째부터 하니까 사람들이 수요자 혜택 쪽에서 거부감을 느끼던데 여하튼 도나 중앙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산아 제한을 부르짖었지만 이번에는 출산장려 제한을 자꾸 권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봐서 소장님께서 적극 중앙하고 노력해 주세요. 이런 것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에 대한 것이 안되었을때는 출산장려 보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

다르기 때문에 ......

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내년에는 좀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분야는 해당이 안되고 세출 분야에서 예산액 26억1,300만원중 불용액이 1,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600만원, 사업예산에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저희 해당되는 기금이 4-H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전년도 2억3,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하여 2억4,400만원의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4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7,960만7,000원을 선급금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연찬을 해서 추후에는 선급금으로 분류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사요원 급식비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일반 계산서로 첨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사요원 급식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 연찬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제안 관계는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안에 가서 항목이 선급금,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예.

항목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관련한 예산으로서 조직위원회에서 회계에 관한 규정을 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선급금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도 선급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일 처리하는 사람이 표기를 가지급금 정산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보조금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항목에 둡니까? 보조금으로 넣습니까?

보조금으로 ......

받아들일때?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항목을 정합니다.

정해서 두는데 들어올때 남원시청에서 보조금 들어올때 무슨 항목으로 루트냐 그 말씀입니다.

총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

과목으로?

예.

보조금 과목으로 들어와요?

예.

엑스포 과목만 그랬던 것입니까? 다른데서 일체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 보조금 과목에 입금을 시켰다가 지금 이것 집행하는 선급금이나 가지급금은 세항목을 잘못했다는 말씀인데 선급금은 먼저 지급을 하는 것은 선급금이고 가지급금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을때 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급금은 계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비 같은 것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실지 비용을 지출할때는 가지급금으로 계상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선급금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적내용을 보면 선급금 항목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가지급금으로 집행했다 지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목 설정이 가지급금은 안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선급금으로 이 항목은 써놓아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선급금과 가지급금은 분명히 엄연히 달라요.

예. 다릅니다.

목 자체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가지급금은 항목이 결정되지 않고 사업의 금액은 나가야 되는데 목을 어느 것으로 쓰지 못할때에는 가지급금 항목을 사용하되 선급금 항목은 그 항목에서 먼저 집행을 하는 것이 선급금이거든요. 선급해서 돈을 지급해서 쓰는 것 말하자면 예산 전에 그래서 이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사항에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을 것이다 믿고 그래서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애매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잘몰라서 가지급금으로 사용을 했었다?

가지급금으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급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급금으로 내용도 선급금이고 그런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으로 표기를 그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재무지원단 쪽은 주관 대학에서 경리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사후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앞으로 복식부기하고 연관되는 내용이 거의 창출되었는데 행사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계산서를 첨부했다 문제점이 몇 가지 돌출이 되었네요. 업무상 잘몰라서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처음하는 과목이나 생소한 과정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대학하고 또 도하고 저희 남원시하고 3기관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무지원단 쪽은 대학이 맡고 또 기관단별로 파트별로 맡아서 하는데 그 부분 재무지원단 쪽을 대학이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서 이관을 받아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사요원 식대 관계도 저희들이 식권을 발행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다음에 음식점에서 식권을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집계를 해서 다시 통장 입금을 시켰습니다. 통장 입금 처리를 했는데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제안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업예산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사업할 것이 없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이 ......

그 경상 예산에서는 ......

사업 예산에서는 ......

예산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잔액이 515만원이 보조금 사업으로 남았는데 2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수출 과수 품질향상 시범 사업에서 2농가가 방조망 설치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것은 까치 ......

......

예. 과수원에 망을 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했다가 까치를 잡는 유인 트렉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또 새로운 자재가 나와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포기를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37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홍삼 재배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는데 실지로 심었다고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지 면적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심었다고 하는 면적보다. 그래서 실지 신청한 면적으로 그 보조금을 집행해서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저희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 8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징수 수납액은 81억4,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6억1,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35억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72억4,200만원 예산 현액에 지출액이 97억3,700만원, 이월액이 73억9,500만원, 불용액이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로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GIS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84억3,700만원이고 지출액이 6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9억9,400만원, 불용액이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36억5,500만원, 지출액이 17억6,300만원, 이월액이 16억5,400만원, 불용액이 2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 1억1,000만원입니다만 이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4억5,900만원은 예산절감 2,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1,100만원, 예비비 2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2억3,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4,400만원, 예비비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우선 20억원이상 용역 3억원이상 공사에 한해서 남원 배수지 토목·건축공사 배수관 2.067㎞입니다만 여기에 예산액 1억원입니다. 집행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 배수관 7.6㎞입니다만 여기에 예산액 6억9,1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광역권 급수공사 9개 마을에 8억4,0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운봉 배수기 계통 상수도 공사 배수지와 관로 1.49㎞에 8억8,500만원입니다만 8억8,5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으로는 12%가 되겠습니다. 덕과 배수지 계통은 배수지앞 관로에 6억원입니다만 6억원 전체 집행되고 현재 작년말 진도는 7%가 되겠습니다. 운봉 하수처리장은 총 16억5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되고 전체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인월 하수처리장은 예산액이 18억5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되고 작년 연말까지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48억3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되고 있고 전체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1.1㎞에 7억9,600만원입니다만 전체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일반회계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액이 7,000만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민간자본 이전사업 전환으로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던 것을 사업 방식이 바뀌어서 재정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바람에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부분에 700만원, 마을하수도 7억원입니다만 여기에 이월액이 4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도 예산액 7억원중에서 이월액 4억1,600만원은 추경예산 반영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 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섬진강 수계 신규 사업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망라해서 말씀드리면 운봉 배수지 계통 상수도 사업, 덕과 배수지 계통 상수도 사업 2개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겠고 GIS의 작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사고이월 되어서 처리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도 사업 양평, 하신, 사석, 부절, 방촌 5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도 작년 동절기 부족으로 이월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월 처리장과 운봉 처리장 2건도 동절기 공사중지 사항으로 이월했었던 것입니다만 현재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원시 하수관거 사업과 운봉·인월 하수관거 사업도 현재 작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감리, 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관거 감리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 마을하수도 사업 다만, 회계가 일반회계로 예산이 묶혀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묶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댐 상류 기금으로 전입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에 대한 특별회계는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시비 부담금을 부담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예산 전용은 없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3개 기채선에 지역개발 기금과 재특자금, 토특자금으로 지역개발 기금은 전라북도 기금이고 재특자금은 환경부, 토특자금은 건교부의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2004년말 현재 채무액은 6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요금 체납 현황을 보시고 상수도 특별회계 미납액 2억9,227만6,000원중 효산콘도 미납액이 1억9,660만8,000원으로 전체의 67.2% 차지하고 있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 미납액 6,371만6,000원중 5,066만8,000원이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해소하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지방세와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재산압류 조치를 한 바 있고 이와 별도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철저해서 저희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현황과 실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전액 다음연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채무액을 상환하여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상 중대한 잘못으로 이후부터는 결산 추경시 예산액을 조정하여 실제 수납액과 예산 현액의 차액을 최소하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전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채 및 이자분 상환에 예산을 편성하여 원금 비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잉여금 및 실제 수납액과 에산 현액 차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결산 추경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제출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수치 지형도 제작을 하면서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GIS 구축을 하기 위한 UIS 구축과 또 수치 지형도 제작이 되어야만 저희가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효산콘도에 1억9,600만원이지요?

예. 효산콘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효산콘도의 미납액이 1억9,600만원이에요?

예.

2억9,200만원에서 지금 67.2% 아닙니까?

예.

상수도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 (녹취불가) ...... 철근 슬레이트 지붕 효산콘도에서 202호하고 241호를 지금 압류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층 202호, 241호 2개를 압류했어요?

예.

지금 여기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된지 압니까?

지금 효산콘도 실정이 국세와 지방세로 해서 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선상에서 저희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차상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약 3번 순위나 됩니까?

3-4위 순됩니다.

하나도 실효성이 없네요. 그러면 누가 이것 압류 했습니까? 3-4위 순에서 이익도 없는 것 지금 압류를 누가 했어요? 압류 비용 들여서? 남원시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1-2번 순은 넉넉하니까 가만히 있고 3-4번이 못먹게 생겼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관할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개발 지분이 전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뭣 있습니까?

현재 대창산업이 사업체가 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간에 대창산업에 대한 지분이 되었든 사유재산이 되었든 이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무슨 할 것을 해봤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에도 이와 비슷한 콘도 산업과 그 다음 경기도에 일부 아파트 재건축내지는 신축 사업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별도로 체납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려운 것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이런 분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압류 재산에도 실익성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3-4 순위에서는 더 먹을 것도 없는 것을 지금 손을 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손 안되면 또 직무유기에 걸리지요. 제가 봤을때에는 이것은 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손을 댄 것도 직무유기에요. 이 손실이 가기 전에 손을 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물지않고 끌고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때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창산업 개발 지분이 전국의 어디가 있는들 여러분들 돈 찾아가십시요 하고 뚜렷이 재산 남겨놓은데 없을 것입니다. 빠른 조치내에서 정말 정실하게 취급자 변상 안하고 직무유기 행위 안하실려면 이분들 재산 조사 출장하셔가지고 출장 복명서까지 붙여서 재산 조사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비치해 두십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분을 금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기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2005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아마 사고이월 ......

지금 금년이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20일쯤 시운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