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명시된 법 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회 검사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 12일간에 걸쳐서 5명의 검사위원께서 수고하셔서 검사를 끝마쳤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반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05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176억9,7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105억1,100만원 미수납액이 7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868억2,9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3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현황은 역시 예산현액은 동일하고 지출액이 2,606억8,500만원이고 이월액은 40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95억5,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따져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2,868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23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미수납액은 앞부분의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을 빼게 되면 이 금액이 남게 되는데 이 금액은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억700만원입니다. 사례별 구분을 해보면 거소불명이 1억3,500만원, 무재산이 3억1,400만원, 고질적인 체납이 37억1,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것이 7,000만원, 기타가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4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잔액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95억5,5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이 되어 취소된 것이 3억5,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9,000만원 예산절감이 1억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9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500만원, 예비비가 4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넘깁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0억6,700만원으로 그중에 지출결정액이 14억5,000만원, 지출액이 11억6,200만원, 이월액이 2억4,600만원, 불용액이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안의 내용을 단시간에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어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따로 선별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를 검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지적한 사항을 수용을 하되 그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결손처분액이 8억7,800만원으로 이는 전연도 5억원 보다 75.6%가 증가한 것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체납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498억2,600만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103억5,600만원으로 이는 전연도 50억2,800만원보다 무려 105%가 증가된 것으로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예산으로 안타깝게도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확한 산출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과 함께 예산에 편성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액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국·도비의 경우는 반납, 시비의 경우는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8억6,500만원으로 이는 전연도 9억6,000만원보다 다소 감소 하였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써는 적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보조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완료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이후에는 사업 책정시 기초조사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특별한 사유없이 무책임 하게 사업집행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비효율적인 기금운용입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총 12개로 6개부서에 관리하고 지역 금융기관에 50억2,500만원이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금은 정기예금보다고 이자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자금의 이자를 연리 1%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비효율적인 기금운용의 난맥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연도에도 지적했듯이 각종기금을 집중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입이 증대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4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평가전문기관 용역외에 13건의 14억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14건에 11억6,200만원의 집행액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외 2건에 4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지출 내역중에서 환경보호과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평가 전문기관 연구용역비의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4,000만원을 긴급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업체의 부도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시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저기 잠깐만요.

제가 기다리려고 하는것은 오늘 소개할 담당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조금후에 오면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종선 법무담당이 공로연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우선 보고를 하다가 중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4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상수도 경영사업 특별회계인데 예산현액 2억4,1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4,600만원, 실제수납액이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5,300만원하고 상품판매수입 8,900만원하고 이자수입이 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6,800만원, 지출액이 7억4,000만원, 불용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4,100만원, 지출액이 7,400만원, 불용액이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2,800만원, 변경액 1,500만원, 예산절감이 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 1억6,7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9,600만원, 예비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은 공사 20억이상, 명시이월현황, 사고이월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현황도 저희실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증·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2004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예산전용 철저입니다. 지금 보고드린것은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전용은 전용함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야 하며, 특히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례는 본 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의결기능이 결여된 사업으로 이후부터는 전용취지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만 전용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항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의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운용의 집행성과 탄력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지적하신대로 예산전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의 과다 지출입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각종 공사의 설계시 일반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계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을 하고,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시 용역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천공사 등 시급성을 요하는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외부전문가 참여가 있어야 용역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은 공사의 적기시행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외부용역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해서 설계처리 능력을 최대화 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한 설계 용역 등은 자체설계해서 처리토록 하고 용역과제 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운용 관리의 철저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 현계액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산서상의 채무현액과 실·과·소별 채무액이 차이가 있고 총괄 채무관리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계수착오로 입력하는 과정에 의해서 했는데요. 즉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제안과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종선 담당은 잠깐 일어서 주십시요. 지금 현재 법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를 신청을 해서 오늘 의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다른 동료의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할때 2003년도 결산검사를 2004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한 사례중에서 기금관리에 대한 전반적 부실문제가 있어서 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금년도 6월 29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이 내려오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실에서 제출하는것으로 정부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관련법이 금년 6월 29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 인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은 안했어요.

답변할때에 입법예고 중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6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남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면....

시행령이 내려오면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가능합니까?

시행령이 내려오면 빠를수록 좋겠죠.

시일내에 금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죠?

예. 결산서 내용을 봤습니다.

기금분야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운영면에서도 아직도 개선이 안되었어요. 작년에 기금분야에서 몇가지 지적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몇가지는 해결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금관리를 통합관리를 해서 내년에 결산검사를 할때는 적어도 기금분야에서 만큼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개선을 좀 하십시요.

예.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각종 설계용역비 과다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산건위 소속 위원으로 있을때 도시개발과장께 각종 공사를 설계 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우리 남원시 토목직 공무원이 한사람당 몇건씩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토목직들이 과거와 같이 야간근무를 않는 형편인 현상이고 또한 10여년전이나 이런 시기에는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같이 합동사무를 해서 설계를 거의다 용역을 안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공사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 작년도에 총공사의 설계건수는 몇건이나 됩니다까?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373건은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것인데요.

자체에서 설계한것이 373건인것 같고요. 전체 남원시의 설계건수가 몇건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로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항상 이 사항이 지적사항이 되는데요. 우리시에 토목직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한사람당 몇건의 설계를 할 수 있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요. 앞으로 될 수 있는한 용역설계를 안주고 우리시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아주 큰 사업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용역을 의뢰한다면 몰라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설계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용역과제 심의를 의뢰한것이 4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억9,600만원인데 부결해서 이것은 자체설계를 하라고 한것이 8건에 1억5,000만원을 자체설계를 하라고 부결시킨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한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첫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중에 두번째인데요.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와 또 다음예산에 동일사업을 다시 계상하는 사례 등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며 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시는 결산검사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들은 제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의결기능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하나....

이 사항은 예산심의 할때도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예산편성할때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이후에 예산운용의 집행성과 탄력성을 전용을 할때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죠.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야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용면에서 다시 지적을 당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할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실상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지방채에 대해서 몇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지방채 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6,900만원....

21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아까 지방채 관리가 결산검사에 제출했던 서류와 결산검사의 과정에서 차액이 6,2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실장님 답변대로 바로 현장에서 수정해서 보완을 하셨다고 하는데 채무관리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것을 그 한가지만 봐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무관리, 지방채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우리 지방채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211억으로 감액이 되서 지방채가 상당부분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지방채가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농공단지에 대한 금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금리가 내려서 이자상환액이 줄어든것도 있고 또하나는... 그러한 사항이 큰 주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지방채가 줄어든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수도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채무를 인수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방채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표현하면요. 224억1,240만원이 아닙니다. 226억5,600만원이죠. 2억4,600만원이 편차가 생겼어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납부했던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이 2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수도 사업비에 의해서 채무가 경감이 된것은 226억5,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남원시가 채무가 이자포함 2004년도 12월말 211억으로 줄어든 거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채 상환을 했던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남원시가 재정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지방채가 그렇게 줄어든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하나 2004년도 지방채 12월말 결산 추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원금이 140억원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약 14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남원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 놓은것이 있어요. 2004년도에 12월 31일 지방채 채무 상환추정액은 원금 149억3,800만원, 이자 35억원 합쳐서 184억4,500만원으로 상환을 시켜놓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4년도 12월말 채무추정액은 211억이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27억원 정도가 상환이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표는 작성할 당시에 연초에 작성하면서 상환추정액을 했는데요.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할때 의회에서 38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3년 12월 27일에 18억을 우선 사용하였고 나머지 20억은 자금운영을 봐 가면서 미리 가져오면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금운영을 살피면서 저희가 차입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2004년 10월 26일에 2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채의 발행은 우리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발행을 해서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와 2004년도 각각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당연히 지방채의 발행금액에 포함시키고 상환금액에 포함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 계획서 나와야죠. 그런데 실장님 답변 내용을 그대로 판단을 한다면 상환계획 자체가 좀 세밀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했더라면 그런 편차가 안 났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신문과 KBS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남원시 채무관리 양호, 남원시 살림살이 알뜰하다, 남원시 지방채무관리 건전하다 등의 엄청난 홍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홍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시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언론보도 내용만 보면 굉장히 지방채 관리를 잘하고 아주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는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어두운 면보다 밝은부분을 자꾸 홍보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은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여론을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하는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상 우리 지방채 상환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을 보면 3.5%인데, 우리는 6.7-8%에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몇배가 높습니다.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에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플레이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련인데요. 지금 노암동 농공단지가 분양이 몇개 업체가 되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약을 한 업체는 4개업체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섣불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벽하게 끝난 업체하고 지금 진행중인 업체하고 2가지 자료를 좀 주십시요.

관계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있죠? 이자손실, 기채발행에 대한 그 사항이 있죠? 기채발행 40억을 했죠?

예.

기채발행을 할때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작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서요. 포괄로 40억을 받아가지고 5% 짜리를 받아서 높은 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시에 다 필요하지 않는 돈을 끌어다가 낮은 금리의 예탁금을 넣어 놓고 부분적 지출에 일어난 손실, 이것도 큰 손실이지만요. 분양이 늦어지면서 일어나는 이자 부담률도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빨라지면 빨라 질수록 분양대금을 갚아야 부채가 정리가 되고 이자가 안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지금 해당부서의 심도있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공장을 유치한다고 동서남북을 쫓아 다니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 가능적인 제가 어제 구역사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중간보고 내용이 나와서 그 계획안을 훑어 보면서요. 투자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과연,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비판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것을 보고 어떨때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애를 쓰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애를 쓰시면서도 효과가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처음부터 잡아야 하고 추진과정에서도 무엇인가 한가지는,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10개나 20개의 계획을 세워서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1가지, 2가지, 3가지 주력사업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국장님이 국장직을 걸고 과장님이 사퇴서를 내고 중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것을 효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광치동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농공단지 계약을 할때 완납을 해야 입주를 하죠? 지금 절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금만 주면 입주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 잖아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지셔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 역사 용역설명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것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제 의견수렴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용역내용이 아주 꿈과 같은 이상국가 같다고나 할까요. 좋은 방향의 용역내용 설명을 하셨는데 현실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말하자면 현실과 괴리가 된, 아무리 좋은 용역 결과라고 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 위원도 그 용역설명을 듣고 거기는 건축허가가 문화재 지정지역으로부터 500m 미만 거리이기 때문에 1층이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거에요. 도시개발과장님도 어제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1층이상은 허가가 안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호텔을 짓거나 연수원을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업체가 1층만 호텔을 지어서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말하자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투자는 안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니더라도 남원 같은 지역 정서로 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수지타산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 아니라도 호텔 짓습니다. 꼭 그 자리만 호텔 지을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구라든지 기타 문화재 관광 볼거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호텔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대기업에 투자를 했을 것인데 안했단 말이죠. 어제 그 용역내용은 사실상 현실과 거리가 좀 멀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릿에서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만 그려 놓고 현실성이 없으면 뭐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800만원중 19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부속서류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 인건비 20만3000원, 경상적경비 99만원, 사업예산 13만5,000원 등 132만8,000원과 전산통상관리예산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실비 보상금 8만6,000원 증 392만7,000원으로 총 525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과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홍보실 전직원은 역동적인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 및 시민생활에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발령이 있어서 변경사항이 없으면 소개를 굳이 안해도 될것 같으니까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200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25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9억4,000만원으로 총 세입은 235억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처분액은 6억9,000만원, 미수납액은 18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72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8억9,000만원으로 총세출은 1,801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59억7,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억4,000만원, 특별회계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0억4,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3억원이고 집행사유 발생이 3,500만원, 예산절감이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1,700만원, 예비비가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4,9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구 서도역 철도부지 및 시설물 매입에 2억8,300만원, 실상사 3층석탑 보수공사 3,000만원, 혼불문학마을 조성 3,900만원, 장애인수당 8,7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7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1억2,40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 3,700만원, 주) 거성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성능평가용역 4,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혼불문학마을 조성,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2000년부터 연속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9건에 16억4,300만원으로써 그 요인은 추경예산 반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못하였거나 부지매입 미결정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한 경우, 자부담액 미확보 및 사업비 미영달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30건에 43억2,900만원이며 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히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억3,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제74회 춘향제 , 차상위층 자활사업 확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등 부족예산을 예산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기금은 25억4,2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1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8종에 26억7,200만원입니다. 채권 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액은 8억6,0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3,7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억9,700만원입니다. 채무액 증·감 현황입니다. 전연도 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억9,30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4억900만원이 감소 조정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489억9,100만원으로 2004년도 행정재산은 6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종재산은 4,3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계액은 2,550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억1,000만원을 취득하고 12억2,900만원을 처분하여 2004년도말 물품 현계액은 49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상 부적절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5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모시고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을 보면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등 2004년도 회계 전 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자치행정과 2건, 문화관광과 5건, 사회복지과 6건, 환경보호과 4건, 재무과 3건, 주민자치과 10건 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각종사업의 적기집행 및 이월 지양, 물품관리대장 정리 미흡, 충의문 보수 정비, 사회복지 종사자교육, 대기오염 자동측정관리 유지비 등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반납이고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소홀, 미수납 세입금 결손 처분 및 이월액 과다, 각종단체 보상금 집행 절차 개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6,000만원중 태풍 메기 피해, 소규모 시설물 복구외 2건으로 5억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자치행정국장께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된 의견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송우섭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드리실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끝내고 남원시가 마치 부채를 많이 갚아서 기업으로 따지면 흑자경영을 한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 과장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KBS 자료를 보면 남원시의 지난해말 채무는 211억원으로 민선 2기 출범당시보다 400억원이 줄었습니다라는 내용과 마지막에 지방자치의 한축을 붙들고 있는 의회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은데 있어서 왜 의회가 거론이 되어야만이 되고 이것은 여기 보면요.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기위해 제가 취임하면서라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장이 인터뷰를 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KBS 9시뉴스에서 배태휴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남원시 436억 감소라고 해서 많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는거에요. 작은일을 확대 포장해서 주변 군지역은 실속을 찾아가고 남원시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정말로 이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부채가 감면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깊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결산검사 위원들이 남원시를 홍보해 주는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홍보를 재무과에서 했는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에서 했는지 시장이 직접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식으로 보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소상히 숙지를 못해서 양해를 준다면 기획감사실장이나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안했죠?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결재받은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시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 보도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전산실을 통해서 기자실에 전달이 되었고요. 남원시 채무관리 양호, 남원시 살림살이 알뜰하다, 남원시 채무관리 건전하다는 이 신문보도내용이 지나치고 과다한 홍보자료 KBS 에서 배태휴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도 제가 취합을 해서 제가 집중 질의를 했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았습니다. 또하나 지방채 관리자체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금액하고 기획감사실 통합관리하는 차액이 6,200만원이 상회할 정도로 지방채 관리에 적절치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시인을 했고요. 광역상수도 수도사업비에 대한 남원시 채무액 경감이 224억1,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에서 남원시에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이 2억4,36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남원시의 채무는 226억5,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견해차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에서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라고 의회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요구를 할때마다 우리 집행부 답변은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비율씩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앞으로 장기 지방채상환계획을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말 남원시 지방채의 규모는 현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84억4,500만원으로써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2004년도말 남원시 지방채 총액은 211억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상환계획보다 27억 정도가 상환이 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인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방재정 관리가 잘 되어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서 지방채가 상환이 되고 하는것처럼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행정이라는것은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자료를 그대로를 가지고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지 과다한 언론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요.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이런 언론자료로 인해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곤혹을 치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마치 남원시의 홍보를 위한 결산검사를 하는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전화를 받아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획감사실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적어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시요. 시장님 개인 한분을 위한 행정이 되니까 시민들이 행정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남원시정은 시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세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물론 그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것, 한순간에 정말 싸늘하게 변하지 않도록 잘 좀 도와 주십시요. 우리도 두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KBS 보도자료가 제가 방송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입수를 했었는데요. 날짜상으로 보면 7월 1일 9시 그러니까 21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께요.

예.

보도자료를 보면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등 3개 사업이 완공되고 일정 성과를 거둔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지난해말 채무액은 211억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보다 400억원이 채무가 감소와 함께 전라선 개량사업에 이어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착공, 88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지역발전에 잠재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거한 내용이 시장님의 성과입니다.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겠죠.

예.

88고속도로도 시장님이 이뤄낸 사업이고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사업도 시장이 이뤄낸 사업이고 맞습니까?

글쎄요. 저 한테 그렇게 물어 보시면....

국장님께서 보는 시각이요.

기자가 질문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답변한것으로 들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방자치의 한축을 붙들고 있는 의회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없이 시장님 혼자 일을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기자의 멘트 같아요. 기자의 마지막 멘트이니까요.

송우섭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있는 그대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은 너무 많이 갖는 만큼 실수도 할 수 있고 무리수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하려고 하면서 발생되는 실수나 무리수는, 실수하고 무리수는 다르죠. 일을 하려고 하면서 애를 쓰시면서 하는것은 저희들도 옆에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바로 잡아가야죠. 그런데 무리수를 두는것은 저희는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체 행정공무원들 다 애쓰시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방법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본 의원도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공유재산을 관리 변경을 할때는 사전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지금도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요?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을 사전에 심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이런것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주차장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맞습니다만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해서 예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사실상 이 사항은 시장님, 부시장님, 각 과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 놓고 확인할 사항입니다. 과장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몇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놓고 우리 의회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의원들끼리 이간질하고 의회가 뒤쳐진 행정을 하는것처럼 이러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사전에 무슨 재산을 팔고 사고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기전에 실무과라든가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것이 최형식 위원님의 말씀이에요. 타당한 말씀이죠.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알고 계시냐는 질의이시죠.

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몇번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 발생이 되었을때 우리 의회에서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답변이 그렇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번째 정도 입니다. 행정과 의회의 관계에서 더군다나 이러한 사항은 의원들 끼리 갈등이 됩니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행정에서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사항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정질의를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시장님과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사전에 심의가 되어서 의원이나 집행부나 동조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명심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형식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은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정부분 이상의 사업을 할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 심사거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업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만 앞세워가지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현재 솔직히 말하면 허브밸리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허브산업이 지방재정법 다 어겼어요. 지금 최형식 위원님은 공유재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그러한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병행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7월 정례회시 제가 남원시 우리 행정에 법규위반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시정질문시 강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직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연찬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면 몇건씩 그러한 사례가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중에요. 문화관광과 구 서도역 부지매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도청이 철도공사화 됨에 따라 잡종 재산 매각승인 보류 및 매입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가입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지금 그 예산이 이월되어서 작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철도청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과정에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철도청에서 그 땅을 자기들 재산으로 욕심을 내서 재정경제부로 처음에 이관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정경제부에서 별도로 이관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고 현재까지 재정경제부에서는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위탁하는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하는지 아직 구분은 안되었는데 아마 7월중순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는 철도청에서 이관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예. 금년도에 7월 중순에 확정이 됩니다.

매입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요. 노인 전문요양시설에서 불용액이 1억2,400만원하고 노인요양시설에 3,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죠? 2가지다 특성이 노인요양 관계죠?

예.

1억6,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정원미달로 나왔네요?

예.

분이 예상보다 적어서....

입소하신 분이 지금 현재 경애원하고 효성의 집에 2003년도에 광덕원은 금년도에 했고요. 2003년도에 시설을 했던곳이 작년도에 입소가 다 안되니까 거기에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때 다 입소될것을 예상하고.....

중앙에서 공적부조의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

국·도비 신청할때 풀로 짜서 신청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인원수에 따른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는 거네요?

예. 항상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입소예상인원이나 모든 경영을 미처 분석을 못해서 발생된것인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시민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축제 축제만 하다 배 고파 망하겠다. 허브 허브하다 허브적 거리다 망하겠다. 돈 나오는 곳은 없는데 생일잔치, 회갑잔치만 하다 망하겠다. 무슨 행사라고 하여 공조직을 통한 시민동원에 등골 빠지겠다. 이 내용은 공무원 사회입니다. 무슨 강연이다 학술 세미나다 하여 시민동원에 정신 빠지겠다. 무슨 견학이다 하여 시민동원에 퀘스천 파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회자되고 얘기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지금 시민들이 과거하고 틀려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군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곡성군이나 장수군, 무주군은 말할것도 없지만요. 지휘관이 잘해야만이 천여명의 공직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세입은 일반회계가 총 12억8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12억200만원입니다. 부족액 600만원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에서 16억7,100만원인데 지출액이 15억7,200만원이고 이월액이 8,400만원, 불용액이 1,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에서 1,500만원의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3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8,400만원으로써 2건의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먼저 음악분수대 음악설비 쇼컨트롤 교체공사가 4,400만원 이월이 되었고 다음에 관광지내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4,4000만원의 예산액중에서 400만원은 기 용역설계를 함으로써 사용이 되었고 나머니 4,000만원이 공사중지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용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1,100만원을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4년도 11월 5일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이 1,10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피해복구 사업인데요. 태풍 메기로 이한 수해복구 사업비 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성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이요. 음악분수대 음향설비 및 쇼컨트롤 교체공사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고 하셨죠?

예.

사고이월 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 예산은 2003년도 12월에 승인해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2004년도에요.

도에서 도비로 11월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입니까? 하달이 늦게 되어서 그랬습니까?

예.

내려왔는데요?

10월 21일에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는요?

수해복구 사업은....

수해복구라면 7-8월에 피해를 입은 사항이니까 바로 공사를 한다면 9-10월에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피해는 그 시기가 맞는데요. 중앙으로부터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늦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남원시 수해복구 총괄 포함되어서 나중에 하달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예.

입장료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입장료 징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부터 생각보다는 세입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하계 휴가철, 가을철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걱정이고 소장님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에서요. 예산집행 잔액이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시설관리 이것은 어떤 불용액입니까? 3페이지인데요.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300만원 정도 남은것이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대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약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4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수강료 세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서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 8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2억8,7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8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발생내용은 당초에 여성의 자원활동센터 관리를 위하여 776만2,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나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4쪽과 5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중에서 환경사업소 총예산액은 17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16억3,300만원해서 불용액 8,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환경사업소 운영중 예산집행 잔액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지급기준 개정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현실정에 맞지 않고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시험수당을 국가기준 단가를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수당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수당 지급기준 별표를 삭제하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전라북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때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도에서 2003년부터 수당지급 기준 조례를 정비하여 국가고시 단가를 준용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던 시험수당 지급조례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집행기준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왔으나 이제는 각종 수당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는바, 상급기관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토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의 수당에서는 예산범위안에서 별표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여 왔던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전라북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토록 탄력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시장과 산하공무원이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열거했던것 모두 삭제하고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할때만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해서 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 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사업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안 6조내지 8조는 위원임기 및 해촉,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내지 15조에는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변경안이 도 사회복지과로 통보하여 6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사법 제7조의 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는 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위원 위촉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4조는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협의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으로 대한 복지 보건서비스의 체계 확립을 위해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 보건 기능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포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운영하고 있는것 있죠? 사회복지과장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것은 자생조직으로 해서 법인설립이 안되어 있는 단체이고 민간단체이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시·군의 사회복지 전반을 관장하는 사회복지 협의체입니다. 성격은 틀립니다.

구 보건소 자리요?

예.

장소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분들은 단위사업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것이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죠?

예.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거기 건물까지 제공을 해줬잖아요?

건물은 자체적으로 재무과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기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저희 사회복지 협의체하고...

틀립니다.

업무내용은 똑같잖아요?

아니죠. 성격이 틀립니다.

다릅니까?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는 협의회에서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역사회복지 기능조정이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인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고 저희들은 각종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한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논의하고 시장이 시청에서 지역사회 복지에 관계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때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하고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통·폐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일원으로 들어와야지....

구성원으로요.

협의체 구성원일 뿐이지 그분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사람들은 단위별로 작은 사업만 하게 됩니다.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기존에 유사한 단체들이 있기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해서 그 단체를 흡수를 시켜서 보완해서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드는네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사회복지 관계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여기에서는 남원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것도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법적 사안이고 남원시 종합적인 사회복지의 기획이라든가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를 하고 논의해서 집행기능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 주시고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2005년 1월 1일 시 지역에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시키게 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명과 조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내지 8조에는 음식물 폐기물류 배출기준 및 처리방법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분리 배출 기준을 도 지침에 의거 전면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제작, 공급,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신축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강화화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지침이 도 환경정책과로부터 통보되어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위한것으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과 조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4조내지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 및 처리방법에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제작, 공급,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준용토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나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당초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를 할 수 있는것으로 개정하여 할 수 있는것을 20세대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제도와 관련된것으로 도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한 지침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있어서 부가항목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전에도 과태료 부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환경부하고 도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환경부하고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부과액이 1차, 2차, 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올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도 같은지 아니면 남원시가 과태료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중에서 일부 부과금액을 하향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별표 2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뒷부분에요. 마지막 3번째 음식물 폐기물 보관 용기설치 개선 이러반 조치명령을 위반한자가 1차 위반시에 30만원, 2차 위반시에 50만원, 3차 위반시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1차 위반시에 100만원 이었었고, 2차 위반시 300만원 이었었고, 3차 위반시에 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번에 하향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환경부 지침과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과장님! 과태료 부과시 타 시·군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적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1항에는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였고 안 제15조에는 1인당 포상금 지급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 은 매장면적 33㎡ 미만 도소매 업소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도 사용규제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이 도 환경정책과로 부터 통보되어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도에서 통보한 지침에 의해서 남원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것으로 그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 제1항의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위반휫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삭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 다음 각호 1회를 다음 각호의 어느 1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내용중 식품위생법으로 식품위생법으로 각각 나 표시를 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기타를 삭제하고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3의 규정에 의한것으로 개정한것입니다. 제15조 내용중에 일예를 각각 어느 1로 규정하고 제1항 제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규모를 하향 조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항중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것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용기로 포장을 해서 두번 세번 포장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단속을 했습니까?

실제로 단속이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1건이라도 있어요?

저희시에서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인원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한다고 했고 개정후에 부과액이 낮춰지죠?

예.

제품이 건강을 저해하고 암을 유발하는 나쁜 성질이 들어 있거든요.

예.

법만 제정해 놓고 단속을 안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앞으로 단속을 강력히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계도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제증명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4의 구분란 10호 다목을 보면 개별 공동주택 확인서 발급 제증명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부동산 감정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개정안이 도 재정과로부터 통보되어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 및 공동주택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제증명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7조의 내용중 일예를 어느 하나의 에로 하고 동조 제1항 1호를 국민생활보장법은 국민생활보장법으로 각각 용어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중에 별표 4의 구분란의 10번 기타 제증명란중 다번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의 1건 600원을 다번 개별 주택가격확인서 1통을 500원으로 개정하고 나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나번을 마번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칙 제13조 제3항 제4항 및 제16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개정한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