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구미시재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 오늘은 의회사무국, 읍면동 서면심사를 포함한 시 전체를 심사하고 내일은 정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6,356억, 세출이 4,744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342억 대비 세입은 100.2%가 수납되고 세출은 74.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비 예산현액은 8.5%인 496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9.3%인 539억원이, 세출은 25.7%인 9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대 세출에 의한 잉여금은 총 1,605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1,00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04억원으로써 이월사업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세입이 4,022억원, 세출은 3,338억원으로써 2003년 대비 세입은 10%인 366억원, 세출은 22%인 6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517억, 순세계잉여금은 16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39.1%, 세외수입이 28.4%, 지방교부세가 10.3%, 양여금 4.1%, 조정교부금이 3.4%, 보조금이 13%, 지방채 1.8%로써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03년 대비 증가되었으며 또한 전년도 비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9%로써 2003년 13.5% 대비하여 2.4%에 2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총 집행잔액 123억4,0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78.1%, 예비비 12.5%, 예산절감 3.9%, 보조금집행잔액 3.7%, 집행사유 미발생 1.8% 순위로써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2,334억원, 세출은 1,406억원으로써 2003년 대비 세입은 8%인 172억원, 세출은 35.6%인 36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49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37억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액 396억 중 50.8%인 201억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2003년 대비 9.9%인 2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비비가 177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5억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2004년도의 예비비지출은 총17건에 22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6,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9,000만원으로써 집행사유는 호우피해복구, 황상주공회관 신축, 금오산관리사무소 보수 등이며 연례적,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 예비비 사용 명세서 상의 집행내역이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담당관, 소장님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간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은 기획예산, 정보통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기획정보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주요 업무 세부시행계획서 및 국도비 보조신청 관련의 성과 가시화 노력 또한 전국에서 컴퓨터 제일 잘 사용하는 시 만들기, U-City 기반구축을 위한 무선인터넷거리조성, 시민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추진 등 디지털 도시에 걸맞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시민 예술 마인드향상을 위한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음악회를 정착시켰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왕산허위선생 기념사업과 박대통령기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주도하는 고급인력과 자녀들의 문화생활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서비스 제공으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 등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4억1,722만원 중에 149억1,918만원을 집행하고 44억7,412만원을 명시이월, 6억7,021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5,3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3,671만원 중에 20억2,532만원을 집행하고 1,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억7,564만원, 민간위탁금 9,912만원 등 7억7,163만원, 예산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9,930만원, 지방채상환 기 전출금 10억 등 12억5,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억4,657만원 중 36억2,414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0만원은 사업추진상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9,2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통신관리에 업무용 전산기기구입 5억4,154만원, 도개정보센터 전산장비 및 비품구입 5,300만원, 종합전산실확장 1억4,730만원 등 35억1,819만원, 통신관리에서 행정전화교환기 업그레이드 2,950만원 등 1억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9억7,624만원 중 43억2,444만원을 집행하고 45억3,213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1,9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6,60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965만원 등 7억2,320만원, 문화예술진흥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3억8,544만원, 명창박록주 기념사업 9,906만원 등 14억5,210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서 시설비 11억6,288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5,525만원 등 20억6,996만원, 예비비 2,1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7,436만원 중 24억3,588만원을 집행하고 3,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9,609만원 중에 3억3,593만원을 집행하고 4억8,2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7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억8,725만원 중에 21억7,346만원을 집행하고 1,379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관련 주요업무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앞으로 적정을 기할 것이며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의 완급을 가려 경제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가지고 심의에 앞서서 심사일정 및 관련서류 과다를 감안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와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기념관건립준비단,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결산안설명서 23, 24, 30, 31쪽, 결산검사의견서 15, 17, 23, 26, 35쪽, 결산서 71∼73쪽 등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화 위원님.

보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예비비가 38억인데 예비비가 22억 감 했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비비 총22억 지출된 내역말입니까?

예, 지출내역입니다.

예, 예비비 사용은 전체 총17건에 23억정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지원관계였었고 나머지가 이제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인상 돼 가지고 법적으로 돼 가지고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공무원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초에나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몇 % 이래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꼭 가만히 보면 상황을 봐 가지고 물가하고 이런 것을 그것을 계산해 놨다가 거의 하반기 때 시킵니다. 이래서 피치 못해 가지고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사용한 것하고 외에는 예비비 사용은 거의 복구피해비

왜 제가 지적하냐 하면 각 실과별로 보면 예비비성격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비비 집행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사용은 호우피해가 거의 대다수였었는데 금방 두 개 말씀드린 거 그게 재난하고 좀 관계가 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관리로 해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재난관리해서 들어 갔는 게 거의 한1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여기 보면 9억1,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 한10억 정도 가까이

이 부분은 정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비비부분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추경 9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우피해 바로 나고 나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추경에 이게 조금 반영 부분이 미흡했었고 7월 달에 우리 의원님 수당이 올라서 이게 갑자기 이런 상황은 봉급조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까?

예비비는 우선 지출을 하고 나서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됩니다. 지금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우리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네요. 여기 아까 이야기할 때 호우, 집중호우 피해나 급여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보면 황상주공회관이라든지, 금오산관리사무소 보수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도 예비비에서 예산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예.

다른 분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예.

담당관님, 거기 나오신 김에 물어봅시다. 모든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고이월이 보통보면 예산적으로 봐서 2003년도보다는 예산금액으로서는 줄고 했습니다만 건수로는 불어있어요. 그런데 작년 이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하고 건의를 내가 했는 적이 한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쓰도록 했는데 대부분 보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6월 이후에 모든 사업이 착공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표가 내려오기를 3월 말쯤 내려온다면서요?

4월 초쯤 내려옵니다.

그렇죠? 또 설계를 다 했을 거라도 품셈표가 그렇게 내려와서 설계하느라고 두 달 걸리고, 한 달, 두 달 걸리고 또 그 해 입찰 부쳐서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이후에 6월 이후에 우수기에 사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생겨서 이 방법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일찍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을 적에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이 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을 보면 한창 우수기에 사업을 전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여기 동 지역에는 비가 우수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는지 모르지만 읍면지구로 봐서는 전부 우수기에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수기 또 닥치면 비가 몇㎜ 이상 오면 또 공기를 연장해야 되죠, 또 공기도 한6개월 할 수 있는 것을 1년씩 이렇게 공기를 정해 줘요. 물론 그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만 사고이월 문제가 절대공기부족, 또 무슨 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자꾸 시키는데 이 방법을 설계를 품셈표 전에 금년도 품셈표 나오는 것을 작년도의 것을 어떻게 감안해서 추산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일찍 착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잊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이 없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 그런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참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이 사고이월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품셈표가 늦게나오고 그게 나오면 설계기간 또 입찰, 공고기간 이렇게 되면 우수기가 이렇게 닥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하고 이번에 예산제도도 내년도부터,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소위 ZBB라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내년도 시범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부분이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좀 해소되리라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품셈표 이것은 작년도를 준용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부분 또 에스컬레이터 되는 부분 또 사업품셈표 나오는 부분을 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마다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일인데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기에 사업을 마치고 실용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담당관님. 국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셨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용역 줘 놨는 부분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중간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결과를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지는 어느 정도 매입을 했으며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박대통령기념공원화사업으로 이름은 좀 바꾸었습니다. 공원화사업은 지난 4월17일날 서울대학교 계획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고 6월9일날 현상공모,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공모에 낙찰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현재는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대통령공원화사업 명칭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용역 줘 놨는 게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학고 학술용역은 지금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 보고를 받았으면 용역 줬는 것을 자료를 받았으면 의회의 의견청취도 좀 하고 보고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런 부분은 왜 전혀 안하고

그런데 지금 6월9일날 작품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설계를 완전실시설계를 아레 계약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안을 한번 더 구체화를 시킵니다. 이게 구체화되면 그것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고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국공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83% 정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83% 하면 작년에도 80% 이상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한 필지도 매입 못 했죠?

예, 매입을 못 했습니다.

매입 못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단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매입 못한 이유는 일부는 지금 매수협의에 불응하는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일찍 매입하기 위해서 제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시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 못 받은 부분은 설계가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실시설계하고 나서 곧 한 달 후에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으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바로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는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까?

예산관계는 예, 추경에 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년, 당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증액할 이유도 없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자꾸 예산 더 요구되고 말이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빨리 추진 좀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67억8,302만원으로써 509억1,252만원을 집행하고 30억3,603만원의 명시이월, 1억2,541만원은 사고이월, 18억5,0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8억9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4억4,600만원으로 5억5,220만원을 집행하고 8억9,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4,750만원으로 8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2,400으로 2억5,879만원을 집행하고 3억6,5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각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6억577만원 중 329억9,224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6,547만원을 명시이월, 1억2,540만원을 사고이월, 18억5,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5억7,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3,568만원 중 2억3,174만원을 집행하고 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9,230만원 중 20억3,218만원을 집행하고 6,0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활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8억4,928만원 중 157억636만원을 집행하고 9억7,056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7,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억8,079만원 중 17억668만원을 집행하고 8억5,530만원은 명시이월, 2,633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억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결산안설명서 27, 28, 37, 39, 47쪽을 보시고 결산검사의견서 15, 20, 31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의견서 31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체납이라 해서 우리 기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받을 수 있는 건데 체납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된 거고 의견에서 잘 내놨습니다만 담배 파는 것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있는데 외상판매가 좀 불합리하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사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 있죠?

예.

그것은 새마을과하고 병행해서 지금 우리 융자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에서 3억6,500만원이 남아있네요?

예.

지금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삼 년 전에는 시설원예 쪽이나 그 다음에 축산 쪽에 이 기금이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억6,500만원 왜 남겨 놨어요?

이게 저소득주거안정자금은 1년에 3억 정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억5,000 조금 늘렸습니다. 3억5,000해 가지고 35세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1차 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5억 중에 조금 남는 액수는 예비비로 매년 좀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연도 회계연도 익년도에 가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3억 정도는 조금씩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된다하는 이유도 없거니와 실제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은 회수연도가 2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세집주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는 그 사람이 거기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집을 옮기면 회수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금을 제대로 회수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주거안정자금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조금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회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많습니다. 많고 주거안정자금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안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영세민 수급자에게 직접 우리가 보증인 두 사람을 하고 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안정자금은 전세계약을 하는데 그 수급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집 주인 부도가 나든가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데 혹시 주인까지도 부도가 나버리면 못할 경우가 있고

주거안정자금도 제가 일부

일부 조금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안정자금도 1,0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00만원이 지원되면 한2년 정도인가 있다가 회수하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로 저소득층 생활근로자들이라든지 농촌지역에도 이 자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굳이 3억6,000이라 하는 예산을 남겨 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앞서 지원이 됐는 부분에는 회수가 가능하고 실제로 회수가 안 되는 자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서 지원 됐는 것은 또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과장님이 예비비성격으로 놔둬야 된다하는 이 금액도 지원을 하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금이 들어가고 또 이것은 나가고 그러면 저소득 생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농어촌 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예비비성격으로 놔두지 말고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이제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 1년에 3억5,000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주거안정자금은 1년에 3억5,000정도 나가고 생활안정자금이 그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 에 주거안정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든지 지금 실제로 총예산 6억6,000에서 2억5,000만원 나가고 3억6,5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을 이런 식으로 놔둘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뭡니까, 자금을 요청을 해서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생활근로자들한테 주택융자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활성화 해 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고 지금 예비비성격으로 3억6,000 이런 정도로 놔둔다하는 것은, 이게 한1억 정도만 놔둬도 20명이 더 혜택을 보고 그런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기반 터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금들이 예비비성격으로 많이 남는 사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종석 간사님 그리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0억4,030만원으로 295억9,292만원을 집행하고 16억5,660만원을 명시이월, 15억8,981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7억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86억2,900만원 중 세외수입 84억3,905만원, 보조금 1억8,995만원의 세입으로 65억9,717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 20억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9억6,451만원 중 160억3,916만원을 집행하고 15억8,981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3억3,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5억5,975만원의 집행액 중 인건비 3,360만원, 일반운영비 5억원, 여비 1억1,651만원, 업무추진비 3,630만원, 일반보상금 1,462만원, 민간이전 8억3,383만원, 자산취득비 2,489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사업예산 144억7,941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인 출연금에 34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4,795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1,757만원, 출연금 30억8,350만원, 민간이전 25억5,03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3,829만원을 집행하고 8억2,158만원을 사고이월, 민간자본이전 6억3,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966만원을 집행하고 5억2,02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4,600만원 중 7,717만원을 집행하고 9억6,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490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 107만원, 일반운영비 103만원, 여비 2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3개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에 7,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8,338만원을 7억284만원을 집행하고 14억6,76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1,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2억319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 5,013만원, 일반운영비 5,353만원, 여비 2,463만원, 업무추진비 1,218만원, 일반보상금 2,272만원, 민간이전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억9,966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55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295만원을 집행, 8억4,009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자체사업 예산에 재료비 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968만원을 집행하고 6억2,752만원을 명시이월, 자산취득비 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710만원 중 23억3,607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을 명시이월, 8,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7억6,711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 15억654만원, 일반운영비 1,765만원, 여비 1,972만원, 업무추진비 780만원, 일반보상금 7,045만원, 민간이전 1억4,4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5억6,719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303만원, 여비 590만원, 재료비 6,885만원, 민간이전비 2억9,922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2,610만원, 민간이전 1억3,490만원, 자산취득비 92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억1,072만원 중 98억4,239만원을 집행하고 2억6,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억977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3,654만원, 일반운영비 515만원, 여비 3,049만원, 업무추진비 358만원, 일반보상금 3,4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66억1,262만원 집행액 중 보조사업의 일반보조금에 572만원, 민간이전에 7억5,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 58억5,269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3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억8,300만원 중 6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0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9억7,399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가 7,514만원, 일반운영비 4억240만원, 여비 2,389만원, 복리후생비 2,010만원, 일반보상금 4억2,311만원, 보상금 390만원, 연금부담금 1,9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3억7,131만원의 집행액 중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4,7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3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2억3,653만원, 민간이전 21억9,89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1,260만원, 자산취득비 1,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7,460만원 중 6억7,246만원을 집행하고 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6억5,238만원 집행액 중 인건비 3억8,424만원, 일반운영비 7,852만원, 여비 1,843만원, 업무추진비 3,623만원, 복리후생비 1억3,143만원, 일반보조금 3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008만원 집행액 중 재료비 115만원, 연구개발비 240만원, 민간이전에 7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35만원, 자산취득비 1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종석 간사님 그리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설명서 32, 38, 39쪽과 결산검사의견서 15, 24, 28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익수 위원님.

투자통상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는지 국장님이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 짧은 시간에 이거 전체를 다 보기는 여차하고 이래서 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시영아파트 건하고 이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시영아파트 건립, 최종적으로 건립한지가 언제 정도 돼요?

시영아파트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특별회계 이게

그러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이게 주택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투자통상국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거 합니까, 공원내 불법주차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금오산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나...... 과태료를 금오산에 하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일반도로에 그러면 주정차 위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징수에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인허가를 내줄 때나 아니면 차량을 폐차할 때 그때 이것을 일괄 거둬들여야 되는데 징수를 해야 되는데 금오산에서 주차위반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받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징수 프로테지가 좀 높은데 금오산에 하는 이 부분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똑같은 시의 수입인데

저희들이, 제가 좀

예, 나오셔 가지고 설명한번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관리소 공원 내에 불법주정차 문제는 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 과태료는 우리시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예, 시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그러면 도로 일반 시내에 하는 부분은 자진납부 안한 사람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저희들이 자진납부, 과태료를 보통 부과를 하면 자진납부 46%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을 지금 압류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전이 된다든지 하여튼 변동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74∼75% 징수가 됩니다.

시내에서 걸린 것은 압류해 놨다가 차량이전 등록하려고 할 때 그때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데 금오산에 가서 걸린 것은

그것도 지금 압류가 됩니다.

아니, 압류는 해 놓는데 이전하고 등록하는데 거기에 이것을 부합시켜 가지고 징수를 안 한대요.

아닙니다.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압류를

아니, 어제 공원관리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금오산에는 등록하고 취득할 때 그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54%로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라. 어느 분 이야기가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해 줄 때 압류 됐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 해제를 하고 그렇게 이전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공원관리사무소의 답변하고 교통행정과 답변하고 지금 자꾸 상반되니까

예, 과태료 관계는 우리 구미시청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도 관계되는 지역에서 압류등록 의뢰가 옵니다, 저희한테로. 그래서 우리 구미시청 같은 경우도 공원관리소나 교통행정과나 어디서든지 “과태료를 압류해 주시오.” 하는 그런 통지가 오면 우리는 압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서 등록하고 이전할 때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그 부분을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제 답변을, 그래서 왜 구미시의 과태료 징수는 돈은 똑같은 시의 돈의 징수인데

차량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전등록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분 말씀이 맞고 거기 소장님 말씀이 틀리네, 그러면요?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 됐는 것 같으면 나는 통합해서 받는 게 안 맞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제가 관리소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가셔 가지고 그 내용을 금오산에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오산에 것은 여기서 안 받아준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타 시군에 가 가지고 제가 마침 서울가 가지고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경찰에 스티커발부 받고 각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 것도 우리 구미시로 의뢰가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거기 보내줍니까?

예.

옛날에는 거기 가서 우리가 차량등록 이전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내고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해 줍니다.

그게 개선됐는가요?

해 주고 또 우리 구미시청에서도 다른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의뢰를 하면 해 줄 게 있으면 해 주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산이 돼 가지고

거기 공원관리소장님한테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강덕 위원님.

국장님.

예.

결산서에 보면 다른 실과소에는 크게 명시,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없는데 건설과 예산에 보면 예산확보 시에는 말이지, 타 과……로 인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데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이 조서에 보면 지금 명시, 사고이월 됐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1년 이상 경과된 사업이 말이지, 사장되고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런 사업들이 최단 시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명시, 사고이월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가급적 줄이라고 관계관 지시도 받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물론 의지나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많은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 1년에 집행하는 게 수백 건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20여명, 여기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십 건 맡아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또 이게 이제 추경에 늦게 계획이 돼 가지고 특히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 또 수해사업 같은 것은 9월 달이나 태풍의 수해가 나면 조사해서 중앙의 예산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12월달 가까워야 떨어지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잘 원활하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자체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명시, 사고이월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연초 당초에 예산확보 됐는 게 지금 명시, 사고이월이 됐는 게 많고 또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문제에 대한 어떤 민원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 언제, 예산 준 것은 분명히 아는데 언제 사업이 착공, 시공되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역 의원님들이 말이지, 각종 이권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당초예산 확보 된 것을 명시, 사고이월 시킨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 확보돼 가지고 사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논하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들은 지금 반드시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 줘야 되겠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특히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용역을 줘서 심지어 감독까지 감리를 주는 경향입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또 치수사업특별회계 쪽에 보면 국도비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된 것을 반납해서는 안돼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치수골재가 많이 안 팔렸다, 뭐 구구한 변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될 문제인데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돈도 안 쓰고 반납한다하는 이것은 담당공무원들 문책해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실과소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각별히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주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성수 위원님.

거기 곁들여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 하는 소리입니다. 저번에, 저번 시간에 기획정보실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지금 현재 기술직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개별 읍면동 시시각각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을?

애초에 모아 가지고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1년 내 시행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가 발생되는 것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읍면에 물론 지금 토목직들이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봉급적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사업장에 나가는데 읍면에 토목직 근간에 작년부터 한 사람을 해서 보내놓으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지, 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만큼도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대신에 그런 분들 시켜 가지고 설계를 일절하는 방법, 또 감독도 사업장 감독관계를 사업 업자들이 감독관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벌벌기고 그 외에는 일절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로 하는 소리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행이 되면 여기서 읍면으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 감시감독을 해 줘하는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3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4대 때 계속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읍면동에 가면 사전에 업자가 그 설계서를 보고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구름을 놓는다든지 실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다 해 놓은 것 또 뜯고 다시 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것을 교육을 국장님이 교육을 반드시 꼭 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켜 주시고 감독관들이 감독을 자주 나가서 철저히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특별회계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영아파트를 제일 마지막 지은 해가 언제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노태우정권이 끝날 무렵에 됐습니다.

엄청 오래 됐는데

그 정권에서 200만 호하다가 그 무렵에 끝나고 그 정권이 바뀌고

그 이후로는 지금

없었습니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때 지방채 발행했는 부분 이자든가 그 관리하는 여비정도만 쓰고 계속 지금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놓고 10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태우정권 때 200만 호해 가지고 주택사업소를 설립해서 시영아파트를 몇 군데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마지막에 옥계동에 땅을 사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제도가 폐지되고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동네에서 주민들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방금 말씀대로 이자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돈이 말이지, 1∼2억도 아니고 근60몇 억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하더라도 10년이고 15년이고 노태우정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지방채이자나 원금 상환하는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옥계단지가 '95년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3,000여 평 조금 못됩니다. 못되는데 지금 옥계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다음에 그것을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그러면 부지를 또 매도할 것인지 그런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마지막 사업하고 근10년간 방치된 상태에 거금의 돈을 그냥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국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사업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특별회계가 일시전용 빌리는 것은 잠시 빌리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걸로 집행은 안됩니다. 특별회계

안 되면 그래, 사업도 안 하고 61억을 10년이고 5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묶어놓을 작정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옥계주민들이, 거기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땅을 구입해 놨더라도 법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주택사업소가 폐지되고 안 했을 때는 그 땅을 체육시설이나 다른 그것으로 한다면 우리가 또 과별로 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다시 특별회계 부분을 사서라도 어떻게 다른 용도로 공원이 필요하든지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든지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든지 땅은 사 놓고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고 이 돈은 그냥 이렇게 61억이라는 돈을 그냥 9년, 10년간 이래 묶어놓고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렇게 놔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 영양이나 봉화 이런 데 따지면 61억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물론 구미가 지금 세수가 많고 시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아쉬움 없이 이렇게 한 쪽에 처박아놓는 그런 현상인데 돈이 없다고 보세요. 조례 아니라 우조례로라도 바꿔서라도 이것을 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택사업 부분에 앞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민간사업자보다는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이걸 정리하고 지방채상환할 수 있는 돈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으세요. 지금 10년 째 됐지 않습니까, 이 돈 묶어 놓은 지가? '95년도에 했는 것 같으면 2005년도에 10년 째 아닙니까, 지금?

조례 개정이라도 해 가지고 해요.

조례 개정이라도 하셔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이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를 지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사실 저희들이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시가 광역화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주택건립을 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이제

사업도 주택보급률이 70%, 80%일 때 같으면 시영아파트 지으면 분양이 잘 될는지 몰라도 지금 구미가 100% 넘었잖아요? 100% 넘었는데 민간업자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데 잘못 지어 가지고 팔리지도 안 하고 그러면 애물단지가 되니까 우리가 민간업자를 따라갈 수 있는 노하우가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 개선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SOC사업에 도로하나를 놓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쓰자, 이 말입니다, 이 돈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우리 이강덕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비 보조금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체생산비가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만 해야 되나요?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연말까지 버텼습니다. 반납을 안하고 노력을 해서 하려고 일반회계 전용이라든지 차입이나 이런 것은 수차 협의를 했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 상태이고 올해 금년에는 더 심각한 걸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갈수록 판매가 부진하고 이래서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에서 보면 원인 중에 하나가 판매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가지고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매단가 연초에 실질적으로 정할 때 인근 칠곡이나 정보를 다 입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칠곡보다는 조금 낮게, 이게 거리나 가격 봐 가지고 오거든요. 가격이 조금 싸면 칠곡에 안 사고 구미까지 오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때는 이 인근에서 모래가 제일 잘 팔렸습니다. 잘 팔렸는데 국책대형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원인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칠곡 보다는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많이 낮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의견에는 판매가가 높아서 상당히 부진하다는 그런 식으로 소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결산 검사하신 분들이 잘못한 겁니까?

이게 할 때는 인근 골재를 생산하는 시군에 가격하고 전부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국장님.

예.

인근 칠곡이나 무슨 기타 인근 지역에 판매단가 있을 것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미시 판매단가하고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이소.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예.

사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운용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원천적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사실 치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하천이나 기타 이런 사업에 공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만큼 차질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 치수사업으로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산 배분할 때 자꾸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예산배분만 해 놓고 시행되지 않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변위원장님 말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가도 단가문제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인가 이렇죠?

예.

다섯 군데인데 업자와 집행부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이래 보고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그게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만약에 업자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무슨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늦춘다든지, 일을 안하고 늦춘다든지, 이런 경향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안 팔고 할 이유도 없고 또 저희들이 가격을 딱 정해 가지고 대행만 한다뿐이지 원칙이 직영 골재생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거의 전산화 처리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못 팔아서 안달이지, 많은 인력과 물자를 강에서 적셔 놓고 안 팔리면 자기들도 결국은 사업이 그러한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치수사업 관계 이 문제가 다른 부서는 모르는 겁니다. 잘 파악해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면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재화 위원님

국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이게 상당한 필지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역에 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20년, 30년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시에 다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을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상당한 민원이고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정부가 장기미집행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꼭 개설하겠는 것은 매입을 하든지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생기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실제 했는데 제가 죽 이 업무를 다뤄 가면서 느껴 본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보상이라도 해 주든지 길을 내든지 이렇게 고함을 치다가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하니까 장기미집행되는 나만 보상을 먼저 찾으면 손해본 것 아니냐, 이래서 또 안 찾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과거에 진정이나 민원 됐던 상대들을 전부 찾아내서 통지를 하고 “보상을 해 드릴 테니 감정가에, 오십시오.”라는 쪽으로 안내도 하고 새로넷 방송, 반상회보에 했는데 거기에 보상에 응하는 사람이 거의 미미해요. 뭐 부도직전이거나 또 가지고 있어 봐야 거기 전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희들은 이게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세부조례나 규칙을 섬세하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주고 어떤 규정에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원님들 상당한 관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오히려 졸려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고 죽을 지경인줄 알았더니 지금 누가 와서 찾아가겠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또 시민들 심리가 나만 찾고 나중에 저게 언제 어떻게 되면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작용이 기대심리가 있고 이래서 이 기대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못 찾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의 홍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래서 위원님들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관내신문이라든지 방송,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족족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현실적 호흡이 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100% 집행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녹지과장님 여기 계시죠?

예.

안 그래도 지금 공원조성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왜 엄청난 혈세를 낭비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일부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우리시에 걸맞게끔 나무도 분위기 있는 나무를 갖다 식재를 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키가 크고 이래 가지고 이게 조경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승용차 타고 가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서 시내에 걸맞는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고 또 엄청난 혈세를 굳이 그거 외에도 다른 할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 질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식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부 시민들 중에 지금 시설녹지조경이라든지 하는데 제일 혈세하고 실제 대경목 장축 소나무를 외지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실제 많이 심고 하니까 소나무 한 본에 상당히 비싸다는데 말이지, 굳이 큰 소나무를 저렇게 가지고 와서 심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 가지고 그렇게 조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전국에 어느 기초자치단체라든지 특히 수도권 이런 데 가면 옛날에는 관목해서 소경목 위주로 조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우리 민족기상하고 관련도 있고 실제 또 장축 소나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없이 다 그렇게 하고 조경추세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희들 공원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실제 다른 여타시군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 아주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우선 지금 I.C.주변이라든지 지금 관문 쪽에 집중적으로 원평시설녹지하고 조경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말이지, 조경사업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전체가 우리가 60억이 채 안 됩니다. 인근 시군 어떤 데는 공원 하나 하는데 100억씩 넣고 이런 겁니다. 하여튼 어떤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저희들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더 시민들이 좋아하고 걱정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미에 조경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를 그대로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잘라내고 그 나무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공간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식재를 많이 해 놨는데 그 나무는 전혀 이용을 안하고 굳이 외지에서 사와서 하니까 너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내 식재 돼 있는 것을 재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송정동 송정네거리라든지 원평시설녹지에 느티나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있는 나무를 거의 이용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관목 일부 못 쓰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애고 지금 나중에 조경할 때 언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나무를 우리만큼 재사용 하는 데가 드뭅니다.

앞으로 기존 나무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정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지금 장송이라 하셨는데 소나무 붉은 색을 띄고 있는 그게 적송나무입니까?

소나무에 지금 우리가 일종의 춘양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소나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종이

일반소나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수종이 틀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북 울진이라든지 봉화, 북부 또, 강원도 이쪽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게 맞아서 그런지 일부 학자들은 변용이라고 합니다만 수피가 붉은 색을 띄고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될 우려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우리 경북북부까지는 아직 재선충이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장송이라고 소나무 재선충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지금 우리 구미 선산출장소 산림과에서 지금 재선충 때문에 항공방제하다가 재선충 요원들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선집행해서 하다가 지금 돈이 또 예산이 바닥이 나 가지고 중단하고 있는 사항이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선충 때문에 산에 있는 소나무도 전부 다 병에 걸려 가지고 다 지금 벌목하고 하는데 시내에 전부 조경수를 갖다 심으면서 재선충에 약한 소나무를 심어놨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입니다.

1년이죠?

2년, 2년.

2년?

예.

2년 안에 재선충 걸리면 새로 갖다 심어준다?

지금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아직까지 우리 적송에 재선충이 발생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경사업을 하면서 재선충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심어 놨는 부분이 재선충에 걸려서 죽든지 또 식재를 했을 때 잘못이 있어 가지고 죽든지 해서 2년 간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로, 2년 이후에 죽어버리면 소나무 한 포기에 500∼700만원 정도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큰 것은 그렇게 합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 주고 소나무 갖다 심어놨다가 재선충 걸려 죽어 버리면 그냥 그 돈은 날아가는 공중에 뜨는 돈이라. 그런데 재선충 걸려 죽었는 게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지산면 쪽 이쪽에도 지난번에 심어 놨는 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심어 놨는 게 병이 나서 죽어 버리면 그 이후에 갖다 심는 식재하는 나무는 처음에 것이 10m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갖다 심는 것은 5m 짜리도 안 갖다 심더라고. 그게 시민들 눈에 띄다보니까 왜 지역적으로 또 구미도 소나무 재선충에 포항 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제일 심각한 지역인데 재선충에 약한 소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있느냐, 조경수로, 이 이야기라고.

예.

.....받고 지금 주민들이 거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재선충 때문에 약한데 그것을 또 심어 놨다가 죽으면 똑같은 걸 안 심고 작은 것을 심어놨다가, 죽어버리면 똑같은 것을 안 심고 그것보다 좀 작은 것을 갖다 심어 놨다가 2년 더 지나 버리면 다음에는 끝나는 거라. 그걸 염려해서 지금 시민들 입에서 자꾸 오르내리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가 안 되면 굳이 약한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2년 후까지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2년 안에 죽으면 어쩔 거라요?

지금 그래서 예방약을 저희들이 수간주사 하듯이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하는 나무들을?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산에 집단적으로 발생 했는 데는 사실 그게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고 하기 때문에 예방약을 주입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리 여기 조경하는 데는 크게

그래서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다 전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떠들고 했다고요.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굳이 나무 하나 심어 놨는데 시민들 자연경관이나 휴식 공간을 주고 미관상 안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는 조경인데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기는 이런 조경은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새로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는 굳이 소나무만 자꾸 강조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나무를 고집하는 게 느티나무나 이런 것보다 시민 건강에 더 좋으나요?

말 그대로 저희들 조경이라고 안 그럽니까? 조경하는 것은

보는 걸로

그렇죠. 도시미관

삼림욕을 하면 소나무 많은 데가 더 좋다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소나무가 활엽수보다는 치톤피트라는 향을 더 많이 내 뿜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강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소나무가 좋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시에 많이 심는다는 이겁니까?

그것은 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직포 지급했는가요, 올 예산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부직포 지원했나요?

올해는

안 했죠?

예,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왜 부직포 지급을 안 했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본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못 했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올리지를 안 했죠?

예산계에서 누락됐죠? 편성 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아마 앞으로 계속해야될 사업으로써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작년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해 우리가 지원을 했고 올해는 그래서 어떻게 누락이 됐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하고 이야기가 교감이 잘 안 됐는 모양이네요?

예.

위원장님.

정재화 위원님.

소장님.

예.

보자, 물론 결산심사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업행정이 저는 그동안 기획행정 있다가 산업건설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저는 농촌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행정이 농업행정이 변화가 없어요. 계속 매년 답습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금년도 울진 친환경엑스포 관계 때문에 제가 울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랬는 것이 거기는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7월22일부터 친환경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울진에 오리농업, 유기농업으로 해 가지고 쌀 재배를 하면 쌀 한 가마니에 32만원 받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비싼 고가의 쌀도 지금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울진도 사실은 저 정도 앞서 가고 있는데 구미는 너무 옛날 농업행정을 답습만 하고 있는 거지, 앞서 가는 농업행정은 안 하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채류도 절대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토마토 방울토마토 있죠?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에 약 쳤는 것은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무공해 유기농으로 키웠는 토마토는 한 도시락에 20,000원 해도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정도로 지금 농업행정이 다른 시군에는 앞서 가고 있는데 구미시는 너무 낙후돼 있는 게 아닌가, 또 공업도시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산업분야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농업행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친환경엑스포 관람도 하시고 또 타시군의 어떤 농업행정에 대해 가지고 비교견학도 한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미 농업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들은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전혀 언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재직기간동안 뭔가를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쌀 문제로 상당히 복잡스럽고 이렇게 고통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가 '82년도에 오리농법을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만 해도 유기농 쌀에 대해서는 인식이 소비자들이 좀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작년까지도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하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정도 이렇게 엑스포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 많은 면적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300평에 거의 저희들 계산으로 해서 27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10㏊, 20㏊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올해 유기농단지를 만들었습니다. 50㏊ 가칭 지금 토종쌀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학교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간판 거는 그것은 아직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50㏊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성공적입니다. 제초제가 제일 관건인데 제초제를 안 쳤는 단지가 지금 현재 3개 단지로 돼 있는데 해평은 거의 100% 풀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고아에는 어느 정도 조금 풀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손으로 미는 것 발통기 달려 가지고 중경제초기라고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거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오리농법을 하기보다는 이게 경비가 상당히 월등하게 적게 들어갔습니다. 오리농업을 하게 되면 제초제 안칩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도 현재 쌀겨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제초제를 안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만 올해 정립이 잘 되고 성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면적을 확대를 해도 농가에 상당한 그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3년 동안 메뚜기가 뛰어 놀도록 만들어 가지고 3년 차에, 4년 차에 가 가지고는 메뚜기 잡기대회도 하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현재 50㏊는 거의 성공적입니다. 성공적이고 또 채소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임성수 위원이 계십니다만 올해 무을에서 상추를 우리가 연중 생산합니다. 이래가지고 거의 약을 안치고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영양가를 높이면서도 병충해를 격감을 시키면서 이래서 상추를 하는데 올해 상추파종기를 두 대 넣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추 한 개, 한 개를 포트에 전부 그것을 돋보기를 쓰고 파종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돼 버리니까 그만큼 노력비가 절감됩니다.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농가를 돕고 이러한 것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는 올해 우리가 하절기 토마토를 저희 사무실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의 전량 판매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절기에도 많은 생산을 약 안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올해 터득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올 겨울 영농 교육할 때에는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감자도 지금 현재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올 가을에 되면 아마 정식으로 올해 하절기, 상반기에는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을에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저 내년부터는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발표할 단계가 못 돼 가지고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거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우리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다보니까 농촌 농민들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앞서 가는 농업을 안 하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군에서 그래 하시는 것을 보고 와 가지고는 정말 우리도 빨리 이것을 배워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홍보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재배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려고 하면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량수요처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무공해농산물이라하는 것을 홍보함으로 판로가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생산은 크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홍보만 해 놓으면 걱정 안 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해서 농민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기 외람 됩니다만 또 변우정 위원장님하고 손홍섭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홍보비 간판비가 꼭지금 계상이 돼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홍보를 안 하고는 도저히 참, 홍보전에도

그리고 지도소 행사는 좀 줄이고 그 예산가지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것은 올해 내년도예산 사업을 작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낄 겁니다만 올해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깁니다.

소장님, 브랜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익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특별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실제로 쌀 문제만 해도 해평, 선산지역 쌀이 수많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개지역만 해도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되는 쌀 이름이 또 틀립니다. 해서 하여튼 이것은 어떤 수익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우리가 저농약이라든지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면 품질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무공해, 저농약 그래도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품질 인정을 받아서 고가로 물건을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농민들은 그런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 땀 흘려 가지고 생산 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품질 인정을 받아 낸다든지 아니면 저농약 품질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허출원을 받으세요. 특허출원을 받아서 어떤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시금치라도 저농약 시금치 만들긴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품질 인증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것이냐, 백화점에 갖다 내다 팔 것이냐,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보급에 앞장 서 있는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이 필요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일인당 우리 공무원들 한 가지 연구실적 이런 것들을 하나 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비로 가지고 무조건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지도소에서 관에서 앞장 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974억6,359만원과 특별회계 2,367억5,364만원을 합해 총6,342억1,723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총6,356억2,18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22억2,956만원을 수납하여 수납율 100.1%를 달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33억9,226만원으로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3억4,873만원이며 504억7,516만원을 집행하고 28억7,357만원이 잔액 발생하여 11억1,958만원을 명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05억9,377만원으로 101억9,699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9,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분야에 1억8,638만원, 총무관리분야에 21억432만원, 인사관리분야에 73억4,517만원, 행정관리분야에 5억6,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 예산현액 3,510만원 중 3,276만원을 주민자치관리분야에 집행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154억9,126만원으로 142억2,594만원을 집행하고 6억2,018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6억4,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진흥분야에 77억6,766만원, 체육진흥사업분야에 58억2,161만원, 민방위관리분야에 6억3,6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8,602만원 중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4억8,560만원을 집행하고 3,0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8억1,864만원으로 7억9,716만원을 세정관리에 집행하고 2,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264억996만원은 252억2,230만원을 집행하고 4억6,940만원을 명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분야에 152억9,679만원, 일반운영비분야에 8억3,091만원, 업무추진비분야에 13억2,041만원, 복리후생비분야에 52억7,651만원을, 청사관리분야에 24억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에서는 결산안설명서 25, 26, 28, 32쪽 총괄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보시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소관은 차례대로 총무과 차례로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간사 예, 상관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실 분 없으면, 세무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세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세입관계 세출결산서 42쪽에 보면 세입을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적에 세무과에서 자료를 올려 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올려서 그렇게 잡죠?

......

그렇게 잡죠?

예,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그러면 지방세 잡을 적에 전년도를 예측을 해서 추정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예.

올릴 적에 거기에 42쪽에 담배소비세를 한번 보입시다. 담배소비세를 볼 적에 지금 금년도 2004년도 결산 관계 230억이라요. 230억 해서 이것은 담배소비세는 제때 제때 나오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그대로 나오죠? 230억인데 금년도 예산을 170억으로 잡았어요, 예산을. 2003년도는 160억입니다. 160억인데 실제로는 2004년도 마지막에는 230억이 들어왔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60억을 잡았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감이 5억2,000만원이 감 돼서 그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04년도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24억이 돼 가지고 180억이 됐고 또 2004년도 2회 추경 때 45억 해 가지고 230억이 됐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예, 235억.

235억이 됐죠? 그런데 이게 추정을 할 적에 금년도는 170억 정도 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어떻게 이렇게 적게 했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 정도를 적게 했어요.

담배소비세는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목표를 164억7,6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때 9월 달에 1회 추경했는데 그때 24억 약25억을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담배 값이 오른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해 가지고 오르는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증수가 됐습니다.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올렸고 마지막 단계에 45억을 증액 시켰는데 이때는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2월31일자로 담배 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당초 164억을 당초 목표로 잡았는데 최종에 235억으로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238억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럼 왜 작년 최종 것을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왜 171억으로 잡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올해 또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담배는 작년에 한번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또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른다고, 아직은 6월말 현재 지금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58억입니다. 상당히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올해 목표가 171억인데 이것을 목표를 달성할지 또 아직은 의문입니다.

결국 원인은 담배 값이 오르기 때문에 담배 판매수량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징수가 됐고 올해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또 일어나겠는가, 그것은 하반기에 들어가 봐서

그러면 금년도 목표 170억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세입관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보면 160억을 했는데 230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편성을 당초에 할 적에 적어도 60억 하면 읍면 예산의 2개 읍면 예산입니다. 1개 읍면에 30억 정도도 안 돼요. 30억 정도, 27억, 30억 이 정도 나오는데 평균쳐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2개 면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230억 정도를 이렇게 추산해서 자꾸 추경을 해도 되는데 그래 안 잡고 170억을 잡음으로 해서 예산을 옳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뭡니까, 예산 편성을 잘 못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추정을 할 때 이런 것 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또 이런 관계가 있으면 또 170억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담배소비세 이것은 확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60억씩 왔다갔다 이래 예산 잡을 적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편성을 잘 못 했다, 못 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사실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3월 달에 29억인데 4월 달에 17억 됐고 또 7월 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마다 상황이 굉장히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늘어 났다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그것은 원인을 그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불확실하게 고르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95년도 (구)선산군 시절이 있을 적에 이게 담배소비세 230억씩 이렇게 되면 울진, 영양 저런 데 예산의 큰, 그런 데 같으면 대단한 수입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실제가, 이러기 때문에 '95년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부산으로 서울로 담배 팔러 다녔어요, 선산군 시설에. 이래서 금년도도, 우리는 다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수입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담배소비 관계를 홍보, 안 피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올리고 또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바람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원예농단 매각대금 미납에 관한 것은 이게 회계과 소관 되나요?

그것은 출장소 농정과 소관입니다.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소관인데 매각하고 팔고 사는 것도 출장소서 다 합니까? 회계과 관여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2004년도 세입예산은 7억4,700만원으로 그 중 국도비 보조금이 5억4,000만원, 진료수입 등 기타수입이 2억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4억3,7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2억8,000, 경상경비는 7억6,000, 사업비로 1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결산안설명서 29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는 따로 합니까? 선산보건소 따로 해요?

예.

같이해도 돼요?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어요?

예.

간사 선산보건소 같이 오시라 그러죠.

같이 하죠. 선산보건소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8쪽 세입세출결산서 258쪽에 이월액이 5,0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7,000만원, 무을연합진료소 개보수에 3,000만원 이월된 것 이 관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에 관해서는 선산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국장석에서 일어섬)

거기 앉아서, 선산보건소장님 거기서 대답하세요.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거기 앉아서 해요.

그것은 작년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읍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해서 1억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7,000만원이 내려왔지만 작년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물리치료장비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미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저희들 협의도 안되고 또 물리치료사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여러 차례 지침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원을 확보치 못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월 시켰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도에서 그렇게 경북 안에 23개 다른 보건소하고 대동소이한 문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읍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타 보건소에도 치료사를 그 이후에 확보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지침 자체를 도에서 변경시켰습니다. 물리치료사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의료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두 군데 지소 가운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설과 더불어서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무을연합진료소는 작년도 추경에 자체 1,000만원하고 3,000만원 돼 있죠? 추경에 했죠, 이게?

예.

추경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공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추경 돼서 그래 이월시켰죠, 또?

예.

금년도로? 또 금년도 볼 적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4,000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할 형편이라요. 예산이 적어 물이 지금 새고 있고 이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급한 대로 추경을 그 당시에 더 했더라면 금년 상반기에 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또 못할 형편이니까 또 추경이 지금 9월 달로 미루게 됐는데 9월 달에 또 미루게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올해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이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겠어요?

해야됩니다.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 좀 잘 들어 주이소. 추경을 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또 못하고, 또 모자라 가지고 또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좀 더 해 가지고 되도록 해 줘야 되지, 2년 간이나 해서 지금 비가 새서 근무도 못할 형편인데 이거 예산 부서 참작해야 됩니다.

변종선 알겠습니다.

이거 참조해서 금년도는 꼭 이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치면 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더 활기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출장소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4과 17담당, 정원이 80명이며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17일 개장하여 정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업무한계로는 건축, 지적업무와 민원분야 업무, 8개 읍면을 관장하고 농정, 유통축산, 산림분야는 시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 주요 사업으로는 2005년도 소규모주민사업은 조기에 시행해서 총167건에 37억4,600만원으로써 115건을 준공하였으며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7개 읍면 4,016㏊를 방제작업 중에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재해대비 시설물점검, 구제역 등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 소나무 재선충 4차 항공방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8억6,609만원으로써 395억4,590만원을 집행하고 9억2,035만원을 명시이월과 25억7,53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8억2,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9억6,166만원 중 92억3,977만원을 집행하고 4억5,973만원을 이월, 2억6,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56억8,623만원, 인건비로 20억4,582만원, 경상적경비 12억9,7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4억7,312만원 중에 190억4,244만원을 집행하고 23억1,875만원을 이월, 11억1,1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논농업 직불제, 쌀 생산 조정제, 벼 병충해 방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으로 80억9,336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등 농지관리 시설비로 140억6,253만원, 경상적경비 1억3,2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8,275만원 중에 47억1,028만원을 집행하고 8,610만원을 이월, 1억8,6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으로 34억1,013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방역,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13억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억4,854만원으로 이 중 65억5,339만원을 집행하고 6억3,113만원을 이월시켜 2억6,4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장비, 산림병충해 방제 등에 2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조림숲가꾸기, 형제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4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입예산이 총5억9,195만원으로 임대료 3억62만원, 시장사용료 1억4,924만원, 기타잡수입 1억4,209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1,615만원 중에 10억577만원을 집행하고 1,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9,730만원,경상적경비 4억9,241만원, 사업예산 1,6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이 됩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결산안설명서 43, 44, 46 결산검사의견서 15, 29쪽을 보시고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모양입니다.

없어요?

소장님,

너무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하나 물어 보입시다.

간사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원예농단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심각한 쪽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원예농단의 매각대금 미납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구미시에서 물론 농업을 중흥하고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불 보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문제에서 너무 행정에서 과도하게 떠 안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사항이 더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매각대금이 여기 공유재산매각이나 기타 이자수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납액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때까지 봤을 때는 결산검사를 하든지 우리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흑자가 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소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화훼공사가 처음 발족을 하고 농단을 발족을 시키면서 농단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차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면서 개별적 주민을 모아서 농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차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대신해서 채주가 돼서 차입을 해서 농단이라 하는 전체를 지었습니다. 그래 짓고 나면 결과적으로 채주가 농단이 채주가 돼야 되는데 농단이 채주가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공사가 현재 채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농단은 현재 적자가 나면서 또 일부 자기들끼리 농사를 지었는 부분의 수익금 일부를 별도로 고르게 챙기고 그러면서 각종 대금의 지불을 지연을 시키고 또 은행도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현 사정에서 만약에 농단에 연체가 되는 부분을 그냥 두면 농단연체가 결과적으로 공사연체로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체가 되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농단을 떠 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단은 어떻게 보면 배짱을 내미는 형국이고 또 우리 공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유화정책을 써서 인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쪽에 지금 전체모양을 맞추고 있고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연간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데 대체로 13억 정도입니다. 크게 보면 13억 정도 되고 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그리고 매년 수출장려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10억 조금 넘습니다. 10억 조금 넘고 그렇게 보면 수출장려금이 들어옴으로써 전체 인건비를 지불하고 또 금융부채를 갚아나가면서 현상유지가 되면서 2억이 흑자 났다, 3억이 흑자 났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왔는데 금년 들어서 작년 수준에 비해서 2003년도에 대체로 54억을 수출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 수출을 하면서 일부 4억의 갭이 생깁니다. 4억의 갭이 생기면서 종묘사업을 또 별도로 육묘! 육묘사업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조금 일부 올리면서 그것을 커버를 했는데 기존 재산 중에 보일러가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게 1억5,000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폐쇄시키면서 용도폐지를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년에 총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1억5,000정도가 적자가 났다라고 기본모양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어쨌든 농단이나 또 공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부채를 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끌고 나가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농단을 공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을 해서 흑자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 통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단이 끝나면 언제 보고 의원님들에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영하는 이 내용은 위원님들과 또 우리 행정부와 내부적으로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외부에 많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농단에서 인수 또 인계,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돈을 더 달라, 적게 달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땅 사는 것처럼 가격결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감정원에 감정을 통해서 재산평가를 통해서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흥정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서 어쨌든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적자나는 속에서 뭡니까, 수출 장려비로 해 가지고 흑자폭으로 돌려놓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게 답답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미 세간에 다 알려질 만큼 알려졌습니다. 자꾸 비밀로 쉬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원예농단을 출범할 때 물론 열악한 농민사정이기 때문에 많은 보탬을 주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 보면 정부의 정책자금이라든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기담보능력이나 자기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원예농단은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 자기채무변제능력이나 담보력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원예수출공사나 구미시가 보증 서도록 만들고 기술은 하여튼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든 발상이 초특급적인 그런 발상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실익을 차린, 내가 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좀 차린 것 같은데 차리면서 결국은 부담은 구미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을 한 데 대해서 사실 사람이 바뀌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결국 서류만 남는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이 책임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사실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정책을 사실 간과할 수 없고 충분하게 다각도로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가지고 원예농단에 과연 우리 구미시에 사는 진정한 농민보다도 정말 꽃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항으로 해서 진짜 시에 보호받아야 할 진짜 농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노력해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가 있었으면,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다른 분 없습니까?

간사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항상 공사하고 공단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불거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사의 범위는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이고 시가 처음에 출자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로 가져오지를 전혀 못합니다. 지금 봐 가지고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가 또 보전을 해야 된다그러면 공사의 어떤 처음에 만들어 졌는 데 대한 목적 그 자체가 위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도 자가발전이라 그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버려 놔두세요. 거기서 돈 벌면 어떡하고 돈 못 벌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시가 이만큼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그만큼 재정보전을 해 줘 가지고 시작을 했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자기들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농협이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 가지고 떠 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참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사 아까 좋은 얘기로 어떤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을 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전혀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사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시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왕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획예산부서도 여기 있고 예산요청 부서도 출장소장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예산요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왕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3월 달에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아니, 우리 읍면지역과 동지역 하도 동지역에서 많은 읍면으로 예산이 간다, 이런 항상 만나면 그런 말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전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 우리지역하고 김천지역으로 볼 적에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지역에는 공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동지역에 많이 돼야 되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출장소 지역에 13%, 2005년도에 15% 약간 오르긴 올랐어요. 그 정도 예산밖에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질문 할 적에 여기 우리 동지역에는 그래도 지금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금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데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생산기반시설이 덜 됐어요. 덜 됐는 게 아니라 많이 덜 됐죠. 농로확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저수지개보수라든지 또 농업용개수라든지 이런 농업기반시설이 아주 턱없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요청을 할 적에 과감한 예산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약속도 됐고 또 이제는 농촌지역을 생산기반시설이 완전히 지금 해소돼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균형발전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러면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동네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아주 안 됐어요. 이래서 이 관계를 요청할 적에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내년도 2006년, 2007년까지는 그야말로 변화가 되는 그런 농촌지역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4년도, 2005년도 오면서 우리시 예산도 신장을 했습니다만 농촌예산도 1년에 30억 이상씩 신장을 해 왔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느 수준에 맞춰서 적어도 예산이 커나가는 비중을 감안해서 농촌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2억9,000만원으로 15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4,000만원은 사업비 이월이 되었으며 4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 142억7,000만원, 자체사업 6억5,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총47억4,000만원 중 명시이월 4억1,000만원, 사고이월 38억4,000만원, 계속비이월 4억9,0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11건으로 국도비사업으로 도와 협의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종합하면 예산현액은 1,970억9,000만원으로 채무확정액이 1,224억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20억6,0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477억2,000만원입니다. 잔액은 269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742억4,000만원으로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763억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6억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7,0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42억4,000만원으로 채무확정액 532억3,000만원, 지출액 531억5,0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110억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억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 200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28억4,000만원, 총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359억원이며 수납액은 1,192억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66억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28억4,000만원에 채무확정액은 691억3,000만원, 지출액 689억2,0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366억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0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자산액이 4,348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5억원입니다. 총 자산액 중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은 1,290억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058억원입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대비 총 자산의 증가는 390억원으로써 9%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4년 회계연도 회계별 경영결과 당기순이익은 상수도특별회계 21억원, 하수도특별회계 54억입니다. 2003년 회계연도 결산대비 상수도사업 10억원, 하수도사업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입니다. 황상배수지 설치공사, 읍면배수관 부설공사 외 시설확장·개량 및 보전공사 89건에 132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완성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주요 투자내역입니다.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구미제2하수처리시설사업, 원평동 중앙시장 내 우오수관 설치공사 외 시설확장·개량·보전공사 111건에 581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에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결산안설명서 45쪽, 결산검사의견서 15쪽과 별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서 8쪽,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에 상수도하고 9쪽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현상현액이 뭡니까?

예?

간사 현상현액. 아! 예산현액.

아, 예산현액요?

간사 예, 예산현액.

......

간사 예산현액이 뭡니까?

예산현액은 저희들 2004회계연도 예산과 이월된 예산을 합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이게 더 많아졌구나.

예, 그래서 많아 집니다.

간사 근데 예산현액으로 따져도 불용액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13%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13.8%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물론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 계정, 예비비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여러 가지가 지금 됐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지금 대충 제가 생각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 생기는 것, 13%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13%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10%가 훨씬 넘는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이래서 1,400억에 대해 가지고 약10%만 따져도 140억입니다. 그래서 140억 하수도 또 140억 더하면 280억 약300억 정도가 되는데 300억 정도만 되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재정이 많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기업은 특성상 일반회계 계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은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고 당사자로부터 공급했는 그 수량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서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반대급부 없이 조세징수권을 발동해서 다음 연도에 조세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공하고 받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익적립금이나 결손보증금이나 감채적립금이나 이익배당금, 건설적립금을 분명히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연도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베이스대로 두면 다음 연도에 시설확장이나 또 개량 또 운영비를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분리해서 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국고나 지방비에서 70% 이상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그야말로 저희들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공급용수를 공급해 준 그 대가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는 저희들 시에서 그 당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광역상수도 체계에 의해서 구미시가 부담했는 분에 대해 가지고 13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로 돌려 받았습니다. 그 돈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들을 좍 해 왔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충분한 그런 재원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는 재원 쪽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금년부터 문제가 당장 나왔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수도 697억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 2회 추경에 50억을 지금 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간사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설명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직책에 따른 순환에 따라 가지고 도시건설국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일반회계를 다루는 도시건설국에 보는 상황과 특별회계를 다루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는 상황이 틀림없이 틀릴 거라고 차이가 날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50억 부족하다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살림살이는 쓰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측된 어떤 계획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용액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독립채산제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반대급부적으로 바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범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을 성립시키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가능한 사장시킬 수 있는 불용액을 발생을 좀 줄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또 하나 전체 총괄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에 20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 순세계 잉여금 이랬는데 이것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이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계속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약10%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는 거거든요. 상수도,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사고이월의 발생이 어떤 민원인과 부딪혀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사고이월 발생원인은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물량들을 발주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당초예산은 별로 사고이월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기간이 동절기 공사가 불가함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님.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위원장님이 질문 했는 내용 중에 보면 일반회계는 조세징수권을 발동을 해서 체납세가 잘 징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체납액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납액에 대한 독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고 이제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팀을 운영을 하면서 2004년도 대비 해 가지고 107억 그 다음에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107억을 더 징수를 했고 또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목표설정액 보다 107억 정도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표에 보면 도내 23개 시군에서도 가장 우수한 시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 체납정리팀이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 계장님이 팀장님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 했는 이런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상수도특별회계부분에서는 실제로 1,700억원 정도 가량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체납세정리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체납액을 징수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3년 동안 내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명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액수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여튼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는 체납정리반이 부서도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과에 요금계에 검침원이 24명 있습니다. 이 검침원이 상시 체납수도 징수요원입니다. 읍면지역에는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검침원을 배치해 놨습니다. 인정상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지역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금하고 저희들 수도사용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세 같으면 1월, 재산세 같으면 6월, 이래 해 가지고 자동차세 같으면 1월, 6월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체납은 체납하는 분이 일부 내고 또 다음 날 가면 다음 달에 또 체납하고 이게 매달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상수도검침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닙니다. 상수도검침원 공무원 아니죠?

기능직 있습니다. 16명이

읍면동에 일용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 16명이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들 있습니까?

예, 16명

지금 상수도검침원이 24명이죠?

일용이 8명

22명인데

최용두 읍면동에 8명이고 읍면에 8명이고 동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24명이라 하셨는데

22명

국장님이 인원을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과에 기능직 14명, 읍면동에, 읍면에 지금 일용직 8명하고 22명입니다.

그러면 14명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상수도검침원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근무하는 8명은 왜 기능직으로 임용을 안 하죠?

그것은 T.O.상에도 문제고 저희들이 어떤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요구를 해도 지금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 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총 정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예, 포함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검침원들을

그래서 국장님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정규직 공무원들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친절한데 특히 상수도검침원 분야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친절합니다. 왜 불친절하느냐, 지금 일반시민들은 상수도검침원이 정식 공무원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직공무원이라도 채용이 안된 검침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암만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잘해도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무원들 먹칠 다 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불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도 있고 상시도 있지 않습니까? 300일 이상, 300일 이하 그 사람들 한 달에 보수 얼마 됩니까?

지금 저희들 검침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돼 가지고 보수가 지금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에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수 상당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노조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연 보너스 몇 % 나갑니까? 400% 안 나갑니까?

예, 400% 예.

400% 나가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따져봐야 한 달에 한70여 만원밖에 더 됩니까?

최용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

최용두 지금 전부 다 하면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번에 읍면동에 일용인부임들이 한국노총에 정식 노조 가입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작년에 임금단협을 협상을 9차 정도 해 가지고 일당이 2만9,500원에서 3만5,400원으로 20 몇 % 인상이 됐습니다.

3만5,400원이라 그래도 일용인부임이나 상시인부임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다 빼지 않습니까?

최용두 지금 휴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면 일요일날 근무 안 하잖아요?

최용두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고 지금

휴일 근무 수당도 4일 중에 이틀밖에 안나가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뭐 봉급이 상당 지급됩니까?

최용두 지금 따지면 매월 180만원

그때 처음

최용두 넘습니다.

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임금협상 되기 이전에 하루 일당이 그 사람들 2만7,200원 지급 됐어요.

최용두 2만9,500원이었습니다.

아니, 그 임금협상 되기 이전에

최용두 정부노임단가로 2만9,500원

언제 정부노임단가가 시행됐어요?

작년도

최용두 작년도 2004년도

그래 그것은 작년 들어 2004년도잖아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최용두 예, 2002년도. 2002년도는 맞습니다.

그래 2002년도부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제가 이때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국노총하고 임금협상해 가지고 노조 생겼는 것을 오늘 계장님 처음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2002년부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를 조사한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검침원이 22명중에 14명은 기능직공무원이고 8명은 일용인부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직공무원하고 일용인부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이 사람들 임금 아무리 많이 줘도 기능직공무원 지금 10급부터 10등급부터 채용해 주면 기능직공무원 10등급부터 하려고 하지, 일용인부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최용두 그런데 이위원님, 제가 기능직하고 이번에 임금협상 됐는 것 대비표를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능직공무원이라도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받지요?

최용두 예, 받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안 받았습니다.

최용두 지금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허,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나가서는 신분보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임·채용하는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지, 지금 계장님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장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용두 예,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리해고라든지 임의대로 해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참,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네. 22명중에 14명은 기능직공무원이고 8명은 기능직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용두 아닙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아닙니까?

최용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의 권리 주장하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을 해서 한국노총하고 연대를 해서 자기네들 정상적인 임금을 받아가려고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최용두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래?

최용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기능직공무원 14명 됐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합니까?

최용두 예,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 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노조에 들어가 있지, 이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활동을 안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용두 예,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짚어드리는 거라요.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되고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연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능직공무원으로서 8명 이 기능직공무원 채용 안된 사람들은 그런 노총하고 연대를 해서 자기네들 어떤 신분보장을 받아내고 적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용두 예,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최용두 예.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무리 잘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수돗물 끊지 말라 해도 그 사람들 가서 뚝뚝 끊고 고장난 것 신고해도 그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하고 지연시키고 그래 안 합니까, 지금?

최용두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사례 들어드릴까요?

최용두 그것은 조사을 해서

지금 그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 운운하시면 안돼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도 구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신분적인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검침원신분으로서 14명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지금 신분보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임·채용은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8개 읍면에 상수도검침원들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읍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상수도검침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지금은 검침원들의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된다면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이라요.

최용두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합니다만

공감하면 해야죠.

최용두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금 노사정협상을,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서 큰 줄기가 잡히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동 따라가게 돼있는 거고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붙이면 안되죠.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능직으로 14명이 채용됐는데 그분들도 공식적인 명칭은 상수도검침원입니다. 그렇죠?

최용두 예.

이 사람들 정식적으로 공무원채용이 안 됐는 사람들도 상수도검침원이라요. 똑같은 이름 하에 똑같은 업무 일을 하면서 한 쪽 사람들은 신분보장을 받고 한 쪽 사람들은 신분보장을 안 받는 그 자체가 이것은 격차가 있는 겁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공무원 봉급은 조금 적지만 1년에 보너스 몇 % 받습니까? 600% 이상 받습니다, 신규임용자들도.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그 검침원들은 1년에 보너스 받아봐야 400% 밖에 못 받아요. 600% 줍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신분보장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하잖아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두 상하수도과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부인원을 정식요청을 받아야 되지

저희들이 우리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해서 본청 관련 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우리 구미시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35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범위를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 정원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보다도 다른 부서도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35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실제로 지금 민원봉사과라든지 각 과에서 한두 명씩 쓰는 그런 인원이고요.

저희들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그 인원인데 지금 상수도검침원은 직책상 상수도검침원이라고 기능직으로 채용이 돼 있다면서요?

기능직이고 일용은 그 속에,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상수도검침원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최용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아까 체납액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체납액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특별징수팀을 만들든지 이래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액수 금액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나온 내용이 금액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 특별징수팀이 설치가 돼서 우리 채무된 세금을 엄청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목표액보다 107억 더 징수 했는 것 같으면 일인당, 팀장이 김계장입니다.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김계장님이 다섯 명 해 가지고 107억 같으면 일인당 20억 이상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거둬들였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용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용두 최선을 다해서 사용료체납액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거의 마지막 되지 싶은데 저도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덕회계사에서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급수 수익을 위해서 14억5,8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3.58%의 요금의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돼있고 상수도에요. 또 하수도도 “총괄원가의 86.3% 밖에 요금수준이 불과하여 영업수익으로 충당과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어렵다. 따라서 매년 일정률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경영개선사항에 보면 상수 쪽은 공기업회계 도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 도입이 요구된다.”라고 지금 돼 있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공사설립을 건의한다.”, 그 다음에 하수 쪽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각종 저장품은 종류별로 수불 정리되고 있으나 실제 물량과 장부상의 물량을 실사하여 대조 조정하는 제도가 보다 더 철저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개선사항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민들 실질적인 경기가 가장 힘든 IMF 때 이상으로 어렵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단 몇 %라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인 서민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모든 부분에 따라서 제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37만 시민들한테 단 몇 %라도 요금을 덜 인상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책자상으로 봐서는 그런 논리도 적용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지자체마다 이게 요금이 일정한 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요금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요금차이가 무려 10배정도 차이나는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 기본 자체가 산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구미가 그래도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이 좋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체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좀.

저희들이 요금인상관계는 먼저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2년, 3년, 4년 시도를 하다가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간담회에 설명했다가 또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년도로 미뤘습니다. 지금 실제는 결산서에 나오는 수치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는 1.19%, 그 다음에 하수도는 4.04%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현상유지만 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개체나 새로운 시설 확장 또 새로운 우리 급수지역에 관, 하수처리 등등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필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는 우리가 원가구입은 378원에 구입하는데 실제 가정에는 365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면서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성을 인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데서 공업용수를 생산해서 팔고 이래 가지고 안 받고 있지, 정말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경제는 어렵지만 지금 안 올리면 내년도가서 더 높은 율로 인상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재고조사나 경영상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사업소 되고 일제 재물조사를 새로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정비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