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점암면 출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2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살기 좋은 선진 고흥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군정 질문 자로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질문 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장마를 대비하여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 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어촌에 당면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를 맞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위해 어떠한 군정을 펼쳐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도 심층 분석하여 살맛나는 새고흥 건설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있는 과제임을 생 각하 면서 군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녹동신항의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외지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녹동 신항에서 제주도와 거문도 연안도서를 운항하는 여객과 물동량을 살펴보면 제주도 감귤 생산의 30%인 연간 200만톤의 화물과 함께 1일 이용객은 300～8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도서지역의 생필품 및 농수산물 입출하의 거점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항에 부대 편익시설이 열악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흥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흥～녹동간 국도 4차선 개통과 주 5일제가 정착되면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신항 편익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둘째,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사실은 있었는지와 지역 사회 단체의 건의사항 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예비문비 확보 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배수갑문은 국가관리와 지방, 군 관리를 합해서 총 66개소인데 그 중에서 39%인 26개소가 개수되고 40개소가 미개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동시에 개수됨으로써 많은 시설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RP 소재로 만든 자동문비가 자연적인 햇빛, 해일, 파도 등으로 부분마모와 뒤틀림 현상이 반복되다가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하면서 강한 태풍 내습시 완전한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해안에 접한 간척농지면적이 2,876㏊에 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비문비가 확보되지 않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배수갑문 관리실태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FRP문비 제작은 하루 이틀에 제작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 예비문비를 일정장소에 잘 보관하였다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최단시간 내에 긴급 복구하여 해수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배수갑문 예비문비가 없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복구 대비책은 있는지, 또한 예비문비의 확보 필요성이 있다면 예상 수량은 얼마나 되며, 이와 함께 예비문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요 예산 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송경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녹동 신항 편익 및 부대시설을 위해서 그간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문제점, 대책, 그리고 녹동지역 사회 단체에서 편익 부대시설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사실과 지역 사회 단체의 건의사항 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녹동신항은 연안항으로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항으로서 1991년 10월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96년 7월 항만공사 시행 고시 후 2004년 4월까지 호안 1,187m, 암벽 635m, 구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교량 100m 등 총 공사비 446억원을 투자하여 3천톤급 5 선석 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녹동신항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단계 준공 후 2004년부터 녹동～제주간 남해고속카훼리호, 녹동～거문도간 오가고호, 제주밀감운송선박 및 각종 건설자재 등이 녹동항을 경유 선박이 입출항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동신항의 편익 및 부대시설은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과 남해고속카훼리호를 비롯한 3개 사의 운항 사무실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녹동～제주간 남해고속카훼리호 대합실 1개와 간이화장실 5개소, 녹동～거문도간 (주)청해진 대합실 1개소와 간이화장실 2개소, 녹동～거문도간 평화해운 대합실 1개소, 항운노조 사무실 1개소와 간이화장실 1개소 등이 시설되어 있으나 편의시설물 자체가 간이시설물로 미흡하여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편의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녹동 신항을 이용하는 선사 측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 하였고 방문하여 터미널을 신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해고속과 (주)청해진 공동으로 사업비 7원억을 투자하여 2층건물 연면적 251평, 1층 168평, 2층 83평을 여객선터미널 신축과 평화해운에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화물터미널 연면적 182평을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완료 후 2004년도 12월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객선 터미널 신축 어항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미지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역이 되지 않아 터미널 시설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터미널 신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지방수산청에서는 선사와 여객선터미널 신축이 협의된 상황에서 국비를 재투자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선사로 하여금 이용객 불편이 해소되도록 개별 터미널을 신축토록 권고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녹동지역 사회 단체가 부대 편익시설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한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개 선사에서 추진 중인 개별 터미널 계획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규모있는 종합터미널로 건설토록 해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지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완료되면 녹동신항 규모여건과 녹동지역 각 사회 단체와 녹동신항발전협의회 등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 종합여객터미널로 건설토록 건의 하겠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군수 님께서도 해수부와 여수지방수산청에 직접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본 질문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녹동신항에 무역항 승격은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연안처리 능력, 여객수송, 지역수산물 가공 수출입, 각종 건설자재 등을 종합 분석해서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주도록 해양수산부에 2005년 2월 23일 건의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공식 라인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 항만법에 의한 법 개정이 통과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무역항으로 승격이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항 승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편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동신항의 2단계 공사실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동신항 2단계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 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와 배후부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용역비 7억원도 여수지방수산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긴밀히 협조하여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말입니다. 녹동신항 내에 복합터미널 계획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동신항은 1단계 공사 준공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4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연안 및 국제여객선 터미널 중장기 계획에 미반영 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장기 계획 변경까지는 정부 지원 여객선터미널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을 하면 최소한 3년 내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할 부서 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군 자체적인 계획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행히도 내일 모레 14일 11시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녹동해양수산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협의회를 하도록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동신항발전협의회와 번영회, 행정, 선사 모두가 참석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녹동신항은 제주도, 거문도, 금산, 완도, 금일 등 9개 노선에 3개 시군 12척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천명이 넘는 관광객 및 주민 수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장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 겨우 이동식 간이화장실 7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외래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관광객들이 현지에 오셔서 보면 말입니다. 우주항공센터라는 거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고흥군 이미지를 바로 신항에서 외래 관광객에게 정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오죽하면 도양읍 번영회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께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 서를 보내고, 여수수산청을 방문했겠습니까? 도양읍 번영회를 비롯한 11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낸 건의 서까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정말 녹동신항에 더욱 깊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양읍 번영회를 비롯한 도양읍민들이 이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항은 연안항으로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직접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은 말씀드린 대로 남해고속 5개소, 청진해운 2개소, 기타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청진해운 화장실 2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소는 그 기능이 정말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동～제주간 남해고속 회사에 화장실을 정비해서, 그러니까 제거식을 산화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시설 검토 중으로 이달 내로는 그 설치가 개조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녹동신항 편익시설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녹동신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 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녹동신항보다 적은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충남 대천항 같은 경우는 국비 67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시설 및 복합터미널을 현대식으로 갖추어서 관광객 유치나 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사진으로 보는 충남 대천항의 복합터미널과 주차장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녹동신항의 복합터미널이 빠른 시일 내에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에 급한 화장실만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깨끗하고 쾌적하게 신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항이 전국에 22개 어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나로도항과 녹동신항이 연안항입니다. 가까운 데에서는 거문도항이 또 연안항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보면 다른 연안항도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대천항 같은 경우는 아마 큰 해수욕장이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시설 내에 배후부지 등을 포함해서 2단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배후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신항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시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수지방수산청에서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승격해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해놓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고무적으로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군비 투자 신축은 사실 지금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선사, 여수지방수산청이 협의를 해서 그 불편한 점을 우선 최대한 개선토록 하고 신축은 사실 우리 군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신축은 곤란하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으로 승격을 눈앞에 두고 군비 투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시설 보수, 보강, 편의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 중앙청과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신축 전까지 군에서 아무튼 최소한 그러한 문제점이 없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미널이 3년 내지 4년 걸릴지 모르니까 화장실만큼이라도 정말 외지인이 봐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선진 문화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봤지만 뭡니까?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직접 접촉하여 도양읍민이 바라고 군민이 바라는 녹동신항이 하루속히 무역항으로 승격되고 또한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복합터미널 신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송경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방조제 배수갑문의 예비문비가 없을 때 긴급 상황 발생시 복구대책과 예비문비의 필요성?, 또 예비문비의 확보를 위해서 소요 예산 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방조제 는 총 55개소로써 국가관리 방조제 4개소, 지방관리 방조제 11개소, 군관리 방조제 40개소로 이에 대한 배수갑문은 총 66개소가 되겠습니다. FRP 배수갑문은 설치 후 약 10년의 내구연한으로 노후 배수갑문은 매년 조사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 상황발생시는 해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문비의 비상비를 작동을 시켜서 배수갑문을 조작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동안에 배수갑문을 제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유사시 긴급 대처를 위해서 방조제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노후 방조제 와 배수갑문 보수에 임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수갑문 유지를 위해서는 긴급 상황 발생 대비에 배수갑문 문비를 규격별로 1～2개씩 약 10개소를 제작해서 긴급 상황에 대처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련당 1,500만원, 10개를 만들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 을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공사나 배수로공사나 많은 예산 을 투자해도 배수갑문 하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고흥군은 배수갑문 역할을 하는 농지면적이 2,876㏊에 달하기 때문에 배수갑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배수갑문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국가관리 9개소, 지방관리 16개소, 군관리 41개소, 총 6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큰비나 태풍이 온다면 어느 곳에서 배수갑문이 파손될지 예측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66개소 중 어느 한 곳이 파손되어 해수유입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의원 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배수갑문은 비상비와 자동비가 있습니다. 배수갑문이 파손되면 즉시 비상비를 작동해서 자쇠를 감아서 내려놓고 그 배수갑문 문비가 1개소당 아, 1련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2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련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배수갑문이라 할지라도 파손이 되면은 해수가 상승을 했을 때는 비상비를 내려서 닫고 다시 해수가 빠져나가면 비상비를 올려서 육수를 빼내는 그런 작동을 해서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송경석 의원 님이 좋은 질문 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수갑문이 1련 바로 작성해서 붙여놓으면 파손이 별로 그렇게 안 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가까이 갈수록 아까 질문 하신 대로 햇볕과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FRP는 침식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은 거의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비 위주로 해서 예비문비를 제작을 해서 보강을 해놓는다면 앞으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문비의 중요성을 강조 드린 겁니다.

예.

배수갑문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제작 기간 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문 제작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문비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규격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곳 1개, 지방에서 관리하는 4개, 군에서 관리하는 5개 등 총 10개 정도 앞으로는 예비문비가 항상 만들어져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응급할 때 그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특히 FRP 배수갑문은 정말 햇볕에 취약합니다. 충격을 가할시 균열이 잘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수갑문이 우리가 총 66개소입니다.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손상이 있을시는 이것을 즉각 보수하여 예산 도 절약하고 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라면서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동강면 출신 송재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의정단상에 서게 해주신 존경하는 동강면민 여러분! 항상 한없는 감사 를 드리면서 질문 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주 의장 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고흥 건설에 애쓰시는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지역을 비롯한 농촌에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여파로 농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농업인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마무리된 쌀 재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면 합의 의혹은 쌀 협상 백지화 요구와 정부 협상에 대한 불신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수는 10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이제 8만의 인구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여기에다 65세의 고령인구의 증가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이런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착잡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농업과 농촌환경의 열악함이 지금의 실태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는 복지농촌 실현의 꿈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해 봅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우주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변 SOC도 확충될 것에 대비하여 좋은 자원에 대한 브랜드화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또 기반이 취약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농 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시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광테마파크를 비롯하여 잘사는 고흥건설을 위해 경쟁력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현안 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문제입니다. 고흥군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80년부터 국민주택사업이 시작되어 1989년까지 우리 군 관내 1,227동을 대상으로 주택건설과 아울러 60억 6,500만원이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군민들의 주거문화 향상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였습니다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등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군 민의 혈세인 세금이 주택자금 융자를 받은 개개인의 연체금 상환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개인별 연체현황을 보면 총 144동에 원금과 연체액이 25억 9,300만원으로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17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연체액에 대하여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국민주택융자금 개인별 연체현황을 보면 전직 공무원 또는 일부지역의 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회수를 위해 노력을 좀더 했더라면 충분히 회수할 있는 건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회수를 위해 그다지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체금 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의 연체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은행 채무액에 따른 연체이율이 고이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하여 16억 여원을 군비에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 에서 상환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앞으로도 계속 군비에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에서 상환하는 것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공적자금이 개인들의 빚청산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결손처분을 한다면 관련 법규 와 재산조회 등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동안 금리가 대폭적으로 인하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국민주택기금 은 금리나 연체액의 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나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임순자입니다. 송재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민주택융자금에 관한 내용 중 먼저 연체액 회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80년도부터 1989년까지 재해주택 242동과 국민주택 985동 등 1,227동을 국민은행으로부터 60억 6,500만원을 융자받아 군민에게 재대출하였으며, 현재까지 57억 9,100만원을 상환하고 2005년 6월말 현재 2억 7,400만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개인별 연체현황은 143동에 25억 300만원, 국민은행 연체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대출은 국민은행과 채무자의 직접 계약 이 아니라 국민은행과 우리 군 또는 우리 군과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국민주택 10%와 수해주택 8.5%라는 연체율을 감안하여 국민은행 채무잔액을 군비확보 후에 우선 전액 상환하여 연체로 인한 연 1,600만원의 추가부담을 해소하고 연차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융자금을 회수하여 군비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회수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체회수를 위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산대장관리 및 연체자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체납자와 연대보 증인 에게 연 2회 이상 독촉 및 최고장을 송부하고 있으며, 연체자의 융자물건에 대하여 경매 를 실시 129동 경락에 10억 800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2005년도 현재 9동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체중인 주택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 경매 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 조치하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에서 상환한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계속 군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5회에 걸쳐 16억 1,715만 9천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상환 조치하였으며, 연체이율 10%의 고율로 인한 연체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군비를 확보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 연차별로 점진적인 융자금 회수 후 군비로 전입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융자 기간 이 아까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이므로 상환 기간 이 20년 종료시점에서 5년이 경과하는 2006년도부터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인 압류 및 강제 경매 등을 이행한 후에 아주 최종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로서 법적 제반 규정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체액 고 이율에 대한 중앙정 부의 개선 의견 제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련 제도 개선안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기 3회에 걸쳐서 개선안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약정이율이 맨 처음 18%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5%까지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조치 이후에도 충당치 못한 연체액은 국민주택기금 에서 지원하여 군비부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은 타 시군과의 얘기인데 현재 무안, 신안, 영광군이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군비를 타 회계로 전출해서 현재 상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재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체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6년도에 결손 처분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능사가 아니고 이로 인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체액에 대한 결손처분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법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융자금을 연체없이 이미 납부한 사람과 반면에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의 결손처분은 송재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쉽게 이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납부한 융자대상자와 형평성 및 군비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체납자와 보 증인 들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 강제조치를 선행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제반규정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기 납부된……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해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당초에 고질체납자들은 상환할 의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액 미납자에게 결손처분으로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과연 누가 법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문 제의 식을 우리 과장께서는 느끼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 민의 의무 를 이행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질체납자는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성심 성의 것 독려해서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을 정당히 지키면서 국가의 의무 와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상실감이랄까 하는 부분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지금까지 국민주택융자금은 그때 그 당시 월납, 또는 분기납, 연납 등으로 구분해서 징수했는데 장 기간 연체했을 당시 그때그때 강제 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이행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강력한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융자금 대출 문제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도부터 89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5년의 아주 장 기간 의 기간 이 소요됐고 그 당시 비추어 보건데 군의 일용직 한 사람, 또는 읍면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기술직이 한 사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미흡함이 있었고, 또는 군민들 역시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빈약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성실히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안이한 사고 에 젖은 채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성으로 징수를 태만히 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체납된 융자금은 주택법에 의해서 임의 경매 등 법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행정지도 등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독촉장을 계속 발부해왔고, 또 일시에 연체 대상물건을 경매 요청할 시에는 경락가격의 하락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1989년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경매 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했던 대로 그동안 129동에 대해서 10억 800만원을 회수했고 현재도 9동이 경매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군비에서 납부액이 아까 16억 1,700만원이죠?

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 16억 1,715만 9천원을……

군비로 상환을 했는데……

일반회계 에서 일응 채무액 상환 조치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회수 조치할 금액과 이 금액이 오히려 우리가 상환한 그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큰 군비손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손실액은 아까 16억 1,700만원이 손실됐죠? 군비로 납부를 했죠?

예, 납부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우리 군비로 손실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고질체납자에게 회수를 하고 또 우리가 상환을 한다해도 군비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지적을 하기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법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의문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문제를 제 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억 1,700만원의 군비를 손상시켰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질 분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약 25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장 기간 으로 인해서, 또는 그동안 여러 직원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상환이 못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상환토록 상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결손처분만이 이를 해결할 대안 인가에 대해서도 심사 숙고하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는지, 결손 처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대안 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 인데요, 결손처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완전 무재산이다든지, 또는 보 증인 조차도 행불이 됐다든지, 또 재산이 전무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우리 손실부분은 지금 현재 2005년 6월말까지 2억 7,400만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고 개인별은 25억 3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회수할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충분히 충당하고 군비손실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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