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주현식 의원 발언
박희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제는 밤늦게까지 워크샵을 개최하여 결산의 심사 방향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적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식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 세입세출결산서 520쪽 항 240에 목 110 보면 인건비라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614만 2,000원, 거기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465만 7,000이 연초에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혀 쓰지 않고 불용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조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조사비를 1,072만 8,000원을 편성을 했고 거기서 458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614만 3,000원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긴 이유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덜하다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절감 편성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200억 예산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명수, 14개 헌장, 12일, 일당 2만 7,000원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금액은 적지만 일단 예산을 수립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1년 내내 전혀 시도를 안한 이유가 뭐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그게 일반 시민들이 세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적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구호적인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 친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런 조사를 여론 조사기관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한다든지 방법이 있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인부임을 반영을 해서 여론조사 요원을 일시 사역 인부임을 줘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인부임입니다.
여튼
하여튼주현식위원
금액은 적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하고 꼭 실시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감사담당관님, 518쪽 행정감사, 감사관리, 경상예상, 경상적경비 부분 그것 네 건입니다. 행정감사에 1,241만 6,21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252만원인데 그 두 건이 다 동일하게 처리돼 가지고 예산 절감이 708만 7,000원인데 또 그 밑에 감사관리하고 두 건인데 280만 9,210원이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 나가는 비례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 나간 횟수가 적은 경우는 집행 금액이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이 그렇게 됐고 나머지 700여만원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가 발생 안 했다든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 절감이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재명위원
말씀 해주셨고, 국내여비하고 두 건을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605만 5,000원씩 두 건에 예산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국내에 출장하는 경우가 없는가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많습니다만 이것은 100만원은 월 10일간 1일 만원씩 해서 10만원씩 월액 여비를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10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인원이 그 동안 없고 감소가 됐다든가 출장 횟수가 적다든가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528쪽 거기에 보면 민속놀이 및 통반장 워크�� 미개최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4,600중에서 4,150이 미발생이 났거든요. 어떤 사유로 해서 미발생이 났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행사 자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선거법에서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가지고 서면을 받은 사항이 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구두로라도 행사하기전에 질의로 물어보고 그러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안할 것이 아니고 타구나 다른데는 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 동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많이 안된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무슨 홍보를요?
매년
매년주현식위원
개최를 하다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개최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들은 그것을 3월이면, 10월이면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잘안된 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산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핀트는 달라지지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항은 각 직능단체나 또는 동장님들을 통해갖고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보기에는 이렇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업무추진일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해 가지고 물론 동사무소 직원이 각 단체에 얘기를 하지만 우리 소식지 15,6만부가 발간되는 소식지같은데도 정확하게 알려가지고 구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가지고 올해도 불용으로 나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보름 민속놀이행사 150만원씩 21개동 3,100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잡혀가지고 어떻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집행을 올해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하반기에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또 불용이 되느냐 과장님 생각에.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럴 것같습니다.
그럴
그럴주현식위원
것같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놀이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설명드리든지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선거법 적용을 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 남은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전에는 민속놀이에 대해서 음식물을 만들 수 있는 비용까지도 지원했는데 지금은 민속놀이하는데 음식물 제공이 일체 안되기 때문에 행사와 관련된 용품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지출한 금액이 적게 되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금년에 잡힌 것도 선거법과 연관돼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얘기해서 민속놀이 정월대보름날 행사는 윷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시상품을 산다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행사용품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거법 관계를 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선거법이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이 동에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
국장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생 미추천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이 남았는데 이것이 진짜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600만원이 추천이 없다 그러면 전 통장중에 고등학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당초에 중고등학교에 줬다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서 고등학교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고 통장의 연령대로 봐서 지금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통장 수가 적고 또는 자격요건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이 안맞는다든지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보다 실제 수혜가 가는 인원이 다소 말하자면 적게 됐다는거지 통장들한테 홍보가 안돼서 내가 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전체 주는 것은 홍보 미흡한 분야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통장한테 주는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해서 탈 사람이 못타는 경우는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번에 집행된 것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금 다르죠.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장학금을 줘야 될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의 여건이나 여러가지 그동안에 통계를 봐가지고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주현식위원
최소한의 오차로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우리의 세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기타보상금 200만원 또 승용차요일제 실적 저조로 포상금 미지급이거든요. 그러면 기타보상금도 있고 포상금 150만원, 150만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승용차요일제 실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면서 했는데 포상금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왜 안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동의서를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것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고 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 강제적으로 매스컴을 탈 정도로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는 주민들한테 가서 붙이고 그러는 구청에 비했을 때 우리가 많이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적이 올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재명위원
21개동을 승용차요일제 실적으로 열심히 일한 동의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했으면 집행을 해주셔야 그래야 성적순에도 갈음해 가면서 용기를 갖고 자기들이 시간외라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말로만 예산집행해놓고 안해주니까 그사람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금액은 당초에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일부 배당하고 있는 금액 하고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고 이게 아예 전체를 안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재명위원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는다든가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550쪽에 시설비 다목적체육관, 구암서원건립, 민속의집마루공사해갖고 76억 300만원 가량을 다목적체육관, 구암서원건립, 민속의집마루공사 이거 예산 절감차원에서 2,2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구암서원이나 다목적체육관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안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이 변경되기직전에 이미 2002년도 2003년도에 용역은 다 돼가지고 2004회계년도하고 관계가 없었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하고 시비보조금받은 것을 가지고 계획변경한 것이고 예산절감 240 그것은 민속의집마루공사가 현실적으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아니냐 나중에 대수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고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중에 한가지였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산을 해갖고 계획을 짜실 때 조금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몇가지 묻고싶은게 있는데 지금 결산할 때 지출한 내용들은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야 됩니까? 증빙서류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증빙서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붙는게 있을 것이고, 카드결재한 것은 카드사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좌입금 시킨 것은 계좌시킨 근거가 있고 다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증빙서류는 100% 다 존재해야 되는거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온희위원
증빙서류없이 처리해야 될 것도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지금 거기에서 사용되는 서류중에 지급내역서가 있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무슨 지급내역서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줬다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별로 지급된 내역 예를 들어서 2005년도 7월에 공무원들한테 나간 여비는 개개인별로 얼마나 나갔다하는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이 예산에서 각 부서에 예산배정을 매달 매달해 줄게 아닙니까? 그때 그게 정리되는 것이 지급내역서가 아닙니까? 그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산 배정파트하고 기획과하고 그다음에 지출파트가 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어떤 정산서류를 받고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문제는 지출파트에서 파악합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정리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얼마가 입금이 되고 거기서 얼마 썼다 하는 그거 정리한 것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의 지급내역서로 알고 있는데 틀리나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각 부서에 대장으로 있는 것은 없을 거고 각 사안별로 비목별로 서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집계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각 과별로는 서무가 추산을 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획과에서 추산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추산이 되고 있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영수증없이 처리 결산해 되는 것이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어마운트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영수증없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요청할 때 제출 못할 자료들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결산은 이미 의회에 대표위원님과 의회에서 선정한 결산위원님께서 이미 영수증이 됐든 내역에 대한 결산은 다 완료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그것은 이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가서 회계사들하고 한 것이고 실제적인 결산은 그분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분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는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의회 관계법을 몰라서 뭐라고.
법도
법도배온희위원
아니죠. 이것은 결산하는 절차이고, 우리 위원들이 증빙자료를 못본다면 결산을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나 의회나 법규정이 없는 것은 관례인데, 결산에 대한 승인은 국가도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이 결산서 낸 것을 국회에서 사실상 승인권을 감사원장이 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고 저희도 결산이 의회에서 뽑은 의원님과 대표위원과 회계사 세무사를 뽑아서 한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증빙서까지 이렇게 제출받아서 여기에서 결산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관례나 이런 것에 맞지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행정력 낭비나 상당히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배온희위원
국장님께서는 빨리 종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중요한게 무슨 일이든지 기본 베이직이 중요합니다. 결산들어올때마다 저도 그 베이직에 대해서는 또한 번 읽고 들어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부다 요구해서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읽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않으신다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필요한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 있거든요. 저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에 제한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할때도 그러한 자료를 증빙서류를 요구했을때 분명히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저도 엊그제 인사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국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6일씩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 본 일이 없기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집행내역에 대한 서류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의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가서 밤늦게까지 하나 하나 전부다 무서울 정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회나 구나 결국은 강동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뽑힌 의원이 35일동안 세세한 서류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결산검사를 하는데 생산적일 것으로 저 개인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위원들, 결산검사 위원이 한 것을 토대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저희들 민원 처리하는데도 결산의 소모를 덜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결산검사 요령이라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회계사가 하는 결산은 형식적인 검사가 많다, 제대로 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충분히 요구해서 정확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않죠? 제가 지금 자료를 몇개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신다면 저는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회를 하고 확인하고서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않겠다 거부하는 의사표시는 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관례나 결산검사에 대한 효율성이나 본래의 취지로 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부한 바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제가 여기에서 또다시 읽어 드리면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않는다, 결산검사에서는. 그러나 거부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한이 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증빙자료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증빙서류는 필수적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제출하지않기때문에 검사시작부터 충돌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여기에서 요구했을때 충돌이 야기될까봐 미리 제출해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서 일을 시작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든지 제출해 주실수 있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학자나 또는 결산검사하는데 교재로 발간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있는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 내용이 있는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사
결산검사배온희위원
요령해서.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요령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학자들이.
들이
학자들이배온희위원
견해를,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산검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증빙서들이 올 수 없다면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온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배온희위원
10여년동안 의정생활을 한 것을 구청에서도 보아오셨지만 제가 어떤 구청을 몰아친적도 없었고 싸우는 적도 없었고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어나갔잖아요. 일 생기면 다 그렇게 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 큰일처럼 만들어 졌는지 저도 이상하게 난처하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있어요. 강동구청내에는 관공서에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기 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결산검사 요령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일반기업에서는 절대 인정되지않는 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항목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기밀비라는 거죠. 이것이 지자체 회계에서는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증빙서류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했죠? 그러나 확인하기로는 분명히 영수증 없이 처리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확인했고 이것을 수정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미 이것을. 이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이예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막후접촉으로 해서 부드럽게 넘어갔던 사실입니다. 그거는 전부다 아실거예요. 사실 그 안에를 보게 되면 증빙서류 없고 그리고 규정에 없는 곳에 쓰고 어떤 경우는 선거법에도 위반되었는데도 막쓰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지금 제대로 잡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마 203에 01 항목일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싶은 거예요. 제가 요청한대로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바로 잡히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7,100만원입니다. 국장님들은 얼마 안되요. 구청장님의 판공비 쓴 것중에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한 두달 것만 그것 전부다 쓰신 거 기록된 거 있잖아요. 카피만 하면 되잖아요. 영수증 있다 없다 거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싶어서 요구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이 첨예한 것이기때문에 어지간해서 제출을 안하죠. 이것을 보기까지도 굉장한 시일이 걸리고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먼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 노력을 했던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싶은 것이니까 작년 4월것하고 10월 것 두달치만 판공비 쓴 내역 리스트 해놓은거 그것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지금 몇페이지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배온희위원
25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판공비이죠.
박희성위원장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조금 아까 위원장의 의견으로서 정회를 하지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그것을 확인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가 편성해 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에 제대로 썼는가 그것을 제대로 썼다는 것이 그 범위안에서 썼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때 중점적으로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니요
아니요배온희위원
,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치중해서 봐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이미 그것도 봤을 겁니다. 영수증을 제대로 붙였는지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러나 그것이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봐야죠. 제가 결산검사에서 가장 치중하면서 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수증이 정확하게 첨부되었느냐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영수증이 그대로 첨부되지않고 합산되어서 결산처리 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영수증 첨부도 되지않고서 결산된다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배온희 위원님께서 203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영수증 같은 어떤 서류사항을 확인해 봐야 되지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제 생각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짚어보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내역을 배온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때까지는 안하더라도 궁금한 부분은 분명하게 해 드리고 바라고 오늘 회의는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위원님들의 질문에 위원님들이 답변까지 나와서 해 버리면, 다 보내고 해야지.
변이
답변이김정숙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결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놨었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고쳐달라, 결산에서 안할 것같으면 지적을 여기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 지적한 것이 시정되고 제대로 결산이 되고 있는지 보고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정회기간동안에 또는 아까 본 정식 회의때 개인적인 소신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온희 위원님께서 대표위원님께서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전례 대표위원으로 있을때 결산검사한 경험으로 봐서 일부 상세히 짚어봐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것에 대해서 다소 미비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 서류를 보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2004년도 4월과 10월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시겠다는 내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배온희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단지 기밀비라는 내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전례와 같이 판공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책운영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다 있지만 점차 모든 분야가 투명해 지고 저희 신동우 구청장님 오셔서는 기관운영비,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싶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신동우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공개하고 안쓰고 지금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안썼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거 강동구 자랑해야 될 일이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박희성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육재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육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입니다. 인센티브사업 변경으로 시설비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재무행정에서 여비로 전용이 약 1,389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89만 9,000원을 예산액은 2,058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무려 1,389만 9,000원을 전용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짤 때 과다하게 짜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 짤 때 여기에 전용한 금액 1,389만 9,000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한 15개 단위사업별로 인센티브 사업을 걸어 놨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최우수구에는 시상금으로 3억을 주고 그다음 구는 2억을 주고 이렇게 시상금이 걸려 있는데 세무부서에서 일을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비목을 여행가는 여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행할 것이 아니라 전화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전화기 교체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여비 비목에서 전화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우리
우리이육재위원
구를 위해서 썼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칭찬을 해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전자정보과장님! 결산서 198쪽 위에서부터 다섯번째 2004년 신규채용에 따른 직원업무용 컴퓨터 등 구입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직원용 물품구입비로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됐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ISP 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좀 절감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하고 3,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를 작년에 구입계획이 400대를 구입하기로 당초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신규자 발령이 예상하지 않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PC를 추가구매하기 위해서 작년에 41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ISP 집행잔액 학술용역비를 전용해서 PC 구매에 사용을 했습니다.
주현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학술용역비에서 남은 것을 장비 사는데 썼으니까 아주 잘 썼다는 얘깁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려고 세워가지고 1억 2,000을 하고 남은 것을 전용도 세목이나 비슷한 것을 쓰면 모르는데 전혀 다른 물품구입비에 썼는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세목상으로는 전혀 다른 목이 되지만 사업으로 보면 다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를 편성해서 쓰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정보화 기기가 부족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예측을 정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산을
예산을주현식위원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용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연구개발비에 쓴다고 했다가 여기 보면 자산취득에도 쓰고 여비로 했다가 시설비 그 밑에 부대비로 쓰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짜고 그 집행을 심의하는 50만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에 대한 무시일 뿐더러 이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용을 하지 마시고 추경이나 이런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조금 더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전용하셔서 쓰셨는데 자산취득비도 지금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굳이 학술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신 이유가 굳이 따로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 사업이 끝난게 8월 20일 정도에 사업완료 보고가 있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직원들 신규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PC가 부족한 게 저희가 9월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산취득비 남은 것들은 거의 12월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는 남은 집행액이 부족했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에
예비비에이재명위원
대해서 묻겠는데 천호2동 위조인감 206쪽입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 했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액이
배상액이이재명위원
지출결정액은 7억 3,3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억 3,091만 1,16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08만 8,840원 남았는데 패소를 한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천호2동사무소에서 위조범이 위조인감을 발급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우리 강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 인감담당이 안석근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인감담당이 그것을 좀더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는 그런 등등의 건으로 해서 저희 구청이 패소를 한 겁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재명위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승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 일정기간 안에 저희가 배상금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은
구상권은이재명위원
청구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218쪽 중간부분에 보면 암사4동사무소 증축공사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발주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서 했는지, 추경에서 했는지 묻고 싶고 이게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완공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암사4동 증축공사는 2004년 12월 15일날 증축공사가 체결이 됐고, 12월 17일날 전기공사가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물공사는 동절기에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를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이게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완공 됐습니다.
이육재위원
입찰가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총 1억 491만원입니다.
하나
하나이육재위원
더 묻겠습니다. 위에 보면 강동구청별관 신축공사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가져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공사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6개월이상 걸리는 공사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레이션 적용 여부 판단은 감리가 하게 됩니다.
이육재위원
에스카레이션이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가연동인데 물가가 5%이상 오를 때는 오른 것만큼 건축비를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감리가 판단했을 때 5.7%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인상부분을 우리가 미처 추경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 공기가 1월 28일까지 준공은 거의 그 시점까지 건물은 완공 됐습니다마는 준공검사기간이 필요해서 2월 28일까지 준공계가 접수됐는데 준공검사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잡다 보니까 3월 7일날 준공이 났기 때문에 7일 상관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육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건설업자들한테 물어 보면 구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때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는 게 태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에 계획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설계파트에서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일단 쓰는 사람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성내1동 별관 청사 속에는 강동구청 어린이집이 있는데 막상 운영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분들한테 시설을 보여 주었더니 이런 것은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변경해 달라 추가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미세한 부분에 설계변경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설계할 때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육재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무원쪽에서 정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건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수요 부서에서 추가를 해달라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청에 설계를 하는 전문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자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종합검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이 나면 설계변경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육재위원
물어 보니까 건설업자들은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많은 이득을 그 분들도 분명히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변경을 많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위원이 관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변경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설업자들한테 공무원들이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되도록이면 안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건축공사는 그런데 업자의 요구보다는 수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전에 이육재 위원님도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설계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나의 단계로 그게 관례로 되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니까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사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꼭 해야될 경우에 물량 증가로 인한 것인지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들이 꼭 검사를 하는지 그것도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도 감리가 외부 감리가 임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건축 영선팀에서 건축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만 감독 공무원 외에 건축법에 의해서 외부 감리가 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 변경 절차를 밟을 때는 분명히 감리 사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다릅니다. 토목공사는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그렇게 잘못 운영된 과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공사는 우리가 쓰는 건물인데 건축 업자가 이것을 더 크게 늘리자라고 변경 요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은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변경이 수반할 경우에는 설계를 꼭 돼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이 설계가 너무 잦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설계 변경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구민들에게 비쳐지는 공무원들이 조금 의혹이 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유념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당초에 계획대로 하시고 용역도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의뢰를 하고 나면 그것이 안돼 가지고 용역비를 날리고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육재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당선돼서 저희 길1동에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약간의 보수공사팀들이 있는데 그 보수공사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일한 자세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수관이 물이 고여서 우수관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올려서 이렇게 우수관을 올려놨는데 우수관보다 그 주위를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낮게 해가지고 물이 고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자기 집 앞에 공사를 하면 저렇게 할 것인가, 참 안일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구청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 의해서 발주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돈 지불하기는 정말 아깝다,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세세히 살피셔서 정말로 한 번 가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데 또 요구해서 이중, 삼중으로 가서 낭비하면서 공사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
페이지주현식위원
5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100만원이 계획 변경 취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온조대왕 기념 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추진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구암서원이 사업 변경되면서 그린벨트에 방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타당성이 결여돼 가지고 중간에 사업이 전부 취소되니까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온조대왕체육관도 생겼고 이게 벌써 5-6년전부터 백제의 온조대왕이 우리 강동, 물론 백제의 수도는 부여지만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 가지고 온조대왕이 선사주거지에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온조대왕체육관까지 생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온조대왕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도 온조대왕 추진 사업이 하나도 없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암사생태공원 그 확대사업을 서울시에서 공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축제
선사축제주현식위원
때 민속주 이것도 사업을 매년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사업인 경우에 그 동안에 노하우와 그 동안 투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때에는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중단을 해야지 고덕사거리에 크게 온조대왕체육관까지 있는데 그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고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전혀 중단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의 연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추진을 하면서 상승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업인 경우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정말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중단을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이미 투자돼 있고 또 강동구 50만 주민이 다 알고 그런 사업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러한 온조대왕이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을 강동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효과와 문화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예산서 207페이지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성일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지출 결정 일자가 2004년 7월16일로 돼 있고 지출 일자가 8월25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성일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2004년 12월달에 강동구청하고 강동교육청하고 건립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을 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시설비를 투자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하고 교육 시설하고 해서 말 그대로 복합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에 2004년 12월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건립 협약서 체결은 2004년 12월에 했습니다.
박희성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 체결은 2004년 12월에 했는데 그 전에 7월16일날 갑자기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공사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투자 심사하기 전에 건축비가 약 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일반 용역에다가 맡겨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안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1,700만원의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게 58억 정도가 들어가는, 강동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저희 강동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 시비 보조도 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시비 보조는 14억 7,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때 2004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서울시비를 14억 7,000만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 76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14억 7,000만원이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번째 보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16.9%의 구비 부담액 9억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추경에 잡힌 건데 추경에 올렸을 때에는 2개년에 결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시비 14억 7,000만원은 저희한테 바로 배정이 됐습니다.
박희성위원장
그런데 추경 때는 예산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인데 저희 구비 부담을 자체 사업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은 자체 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보조는 별도로 우리가 받고 있고 구비하고 해서 일정 비율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
그게 지금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과 16.9%의 구비부담만 하는데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할 때는 이건 자체 예산을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
또 하나 의문이, 교육청에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타당성 검사를 교육청에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박희성위원장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약 36%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징수과장님, 결산서 13쪽에 과오납반환액 1억 9,300여만원 그 과오납이 어디어디에서 과오납이 돼서 반납해주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방세를 부과해서 예를들면 착오부과가 됐다든지 아니면 두 번 납부가 됐다든지 등등 이러한 사유로 부과취소가 되는 경우에 저희 징수과에서는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주는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강동케이블에서 방영을 많이 하는데 과오납반환액을 신속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대로 바로 연락을 해서 개인 통장 구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재명위원
과오납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잘처리해주시는 집행부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과오납반환액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을 예를 들어서 과오납 반환액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74건, 2003년도에 178건 그다음에 2004년도에 223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점차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오납을 해서 나중에 반환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의 추세는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에 이르기까지 계소 건수도 증가가 되고 금액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업무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점 과오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점점 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또 향후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현황은 세외수입과오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데이터로 보면 연도별로 줄지않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223건이란 건수가 많이 나온 이유중의 하나가 세외수입은 현재 부과과세하는 부서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같으면 환경과라든지 전부다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과년도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2004년4월1일부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괄적으로 고지서도 뿌리고 계속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잊고 지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는 고지서낸 것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일단 고지서 나온 것가지고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집에 여기저기 찾다보니까 영수증이 확인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건수가 증가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은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같은 경우 아까 이재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를들면 사람이 직장하고 사는데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같은 경우에 고지서가 나가면 집에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납부를 했고 또 직장에서는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고지서를 두 번 낸 경우 이런 등등의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은행에서 수납이 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이중납을 바로바로 확인할 것이고 또한 부과하는 부서에는 고지서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가 나갈 때 안내문도 고지서에 저희들이 넣는다든지 안내문을 별도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그 안내문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 구민의 입장에서는 고지서가 나오면 확인을 하기보다는 내야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부과가 되리라고 그분들도 생각을 안했고 그만큼 구청을 믿고 내는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중으로 냈다하면 어떤 구민들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실 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런 과오납 이중부과의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재무과장님, 저희가 요구한 자료중에 연도별 세출입 관련해 가지고 첫번째 연도별 세출현황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2004년도에 재무과 안맡으셨죠?
박혜옥재무과장
2004년도1월부터 있었습니다.
별로
연도별로주현식위원
잔액을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박혜옥재무과장
2002년도에는 195억 9,202만 3,574원이고, 2003년도에는 307억 5,083만 8,385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618억 6,021만 782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하면 배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190억의 보조금이 시로부터 있어서 그것을 플러스하니까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주현식위원
190억을 빼도 430억 정도 되는데.
박혜옥재무과장
주요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90억원이고 집행잔액중 계획변경 및 취소된 돈이라든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않은 102억 등 해서 그렇습니다.
주현식위원
190억하고 102억하고 또 큰항목별로 618억을 한번 대보세요.
박혜옥재무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102억중에 80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190억원과 102억원 중에서 전년대비 420%가 증가해서 80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돼서 190억하고 80억해 가지고 총 270억원이 더 전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주현식위원
190억은 무슨 보조금이죠?
박혜옥재무과장
시에서 준 조정교부금입니다.
세가
재산세가주현식위원
많아서 더 걷은 건가 항목이 뭐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기획공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추가가 작년 연말에 190억이 나와가지고 늦게 나온 바람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그만큼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이월시킨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0억을 빼더라도 430억이 되는데 총 세출예산액이 2,103억이고 2,255억 아니예요? 그렇죠?
박혜옥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만약에 2003년도에도 실지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600억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도 200억, 430억해서 630억이 이월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작년도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죠? 2004년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 예산에서 사업예산이 596억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738억이 됐는데 보통 이월되는 것은 경상비가 아니고 대부분 사업예산이 맞죠?
박혜옥재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죠.
래서
그래서주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600억이나 잡았는데 이월되고 잔액이 600억이 넘으면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사업을 계속 이월하면서 당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그것이 명시이월로 되고 또 명시이월로 됐다가 사고이월로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계획연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뤄진다는 얘기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계속 부지런히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이 밀리고 있고 사고이월 되고 있고, 명시이월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예산이 600억밖에 안되는데 계속 사업예산이 미루어지다보면 공무원들이 태만하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큰 것을 말씀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희성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박혜옥재무과장
그러면 지출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 197억은 집행잔액에 포함된게 아니라 잉여금에 포함이 되는거죠? 그것도 잘못 혹시 말씀하신게 아닌가요?
박혜옥재무과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잔액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지출업무팀장 길성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이 190억 내려온 것이 예산과장님 말씀대로 편성을 못해갖고 예비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대로 돈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시면 집행잔액중에 계획변경취소하고 집행잔액미발생이 한 102억 됩니다. 그런데 그 102억이 전년대비해서 8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암서원이라든지 다목적 문화체육센타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주현식위원
76억은?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그게 전체액에 총액 80억 정도가 예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7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제외시키면 전년대비 371억해서 14.3% 증액돼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요인이 두 가지 요인때문에 2004년도에 많이 늘어났고 2003년도에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이 전년대비해서 598억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반면에 세출도 전년대비해서 37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차액이 22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증액이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은 순세계 잉여금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세입의 증가분도 포함되고 몇가지 요인이 집행 잔액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말씀주현식위원
잘 들었고 그렇게 한다 해도 잉여금이 100억이상이 남잖아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게 425억 정도가 80억 빼고 190억 빼고.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전년대비 1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현식위원
증가되는데 세출예산 총액을 보면.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이 되면 전년하고 큰 차이없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주현식위원
얘기냐 하면 세출총액이 2,103억에서 2,250억으로 150억이 늘어났는데 실제 잔액증가분이 100억이 되니까 결국은 세출액이 거의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뒤에 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계획연도에 사업추진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되는 금액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예산이 불용되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세출결산서 38쪽을 보면 기획관리 예산이 15억 5,821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도 3,100만원이 포함해서 같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결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당초 예산액이 15억 5,800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100만원에서 예산현액 총액은 1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예산
예산류병태위원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액 플러스 예산 현액이 잡혀있는 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세출행위가 3억 7,100만원이면 지출행위를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출은 10억 1,600이 되고 집행잔액은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류병태위원
집행잔액이 4억 400만원 남아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공보과 2004년도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5억 8,9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 1,600이고 잔액이 4억 4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해외통신원 운영제도를 폐지하면서 320만원, 주요과제 연구를 위한 소규모 용역 집행잔액이 강동서베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안주고 자체 제작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2,400만원, 주요과제연구를 위한 소규모용역집행잔액이 2,400만원, 책자 미제작이 750만원 각종예산 절감이 400만원 그 다음에 도시정책연구원이 운영에 다소 부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1,0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예산경영에 있어서 각종 인쇄물 위원회 미개최, 경미한 사항이 기획공보과는 여러 사업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총액은 4억 정도 되지만 큰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남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기획관리 예산세우기 이전에 예측을 못했었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충분하게 세밀하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도시정책연구원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당초에는 용역을 외부 발주하기로 한 것을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체 제작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시킨 사항이라든지 기관 운영 구 전체적인 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3,000만원 이런 정도이지 큰 사업이 미집행되어가지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남는다는 것은 우리 다른 부서를 봤을적에 상당히 큰 금액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한가지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4억 안에는 강동구 장기발전 계획 용역 사고이월비가 1억 6,800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류병태위원
학술용역비 1억 6,800이 거기에.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1억 6,800이 자금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왜 학술용역이 집행을 못한 이유는 기간이 짧다고 나와있는데 무엇때문에 기간이 짧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강동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보궐 선거로 인해서 작년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강동구에 보니까 어떤 강동구를 발전시킬 큰 틀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떻게 강동구를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어떤 큰틀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1억 9,700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를 해서 11월 29일날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구의원님도 두분이 중간보고도 받으시고 잘되고 있습니다만 올 9월말 경에 최종 납품이 될 것으로,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9월말경에 성과품이 납품되겠습니다.
때는
그때는류병태위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차 중간보고를 7월말경에 할 계획이고 1차 중간보고는 했습니다만 중간보고때 구의원님 두분이 참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를 대표하고 주민들 대표하는 분들이 거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계획안이 수립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할 기회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성과품이 들어오고 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앞으로 잘 순조롭게 하기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그 말씀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총 4억 중에 1억 7,000정도가 그 돈이고 나머지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사업 2,000만원 3,000만원 몇백만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한
소소한류병태위원
사업 몇백만원 이런 사업도 중요시하셔서 기획관리를 잘 하셔야지 다른 부서에서나 다른 사업에는 백여만원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 관리할때는 물론 계획성이야 있겠지만 신중을 고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예, 류병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 연장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기획관리쪽에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하실때 그런 이유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쪽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기획관리 부서는 기획공보과에서만 쓰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 전체에 포괄적인 예산을 쓰는 부분도 우리 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몇개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과별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남았지만 20몇개과가 합치다 보면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소소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이 왕창 죽었다든지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강동서베이 같은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우리 과 직원말고 여론조사 팀을 만들어가지고 대행을 하면서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준 것 못지않게 품질이 나올 정도로 강동서베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절감이 된 바이고 그렇지, 어떤 특정사업이 진행이 되지않아서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
강동구청배온희위원
각 부서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불용액은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미집행했을 경우에 불용액이 크다고 봅니다.
배온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과? 그런 정도는 전부다 파악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부서별로 까지 된 것은.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 예산이나 결산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훑어봅니다. 훑어보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데가 기획부서입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저도 옛날에 회사에 있어봤지만 구청이건 일반회사건 제일 끝발센데가 기획 부서입니다. 제가 군대생활할 때 보면 군인들은 저 끝에 빵없습니다, 먹을게. 그런데 빵만드는데 들어오면 빵이 한자루씩 쌓여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것을 추이를 보는데 지금 올해만 이런게 아닙니다. 기획부서는 평균 예산집행률이 65에서 75%밖에 안돼요. 그리고 저쪽 문화공보과라든지 저쪽 말단 부서는 95%까지 이르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일 끝발 센 부서라는 거죠. 왜? 예산을 주관하는 주무르는 부서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라고 그러죠? 요시찰. 이 부서도 잡혀있는 겁니다. 올해도 분석을 해 봤는데 기획관리부서 전체적으로 1210 항목으로 해서 25%의 불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211 기획조정에서 26.7%가 불용이 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는 자그만치 36%가 불용이고 일반운영비 201에 01은 42%가 불용이고 일반보상금 95.7%가 불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힘이센데 예산운영이 1212 전체적으로 29%가 불용이고 경상예산 100이 34%가 불용, 그리고 303 포상금이 70% 그리고 200 사업예산은 자그마치 38%가 불용, 엄청난 겁니다. 이거요. 지금 말단 부서에서는 원망합니다.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쓸 돈이 없어서 100만원만 더 주십시오, 200만원만 더 주십시오, 실제로 저한테 찾아와서 200만원만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예산 들어오는 사람한테 200만원 챙겨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무부서이니까 느긋하게 잡고 그거 다 못써가지고 이렇게 남아도는 겁니다. 인정안 하세요? 저는 몇년동안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 예산이 다시 심의될때는 틀림없이 20% 정도는 삭감해 가지고 집행을 95% 정도로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배온희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막강한 부서는 아니고 예산을 가졌으니까 다소 확보하는데는 유리하겠죠.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사업부서는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상금 그러면 소송들어가서 져가지고 배상금 나가는거 이런 것은 액수를 추정치를 잡는 겁니다. 소송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질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집행사업 부서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배온희위원
이것이 한대로 나타나면 이해를 하죠. 몇년동안 계속 추적해 본 결과로써 집행율은 65에서 75%라는 것이죠.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기획부서 예산 전부다 조정하죠. 다른 부서에서는 가차없이 잘려나가도 기획과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예산심의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손을 봐서 90%이상 되도록 할려고 하는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기획부서라고 해서 우리가 통제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상금이라든가 이게 기획재정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목적이 딱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집행율이 높지,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사업부서보다는 집행율이 낮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로 인해서 집행율이 떨어져가지고 예산이 불용으로 떨어지고 쓸 부서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거 그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각 부서에 의견조회하고 다 받고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자체 평가를 많이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요구자료 1번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일반회계 구세입 현황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들쑥 날쑥합니다.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을텐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12배 정도가 증가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을텐데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만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에 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육재위원
또 여기 보면 2004년도 구세 수입 현황에서 결산처분액이 17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액이 무엇무엇 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불납결손액은 세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나가면 납세자가 돈을 내는 경우에는 완전히 끝나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자가 있는데 이 체납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차도 없고 또 집도 없고 오로지 전세나 월세 이거밖에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 체납 세금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이것을 불납결손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건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 분들이 언제든지 재산이 추적이 되면 5년 이내에 재산이 추적되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그 금액 중에서 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분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시효 만료되는 부분은 여기서 한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불납결손.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고의로 시효를 만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주민등록 말소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재산이 현재는 없지만 언제든지 재산이 있으면 이 분들은 대개 어떤 케이스냐 하면, 예를 들면 옛날 차인데 차라도 한 대 이 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차를 압류 하나 해 놓으면 차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건에 대해서 압류해 놓고 나머지는 불납결손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 분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바로 불납결손된 부분은 바로 저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은 나중에 재산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시효결손은 5년은 이미 끝났고 그 안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해봐도 재산도 없고 그런 경우에 시효결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을 못 했다고 하시고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2002년도에는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징수액 차이가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굉장히 몇 십배 높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혜옥재무과장
왜냐하면 매각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리겠고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예산액과 대비해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산정된 매각금액의 차이라든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금액이 비율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2002년도 예산액 2억 4,000만원에 징수액 4억 800만원이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암사3동에 강동시영아파트 여기 재건축부지에 시유재산을 시에서 직접 매각하지 않고 강동구에 위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매각금액의 100분의 30을 강동구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주택과에서 우리 과로 100분의 30을 주는데 매각금액이 197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가 약 59억원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897%라는 이런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유가 2003년도에는 해당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암사동 대농연립하고 얼마전에 구청앞에서 아주 줄기차게 데모를 했던 DCM 하우징 부지들이 모두 매각이 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많이 23억 5,800만원이나 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2,314%나 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박희성위원장
2003년도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것을 매각을 해서 100분의 30을 저희 구에 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2004년도에는 저희 구유재산인데 이것은 매각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혜옥재무과장
당초에는 도로부지였어요. 암사동 같은 경우 대농연립인데 그것이 사업부지 승인이 됨으로써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튄 겁니다. 도로부지 같으면 매각을 할 수도 없지 거지만 가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것이 용도폐지가 됨으로써 대지로써 전환이 되면서 매각금액이 많이 뛰어서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세입예산액 4,400을 잡은 거에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가 상승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세입예산액 4,400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당초 계획에는 전혀 없던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경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매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증가를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성위원장
하여튼 항상 세밀히 분석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혜옥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는
예비비는주현식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에서 합니다.
산서
결산서주현식위원
210쪽을 봐 주십시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거기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2004년 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사유에 보면 도로개설 소송 패소 배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같이 패소를 해가지고 지출할려면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1월달에 지출결정되면 그 전년도 12월 예산을 짤 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1월달에 그냥 예비비를 아주 긴급한 것도 아닌데 빼가지고 또 1년 동안 쓰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시다시피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합니다마는 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집행내역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과에 나중에 결산심사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나중에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재무과장님! 결산서 90페이지를 보면 재산회계관리 이게 예산이 1억 9,316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재산회계관리업무가 주로 무엇이며, 또 지출원인행위는 1억 4,700만원 행위를 했고 지출액도 1억 4,700여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잔액이 4,600여만원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혜옥재무과장
잔액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직원급량비 중 당초 우리 재무과는 1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5명이었고 특히, 재산관리팀 직원 5명은 국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720만원 정도 남았고, 공유재산 측량이라든가 감정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남은 돈도 약 657만원 정도 되고, 또 저희가 재정경제고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실적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약 24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계가 1,800만원이 남은 거고 또 여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명인데 16명으로 당초 잡은 한 명하고 재산관리팀 5명은 국비로 보조가 되고 거기서 남은 돈이 한 680만원 되고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가 당초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약 260만원쯤 됩니다.
용을
내용을류병태위원
들어보니까 예산서 잡을 때 정액적으로 잡아놓은 계획 같은데 그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잘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위원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는.
이게
이게류병태위원
잔액을 많이 남겼놓는 것이 잘 한 것은 아니죠?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정확히 잡아 가지고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미집행하고 잔고를 많이 남긴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국고를 쓸 수 있는 부분은 국고를 집행함으로써 구비를 절약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당초 잡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점도 있죠.
류병태위원
이 계획 잡을 때 국고가 보조된다는 이런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 솔직히 작년 보다 세 배 정도 더 나와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과거의 경우는 그렇게 여유있게 나왔던 것이 아니고 타이트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평소 하던 것보다는 더 많이 나와서 잔고가 남았다?
박혜옥재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
재산류병태위원
회계 관리가 아까 몇 가지 불러주신 품목이 그 정도입니까? 회계관리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혜옥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상금, 연구개발비, 반환금 등이 있습니다.
금은
보상금은류병태위원
주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87만 5,000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성격이 있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류병태위원
또 추가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고, 이자수입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은행에 이자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자수입이 7억 3,600만원에서 12억 7,100만원이 2004년도에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징수결정액을 만들었는데 12억 7,100만원이 많이 증감된 데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체계가 있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 지출계에서 은행하고 유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지출팀장 길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입을 잡는 경우는 평균 운용 자금으로 예산 편성을 잡습니다. 보통 100억 정도로 기준을 해서 1년, 6월, 3월, 1월 이자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 수입이 제가 작년, 재작년 지출팀장으로 갔을 때가 1년짜리가 4.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3%입니다. 그 상태로 저희가 100억 정도를 운용 자금을 잡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세금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 은행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때그때 연 계산해서 월 나갈 수 있는 돈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1일 나갈 수 있는 돈을 예측을 해서 1월부터 1년짜리를 저희가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운용 자금을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연 운용 자금을 가지고 평균 잡아서 예산액을 잡은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징수 결정한 금액 부분은 실제 운용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자금을 운용한 상태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과년도 보다 세입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이 된 것은 강동구에서는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수입이 된 것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돈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잡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수입 및 교부금 이런 것을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사업도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그 쪽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가장 늦게 줍니다. 각 구청에, 그럼 저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예측은 되죠. 예측은 되는데 저희가 예측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을 적시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자료
요구자료이육재위원
1번입니다. 일반회계 구세입 현황에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09억 나와 있고 2003년도에는 194억 3,1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201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금 이월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액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에서 지출한 금액을 뺀 그 금액이 바로 이월금 몫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이 바뀌면서 세금이 좀 더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든지 또 보조금이 좀 더 들어온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합친, 거기에서 이월금이 있는데 바로 이월금 이 자체는 우리가 꼭 예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월금 내용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니까 반드시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따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이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2004년도에 이월시키면 2005년도로 예산이 넘어와서 그 이월금을 또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2005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 연도에 예산이 잡히면 다 써야만 저희 구에 발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월금으로 넘겨놓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예산액 보다도 세입이 좀 더 들어왔다, 그러면 그 추계가 어떻게 잘못 된 것 아니냐, 물론 정확하게 추계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추계를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재산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고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부과가 됐는데 종합토지세 과표 자체를 25.9%에서 28.9% 거의 3% 정도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과표 자체가 인상되면서 세액이 또 들어오고 바로 대부분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액 보다도 세입액이 좀 더 많았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월액으로 더 증가됐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면 이월액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현위원
226쪽을 한 번 봐 보세요. 지출 잔액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될 때는 전부다 줄어드는데, 왜 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주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결산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출 잔액이라는 것은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이월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6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결산액이 있고 세출 결산액이 있고 차임 잔액이 있습니다. 이 차임 잔액은 결론적으로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행잔액 안에는 그 옆에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월액 보다는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다음년도로 이월할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빼고 다음년도로.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이월금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음년도에 또 써야될 돈이거든요. 그대로 사업을 가져갈 돈입니다. 가져갈 돈이고 순수하게 다음년도에 예산편성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지출 잔액 속에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때에는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빼고 다음년도로.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다 넘어가죠.
지출
지출박정현위원
잔액이 다 넘어가는데 왜 전부 줄어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출 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같거나 아니면 다음년도 이월이 왜 적으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정현위원
예.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사항은 지출 잔액 중에는 다음년도 이월액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전액 다 다음년도 이월시켜야 될 경우에는 같이 이월이 되는 거고 지출잔액 중에도 다음년도에 이월시킬 필요가 없이 순수하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월을 안 시키기 때문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지출잔액 보다는 같거나 적습니다.
박희성위원장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지 지금 설명은 충실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19쪽을 봅시다. 시설비에 성내2,3동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현액에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2,3동 화장실 보수공사해놓고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을 한 것은 1억 400 얼마입니다. 1억 400중에서 원인행위한 것중에서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출잔액이 1억 1,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1억 1,500중에는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는데 1억 1,500을 다 이월시키는게 아니고 그중에 이월시킬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또 그중에는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음연도에 이월시킬 금액은 9,994만 8,000원이고 그 차액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같거나 다음연도 이월이 적은 것은 그 차액만큼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금만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다음연도에.
박정현위원
다음연도로 안넘기고 쓸모없는 돈은 그러면 불용.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기준시점에 봐서는 안쓰고 넘어가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쓰고
안쓰고박정현위원
넘어가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징수과장님, 86쪽 세무관리에 5억 784여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전용이 1,389만원 또 마이너스 1,389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현액은 5억 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7,894만원 또 지출액이 4억 7,8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889만 8,000원 이거에 대해서 왜 전용은 어디서 전용을 했는지 전용한 목적을 기재를 안했는 또 예산은 이렇게 해서 부족분을 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우선 전용금액 1,389만 9,000원 이 금액은 86쪽 맨 하단에 보시면 보조사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88쪽에 여비에 1,389만 9,000원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세를 징수하면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 자본적경비중에서 목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은 직원들 간담회비로 잡았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직원들 전부다 용평 거기에 MT도 갔다오고 그랬기 때문에 금방 갔다왔는데 또 세무직공무원들이 금방가기에는 뭐하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저희들이 판단하에 이 예산을 다른데 필요한데 요긴하게 쓰자 그래서 저희들이 아날로그 전화기가 있는데 디지털전화기로 전부다 교체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 1,389만 9,000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디지털전화기를 구매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목적에 써야 할 돈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썼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적에
목적에류병태위원
써야 할 돈을 다른데로 전용을 해서 쓰면.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작은 책자를 보시면 세입세출결산현황해가지고 일반특별회계 여기 보시면.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왜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여기에 2,800만원 이 부분도 바로 디지털전화기 같이 구매했습니다.
해가
이해가류병태위원
잘안가네요. 그러면 이 돈은 쓰기는 다 쓴 겁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다 썼습니다.
류병태위원
다 쓴 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비로 쓴 거예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아니, 디지털전화기를 구매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류병태위원
사업계획서에 있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같아요. 2,800만원이 어디다 썼는지를 결산 책자에는 표시가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세출결산서안 여기 199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1,389만 9,000원을 감액 전용해서 그 돈으로 근무환경개선 전화기 교체사업해 가지고 디지털전화기를 구매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하고는 별도로 인센티브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바로 사업이 바뀌면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올렸고 다시 내려온 것을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복사까지는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제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종합질의때 다시한번.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2억원중에서 그 돈에 일부 저희들이 거기서 10%를 예산쓰는데 나머지는 자본적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공사비 보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자본적경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계획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바뀐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육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기로 했는데 신속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까지 심사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