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정식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폐기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호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류 전용봉투 용량이 5ℓ뿐임에 따라 봉투용량을 다양화 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문의 내용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나. 현재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이며, 다.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류 전용봉투 용량이 5ℓ용뿐임에 따라 봉투용량을 다양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입니다.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강원도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26호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지정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명문화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관계법령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호 태백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차등조정 및 신고포상금제도 취지를 살리고 전문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금액과 한도액을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가.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차등하는 내용과, 나.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재차 위반시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과, 라. 지방자치단체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마.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전문신고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신고자가 1일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신고포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강원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용량이 5ℓ용뿐임으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투용량을 다양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중인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리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정리 및 별표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차등화하고 계속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재차 위반시 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로 하다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꾸고자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말고 폐기물로 하는데는 별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 조례로 만들다가 몇 년 적용을 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법률용어가 음식물쓰레기로 하다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률용어가 위에서 법을 바꾸었다 법률용어를 바꾸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사용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에 생길 때 음식물쓰레기로 기간은.....

일반사람들은 혼동되기 쉽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로 하다가 음식물 폐기물로 하다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전용용기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서비스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전용용기 주변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겨울에는 뚜껑을 닫다보니깐 어니깐 물기가 있어서 얼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사용자들 입장은 음식물을 버리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돈도 준단 말입니다. 세금 비슷한 것으로 사용료를 주는데 뚜껑용기 세척이나 소독관계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한번이라도 세척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굉장히 악취 내지는 엄청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굉장히 인지를 하고 굉장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전용 세척차량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1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활용하기는 곤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임시로 우선 냄새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를 우리가 몇 명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세척을 우선 손 세척으로 수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 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 졌잖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것으로 하고 이것을 보니깐 밖에 나가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걸레는 역시 빨아도 걸레다라는 비슷하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음식물뿐만 아니라 역시 쓰레기통 주변에는 쓰레기장 같습니다. 느낌이 혐오적인 느낌 등등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도 거기에 맞게끔 가야되지 않게나...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여름 같은데 악취 벌써 법이 만들은 것이 1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세척부분을 하시겠다. 우리 일시사역 인부임 안 씁니까? 공공근로자 인가? 그것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공공근로 1억 6,000만원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4/4분기를 하려면....

이런 것은 오히려 그렇다면 차량을 구입 하시기에도 반상회보 같은 곳에 주민들 협조내지 당부내지는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천수위원은 세척이고 신고포상금도 줄이고 했는데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류 폐기물 버리는 용기 있잖아요?

예.

용기를 집 옆에 갔다 놓거든 아파트 단지말고는 개인들은 집 옆에 갔다 놓습니다.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신고해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갖다놓은 집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도 준다던가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용기가 바퀴가 달려 있으니깐 다른 집 앞에 갔다 놓았다가 그 사람이 보고 제자리에 갔다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깐 냄새나고 주변이 지저분하니깐 그럴 때에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장이면 5장 준다던가 그런 것도 해볼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저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에 가도 쓰레기통 특히....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그러거든....

만약 지역주민께서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는 전부 자기 집 앞에 안 놀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렇게 라도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관리는 안 하지만 집 앞에 갔다 놓았으면 그 집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좀 주면 그나마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대성의원 앞에 가니깐 쓰레기통이 3개가 있는데 그 앞집에서는 옮기지 못한다고 하지....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을 다 싫어한단 말이야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깐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지말고....

한 두 개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걸.....

서로 미루어서 여기저기 가면 그렇게 골치 아픕니다.

쓰레기통이 총 몇 개입니까? 태백시에? 수백개 되지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단체로 하니깐 상관이 없고....

아파트 단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주택 있는 곳은 서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집하고는 간단히 계약조건이나 간단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과장님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보면 아무데나 갔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깐 시에서 그것을 김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아닌 계약조건이 되어서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음식물로 통을 갔다놓는데 있어서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허락을 받고 어떤 지정되어 있는 어떤 장소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집도 보니깐 골목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이 쓰레기장이 된 것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치우면 진짜 밀립니다. 쓰레기장소가 아닌 쓰레기 장소가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뭔가 지정장소가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아야 되겠지만 안 해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죄송한데 아마 지정 받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정을 어떤 약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을 버리는데 집 앞에 그 집에다가 무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요즘 고양이들이 많아서 일반쓰레기는 고양이들이 다 파 해쳐서 주변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장소가 되었는데 미안하게 되었다 그대신 관에서 다른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다만 쓰레기봉투 몇 개를 지원을 해줄 테니깐 미안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해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한데 100개중에 그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10군데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양해를 안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집 앞에 못 갖다 놓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해를 안구해도 지금 다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라도 해주고 진짜 쓰레기봉투 몇 장 이라도 주고 그러면 오히려 관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용기, 쓰레기용기 색깔을 바꾸시는 것이 안 좋겠나 고정관념 깰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음식물용기 같은 경우 흰색으로 해놓았으면 예를 든 것입니다. 흰색으로 했을 때 백색으로 했을 때 지저분하면 누군가가 닦아야 될 것 아닙니까? 늘 고정관념 쓰레기이기 때문에 탁한 색 용기제작을 하잖습니까? 좀 밝은 색 내지 이렇게 시와 어울리는 색깔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는 관리 내지 세척도 할 수 있게끔.....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간 뒤에 물 청소 하는 차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됩니다.

용기크기 만큼 비닐을 제작해서 물을 부어놓고....

제가 작년에 건축과에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 개수구에다가 압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35만원 하는데 건축과에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해서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 개수구에 그것을 넣어놓으면 옛날에는 밑으로 빠졌는데 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데 나오면 팩으로 나와서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주부들이 손을 안 되려고 하는데 개수구에 음식물 쓰레기 물기가 빠지고 옆으로 나오면 종이 팩으로 나오게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3군데 아파트를 짓잖습니까? 거기에 자체를 장착시켜서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태백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단독주택 개수구에 기계를 작년에 누가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더 세련되게 나오더라고 완전히 하면 납작하게 해서 손도 안되고 종이 팩으로 나온다고 물기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오니깐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개수구에 장착을 시키면 우리가 엄청나게 환경보호과가 일을 많이 거듭니다. 건축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곳은 안되죠? 앞으로 태백을 용기제작 내지 소급적용은....

그러니깐 지금 짓는 아파트 앞으로 짓는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을 그런 것을 해야지....

소음악취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예.

시행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어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악취가 나는 것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태백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용기 자체를 그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미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그 법에 의해서 야기될 어떤 문제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기자체를 전면 교체를 하던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기존 아파트라든가 기존 주택도 그것을 설치를 합니다. 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계약을 해서 시가 싸게 가지고 와서 저렴하게 가정에 신청만 들어오면 해주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단독주택이고 무조건 조례를 그렇게 해놓으면 기존 아파트 다 합니다. 35만원정도 밖에 안 하니깐 사람들이 음식물 만지려고 합니까? 안 만지려고 합니다. 손 안되고 나오니깐 그것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용기를 특수의뢰 제작을 할 때 음식물류 1㎏을 넣었다 2㎏을 넣었다 하면 자동적으로 발효제가 옆에 붙어서 자동적으로 1㎏ 들어갔을 때에는 1g, 2㎏을 들어갔을 2g 발효제가 들어가면 1시간만 지나면 깨끗하게 발효가 되어서 냄새가 안 납니다. 지렁이 만드는 음식 발효제와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 것을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지렁이 만드는 것 음식물로 그것을 지렁이로 만듭니다. 지렁이를 약재로 쓰고 그 거름은 지렁이가 먹고 내뱉은 것은 지렁이 배설물은 화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렁이.....

용기를 특수제작해서 앞으로 물론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을 해 놓았잖아 물론 가져가지만 자동적으로 넣고 나면 용기에 발효제가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납니다.

지렁이 사육을 해서 지렁이 나오는 분비물이 냄새도 제거해 주고 그러는 우리도 견학을 하고 도입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그것은 부지와 시설이 인력과 시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맨손으로 만지더라고 지렁이 냄새도 안 나고 만집니다.

냄새는 안 나고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굉장히 넓은 부지와 시설비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 시 하고는 적합하지 않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구에 부착하는 것이 월 팩이 월 8,000원 든다고 합니다. 용기자체가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깐 해놓으면 앞으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집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개수구 밑에 장착을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단서 조항이 들어가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따라가는데 그것은 이문근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인 어느 행사장에 가도 1회용품 안 쓸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당처럼 세척기가 있어서 새컵을 먹고 다른 쪽에 넣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바꿔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1회용품 쓰지 말고....

지금 의회에서도 쓰고 있는데.....

컵 수거통 있잖습니까? 아주 잘나왔던데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행사장에 갔다놓으시면 조금 덜 하실 것 같은데....

조례를 지금 안 다루면 안됩니까? 앞으로 특히 태백시가 체육도시 체육행사가 앞으로 많은데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매일 써서 위반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누군가가 이 법을 알아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말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장 이런 곳은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회갑이나 진갑 이럴 때는 괜찮고?

지금 제반도축 되는 문제점은 우리가 취합을 해서....

각종 행사에는 제외된다는 것을 이런 단소조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자치단체별로? 따로?

중앙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지 못했다 왜 다루지 못했냐 하면 의회의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다루지 못했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다루면 안됩니까? 굳이 지금 다루어야 됩니까?

이것도 몇 번밖에 못씁니다.

수거용기 있잖습니까?

예.

태백시에 수거해 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깐 행사장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하신다면 용기를 지급하면 분리수거도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읽어보면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안 하면 자원봉사가 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 없게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법으로 제외라면

무슨 얘기냐 하면 문구를 잘 읽어보면 공연, 체육 공연을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다면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해서 자원봉사자가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원봉사자가 1회용품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은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사 가지고 하니깐....

간단하게 시음회를 할 때에는 그것은 대상입니까? 식품회사에서 시음회를 하잖아요?

지금 이문근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도 결국은 재료비라든가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얘기이고 우리 김영수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깐 단체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얘기이고?

실제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가? 실제가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런 것을 다 그 정도는 제공을 하니깐 지금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로 별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가도 됩니다.

하여튼 용기수집 통이나 구입을 하셔서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배부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평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1조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3조입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명단 공개 규정을 정하는 제4조입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의 임기, 해촉에 관하여 정하는 제5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각 협의체의 간사와 직원 등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8조입니다. 회의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9조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의결사항에 처리와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11조와 내지 13조가 되겠습니다.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14조 내지는 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안 제16조입니다. 관계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단 회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타 자치단체 조례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각 항 및 제1조의 4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보면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약?

지금 일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사무실 그러니깐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협의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타시군은 있습니까? 협의체가? 18개 시군이 다 있습니까?

지금 7월말까지 협의체를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고 31일부터는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위원 대표자는 15인내지 2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거주하는 사람?

사무실에 거주하는 사람은....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준비단 회의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공동위원장이 되면 한 명은 공무원이 되고....

민간이 1명이고 태백시장이 되고요 두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이 되고 일반인 위원장은 봉급이 있는 것입니까?

봉급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사무실과 인력은 어떤 인력을 주니깐 봉급을 주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관사가 1사람 필요한데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8조에 보시면 간사 및 직원이 있는데요 사무처리를 위해서 각 1인에 간사를 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지역복지로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겸직 겸 업무를 보면 굉장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간사를 두고 협의체를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각 협의체라 그러면 몇 개 협의체가 있는 것입니까?

협의체는 하나 입니다.

산하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는 단체가 생기는데 총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단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 협의체인데요? 명칭은?

예.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대표 협의체인데 그 안에 산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복지에 관심과 열의와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단에서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대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협의체를? 아직 대표협의체는 구성이 안됐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결국 간사1명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네요?

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여기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사회단체나 이러한 단체들이.....

후견기관, 자활센터 많잖습니까?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총괄이니깐 그런 것이 산하에 다 들어오겠네?

그러니깐 시설이나 각종 법인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 대표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복지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4대에만 들어오면 많은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예.

조례를 다루면서 전부다 등등을 포함해서 검토의견을 보면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예.

이제까지 검토의견서에 참 특이한 사항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운영지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4대 의회 3년 동안 처음 본 문구입니다. 사실은?

예.

앞장에 보셔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등등을 다 해놓았습니다.

예.

조례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예산부분도 사실은 첨부 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들의 수당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지만 거기에 제반된 예산을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들어오면 불편하다고 해서 통과를 해주면 참 조례라는 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집기든 사무실이든 등등 그 다음에 간사월급이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기 직전에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삭감한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실 때 예산까지 사실 같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기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이 들어오면 간사월급 왜 주냐고 할 것이고 무슨 사무실이 필요로 하냐 우리 지금 사회단체가 갖고있는 건물 내지 이런 것도 통합시키자고 얘기하는데 별도로 건물을 또 얻어야 되니깐 이 문제도 다루고....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간사 인건비, 위원수당이 관계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예산부분에서 되도록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단체가 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그 사무실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이....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니 잖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것을 한다 그러면 조금 불편사항도 있고 이것을 해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관련 되어서 들어오는 단체한테 사회단체 보조금은 안 나갑니까? 별 게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방분권관련해서 복지를 지방에서 관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민이 같이 협력을 해서 관이 다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복지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 참고사항에 보면 다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예. 했습니다.

준비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단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그리고 또 단체대표 그리고....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준비단이?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을 받았고요 13명입니다. 13명을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일단 제반사항을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기 전에.....

간사도 미리 예정이 되어 있겠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사실 예산이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했을 때에는 예산까지도 이의 없이 통과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같은 경우 사회단체 사무실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어떻게든 간에 통합을 하자는 입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태백시 재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늘 똑같은 얘기를 이제까지 했단 말입니다.

예.

땅은 사고 건물은 매각을 하라 태백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결국은 시청 내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공간에 들어가는 사무실이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시청 내 어떤 공간이 있어서 공간에 들어가는 사무실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시가 태백시 건물이라든지 돈을 얻어서 임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관리, 유지, 보수 등등 그 다음에 인건비....

그래서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에 단체나 법인사무실이나 있는 곳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어떤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예산만 다루지 협의체 운영에 관한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단체 협의체 등등으로 해서 대표협의체를 만들고 실무 협의체를 만들고 등등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 의회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 조례 다루기 이전에 조례 통과를 시켜놓고 당신들 일을 잘못하니깐 등등....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고 시비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가는데 그 단체들을 총괄 운영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지원을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협의체 운영조례는 다른 18개 시군도 있고 그러니깐 우리 의회에서 알아본 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리니깐 지금 있는 태백시에 있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회단체 법인들이 협의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입니다.제가 볼 때에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을 하도록 해서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들이 제대로 갖고 있는가 실적 내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1년 동안 사회복지 얼마를 활동을 했느냐 실적을 평가하고 또....

그런데 그분들이 100%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지역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애로사항 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선 태백시 지역사회 복지법인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현재 존속하고 있는 태백시사회복지 법인들이 먼저 정관을 만들어서 먼저 그들이 모여서 정관을 먼저 만들어서 노인복지 문제, 청소년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나누어서 정관을 만들어서 협의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협의체로 가야지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역에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은 인원을 흡수를 해서 대표자 협의체를 만들면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의회를 배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조례안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의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회 의원은 선임이 되었습니까?

준비단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 협의체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구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준비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간 협의체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정기적으로 일단 지역복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면....

계획되면?

계획하기 전에도 회의를 하고요

20명 이상까지 20명까지 위원회 수당도 문제지만 우리 예산적인 부분 총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들것 같습니까?

연간 4,000만원입니다.

참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이것말고도 들어온 것이 등등이 있는데 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검토의견을 보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다룬 조례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전문위원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다 해주셨단 말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태백시의회가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깐 말 그대로 협의체 그러니깐 사실 이 내용을 몇 장만 읽다가 안 읽었습니다. 검토는 안 했지만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어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조항을 더 넣어서 예산지원, 평가, 감시, 결산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평가 이런 것 들어가야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유급제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시락 지원도 4,000원인데 2,500원짜리 밖에 안되고 반찬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들어와서 협의체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협의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려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 법이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규칙에 의해서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든 간에 각 시군 단체별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법조항만 내놓지 마시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규칙을 1조에서부터 다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자료좀 내 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다시 한번 시간을 주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그런데 1조에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해의원입니다.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체력증진 및 태백시 체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재원은 태백시의 출연금,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을 하고, 기금의 용도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시 체육진흥 계획에 의한 사업, 선수의 강화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시체육회 운영비,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등에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을 하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체력증진과 고원체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태백시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이에 필요한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시정운영 방향에도 적합하여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도 제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가 있었고 문서상으로도 기금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동해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