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택 의원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진동규청장님과 노재근부구청장님, 국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의 성과를 볼 때 제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성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는 과연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 의회에서 촉구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 드리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을 심각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성온천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질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지정이라는 유명무실한 정책에서 비롯한 유흥업소 중심에서 탈 전환기에 놓여있고, 호텔리베라의 위장폐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봉명지구의 무원칙한 개발로 인하여 지역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성온천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방안의 부재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전략 부재로 인하여 퇴적된 결과가 현 상황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수년전부터 행정에 선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접목시키려 노력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구청의 경우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이면서 유성온천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건강페스티발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시행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는지는 본의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심의 했던 제1회 추경에서 안건상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유성비전 2020도 대부분이 개발정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개발위주의 정책에 비중을 두고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해주는 것이라 보여 집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은 소수가 아니라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어느 나라인지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조상대대로 개발되어온 온천지역을 잘 보전하고 시대에 맞추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잘 적응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우리와의 차별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흔히들 well-being 시대라고들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유성온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많은 검토와 진단 그리고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주체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와 그에 따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온천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업소(즉 호텔등을 말함)와 연계하여 물리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점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성이라면 유흥가라는 부등호가 아니라 유성하면 온천이라는 이미지 개선과 경영개선이 필요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성온천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조례재정에 따른 예산배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육부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닌 학부모 단체에서 제안하여 학교급식지원을 요구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시설지원 조례 제정을 하여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중 유성구는 학교급식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고 시행한 자치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단체 중 대전시는 시의원 발의(지금은 진동규 유성구청장)로 우리농산물이용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에서 통과되고 2004년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문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홍역을 겪은 바 있으나 대전시보다도 유성구보다도 늦게 제정된 타 자치단체는 예산을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광역시 5개구 가운데 서구나 대덕구에서는 의회에서 조차 부결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미국은 학교에서 만큼은 자국 농산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화하여 학교급식은 100퍼센트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는 현실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국가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한다면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먹는 것에 지원하는 것은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에도 식중독을 비롯한 학교 급식에 이물질이 포함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발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 환경개선에 관한 지원 조례를 비롯한 급식비 지원조례,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5개 구청이 이와 관련한 체계정립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예산을 배정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전담 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는 가로수의 수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종 중에는 이팝나무처럼 평가가 좋아 유성구 이팝나무 축제를 할 만큼 유성의 상징이 된 수종도 있는 반면에 계절이 도래하면 관리상의 애를 먹고 있는 수종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나 건물에 따라 고사한 가로수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방치되어 있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열심히 관리하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온 집행부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여 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느낀 문제점들은 이유야 불문하고 고사되어 베어 버린 채 방치된 것, 가로수 보호대 주위로 오랜 토사로 인한 인도, 보도 블럭의 불균형 초래, 보호대의 이탈, 가로수의 소독문제, 가지치기에 있어서 장비나 인력의 부족인지 높은 곳은 손도 못되어 전선과 접촉 등의 관리상의 한계가 분명히 현존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존재한다고 이대로 관리시스템을 가져가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신경을 쓴 만큼 다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성구는 타 구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자연 녹지지역과 매우 밀접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건을 볼 때 관리시스템의 전향적 변화가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예산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지역별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의 친환경적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에 따라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변화 중에는 대규모 공원, 자연녹지지역의 조성, 하천을 이용한 주민의 여가 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시행되어 가고 있고 또는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확대, 산책로 조성과 더불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어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그 만큼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에 있어서 변화에 가장 민감하여야 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을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개인주택 및 상가주택들이 밀집되어진 지역의 공원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지역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는 그 현상이 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어린이 공원의 경우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가정하여 굳이 비교하자면 열악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린이 공원도 전향적 검토와 함께 변화된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과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실시에 따른 유성구 마을버스의 연계 방안 강구와 마을버스의 교통카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도시의 환경을 지키고 교통혼잡을 피하고 서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7월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승객 증가로 인한 운송수입금에 있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의 3억4천여만원에 비해 1,000여만원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무료 환승을 시행함에도 이와 같이 수익금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무료 환승에 따른 이용 편의성 증가로 운송 수익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구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다른 구와는 달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간의 연계 시스템이 되지 않아 불편이 초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해 약 5억원이란 구비가 마을버스손실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등 보조금지원 원가 산출에 있어 계속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투명성확보에 대한 신뢰가 절대 필요 요소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운송수입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마을버스에도 교통카드 사용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시내 버스와 환승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요금 600원과 시내버스 요금800원 총 1400(승차권 이용 시)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좌석 버스와의 연계할 때 문제,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만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됨에 교통카드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와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사업소 운영에 특별회계 재정 적자 발생에 대한 방안 강구와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대책 강구를 수차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방안 강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질문 요지는 생략 하겠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음식물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처리시설 개선 방향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음식물처리시설의 악취문제로 인하여 해결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방안 강구를 요구하여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에 시설의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의 일시적 가동중지와 함께 2005년도 음식물 처리에 따른 방안으로 지금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또한 2005년 제1회 추경 때 기술공모를 위한 기금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반 이상 지나고 있고 동절기에는 작업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 할 때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2006년부터 위탁처리가 아니라 자체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시설 개선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고 시험가동 등의 절차 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