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예산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준원 농정과장입니다. 지난 6월 27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석종 기술진흥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27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원장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농정기획 담당과 유통담당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엄경섭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담당입니다. 김성제 담당은 6월 27일날 발령을 받아서 축산담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엄태열 기술관리 담당입니다. 정일봉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강미숙 생활개선 담당입니다. 김경수 경영정보 담당입니다. 문형수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민부기 원예작물 담당입니다. 정종오 특작개발 담당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가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04억 5,933만 5,000원에서 8억 8,32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13억 4,25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부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포럼회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지원비에서 1사1촌 자매결연행사 지원 5개 마을에 마을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8명에 대해서 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금으로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0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제로서 2～5세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백두대간 농업 클러스터 사업 1식으로 1억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합숙교육 급식비 부담금으로서 교육원에 납부하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여비에 792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973.7ha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3억 8,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형농기계지원사업 20대에 대해서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지원책으로서 수출물류 지원사업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포도 홍보조형물도색을 위해서 40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제소독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787만 5,000원,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구입비 24만 6,000원,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동해안지역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우리관내 양봉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농업기계 연·전시박람회 홍보활동여비로서 300만원, 생활개선 도단위 행사로서 생활지원사업 실적평가대회 참가자 보상 해서 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재료비로서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구입으로서 당초에 3,000만원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의 기상재해 등 재해보험 지원으로 해서 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1,150만원, 또 지역특화사업 고추 공동건조장 설치지원에 5,000만원, 과채류 자가가공시설 지원에 당초에 2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되어서 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으로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홍삼개량 시범포 지원사업에 7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에서 1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대행사업비로서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은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대행사업으로 계상했고 토양오염방지 기자재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버섯재배용 관정 개발사업 3개소에 5,000만원, 인삼 생력장비 지원사업에 1,600만원, 벼종자 채종포 장비, 콤바인 등을 지원하는데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전국농업기계 박람회 농기계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국도비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건에 1,504만 5,000원을 국비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 2003년도 사업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539만 6,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이 3억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1억 300만원이 삭감을 한 것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가 당초에 전체 인원이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많은 인원이 됐다가 또 저희들이 재차 주려고 보니까 많은 인원이 그만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들이 늘려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규정에 학교에 맞는 금액만큼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너무 많이 당초에 잡혔다가 인원이 너무 적어지는 바람에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 금액이 적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 차이인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진학을 하려고 조사가 되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차이라면 국립과 사립에 대한 학교차이인데 이것은 차이가 10% 내외라면 이해가 갑니다. 33%나 차이가 났으니까 이것은 조사도 되지 않고 무조건 세워놨다가 일방적으로 삭감액에 세워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이 학자금 지원이 당초 이것을 조사하니까 38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다가 재차 조사해보니까 260명으로 줄어서 나머지 120명분이 필요 없는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380명 조사했을 때는 엉터리 조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엉터리다 아니다 하는, 숫자상으로 보면 과장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당초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판단해 보니까 학교별로 받아봐서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237명밖에 안돼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20명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읍면에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농가별로 자기 체면상 우리 애도 진학을 한다는 그런 답변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에 조사를 했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조사하는 것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학교조사해도 그렇다고 영월군 애들이 얼마나 갈지 그 숫자가 학교로 조사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조사는 어렵고 완전히 금년 입학 이후에 조사한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만 금년 연말 이전에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년 당초예산 전에 조사하기 때문에 10월달이나 이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입학생이 과연 학교별로 몇 명이 될지 학교별로,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읍면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이나는 것이 근사치에 가까우면 이해가 가는데 무려 33% 이상이나 차이가 나니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초에 조사가 380명으로 조사가 됐고 현재 주다보니까 260명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아서 남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조사를 철저를 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근사치에 정확성을 기해야지 이렇게 누가 봐도 나타나는 숫자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가 1,08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지관리위원이 1개리에 몇 명 정도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군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숫자와 농지관리위원 숫자는 같습니다.

이장님들 전체가 농지관리위원이라고요?

예, 예.

그렇게는 안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영월군내 184개리라고 한다면 184명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예.

이장들이 전체가 농지관리위원이 맞습니까?

숫자는 제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예, 이 돈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회의할 때 수당으로 이것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예,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임무라는 것을 그 이장이 자꾸 이장들이 바뀌는데 당연직 이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장 중에서도 전체 이장이 다 농지관리위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이 임무를,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농지가 이동되고 많은 그것을 했는데 이런 규정이 풀리다보니까 이분들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양반들이 어떤 일을 잘해서 그것이 농지전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문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이 양반들이 일을 하고 건의하게 되어 있지 이 양반의 뜻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법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것인지, 수당을 줘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유명무실하다고.

그럼 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농지관리위원들의 도장 하나를 가지고 매각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을 하면 농지를 어떻게 사가지고 경작을 한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것이 좀 덜합니다만 전에는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에는 농지관리위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자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사실은 이 보조금이 이 수당지급이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지, 이게 과다한지, 과소한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장들이 스스로 이번에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전체 개편이 돼서 많이 이장들도 바뀌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임무라는 것을 어떻게 농지관리위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사실상 다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장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 같은 것도 읍면에 다시 찾아서 이장들한테 이것을 주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교육이라든지 어떤 회의할 때 직접 나가서 임무라든지 그 분들 할 일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이 적정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이게 국비, 군비를 감해서 예산을 1,080만원 계상했는데 1인당 얼마 지급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1인당 지원하는 규정은, 저희들이 1,080만원을 9개 읍면 똑같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나누면.

됐습니다.

읍면당 1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당 똑같이 나눠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별로 이슈가 다 다른데 많은 데는 더 많이 나가야 되겠고 적은 데는 좀 적게 나가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함으로써 소장님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담당도 다시 한번 이런 업무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402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20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역특화작목은 어느 부분에 대한 작목인지, 20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농가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수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농림부에서 지원할 때 지역특화사업 분권사업 이런 말로 특화사업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이 어떤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비를 줄인다든지, 고령화되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데 필요한 소형관리기,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도 할 수 있는 관리기가 지역특화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작목이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 적정한 농가가 선정이 되도록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답을 원한 것은 실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시켜서 확대할 부분이 아닌가 당초 계획을 좀, 한 20대 신청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확대해 가지고 군 하면 각 읍면에 몇 십대씩 해가지고 대대적인 신청을 한다든가 이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농기계 하면 트랙터 1대에 몇 천 만원씩 하는데, 소형농기계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농촌 인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신청을 충분히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읍면 단위로 한 20대씩 신청해 가지고 확대시키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7.5% 이래서 국도비가 32%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또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도나 중앙으로 신청할 때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각 시군에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은 다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는 20대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농가별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작목별로, 읍면마다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시설개선이 지원되는지.

이것은 어차피 전체 작목반은 농가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신축해도 좋고 또 버섯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는 그 내부시설이 노화됐을 때는 내부시설을 개선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화훼단지나 먼저 번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화훼나 버섯이나 이런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을 정상으로 만들려면 우선 수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수질이 좋은 것을 쓰려면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예현대자동하우스나 물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지.

관정도 저희들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정은 건설과에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받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담당한 버섯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되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3개소가 개설이 되는데 뒤에 버섯재배용 관정을 3개소를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농가도 물부족으로 관정을 요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정시설 하는 것을 더 확대할 수 없는지.

금년도 3개소 5,000만원은 버섯재배용으로 버섯재배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버섯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소에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시 조사해 가지고 확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백두대간 농업 클러스터 사업 1식이 당초 9,000만원이었는데 군비가 32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9,320만원인데 이 사업방향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 백두대간 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4개 시군에 공히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000, 자부담해서 전체적으로 25억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4개 시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중에서 영월의 군비로 확보할 부분이 1억 32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친환경잡곡가공시설에 일부 지원하고 콩 생력화지원 등 공통사업에 지원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군비가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남농협에 가공시설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콩 생력장비?

콩 파종기나 기계를 금년도 4개 시군에 저희 1순위가 콩재배시설입니다. 콩재배 그것을 1순위로 넣었기 때문에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이번에 예산 세웠다가 앞으로 4개 시군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통사업으로 4개 시군을 하니까 안은 없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거기에 대한 득을 보니까 빠진 사항이나 안이 있다면 심사를 잠시 이런저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면 실지 군에 더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생력증진요? 생력증진하는,

생력화, 그러니까 콩을 재배하는데 품을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파종기나 수확기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공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일손을 덜기 위해서 그런 기계가 농가별로 얼마나 지원이 될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리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금만 부담할 뿐이지 큰 득을 보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가별로 콩 생산하는 농가가 1,000여 농가인데 2농가 하나씩 해결해주는 이런 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짜셔 가지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하는 부담비 만큼은 국비나 도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다른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국비가 1억 4,000 오고 도비가 4,300만원 그래서 군비가 1억, 자부담이 또.

여기 군비가 1억 4,000.

이것은 군비를 이렇게 하면 국비가 1억 4,000만원이 백두대간 클러스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2억 가까이가 국도비가 오고 군비가 1억 하고 이것은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어느 시군으로 가든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 지원, 이 39개 농가가 대상인데 이게 사과농가입니까?

이 과수원은 사과나 포도 농가들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재해를 받으면 부담을 해서 재해를 받게 되면 그 재해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보험을 넣어 놓으면 어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요지는 재해보험 지원이래서 39농가가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농협을 통해서 신청 받은 숫자입니다.

이게 사과과수원의 농가지원입니까?

사과농가도 있고 포도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39농가 중에는 사과재배농가도 있고 포도재배농가도 있고. 이게 틀림없겠죠?

예.

보험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대한 보장성이겠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보험의 시기가 당초에 집행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금은 보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초에 국가에서 할 때 국비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지난 번 추경때 50% 농가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50% 중에서 60%는 도비로, 50% 자부담 중에서 60%는 지원을 하자 그래서 도비에서 일부, 군비에서 일부 해서 그러니까 전체 50% 중에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들 부담시킨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도비가 지난 추경에 돼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도비라고 하면 과수농가가 예를 들어서 공해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냉해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장마철이면 낙과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의 피해가 발생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결실을 앞두고 있어요. 추석이 지나면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되려고 그러면 자동차보험도 사고난 다음에는 보험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드는 것은 보험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핵심을 이 문제에 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 연말 전에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를 국가에서는 농가에 부담시켜라 그러니까 도에서 50%는 너무 과분하다 보험료 중에서는. 그래서 50% 부담하는 중에서 60%는 도비, 군비를 합쳐서 해주고 50% 중에서 40%는 농가가 부담하라 그래서 당초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군비를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를 받은 이후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9개 농가가 지금 보험에 다 가입돼 있는 건가요?

가입돼 있는 농가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 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것 중에서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너무 50%는 부담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50%중에서 60%는 군비, 도비로 지원해주고 40%만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 예산을 세워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됩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려면 도비가 확보돼서 시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내려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재해보험의 농작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작물이 기상재해는 거의.

아니,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과, 포도 이외에 다른 농작물도 재해보험에.

보험에는 현재 과수밖에는 없습니다. 보험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은 보험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농작물도.

기상재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지원액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되고 이것은 예를 들면 몇 % 이상 됐을 때 보험액이 몇 % 된다, 이런 보험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하고는,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확대 보급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작목별 재해보험이 더 적용될 수 있는 농작물이 있느냐,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현재는 보험이 되는 것은 과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뒤에 담당과장님한테 좀.

다른 것이 더 있는가?

제가 다른 것은 과수가 아까 생각할 때는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확대됐을 때 예정이고 현재는 과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과수밖에는 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