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주영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윤주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주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주영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의용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9억5,617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5.9%인 9억1,680만40원이고 집행잔액은 3,937만4,9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대표위원 이의용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6일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한 6,953억4,231만원으로 수납액은 6,866억94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4,273억9,435만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92억6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79억6,573만5,000원이며 4,823억7,199만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0.8%인 4,380억949만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43억6,250만원 중 71억4,494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72억1,755만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손액의 규모가 296억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379억6,573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0억949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2,973억5,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06억5,548만9,0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246억2,828만원이고 사고이월 82억1,823만7,000원이며 계속비이월 940억7,800만8,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5,131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2억7,964만9,000원입니다. 이는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48억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등 세입원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결산액 중 미수납액 372억1,755만1,000원은 징수결정액의 7.7%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20억8,012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71억4,494만9,000원이며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39.5%인 148억8,444만6,000원으로 이는 시의 재정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수익자부담을 원인으로 하는 세외수입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필요한 제재를 통해 세입원을 관리하고 장기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탄력적인 분담이나 기능의 보강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과다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36억8,720만5,000원으로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4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행정이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2억6,045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50억3,979만7,000원이며 지출액이 12억6,573만6,00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210억3,451만9,000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금이 제도상 문제점이나 운영계획 등의 문제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이나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등은 재발방지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 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10)에 실음)

43페이지요, 결산서.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요.

결산서 43페이지를 보면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이 18억3,018만3,280원입니다. 이게 작은 수치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청구, 이제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중납부가 주로 많구요. 그 다음에 어떤 소송에 걸려 가지고 소송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지방세 심의에서, 우리가 지방세가 주민세의 경우에 많습니다. 양도소득세할의 10%를 갖다가 주민세를 내다 보니까 소를 제기합니다, 국세에 심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승소를 했을 때 기이 납부했던 그 세금을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에 의해서, 주민소득할 쪽으로 받았던 것이 국세에서 환원되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많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까?

주로 고액은 그게 많구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거. 그리고 요즘에도 과오납 들어오는 게 재산세의 경우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많지 않다 보니까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끊어서 발급을 하고 납부를 하고 보니까 먼저 고지서는 신랑이 납부를 하고 이런 일. 납기 내에 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고액은 국세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착오보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 쪽에 잘못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과오납은 우리 행정적 착오로 발생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주로 납부가 이중납부기 때문에.

이게 18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건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은 아주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과오납의 경우에는 행정적 착오에 의한 납부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 고지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더 분석을 해 가지고 내역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좋습니다. 그럼 이거 반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중납부 영수증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아니면 팩스도 좋고 갖고 오셔도 좋고, 하면 저희가 계좌로다가 바로 신청과 동시에 즉시 입금을 해 드립니다. 계좌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과오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작년에가 한 10억7,000 정도 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의 답변이 행정적 착오라든가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도 이런 과오납이 행정적 미스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딴 분이 안......

아니,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번.

그 옆으로 가면 결손처분이 71억4,494만8,94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재산은 있는데 시기가 지나서 이거 수납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효완성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또 공매시에 배당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은데요. 주로 말씀을 드리면 시효완성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또한 1,000만원 이상은 금융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 징수에 그런 실익이 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근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도, 후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갖다가 다시 취득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또 다시 사후에 징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참고자료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가 조회를 해 갖고 한 68명에 대해서 3억4,400만원 가량을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면 사후관리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저희 계속, 사후관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요?

네.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효기에는 저희가 독촉을 해 갖고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 시효의 연장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또 한 가지는 공매시에 무배당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조금 다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매시에 배당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순위가 후순위인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를 신청할 때 선순위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공매처분을 해 갖고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데 1순위가 국세고 국세에서 먼저 채권을 잡았다거나, 압류를 했다거나 우리 지방세에서 2순위, 3순위 되다보면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공매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권을 가지고 압류를 해 놨으니까 후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순위인 사람이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희는 배당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배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을 하는 결손처분을 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금융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을 경우 확인이 되면 다시 징수를 하는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재산 부분이 금액이 많은데요. 이게 무재산 세금을 부과할 때 당시 자체에 재산이 없던 것입니까, 이거는? 사후에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거도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인 경우에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몇 십억부터 몇 억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땅을 판 거거든요. 팔다 보니까 국세는 징수가 되지마는 국세에 따라 우리 주민세인 지방세가, 10% 주민세가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양반이 양도소득세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회를 하지마는 다 판 다음이라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지고 있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재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구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또 이렇게 결손처리 해버림으로 해서 많은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간 더욱 더 노력하셔서 이러한 결손처분이 더욱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총 16건에 5억9,514만7,93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출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상금 청구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마재부락 실학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또 이사집기 운송비 또 선거비용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재부락 실학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과 같이 경기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 광주시에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 시로 유치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용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11월에 지급한 선거관련 사항은 오남읍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선거가 4월 말에 있다는 것은 벌써 작년도에 안 사항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요.

그래서 그때 11월달에 확정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었어요?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선관위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게 선관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항 이사집기 운송비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부속서류 313쪽을 보면 세입 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3쪽 보면 세입 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본 위원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부속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깐 2003년도 말 현재 113억473만7,410원이 있었던 거구요. 또 2004년도에는 179억5,837만7,630원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철도청 잡종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기관으로다 이렇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보내주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일반 무슨 보증금이라든지 일반 잡종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귀속을 시킵니다.

아, 그건 우리 남양주시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이런 건데 우리 시의 수입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건 뭐 어떤 거를, 우리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이 이행이 안 될 때 우리가 권리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치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예치시켜 놓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맡겨 놨던 돈인데 이자는 그 쪽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자 같은 것은 연동금리로 합니까? 이거 어떤 고정금리로 하시는 건가요? 다 다릅니까?

어떤 거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자 이율에 대해서는 어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출액이 2004년도에 103억2,149만9,56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자하고 위탁됐던 보증금이나 이런 거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정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착각을 했는데요. 각종 예치금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는 이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에 대한, 본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쪽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건 상식이겠죠.

네, 네. 그렇게 처리되고 있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자발생 되는 그 율은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된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금전적, 보상적 그런 성격으로 지출이 되고 있음을 첨언해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율이나 이자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권리확보를 위해서 예치하게 부담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최대한으로 이율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로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됐을 때 어떤 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잘 해서 예치했던 사람들한테 잘 환원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부속서류에 12월 31일 현재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가 뒤에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부속서류에 없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산서류에는 잔액증명서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부를 안 시켰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차후에라도 원하신다면 그 당시의 시산잔액표라든지 이런 거를 첨부를,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서에 본예산에 대한 거는 서류가 잔액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금, 세입 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대해서만 이게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붙어 있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음 결산보고서나 부속서류에는 금고에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