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웅진 의원 발언

제44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12

회의 전체 보기 1039턴

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과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지방행정서기관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후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상수도 여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상수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수량 확보한 것이 총 24만톤이 되겠습니다. 1일 24만톤인데 현재 사용되는 것이 약 7만여톤, 여유물량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데 전체 여유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유량이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율암 공단에서 물량이 적은 것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특히 율암 3리 주변에 난개발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 공장마다 대공 내지 식수, 또 공장용 물량을 많이 쓰는 관계로 지금 현재 공장에 물도 부족하고 또 3리 쪽 마을에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답사도 했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중에 사실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우선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도에서 6억 8천만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난 후에 받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에 시비를 마저 투자해서 율암공단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고 마을도 여건에 맞춰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율암 공단에서 급수를 수송해서 날라다 먹고 있는 곳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물이 안 나와서 몇 집이 대공을 뚫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공은 허가 안 받고도 뚫을 수 있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허가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허가 사항이죠?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마을에서 물이 없으니까 대공을 자발적으로 뚫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안 받았으면 확인해서 불법이 되었을 때는 폐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폐공 처리 하기 이전에 시에서 공단이나 지역에 물이 안 나오면 광역 상수도로 빨리 대처할 방안을 가져야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시에서 대처를 해서 공장이나 주민들에게 식수나 공장용수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다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화성시 지역에 우리 계획에는 100%지만 88%로 대상 농가는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지역에 언제까지 급수가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면 우선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급수가 빨리 이루어져서 공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 평가를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일정규모 이하로 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규모 이상으로 팔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공장 같은 데서 지하수 개발을 할 때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책정을 할 때 허가 안 받고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채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1일 150톤 미만으로 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1일 채수량이 150톤이 넘을 때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책정을 먼저 해 놓고 허가냐, 신고냐 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전에 하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쓸 물량하고 관경하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150톤 미만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책정을 했는데 1일 300톤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셜치하는 수중 모타의 능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중 모타를 자기가 당초에 2마력을 늘린다고 하면 양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물량을 많이 써서 300톤을 꼭 필요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 영향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150톤 미만으로 해서 신고제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량은 1일 200톤도 쓸 수 있고 300톤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받고 신고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이 법의 맹점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체계인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 하나가 잘못되어 있고 김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장이 난립되면서 상당히 대형 관정들을 많이 책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존에 나오던 공장의 물도 고갈이 되고 이래서 서로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해 줄 때에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은 물이 고갈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해서 허가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을 시추할 때 지역적으로 허가 지역으로 묶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화성시는 아직 그것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부족 지역이나 팔 수 있는 지역, 오염 지역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채취 금지 지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화성시에서는 아직 하는 곳이 없다구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저희 동네의 경우 150톤 미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집이 대형 관정을 뚫으면 다른 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집도 뚫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남양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양 하수 종말 처리장 공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남양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난 5월 27일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돼서 저희들이 6월초부터 공사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시트파일을 다 박았고 이번주에 환경 기초 시설인 휀스나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공정율로 따져서는 5% 내외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주민들과 시공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다고 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당초 저희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행정의 불신을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서로 양자가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말 처리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들 불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착공을 하면서 주민들과 당초에 협의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너무 무시 했었고 지금 현재 공탁 건 것 주민들이 찾아 갔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협의 매수가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협의 과정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탁을 걸어서 “너희들 찾아갈려면 찾아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그러한 일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행정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협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 가고 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만 해소를 시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동네 이장님이나 지역 유지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마을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마을에 대한 수혜 사업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요구 사항도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요구 사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에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향남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작년에 상신리쪽에 수혜 사업으로 회관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고 팔탄쪽에서는 해창이나 매곡리쪽에서 수혜 사업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작년에 상신리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1억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은 어렵고 동네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면 건설공사비로만 저희들이 했었는데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작년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곡리와 해창리 쪽은 올 본 예산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하수도공사 요청이 들어 와서 확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해창쪽에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낡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마을회관 보수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쪽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향남 하수처리장외에 다른 몇 군데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획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민원이 야기되는 곳도 있고 또 야기 되기 이전에 주변 마을에 어느 정도 수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홍보할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화를 해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등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14-22번을 봐 주실래요. 태안 처리 구역 하수처리 시설 부담금, 여기 보면 지난 해 4월 4일날 협약해서 이월액이 남아 있죠? 납부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데 원인이 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수원시와 태안권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시키면서 약 43천톤을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량을 재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납부할려고 했다가 작년에는 못하고 작년 7월달에 위탁 협약을 하다 보니까 올 7월달에 1년 단위로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운 것을 작년 12월달에 납부 시기가 미도래 돼서 금년 6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납부 시기 미도래로 적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월달에는 납부가 되는 것으로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가 화성시 땅을 사서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태안읍에 어마 어마하게 큰 시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좋은 사업으로 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처리해 줄 목적으로 같이 협의가 되신 것 같은데 현재 나가서 지도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원시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 들어 가는 하수에 대해서는 수량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입량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입량외에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질, 방류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수질 관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체육 공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다가 골프장 시설이 돼서 골프장에서 이익금이 되면 10%를 태안읍에 환원 사업으로 해 주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 처리만 하시는데 관여를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김겸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황계2리만 5억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읍 것도 처리를 하고 계시지만 송산리 등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을 기배리, 반월리, 황계리, 그 외 지역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면적을 다 하시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00% 다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4, 5백미터, 한집, 두집 있는 것까지 수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부락화 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한두집이 문제가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경제적으로 봤을 때 관거를 2, 3백미터 끌어서 한집을 했을때 한집의 오수량이라는 것이....

효근

유효근위원

몇미터 정도 접근 하십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몇미터라고 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두집에서 버리는 오수량이라는 것은 극소수량입니다. 그것을 2, 3백미터 끌고 나왔을 때 중간에 자연 부식 등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사실상 공사비도 공사비이지만 실효성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학적으로 몇미터까지는 되고 몇미터까지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분들이 빠지지 않게 정비 사업이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 소통 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파헤쳐 놓고 장기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잘 조치가 돼서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4-28쪽을 봐 주실까요? 민사소송에 구상금 청구, 동부화재에 100만원 소취하로 종결 되었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네.

정화

홍정화위원

1백만원을 누가 납부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이 사항은 화성시에서 변상을 하더라도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초취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공자가 납부 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시공자는 화성시장이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시공자가 아니고 업체.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공사 현장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 아래 삼성 화재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이 사항은 병점 육교 지나서 도로 부분에 상수도 맨홀 뚜껑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상수도 맨홀 뚜껑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티면서 차량에 손해를 입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누가 납부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화성시에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04년도에?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은 무엇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우리 자체 예산을 초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소송 대비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항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구석에 이런 것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솔직히 상수도 계침하시는 분도 있고 하수 계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출장 나갈 때 한번 정도 돌아 볼 수 있는데 까지 돌아 보고 와서 출장 복명을 해서 몇 호선에 상수도 맨홀 뚜껑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 하수 맨홀 뚜껑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 이 정도는 타협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못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은 너무 많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조금 더 한다면 2개월에 한번씩 확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돈이 작은 액수니까 변제하는 것이 부담이 안 가지만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업무적으로 바쁘시다 하더라도 2004년도에 이런 일이 한번 일어 났고 2005년에는 사업자가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고 다음에 맨홀 뚜껑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묻는데 중부지방에는 몇미터 깊이가 들어 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중부 지방은 1미터 20정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미터 20정도는 동결심도가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설계할 때 2미터, 3미터, 1미터 80으로 하다가 그렇게 나가다가 1미터 20정도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동결 심도가 1미터 20이면 1미터 20으로 설계를 해서 더 들어가는 더 들어 가야 되는데 매향리 농촌 상수도 횡단도를 보니까 2미터 짜리도 있고 3미터 짜리도 있고, 물론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동결 심도 1미터 20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죠. 굴곡이 있으니까 깊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수평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거의 그런 것이 전부 그렇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매향리 건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수평 관계 때문에 그렇고 특이하게 일부 지역에 이토변 설치 관계 때문에 이토변 설치하는 과정이 맨홀이 3미터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수평 관계를 맞춰서 내려 가다 보니까 내려간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1미터 20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미터 20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기본 적인 사항은 그렇겠지만 상수도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관 보호나 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에서 관을 수평적으로 굴곡부를 가능한 적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전부 수평한 도로도 보통 1미터 70, 1미터 68로 들어 갔단 말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사항은 하단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 동파 방지가 1미터 20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2미터도 들어 가고 이토변 설치도 있고 맨홀도 있어서 2미터도 들어가고 3미터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굴곡이 심한 곳은 여기에서 수평을 봤을 때는 2미터도 들어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지 나가서 파 볼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1미터 20만 되는 구간이 있는데 설계에 보통 2미터 30, 1미터 80, 1미터 70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3백미터, 4백미터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횡단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묻는 것은 1미터 20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횡단도에는 1미터 70, 1미터 80이 들어 갔는데 왜 1미터 20으로 묻느냐고 물으니까 “설계 변경을 하면 됩니다”라고 업자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사항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에서 1미터 70, 1미터 80은 이해 하기를 관 묻기 전을 말씀하시는데 관을 묻고 관이 1미터 20이하로 들어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경에 따라서 보통 500미리면 플러스 50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하단부가 형성이 되겠고 일부 지역에서 심도가 깊어 졌던 사항은 이토변 설치 지역으로 수평으로 맞추는 것으로 현장 여건은 맞지 않아서 감리단과 협의해서 설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현장 여건과 설계와 맞지가 않으니까 설계 변경 조정을 감리단하고 한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참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언론 보도 난 적이 있죠? 수질 오염 관계로, 양감면 대양리,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을 해서 현지 조사를 했는데 언론 보도 나가고 수질이 나쁘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과다 언론 보도가 나가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지하수를 먹어서 암 발생을 해서 몇 명이 앓고 있느니, 몇 명이 사망을 했느니 하는데 그 지역에 상수도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기본적으로 화성시는 88% 기준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대양리 쪽도 급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외적 여건이 도로를 포장한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3년 정도 도로 포장 후에 굴착 허가를 내 주는데 그 기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급수를 희망하는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실무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혐오시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고, 감사 자료 14-21쪽을 봐 주세요.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과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맨 위에 팔탄지구 하수 관거 사업이 2003년 12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준공 기일이 미도래가 돼서 2006년도 2월까지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준공이 2006년 2월인데 이것이 3년씩이나 긴 이유는 뭡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당초에 저희 소장님께서도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팔탄 지역 하수관거 사업이 총 9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 45백만원인데 이것을 연차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앞의 예산만 가지고 이월된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가 22억 4천5백만원 공사비가 들어 갔는데 연차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못쓴 돈이 준공 기일이 안된 것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액이 5억인데 계약 금액이 4억이 아닙니까? 감사 자료에 나왔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몇% 완료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팔탄 지구는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끝낼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올해 끝나는데 여기는 2006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당겨서 금년말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인데 16건이 하수 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팔탄, 송산, 향남, 남양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각 읍면에 하수 관거 사업을 하고 안 들어간 읍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지연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지표를 맞출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관거 정비 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중으로 변경 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보면 용역 준 것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감사 내역에 하수도 준설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에 맞춰서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인구 지표나 시가화 예정지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기본 계획 수립이 동부권, 남양권, 발안권으로 갈라져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동부권은 금년도 12월말에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난다고 대략 예측을 하고 있고 발안권, 남양권은 2007년도에 가야 가능하다고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되면 2007년도에 도시계획 기본 계획 승인이 안나면 2007년도까지는 전혀 하수도 계획이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물량을 더 받을 려면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기초 자료로 도시기본이 있는 인구 지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7년이면 2년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각종 협의 과정에서 그 기일이 도래 되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다면 팔탄이나 정남, 왕림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먼저 번에 세웠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승인 받았던, 기위 승인 되었던 사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본 계획 수립이 언제 된 것입니까? 먼저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하수도 관거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998년도에 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998년도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수 관거 처리를 16건을 화성시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998년도에 도시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간 읍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도시계획도 안 들어가 있고 기본 계획도 안 들어가 있고, 농촌 지역은 농촌 하수도라도 해서 해 줘야지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있는 읍면만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소외된 읍면동, 옛날에는 농촌 하수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넣어 주십사 결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넣어 달라는 부탁인데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처리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4-81쪽에 관로 누수가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관로 누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노후관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또 시간이 지나면 관 이음부 이탈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주로 동절기 1월, 2월, 12월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동파와는 관계가 없고.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1월, 2월에 거의 많이 발생 했거든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 봤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감사의 자료를 내실 때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 누수 조치시나 집행액이 나왔는데 관로를 언제 매설했는지, 정말로 노후관인지, 아니면 얼마 안되는 것이 누수 현상이 있는지 자료에 보면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자료 작성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하실 때 한눈에 보면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구나”대책이 나와야죠. 전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어제 한 것인지, 10년전에 한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2004년도 총 집행액이.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2억 7천 정도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95년도는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보통 1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4-101쪽에 보면 95년도 것이 똑 같이 나왔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보통 계량기가 겨울에 영하 몇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측정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유를 보면 계량기 보호온도도 있겠지만 그것은 드문 얘기이고 대부분 가정용중에 동절기에도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을 안하는 가구에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 동파가 몇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작년의 경우 600건 정도.

준재

김준재위원

계량기 동파가?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보호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보호통의 문제보다 관리상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리가 되었다면 여름에는 왜 안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여름에는 동파가 거의 없죠.

준재

김준재위원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뭡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겨울철에 대부분 빈집이나 한동안 사용을 안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경험한 것으로 저희도 두 번 동파가 나서 교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보호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데 타부서와 업무 교환을 하십니까? 특히 건설과의 경우.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가능한 업무 협조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경우에 따라서가 뭡니까? 의무적으로 되어야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는데 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일이 일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이 우리 화성시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서마다 따로 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쪽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화성시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 날 수 있거든요. 부서간에 서로 업무 협의가 없으면 매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 공사를 해 버렸다, 그럼 또 파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 나서는 안된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간이 상수도 관리자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간이 상수도 관리자는 대부분 부락 이장님들이나 별도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리자 교육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략 몇월달에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7월이나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1년에 한번 꼴로 작년에도 7월달에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간이 상수도가 오염이 높을 때가 여름 아닙니까? 다 지나고 나서 10월, 11월달에 한다면 교육 받은 사람들이 숙지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배수지에 대해 안전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지금 네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 누가 독극물을 넣는다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 났을 때 빨리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시민들이 먹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 났을 때 발견 된다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 나거든요. 그래서 배수지 관리를 튼튼히 해 달라는 뜻에서 자동 감시 시스템 장치를 거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기계가 없고 시스템이 없다는 쪽으로 이제까지 미뤄 오신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 관련에 종사하는 수자원 공사나 수도 자재 관련 회사나 엔지니어링 등 자문을 많이 구해 봤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어떤 아이템이나 관련 회사를 알고 계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벌써 네번째 아닙니까? 세 번 정도 질의를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는 의논이 와야죠. 그런데 이제까지 특별한 회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면서도 쉬운 문제인데 이것을 전문 업체와 의논을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신경을 안 쓰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을 꼭 한번 전문 업체와 필요하다면 저도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인데 우리가 약수터를 여러 군데 관리 하고 있죠? 자료에 보니까 6군데가 있는데 정말로 약수터 물이 안전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내에 약수터가 6개소가 있는데 수질 검사를 2/4분기와 3/4분기, 하절기에 부적합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부적합 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우기시 건수의 유입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 되는 것으로 예측 하고 있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약수터 수감 사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가 안산이나 시화나 공단 주변에 있고 산성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수터 관리를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약수터라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해하는 수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월 1회 이상씩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강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사항을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67에 간이 상수도 현황을 봐 주세요. 간이상수도가 현재 83개소, 소규모 급수 시설이 70개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먼저 상수과장께서 추경 때 153개소 수질 검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검사한 것은 13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1/4분기, 어떻게 해서 153개소를 수질 검사를 한다고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2개소만 했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총 153개소는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를 개발한 사항을 12개소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 중에 9개소 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는데 폐쇄된 것도 있고 정리가 안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9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때 추경 때 상수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153개소를 수질 검사를 1/4분기에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132개소를 하셨네요. 나머지 수질 검사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계산상으로는 153개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32개소만 했는데.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이것은 1/4분기이고 3월달 이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먼저 설명할 때 1/4분기 때 153개소를 수질 검사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제가 만약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면 수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 뒀습니다. 그 외 자료 요구도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하신 것과 자료를 받고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성적서가 나오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부적합이 몇 개소 정도나 나왔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1/4분기에 34개로 잡고 2/4분기에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 상수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통보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대부분 일반 간이 상수도에서 부적합 사유는 일반 세균 사항은 염소 소독으로 가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음용 불가로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음용 불가라기 보다는 부적합 사유가 일반 세균성이기 때문에 끓여 먹는다든지 소독을 실시하면 되거든요. 대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폐쇄 조치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폐쇄는 아직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식수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수과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배수 관로 사업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도까지 추진되는 광역 상수도 6단계 시설 공사는 지하수 부족 및 수질 오염 등 식수가 부족한 시민에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니 경제적인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급수 수요에 대처하되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겨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니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와 구역 개량을 통하여 누수율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하수관거의 퇴적으로 인해 통수 능력의 부족으로 적은 강우에도 배수 미흡수 및 역류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 관거 준설 사업을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소재지와 태안 지역에 시행하는 하수 관거 정비 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 민간 투자 사업, 화옹호 마을 하수도 사업에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니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읍면동에 설치한 간이 상수도 관리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을 통하여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광역 상수도로 대처할 수 있는 년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암 지역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광역 상수도 공급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하수 영향 평가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의 과정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불합리함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랍니다. 둘째,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하면서 사업시행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수질과 악취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하수 관거 사업에도 주민 생활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조물 관리미흡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시 변상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 굴착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중 굴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우리시는 난 개발로 많은 공장들이 난립하여 있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 부족, 오염 및 하천 호소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있음으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보존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지역개발사업단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지방토목사무관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동탄에 신도시 택지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김겸

김겸위원

도시산업위원들 7월 7일날 동탄면에 행정사무감사차 현장을 둘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 금곡리에 농지를 매립한 곳이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김겸

김겸위원

거기가 농림지역입니까? 진흥지역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농림 보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흥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사자료에 표기는 농림지역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림지역이나 진흥 지역이면 그래도 우량 농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6미터에서 7미터로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한 것을 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흙으로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돌, 자갈이 많은 것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게 방지 시설을 해 놨는데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매립 하지 않은 농지에 7미터 이상 높이가 생겼는데 거기에도 지난 번에 7월 7일 이전에 큰 비가 안 왔는데도 토사가 그 밑으로 유출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동탄 신도시는 당초에는 주차장이 지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피를 하면서 주차장을 다 전면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사토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지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외부로 반출이 돼서 농지에 매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농지에 대한 부분은 동탄면 산업계와 협의를 했고 피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성토를 한 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성토를 했다고 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 사토가 발생된 부분은 어디로 처리를 하든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거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다녀 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현재 성토를 하고 농민들이 경작을 한다고 농작물을 20% 정도 심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득에는 연관이 없고 형식적으로 경작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농지부서와 동탄면 산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토를 한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토지주도 원했지만 사토 처리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된 것인데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성토한 후에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지도를 했어야죠. 형식적으로 경작하고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성토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주민들 동의서를 붙여서 협의한 것으로.

김겸

김겸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토지주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사후 관리를 보면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 나가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고 하면 택지개발계획 구역외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하든지 했어야 타당한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우량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도를 해 주시고 현재 보면 성토한 끝 부분에 성토물이 많이 토사가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토지주와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방지를 해 주시고 택지개발 현장 옆 부분에 보면 저류지 시설은 왜 설치를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장마가 졌을 때 일단 물을 저류 했다가 방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토사가 방류 안되도록 물을 가뒀다가 내 보내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김겸

김겸위원

우리가 7월 7일날 가본 현장에는 저류지로 물이 유입이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입이 돼서 토사가 하천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거로 사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금곡리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태안읍 능리 일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가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시에서 여러 군데 택지개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동탄은 신도시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 점검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보완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금곡리 주변에 저류지 시설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물이 오히려 유입이 안되게 해 놓고 다른 곳으로 흘러 가게 해 놨더라구요. 저류지 시설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시에서는 체크해서 모든 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무슨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자주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면 금곡리 79번지 일원인데 여기 조치 현황에 보면 농지 개량에 따른 신고 기준 삭제로 위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 개량으로 보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농지개량으로 본다기 보다는 농지법에서 옛날에는 50센티 이상을 성토를 하면 허가를 받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낸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지개량으로 보고 조치현황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냥 하신 것은 아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농지개량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높이에 대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여기 농지개량으로 조치 현황에 써 놓고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표기가 농지 현황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농지 개량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식재를 하여 농지개량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무엇을 식재를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식재한 것은 못 나가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사자료에 누가 표기를 했습니까?

승찬

유승찬주택사업담당주사

주택사업담당 유승찬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간 날에 비가 와서 빠져서 그 입구까지 갔다가 작물 종류를 확인을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산업계 담당과 공창현 산업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작물 종류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규정을 물어 봤더니 96년 이후에 토지 취득자에 대한.......

재영

전재영위원장

됐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농작물 식재를 하여 농지 개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식재한 것을 보지도 않고 식재 했다고 합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 80%는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도 안하고 감사 자료에 갔다 온 것처럼 하면 안되죠. 그리고 농지개량 행위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농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 이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 가치를 높이는 부분도 일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동탄 신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치 현황에 농지 개량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잘못 표기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더 숙지하셔서 이런 표기는 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1-3에 인구 밀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밀도가 ha당 얼마나 나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동탄은 135인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2명이 나오는데 인구밀도가 높게 책정된 사유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인근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의 경우는 150, 160으로 나오고 사실은 인구 밀도가 현재 상태로는 낮은 것으로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6쪽에 봉담 지역은 21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남측 간석지 개발에 인구 수용을 가지고 ha당 100이하로 70이냐, 80으로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택지개발을 할 때 인구 밀도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조금 공간의 여유가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애당초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사업자로부터 인구 밀도를 ha당 113명이나 100명 기준으로 할 때는 입주자로부터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인구 밀도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업무가 잘못 시행이 되지 않았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1기가 분당이나 일산을 하고 동탄 신도시가 2기 신도시라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1기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50인에서 170인, 180인까지 되었고 2기 신도시는 135인으로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애당초부터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구 밀도를 그대로 놔 뒀다는 것은 타 지역의 1기, 2기를 논하지 마시고 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구밀도를 낮춰서 분양하고 입주하는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위 이렇게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 어느 곳에 될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인구 밀도를 낮춰서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인공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 본래의 목적은 시화호가 많이 오염이 되었을 때 수질 개선책으로 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수질개선책으로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습지라고 하면 유입되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입되는 물이 갈수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 습지가 아닌 환경 습지로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습지가 수질 보다는 환경 쪽, 다시 말하면 철새들이 노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위에 사시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 주민들이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아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피해 조사를 했는데 그 피해 조사 용역을 준지 3년이 되도록 이제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피해 조사한 용역 자료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토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환경쪽으로 해 가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쪽의 교육 기능, 관광 기능, 편의쪽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 가능합니까? 자료에 주신 관광 기능이나 편익시설, 소득 기능을 우리 시비로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수자원 공사에 의뢰해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 7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경 친화적인 시화호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것을 토대로 수자원 공사에 공문을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조류 피해 보상 문제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도 수자원 공사와 적극 협력하셔서 가능한 수자원 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옹지구를 화성지구로 명칭 변경을 시에서 하고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기재를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2쪽 화성지구로 명기해 주셨는데 아래는 화옹지구로 이름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 당시에 명칭이 화옹호라서.

웅진

최웅진위원

분명히 화성호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탄 신도시 개발에서 사업단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쪽에 동탄 신도시 대체 농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농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농민들에게 대체 농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사업단에 와서 방문시에도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화성은 전국 대비 진흥지역이 전국 평균 67% 인데 65.2%에서 대체 지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답변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 동탄의 진흥 지역은 그 당시 법에서는 진흥 지역 면적이 전체 농지 면적의 70% 이하인 시군은 대체 농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화성 지역에 불합리한 진흥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65.2% 라면, 농업진흥구역이 다른 지역과 상이하다고 하면 화성시민들이 불합리한 것을 해제 할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표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농민들의 약속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대체 농지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 진흥 구역 비율이 70% 미만이었기 때문에 산재 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대체 농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보상을 하면서 토지 공사에서 일부 주민에게 구두로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체 농지를 수용되는 주민한테 분양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그 후에 토지 정책, 식량 정책이 일부 바뀌었고 또 신도시 주변에 대체 농지로 지정 했을 때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대체 농지 활용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농지와 관련된 시설을 일부 조정을 해서 그것을 건설부에 제안을 했고 건설부에서 현재 농림부에 정책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일부 확인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역 주민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토지공사 특혜 의혹이 아니냐고 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이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발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농사짓던 분들이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농사 짓는 것을 주민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얼마씩 분양 받아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이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대체 농지가 조성이 되도록 사업단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혹시 그것이 다른 용도로 바뀐다고 하면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회나 협의를 거치도록 토지공사등에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또한 가지 마도면 청사뒤에 택지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시는 2003년 2월 14일날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서 1, 2단계에 대한 부분은 개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 화성시가 택지개발이 13개 지구, 시에서 하는 것이 2개 지구, 토지공사가 7개 지구, 주택공사가 4개 지구등 13개 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660만평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추이를 보고 또 그 단계나 그런 것과 지역 주민의 호응도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수요를 따져 보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도면 청사 주위에는 난 개발로 앞으로도 민간 업체가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규제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빨리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도에도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야 학교 문제나 마도 청사 주위 환경이 빨리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관심 있게 가지셔서 택지개발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택지개발로 13개 지구에 660만평을 추진하는데 직원 몇분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 차려서 더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택지개발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 복합 타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 가능하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지개발 공사에 사업자를 의뢰를 하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이주 택지는 법이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병점 복합 타운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아니고 상업용지라든지 병점의 환승 주차장, 공공시설 부지가 주입니다. 그래서 이주할 택지 등은 그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우량 토지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우량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량 토지를 도시개발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3년 2월 14일날 기본 계획 승인 받을 때 개발 예정 용지로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효근

유효근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토지를 가지시고 이와 같이 공공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인근에 남은 면적이 20만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가로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기본 계획상 시가화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고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면 추가로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다 개발하는 것으로 농림부와 협의했던 사항인데 농림부에서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농림부와 사전 협의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로 더 편입이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2만1천평을 추가 편입을 왜 시킵니까? 주민들이 원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원했다기 보다는 그 인근에 국가 보물인 용주사와 융건릉이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주사에서 권유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용주사에서 권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난 개발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편입을 시켜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그 부분이 편입이 돼서 일부 토지 소유자 피해가 있지만 화성시 전체로 봐서는.....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로는 다 체념이라고 할까.

효근

유효근위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주민들은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전체적인 박물관 부지와 공원을 조성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살고 계신 분은 단지내에 이전택지가 해당 되시는 분은 이전택지를 공급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전 택지는 언제까지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내년도부터 사업 착수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년동안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기존 택지개발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상이 시작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

주변에 면적을 왜 남겨 놨습니까? 일부 포함 되고 뒤편에 남아 있는 면적.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가.

효근

유효근위원

군사보호구역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이주하시는 분들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공에서 택지 추가로 잡는 바람에 도로가 다 없어져서 진정을 내신 농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만평이 들어 가는 사람이 남은 지역에 이주를 해서 살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법에 잘 안되신다고 하니까 잘 검토 좀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자가 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자한테 건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서부 우회도로 수원시 경계에서 오산시 세교리로 가는데 기안리, 배양리만 고가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로 하시다가 안되면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평면 교차가 안될 경우에는 고가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감사장이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이 도로가 동탄 신도시나 태안 3지구, 오산의 세교지구등 그런 것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역 교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대에서 내려 오는 도로가 성대 사거리나 금곡동 들어 가는 사거리, 고색 사거리가 지하 차도로 일부 되었고 앞으로 계획돼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들이 생각해서 24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해 놨는데 답변서 하나 없이 교통행정과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 받은 것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회 하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먼저 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7월 28일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설명하실 때 모레로 하셨다가 지금 변경되는 것을 듣고 왔는데 다음날로 정해진 것 같은데 태안 3지구 편입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서부 우회도로도 공청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7월 13일은 추가 편입된 부분만 하고 7월 28일은 기안리 부분만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기배리 지역은 수원 비행장에서 소음 피해, 수원시에 있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

음식물 처리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신 것 같아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또 태안 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도로폭 협소 및 지지목 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공에서 한 공사인데도 이렇게 도로폭이 협소해야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주공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도 미리 체킹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 3지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태안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로폭이 최소한 3미터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시다시피 2미터 50이면 되고 추가로 0.5 더 확보하면 되지만 최소한 2미터 50이상, 3미터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점을 해결하셔서 인도와 도로에 가로수가 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윤용택 단장님께서는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과장도 하시고 개발사업단장을 하십니다.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도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견이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 금곡리 농지매립 관계는 농지로 이용 목적에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성토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류조는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아까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류조 기능이 뭡니까? 호우때 물을 가뒀다가 사토를 침사 시켜서 물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이 도저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화성시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지켜줘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동탄 신도시가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ha당 135인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135인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단, 전체 면적을 위해서 하는 것과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공원 조성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인구 밀도를 따지는 것은 전체 면적에 수용 인구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체 농지 조성에 대해서 최웅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 농지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을 보면 2003년 12월 17일날 대체 농지 유효 활용에 대한 사후 방안에 대한 부분을 토지 공사에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 착수를 토지 공사에서 했을 때 화성시와는 연구 용역을 해야 한다고 의견은 있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협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연구 용역 관계는 저희한테 협의된 것이 없고 추후에 구두로, 서류도 받은 것도 없고.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는 기존의 실시 계획 인가부터 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협의도 안해 주고 그렇게 넘어 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어차피 농림부와 협의가 되면 개발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한테 올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농림부하고 협의하기 전에 화성시 하고는 협의 내용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없이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정책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정책적인 협의도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정책적인 협의 없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 용역을 해서 건설부에서 정책적으로 할수 있냐, 없냐를 협의하는 과정이지 개발 계획 변경은 별도의 협의가 올 것입니다. 만약에 농림부에서 없다고 하면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것이죠.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나중에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라고 얘기 합디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한테 얘기한 것 없고.

진환

김진환위원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연구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모르는 연구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준 것이지 화성시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는 멍청이들만 있나? 실시 계획 승인을 해 줬는데 더군다나 지정 고시하기 전에 사실상 취소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맨 처음 98년도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취소된 것이 아니고 취하를 했죠. 토지 공사에서 취하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모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는 멍청이들만 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대체 농지 조성을 농림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취하한 것이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면적이 더 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 면적이 273만평이 아니고 그 당시 3백만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를 한 것은 사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취하를 한 것이지 대체 농지와 그때는 관계는 없었죠.

진환

김진환위원

대체 농지와는 관계없이 취하가 되었던 것인데 대체 농지 조성이 준비가 되니까 다시 재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대체 농지는 산재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몰아서 계획을 한 것이지 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계획할 때 처음부터 넣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진흥 구역이 전국 평균 아까 최웅진 위원님이 60%, 70% 말씀하셨는데 이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농림부 지침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화성시는 가능하다고 표현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신도시 주변에 농지로 관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도시처럼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 농지로 내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냐고 일부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로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을 개진 했겠죠. 이런 부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개발 계획 때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체 농지 조성을 하는데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전체 19만4천여평을 농지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에 분양 했느냐에 따라서 농지를 분양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맨 처음에 계획이 농지 분양은 2004년 9월이면 분양하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 9월이 아니라 2006년, 2007년도에도 분양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계획은 우리 화성시에서 “아! 거기 계획이니까 변경되면 그냥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부터 분양을 해서 농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목소리를 내 줘야 옳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2004년 9월달에 분양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지를 개발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든지,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단지 동탄 신도시가 2007년 12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조성이 돼서 분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2007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단지 뭐냐면 지금 시에서도 감정 평가를 논했지 않았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공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공급자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감정 평가에 의해서 공급이 될 것이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공급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 내놓은 적이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 낸 것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할 수가 없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년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 빨리 분양을 해야지 분양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야말로 피해를 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논하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감정 평가라고 하면 1년전과 지금과 가격이 어떻습니까? 토지 공사에서 수용한 가격과 지금 감정해서 분양한 가격과 같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틀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천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양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 가격에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감정 평가 가격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뭡니까?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용하지 말고 난개발 되니 농사만 평생 지어라, 이렇게 지정해 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쪽으로 분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이니까 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 줘야만 감정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됩니까? 감정가로 해 줄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기점으로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면 걱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성시에서 그야말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켜줄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농민들이 분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좋은 도시 만들려고 조경계획을 하고 있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실시계획 아직 안 들어갔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의견개진 되면 반영이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일부 반영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단장님께서 늘 조경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워크샵 했지 않았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분들한테 늘 주지를 시켜주고 우리 화성에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거라고요. 의견개진이 실천된다고 봤을 때 공원조성은 가로수 식재를 기반시설 완료 시점하고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확실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조경수에 뿌리 활착이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나중에라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삶을 유지 할 수가 있겠지요. 중간에 그런 것 보지 않도록, 조경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 단계에다가 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시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경은 아마 최종단계에 하지 않을까?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산이라고 6호 공원인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6호공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6호 공원 내지는 기존 산림을 유지 하고 있는 곳, 그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원조성을 할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반석산이라든지 구봉산이 사실 환경영향평가 때 원형보존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그 부분은 단지 등산로라든지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 같은 것, 운동시설, 등산로는 조성을 해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원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원 내지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위로부터 불안감을 조성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멋있는 조경이 되어야 되지요. 다시 말해서 잡목들이 우거져 있다는 얘기지요. 잡목 우거진 것 전부 절개 해 가지고 공원 멋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단장님께서 설계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일단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 실천을 해 줘야 되요. 잡목 우거져 있는데 그것 되겠습니까? 공원도 아니고, 물론 생태계 나름대로 보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고, 또 우리 동탄 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하면서 우리시하고 협의사항이라든가 의견개진이라든가 조건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이 완료시점이 되면 기부채납이라든가 인수할 때 그 당시에 의견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중간에 의견개진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러한 의견 차이가 없이 원만하게 아주 좋게 인수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안에 발안지구가 있었고 준공단계에 있는 것이 태안에 태안지구가 있습니다. 태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3, 4번씩 했습니다. 각 관련 부서 합동으로, 그래서 미비한 사항은 주택공사나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검점을 하고 그래서 태안은 2차에 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할 때는 보완사항이 완벽히 보완이 된 후에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탄 지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단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점검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류지라든지 피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단계가 되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서별 협조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많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준공시점에서 주민들이 입주할 때 동사무소 내지는 공공시설물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대개 보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천막 쳐 놓고 콘테이너 갖다 놓고 업무를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시는 그렇지 않고 입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무슨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다른 문화시설은 부지만 조성해 주면 저희들이 건립을 해야 됩니다. 단지 동사무소 관계는 현재 그 지역이 동으로 분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동탄면 지역은 동탄면에서, 태안읍 지역은 태안읍에서 행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안에 6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이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총무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단지가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6천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다가 일단 동사무소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공공시설을 지어서 입주민이 전입 신고를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총무부서나 회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의 명칭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일단 임시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으면 됩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관련부서는 있지만 단지내의 상황을 총괄하는 것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 대개 보면 시간을 놓쳐가지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때 놓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광역도로망 계획도 있고 교통영향평가 나름대로 받았을 테고 다 있습니다.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내지는 지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도로시설결정 받은 곳도 있는데 입주가 2006년도말 내지 2007년도 초면 입주민이 6천여명 이상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6천여명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6천 세대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럼 2007년도 12월말이면 이것이 완료 되는 시점이라고 본단 말이지요. 계획상에 그렇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은 완료되는데 입주는 100%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보면 시범 단지가 03년 3월 5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공정률이 72%, 그리고 1단계가 60%, 2단계가 57% 이렇게 공정률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 연결도로 4개 노선 실시 계획인가 착공도 못한 것이죠. 무슨 착공이에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동탄-수원간은 착공이 되었고 지하 차도 같은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사업단장님 내지는 사업단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다른 도시 같이 “아! 그래 거기 하고 ” 그러면 나중에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교통대란이 나야 그때서 하고, 이런 예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닌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편한 도시,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도시라고 했으니,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으니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그런 책임감도 없이 토지 공사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대로 믿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택지개발 완료시점에 모든 도로는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되기는 커녕 이 정도로 봐서는 되기 다 틀렸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문제입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부에다 계속 얘길하고 왜냐 하면.....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됐던....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 시행자를 야단친다기 보다는 계속 협의를 해서 입주민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도시 내지는 향남택지개발 내지는 태안 3지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늘 보면 한순간 지나가다 말아요. 맨 처음에 보고만 하고 맙니다. 중간보고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뭔데 이 점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해져야 될 부분이다, 쉽게 말해서 입주민들은 입주하고 있는데 도로는 안 될 것 같다, 걱정이다 하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보고 형태로 만들수 있냐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단계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설명회를 나름대로 지금 중간이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준비 해서 입체화 해 가지고 보고 형태가 필요하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도 의견 개진해서 어느 지역이든 개발되는 지역은 나중에 화성시에서 “큰일났다” 이런 후회하는 개발지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도를 하려고 했거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환

김진환위원

이번에 실천 안 하면 시정질문 다음 달에 할 겁니다. 신랄하게 할 거에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5,282억인가 3억인가 화성시에다가 기분 좋게 한번 내 놓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돈을 준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민감한 부분이냐 하면 토지 공사가 화성시에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 돈 준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야! 화성시에만 왜 돈주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토지 공사가 여러 개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선 동탄 신도시에 이익금을 준다더라, 그런데 동탄 입주민들이 왜 이익금을 거기다 쓰느냐, 동탄에다 써야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03년 2월 14일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어차피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성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토지공사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또 경기지방공사 산업단지 등 여러 개 하다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단장님! 이것 다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토지 공사에서 4,282억원, 동탄에서 남양으로 오는 도로개설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282억원 추정금액입니다. 그것이 도로를 하면서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해 봐야겠지요. 동탄에서 오산, 남양까지 오는 도로, 그 대신 동탄에서 봉담까지는 민자도로가 있기 때문에 봉담부터 남양까지 오는 도로가 6차선으로 개설하겠다는 얘기고 1천억 정도는 화성시에 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에 투자를 해 주겠다, 대략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토지 공사사장한테 결재 받은 부분이 운동장에 5백억, 문화예술회관에 2백억,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100억 해서 한 1천억 정도를 체육문화시설에 투자를 해 주겠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시에는 아직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운동장을 한다면 어디에 하고 어떤 규모로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향남에 있는 어느 지역에 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규모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1천억 정도 들어 간다, 그러면 토지 공사에 5백억 준다고 그러면 5백억은 거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5백억은 화성시나 다른 사업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 쪽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것 없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토지 공사하고 화성시하고 쉽게 얘기해서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는 토지 공사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해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한부분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용어를 어떻게, 제휴를 했다, 약조를 한 거에요? 제휴를 한거에요? 협의를 한거에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제휴를 했다고 그럴 수 밖에 없지요. 협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제휴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제휴가 되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토지공사 자체적으로 사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우리시에다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한 때가 언제 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최원택 부시장님한테 토지 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 동탄이라든지 향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공사사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다는 쪽으로 설명을 했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겁니까? 그러면 줄지, 안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떠 어떠한 이런 사업을 투자를 해 주겠다고 공문 같은 것 온 것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다가 내가 5천2백82억을 투자를 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공문서 하나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근거를 해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 듯이 종합적인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면 토지 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종합설명회 할 때가 언제 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토지 공사에서 누가 오고 여기서 들은 사람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경기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영무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진환

김진환위원

경기본부장 박영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여기서 누가 들은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최원택 부시장님 계실 때 저와 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때 도시계획과장이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계획과장이었었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때 도시계획과장이었죠. 개발 과장이 참석을 했나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럼 내용 잘 아시겠네, 설명회할 때, 제휴인지, 약속인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내용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이 없고 토지 공사 사장님한테 “이렇게 화성시에 투자하겠다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거에요.

진환

김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진환

김진환위원

더 얘기해도 답 나올 게 없겠지요. 좋은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신도시 만드느라고 돈 좀 많이 남았으니 그 지역에도 주민들 불편함이 많은데 좀 도와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적 없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도 2천석 규모로 지어 주고 문화스포츠센타 관계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단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6호공원하고 다른 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좀 되어야 된다, 조경 실시계획 할 때 분명히 좀 해 주고, 그리고 지하통로, 4호와 5호와 6호 연결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생태지역이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이어 질 수 있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공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계획에 그 상황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것은 전문가하고 공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협의해 나가야죠.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타 시군들 보면 개발지역에 비상급수 식수원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개발지역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 준비를 좀 하시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사업 시행자 하고 비상급수 같은 것 준비 해야지요. 우리가 나중에 화성시 예산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로개설하려면 정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1, 2억 투자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시행자에게 지금 하는 끝에, 지금 아마 대형관정이 그 곳에 아마 신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접수되어 있을 것이고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서 화성시에서 나중에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개발 계획되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또 관련부서 상하수도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개발을 해야 겠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궁금한데 우리시의 의지가 어떤가 한번 볼려고 그러는데 사업단장님의 의지가 아마 우리 화성시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체 농지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야단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19만3천평이 대체농지 조성이 되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과연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매각이 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실제로 거기서 수용된 분들이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용되신 분들이 다 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 또 외지분이 그것을 투기 목적으로 샀을 때 상대적으로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수용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수용되신 분들이 한 200여명 분이 진정을 내셨습니다. 그럼 200여명이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면적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은 연구하고 주민들하고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농지로 만들어서 그 농지를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주민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농작물 공판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도 거의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단, 그렇게 되었을 때 농지분양 가격이 과연 얼마냐에 따라서 그게 변화되는 것이지 농지분양 가격이 비싸면 누가 삽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외부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화성시의 의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지분양가가 과연 얼마나 되어서 이 농민들이 그 동안에 피해를 봤으니 토지 수용가가 굉장히 낮았지 않았습니까? 토지공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화성시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화성시에서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또 두 번째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체육시설만 해주고 농지분양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용지 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시설로 바꾸어 주고 말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상업용지, 주거용지도 만들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일부는 만들겠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왜 빼 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서 이익되는 부분은 이것은 그 사람한테 주던지, 그 쪽에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주던지, 투자를 하던지 해야 될 것이지 “당신들 몫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목소리를 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이득이 남지 않는데 하겠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제일 쟁점 사항이고 문제가 될 부분인데 농지 19만3,000평을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안 하고 일부만 농지로 하고 일부는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면 체육공원조성은 화성시에서 무단 귀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나눌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면밀히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익 남은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담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토지 공사에서 가만히 숨기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빨리 농지조성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목소리가 잠잠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왜 못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농림부에서 답을 안 주어서 그래요. 농림부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해도 안되니까 농림부에서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 할 판입니다. 그게 농림부에서.....

진환

김진환위원

단장님! 거기서 합의 보면 밀어 붙여야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아까도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 좀 해 주시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의지로 화성시에 개발되는 부분에 피해의식을 갖는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감싸 안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앞장서서 해 줘야 될 사람이 바로 윤용택 사업단장외 직원들이라는 말이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태안지구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인도, 가로등, 시설녹지공원, 조경수 식재 등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발췌하여 다음 시행예정 및 진행 중인 지구에 적용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인하여 농지불법 매립이 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인허가 시 사전에 사토장 선정은 물론 농정과와 사전협의를 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성호 방조제 4차선 도로 확장되도록 하여 해양관광지 및 해양테마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매향리 쿠니사격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므로 화성호방조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지개발계획수립 시 계획된 주변에 연계도로 착수가 늦어짐에 따라 택지개발완료 후 교통문제가 야기되므로 택지개발 완료와 함께 도로도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 금곡리 일원 농지매립은 영농이 가능한 토사가 아니므로 영농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한 과다한 성토로 인하여 작은 강우에도 토사유출이 되고 있으며 지구내 저류지 시설도 관리가 매우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지개발 시 인구밀도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하여 있지 않으면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구밀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공습지주변 농경지 조류피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동탄 신도시 대체농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병점 복합타운 조성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추가농지도 편입하여 개발되도록 조치 할 것이며, 또한 서부우회도로 건설시 기안, 배양리 고가계획은 주민들의 의견대로 수용하여 평면교차로로 시행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진환 위원께서 택지개발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지역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환경정책과

13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본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정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지방행정사무관 박길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묻겠습니다. 5-25쪽 좀 봐 주세요. 남양호하고 보통리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5년 3월 18일 서울일보에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하여도 단속이 없다”는 보도 보셨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회에서 또 2004년도 6월 임시회 때 현장방문한 적 있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도 또 보도가 되었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보도가 지금 8회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보도에도 몇 번씩 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때 현장 방문도 나갔던 사항이고 그럼 의회에서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냥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 이미 보도는 되었지만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인력을 한 사람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배치해서 운영관리 해 왔었고 금년에 4월달에 한명을 추가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럼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서 근무 하길래 단속을 안했다고 보도가 나갑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남양호 전체 길이가 11.7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대교 로부터 양쪽에 4백미터씩 빼 놓고 1킬로미터씩 해서 양쪽 2킬로미터씩 열어놓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외 낚시구역 외 타지역에서 할 때 단속하다보니까 없는 걸로,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 보도 된 것은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내용인데 그럼 거기 가서 단속했는데 거기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낚시하는데 가서 낚시하는 것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신문보도는 전반적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오도 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보도된 내용이 100%라고는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상 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한달에 자주는 못가도 두세번씩은 꼭 갑니다. 저희 계장하고 담당이 자주 나가서 1주일에 1, 2회는 거의 가는 걸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은 단속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도점검 좀 해 주시고 또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이 시간이 있다면 수시로 나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나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5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언론보도사항인데 2005년 1월 6일날 지하수 채수 및 검안사항이 있는데 양감면 지하수 건 아시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4월 1일날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런데 그걸 4월에서야 점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 4월 11일부터 26일날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2005년도 하수과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4월1일날 매스컴에 보도가 된 사항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점검반 편성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는 이런 것인데 그때서야 점검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전에 저희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지하수 신고해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채수검사를 했었고 또 저희 한테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준치보다 430배가 검출이 되었다는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특위 구성까지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23일날 오산, 화성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저희 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월 24일날 바로 나가서 주변에 5개소에 있는 지하수 채수하고 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점검계획은 왜 4월 11일하고 4월 26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한 것인데 4월 1일날 지하수 이용중지 통보를 했고 1일날 역시 또 주민들에게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것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합동계획 수립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폐쇄조치는 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폐쇄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럼 폐쇄조치는 언제 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도 바로 폐쇄를 했어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폐쇄조치 바로 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은 폐쇄가 되었어야 됐고 또 어떤 점검계획도 좀 미리 섰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5-64쪽을 봐 주세요. 수질부문에서 점검하고 행정처분한 내용에 보면 팔탄면 율암공단에 112-2번지에 환경기계 공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무엇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산업폐수 처리장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 담당주사께서 몇 번 오셔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한 사항인데 폐기물 처리를 우리시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여러 번 시에다가 확인요구도 했었고 또 지역 주민들이 확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된 것이 뭐냐면 1일 몇 톤을 처리하는지, 또 그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먼저 사고 난 것 아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폐기물 처리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폐수가 엄청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처리 하면서 완전처리는 안하고 계속 덜 된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 관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주사님께서 오셔서 새벽에 잠못 자고 와서 그것을 지켜봐서 확인하고 수거도 해서 측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여기 두 번 5월 10일날 공공수조오염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고 또 5월 18일날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 고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고발이 되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거기 63페이지 보시면 86건의 공공처리수역오염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90번에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개선명령 내린 것은 배출허용기준치가 초과되었다 해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쪽에 시설 개선하라고.

김겸

김겸위원

시설 개선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개선명령내리고 나서 확인 좀 해 봤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들어오면 조치결과 오면 확인합니다. 이행실태를 확인해야만 가동개시를 할 수 있어요.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가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가동은 매일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시설개선하고 나서 하고 있는 거에요.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개선명령 내리고 나서 한번 와 봤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 담당이 갔다 왔어요.

김겸

김겸위원

요즘에도 계속 거기 와 본적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계속은 못 갔습니다만, 먼저 그때 개선명령 내리고 제가 갔었고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정폐기물 관계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폐기물 관계는 저희 시 환경자원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 지도계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지정폐기물해서 따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정폐기물관계는 허가권자가 한강유역관리청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거기하고 연계해서 연락해 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으로 나갑니다. 일반폐기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나가고.

김겸

김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덜 처리된 폐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필요하면 현장을 출장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상 나오면 다시 고발조치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수 하도록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먼저 대성낚시터 관리인이 오염된 물을 채취해서 한번 가져간 적이 있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수질검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때 지금 검사 결과가 초과가 되었는데 초과된 내용이 최종 방류수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최종 방류수가 아니라고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처리과정 중간에서 그것을 채수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보는 앞에서 채취했습니다. 방류한 것을 하천에서 그것을 채취해서 담아 온 거에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황태영입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행법에 의하면 시료를 채수해야 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물을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해서 하천에서 채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환경기계공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거기를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확실하게 법규에 위반되는 어떤 상관 관계를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입증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기계공업에 대해서는 저희 폐수 뿐만 아니라 대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사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환경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최종 방류할 때 거기서 채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작년에 그 문제로 제가 시나 환경기관에다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최종 방류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누구나 채취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몇 일 장치를 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것을 지역주민이 그것을 채취를 해서 수질을 검사해 봅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기계공업에다 즉시 시정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조치를 하고 환경기계공업주식회사나 우리시에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수질 검사를 해서 지역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매월별로 다가....

김겸

김겸위원

수질검사하는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어떤 민원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닌데 저희가 계속 그곳에만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힘든 실정이거든요.

김겸

김겸위원

한달에 한번 씩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한달에 한번씩은 저희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했잖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에 거기에 들어오는 물량, 또 현재 계약하고 있는 처리장시설의 용량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 좀 해 본적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정폐기물 지도 점검에 관한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 다음에 대기오염관계 여부, 이 부분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기 수질환경보존법에 보면 대통령이 허가를 내주고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 내준 부처에서 관리하겠지만 시도지사가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구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지정폐기물에 관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우리지역내에서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저희 같은 경우 신대한 정유라든지 이런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강유역청 소관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시에서 확실히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한다고 볼 때에는 환경부에다가 시에서 요구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조사나 수질오염도 측정을 한달에 한번 씩 해 볼 수 있겠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에 관한 부분은 폐수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를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이 되는지 여부는 매달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이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질의 오염은 지구촌을 매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된다고 볼 적에는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위에서는 율암공단 쪽을 한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 부서에 알려가지고 모든 자료와 또 와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궁평리에 있는 해송군락지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 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감정한 것이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감정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측량도 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측량은 아직 못했습니다. 감정만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전체 26억 4,800만원 이상 계상해 가지고 감정평가 수준의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5백만원 정도, 12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가 아직 안 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이것이 꼭 토지 매입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점은 협의 매수 불응시에는 강제로도 이것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해송군락지 토지매입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안 사항에 넣었는데 당초에도 저희가 토지 매입비 계상할 때 공공사업 시설 결정 고시를 해야만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때는 수용이나 강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저희는 단순히 해송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지 않고 강력히 보호하는 측면으로 행정력을 기울였으면 누가 해송군락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인 토지 소유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이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를 넣었을 때는 허가가 안 될 것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것인데 일단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된 내용을 임의로 규제를 해서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려는 겁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거의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매입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음은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 있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화공단하고 안산공단에서 나는 공해나 이런 것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영흥화력발전소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해저수온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풍향 풍속에 의한 연안부, 육상부등 세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화공단에서 있는 각종 오염업소들이 지금 타 지역으로 자꾸 이전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화공단도 20에서 30%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그 영향이 우리가 볼 때 편서풍을 타고 거의 다 우리 화성시 지역으로 날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주피해지가 우리 화성지역 인근지역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흥화력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시화공단하고 안산지역의 주민들이 막강한 민원을 제기했던 모양이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화성시를 배제하고 시화공단 주민건강 프로잭트라는 것을 아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처음에 MTV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안산과 시흥지역에 있는 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용역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 어린이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화성시가 배제된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지요. 정말로 피해는 우리가 보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이러한 건강 프로잭트가 되고 우리시가 배제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보셨을 겁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사실 명확히 용역검사 중에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있다, 없다를 제가 단정 짓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타시 지역 안산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괜히 우리 용역비를 투입해서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나 이런 게 아니라 국비로 해서 순전히 국비로 한 겁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국비로 해서 원장하고 양지자체장하고 해서 합의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화성시가 배제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공문협의 온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도라든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합동조사 하라는 지시받은 게 없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한 겁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거기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계시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피해가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예산 자체는 안산시에서 조달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 오셔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다가 된 겁니다. 와서 보시고 인근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프로잭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위에서 공문으로 하달된 것만 하느냐, 그것을 지금 보시면 내용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면 대처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변명이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질문하고는 별개지만 영흥화력 같은 것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피해를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환경적인, 기후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채소인 도토리가 옛날보다 안 열립니다. 그 다음에 앵두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 전보다 상당히 안 열려요. 앵두도 안 열립니다. 콩 같은 것도 잎사귀만 무성하지 그전같이 콩이 매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채소나 열매과일이 간접적인 이런 피해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콩에 문제가 아니냐, 산성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냐라고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도 거기 프로잭트에 당연히 들어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빼버린 거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해 달라지 않는데 얘기합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안산시와 시화호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때 우리 화성시는 또 제외되는 이런 우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너무 공장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우리 김겸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점점 점점 심각해요. 아주 말도 못합니다. 특히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염도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역주민들이 감시, 그래서 감시원 제도를 강화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감시해 가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많은 공장들을 우리가 감시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 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감시를 하시면 좋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에도 합동단속을 환경단체인 NGO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는 점검대상업소가 한 7,28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관계가 1,194개소하고 수질이 1,048개소, 소음진동이 2,024개소, 유독물 관계가 9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598개소가 있고 또 특종공사가 1,3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 월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런 통계가지고 이걸 한달에 얼마 한다는 것 가지고는 단속 못합니다. 매일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주민들이 보고 감시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하실만한 분들에게 그 지역의 감시권을 줘 가지고 아주 강력한 감시를 해서 이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판단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시고 어쨌든 간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모두 감시하려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 가지고는 전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에도 명예 감시원을 33명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안면 자체에도 저쪽 남양호 주변 연계해서 거기도 명예 감시원을 1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전화 내지는 구두로 오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계는 특수직종이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현지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참고로 저희 지역에 지난 번에 제가 농업용수 ppm을 잡았을 때 5ppm부터 6ppm이었는데 3년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6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없던 공장이 약 150개 이상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것을 단속을 안 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속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농지까지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그 수질관계는 주로 장마철에 비 올적에 공장이나 축산폐수등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달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장마때 비오는 날 주로 방류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에 맞춰서 합동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중간처리 업체가 화성시에 간사 원심덕 있거든요. 3군데 알고 있습니까? 남양면 무송리에 하나 있고 양감면에 두 군데가 있고, 또 양감면 경계에 평택시에서 하는 음식물 중간 처리하는 곳이 평택과의 경계선에 하나 있는데 음식물이 요즘에는 날이 더워서 썩는 냄새가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몇 킬로미터까지 날아 가서 숨을 못 쉴 정도인데 냄새 단속은 안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음식물폐기처리업체 지도 관리는 자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악취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금년 7월부터 시행인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복지국에서 국장하고 연계해서 자원과랑 함께 해서 지금 안성에 가면 음식물처리업을 냄새를 태워가지고 소멸하는 시설이 있대요.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 관내 음식물처리 업체에서 그 시설을 권유토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양감면에 2군데, 3군데가 있는 것이나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전부 양감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송장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냄새 측정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길양 저희가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서 하는데 그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측정기계도 있고 관능법에 의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단속을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여름철이라 진정서가 양감면에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진정서 올린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다시 그렇게 부탁드리고, 여기 용역회사에 나온 것 보면 병점쪽 하고 양감쪽이 해당이 되는데 여름, 겨울만 측정이 된 것이지요? 3월달에 용역결과 책자 여기 가지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봄, 가을은 금년도에 11월말에 끝나는 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측정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결과에 나온 걸 가지고 보상청구를 하는 겁니까? 소음측정 보상청구.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먼저도 보고 드린 것 처럼 뭔가 항공소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대항 할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평택시청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못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못 받았어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900만원이 나오느니 2천만원이 나오느니 1인당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평택시청에 소음관계를 좀 확인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7월달인데 조금 있으면 공무원들 휴가중이라 문제가 있고 지금도 휴가중이지만 어느 날 날 흐린 날 날짜를 잡아 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서 살지를 못한다고,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게 유난히 양감면에 3군데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합동단속을 해 주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은 태안에 기안리, 배양리는 말도 못하지요. 수원시가 지금 140톤이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퇴비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99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난 번에도 어느 분한테 자료를 수원시하고 협조를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거의 그런 적이 없으시고 악취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옆에 도로가 차량에 문제가 되어서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무척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나요? 악취방지법은 여기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 몇 번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는 수원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수혜 혜택을 준 것 같아요. 입막음으로, 그러나 기안리, 배양리 있는 지역에 수원대학교, 봉담 와우리, 수원역, 비행장 등에까지 상당히 많은 냄새가 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설 개선을 자꾸 해 나가고 있어서 사실 오늘 다녀 왔습니다마는 말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화 시설 조감도라고 또 짓고 있어요. 그 옆에 시설개선 하겠다고 해서 또 짓고 있어요. 사료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건물을 짓는데 지하에 29평, 지상에 605평 정도 소요되는 예산액이 74억 5,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 냇가가 가운데로 해서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경계인데 왜 저희 화성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들은 대처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누누이 태안읍에 말씀드리면 시에다 얘기하라고, 시에다 얘기하면 시민들이 꼭 진정서를 들고 와야지만 대안을 가지시는 건지 몰라도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말도 못해요. 주민들은 하다 못해 축산시험장에서 냄새가 나는 줄만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태안읍에 들어오는 인구가 너무나 많고 봉담에 택시개발 되어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돼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 개인이 냄새가 나면 하다 못해 소각 조금만 하면 쫓아와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물리시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왜 인근시에서 행위절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을 안 만들어 주시는지 조만간에 이것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에는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갔나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판결만 내리고 보상은 아직 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판결은 됐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상 판결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여기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측정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수원시에 있는 한 의원 앞에 서서 저하고 또 장영래 의원님하고 몇몇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년 6개월 전에 입주한 사람에 한해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얘기 했을 때 1인당 한 3만원 정도 수혜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변호사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조만간에 갖다 놓으려고 저희도 준비를 했다가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자세한 것을 저희도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용역까지 주신건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2002년도에 화성시 교육청으로부터 소음피해가 있다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2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수원 비행장 부근만 했는데 저희가 2003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이고 2004년도에 군용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면 보상이 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용은....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산비행장이 먼저 작년도에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소송을 해 갖고 승소를 한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민영항공기, 군용항공기 전반적인 소음피해 대책을 한다고 군용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상당한 보상을 하겠노라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소송자료를 사실 준비를 하려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평동 지역하고 고색, 오목천동, 또 보시게 되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태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특별하게 뭘 했는지 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대학교에서 이것을 하신 것이지요?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타, 수원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 하신 것인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겨울 것이 측정이 되면 별도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상관계가 여기 저기서 소송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아마 법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얘기를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가지셔야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금 까지 고생한 것을 자그나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셔 가지고 지역분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소음, 악취, 대기오염 문제 등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금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생태자연도 안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제가 보고 올렸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여기에.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생태자연도요?

정화

홍정화위원

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추진이 먼저 6월 22일날 실사를 했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생태자연도 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에서 안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왜 누락을 시킨 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아직 추진실적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특별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떤 것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 똑 같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장 지시하에서 특별관리하에 추진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출시켜서 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외부적으로 나가서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알아가지고 화성시민이 다 단합을 해야 할 이런 생태자연도 안입니다. 이것은 어느 1개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게 화성시의 사업이지 비봉, 매송에서 서신까지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생태자연도 안을 중요업무보고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어디 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 당초에는 각 부처 의견을 현지실사를 저희가 6월 20일날 안산시하고 21일날 저희 화성에 와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8월말까지 해서 9월중에 부처 협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실사를 전국적으로 요구한데가 많아서 104개소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달 경에 부처간 협의를 해가지고 11월 중 하반기.....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확정되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도 남양동에 주민들을 모시고 7월 5일날 다녀왔습니다. 안병엽 의원님 모시고 같이 간담회도 가졌구요.

정화

홍정화위원

어디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7월 5일날이요. 안병엽 의원님이 그리고 주민들 대표도 10분 정도 오시구요.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저희 법에서 지정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까지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이한수 교수를 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송산에서는 용역을 줄려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3, 4천을 들여서 11월달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부랴 부랴 해서, 물론 계절별로 조류가 앉는 시기가 다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먼저 조사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삽입을 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을 우리가 지금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섭섭한 것이 먼저도 그것을 시에서는 행정쪽만 추진을 했지 거기에 따른 뒷받침은 아무 것도 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송산 같은 데서는 항공촬영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는 송산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송산이 면적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왜 이것을 송산에서 다 떠안아야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 촬영을 해서 실사팀한테 하나 주고 환경부장관한테 하나 주고, 이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먼저 대처를 해 줬어야 옳은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 지난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시에서는 아무 대응책이 없는 거에요. 자꾸 윗분들하고 상담이나 하고 환경부직원들하고 상담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잘못해서 11월달에 1등급 아니다, 2만마리 이상 조류가 온다 해서 묶어 놓으면 그만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누가 죽습니까? 그때는 벌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과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환경부를 간다든가, 지금 환경부장관 바뀌지 않았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저희는 또 갈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는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생태자연도가 비단 송산면 뿐입니까? 화성시가 잘못하면 남측간척지 개발하려는 것이 무산이 되면 화성은 주저 앉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 광활한 면적에 환경정책 펴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발로 인해서 또 도로에 유입되는 차들이 세륜시설을 완전히 시설을 해 놨다지만 세륜 시설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안하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다니셔서 그 사람들 고발되었을 때 바로 시정은 되고 또 다시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인근에 남양소재지를 벗어나서 마도 은장고개로부터 송산입구에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계속 그렇게 차량이 도로로 흙을 유입시켜서 먼지 발생되는 것이 말도 못하는데 과장님이 늘 보시는 것 아니에요?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단속 나갈 때에는 거의 운영하는 것만 보고 어쩌다 그냥 불법으로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제가 사진 찍어서 고발도 수차하는데 지금 자원과에서도 청소차, 진공흡입차량을 3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바로 채용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타지역보다 우선해서 그쪽 306호 도로변을 더 청소를 해서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자원과에서 청소하기 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장 남양 윗쪽하고 마도 면청사 주위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거기 가보면 늘 도로가 말도 못해요. 조금 있으면 그나마 장마철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장마철 지나면 또 제부도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화성 이미지가 남양 소재지부터 그 먼지를 누가 맞겠습니까? 과장님 단속 좀 잘해주셔서 늘 조치 취해주신다는 결과가 미흡하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좀 조치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 도로가 깨끗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 비산먼지등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받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고발조치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고발조치해서 받는 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고발조치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고발조치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습니까? 2004년도 과태료 납입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비산먼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여기 자료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98건하고 특정공사가 1,320건 했는데 거기서 연계해서 제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현재 전체 95건 했습니다. 4,650만원 부과징수 했는데 1차적으로 비산 먼지발생 신고를 위반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고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된 금액을 대략 보니까 대략 49만원 정도 되네요. 한 업체가 내는 것이 50만원 돈이 좀 안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30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고 다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물량에 따라서요.

준재

김준재위원

30만원짜리는 수질, 수질에 대해서는 33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니 비산먼지 관계도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태료가 솜방망이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그것하고 반드시 고발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준재

김준재위원

고발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고발도 저희가 금년에 327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어쨌든 간에 비산먼지를 내는 이런 업체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것입니다. 과태료 내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조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태료나 징계 고발을 해서라도 다시는 지금 말씀하신 세륜시설 같은 것도 그야말로 해 놓고서 다녀 보면 나중에 조청처럼 되가지고 오히려 더 묻어나오는 꼴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세륜 시설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세륜 시설이나 방진막 같은 것, 이런 시설을 허가 부서에서 협의 들어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종 인허가가 들어오면 환경정책과에 협의가 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협의를 받아서 하시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륜시설은 규격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조식 경우에는 보통 차량폭의 길이의 두배 정도 이상 설치해야 되고 폭은 1.2배 정도 이렇게 되고 물의 깊이는 20센치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이미 토사방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세륜 시설은 형식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럼 이 세륜시설 이라는 게 목적이 공사차량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세륜 시설을 해 놓은 곳은 한번도 밟아 본 적이 없고 옆으로 통행을 하면서, 그러면 세륜시설은 왜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오늘 안되면 내일 현장조사 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조치하고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과태료 고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유도를 해서 그 세륜 시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륜시설이 되었을 때 검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검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검사를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시에는 수조로 해 놓고 흙이 매립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흙이 매립이라니요? 전혀 차가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비가 와서 사진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전혀 차량이 통행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세륜시설이 뭐가 필요로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세륜시설을 먼저는 수조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전부 수세식으로 합니다. 수조식이 아니고 세척식으로 지금 설치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이건 세척식도 아니고 세면 콘크리트 조금 깊게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 다니기는 부서질까봐 그러는지 우회해서 다닙니다. 이 위로는 차가 한번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수원오산비행장 주변의 소음관련 불편사항을 측정하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소음방지 대책 수립 요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천하고 있는 항공소음측정 학술용역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현안사항이므로 심도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의제 환경보존사업, 수질개선사업, 대기 및 소음환경개선 사업은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는 사업이므로 용역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양호 보통리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계속적으로 언론보도 지적사항이 되어 나오고 있는 바 지정 목적인 수질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호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기계공업(주)에서 처리하여 배출하는 최종방류구의 수질을 지역주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처리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측정도 해보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개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이 우리시 경계에 있어 기안, 배양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자연도안 지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이 매우 심하므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제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의 경우는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업무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환경자원과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자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지방환경사무관 신주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고발상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승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승소를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당초에 제기했었던 문제중에 소각장 건설을 유치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원이 과거에 해병대 사령부를 건설을 할 때 그때 했던 대로 했다는 얘기도 있었 고 그 다음에 부정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김겸

김겸위원

반대 추진위원들이 우리 소각 방식이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용융 방식이 있는데 열분해 용융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열분해 용융식은 왜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환경부에 소각 방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환경기술에 검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나라에는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 양산에 포스코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열분해 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이 한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고 초기 단계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일본에서는 열분해 용융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유럽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유럽에서는 열분해 방식을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열분해 방식을 자기네 스타일로 다시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스토커 방식이 소각재가 많이 나오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재가 용융 열분해 방식보다 많이 나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토커 방식이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분해 방식은 소각재가 적지만 스토커 방식이 소각장이 많더라도 소각재 처리하는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반대 추진위원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소각재 처리 방식에 대한 것을 견학도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각장 주변 마을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지원금이 1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가등리와 가재 2리 두개 마을에 공동으로 유치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보다는 공동의 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화성시 도시기본 계획에 시가화 예정 지역으로 반영토록 해서 마을에 연결 도로나 각종 개발 사업을 발굴 해서 우선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추진해서 주변 지역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도시개발을 할려고 시가화 예정지로 한다는 얘기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범위를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김겸

김겸위원

범위를 넓게 해서 지금 현재 82호선 국지선 도로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들어 가는 진입로를 어디로 한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결정은 나지 않았고 지난 번에 가재리쪽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건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각장 근방까지 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오산, 동탄 지역에서 쓰레기가 용이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역 주민들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광역 소각장은 조기에 빨리 건설이 돼서 우리 화성시 생활 폐기물을 빨리 소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소각장 주변의 발전상을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팔탄이나 봉담이나 정남이나 향남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탄면에 매립지가 있는데 매년 한쪽으로만 자꾸 침화가 돼서 작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리 작업을 했는데 지금 향남면과 팔탄면, 봉담 지역 주민들 거기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체육 공원 주변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행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시장님이 안계실 때 부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방음벽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조기에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면 관내에서도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행사를 할려면 본부석이 있어야 되는데 본부석에 먼저 번에도 침화가 돼서 못한다고 하는데 침화가 어느 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침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본부석을 꼭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가스가 분출되는 곳이 있는데 가스 분출하는 곳 4군데가 있는데 한군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안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다시 수리를 한 것인데 아마 침화가 되었든지, 가스 소각 시설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가스 소각 시설을 작동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원인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6월 21날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6-1 유정민에게 회신 나간 것 있죠? 기억하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 잔량이 자그마치 20만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 내용에 보면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은 4억 93백만원, 이것을 가지고 터무니 없으니까 나머지는 행정 대집행등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해서 보내셨는데 몇차례 이분이 건의서를 낸 것입니까? 담당주사님이 아시면 담당주사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자원관리담당 형태훈입니다.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여러 번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데 이것이 20만톤이 방치 되어 있다면 이행 보증금은 4억 9천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폐기물량을 저희들이 작년도 8월 10일날 방치 폐기물 측량을 했습니다. 폐기물량이 28만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비중을 다시 감안을 해 봐야 됩니다. 비중 감안해서 나와 있는 것이 건설 폐기물이 약 16만 5백톤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 대상 폐기물이 약 4,300평 정도 돼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방치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해서 입찰도 했었습니다마는....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6만톤 정도가 그렇게 쌓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건설 폐기물 업자는 1일 처리량을 얼마나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규정상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 처리법,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 기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0일 이하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기간은 맞는데 1일 처리 용량은 몇일 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0일 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일 처리 용량의 30일분, 다음에 보관기간은 30일 이내, 그러면 제가 의심 나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16만톤을 보관하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 자료를 6-3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2에 광한 ENC 주식회사 처리 내용을 봅시다. 1일 반입 들어오는 것이 2천톤, 1일 처리량도 2천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만톤입니다. 그런데 시설내역에서 보면 200톤을 보실려면 2시간에 200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10톤을 할려면 파쇄기가 두 종류인가 봅니다. 맞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간당 200톤 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400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잔량이 하늘처럼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잔량을 맞춰 보니까 조금 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사실상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계산한 것으로 파쇄 시설비 내역에 곱해서 넣은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맞더라구요. 그렇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또 시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갖다 묻을 수는 없고, 해달라는데 치워 줘야 하고, 남의 땅에, 감사 의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토지 소유자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고영일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토지 소유자는 유정민씨로.

정화

홍정화위원

유정민이 것인데 유정민 것 외에도 고영일씨 땅까지 또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고영일씨 땅에 건축물 폐자재 냈는데 유종민이 땅까지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서를 낸 것을 보니까 고영일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안 삽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허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니까 유정민씨가 허위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꼬리가 잡히지 않습니까? 감사 의뢰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행 보증금 4억 9천만원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담당자가 돈을 각출해서 구상금을 해서 내실 것이냐, 아니면 시비로 내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선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이미 이행 보증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4억 9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 최대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다 치울 것 같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량 다 치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확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미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환경부에 있는 산업폐기물과 직원들을 지난 주에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 놓고 안되면.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나가서 잔량이 없으면 국장님 예비비로 측량을 해서 반입해서 골재가 쌓여져 있는 것이 잔량이 얼마냐, 화성시 것을 다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할 수 있는 것인가, 기계가 돌아 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입 중지, 너무 제고량 많다고 해서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더 못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위 물은 엎질러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진막은 다 씌워져 있습니까? 점검 나가 보셨습니까?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방진막은 환경정책과에서 협의를 해서 씌우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초에는 한번 나갔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 씌워졌습니까? 안 씌워졌습니까?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일부 씌워진 곳도 있고 안 씌워진 곳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씌웠어도 반 밖에 안 씌운 곳도 있고, 각층이죠?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에 감사때도 방진막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왜 합니까? 방진막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마도 지역이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고, 유심히 다녀 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일을 한 실적이 있으면 저도 감사 의뢰를 안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대신 공무원들이 일한 흔적이 없으면 저도 어떨 수 없이 감사 의뢰를 내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화성시 음식물 중간 쓰레기 업체 6-34페이지 감사자료 좀 봐 주세요. 세 군데가 있죠. 6-34쪽 세 군데가 있는데 양감이 두 군데 무송동이 한군데인데 화성시 오산시, 인천 것도 들어오고 서울 것도 들어오는데 여기 악취 관계로 해서 적발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는데 악취 시설 보완 하라고 현장 지도도 했는데 악취 시설 보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방지 보완하는 것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미생물이 증식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탈취하는 방법은 화학적 탈취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미생물을 이용하는 분해 방법을 이용하는 분해 방법을 써야 처리가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감사 자료에 악취 지도 단속 내용에 보면 6-34쪽에 영업 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했는데 나와서 악취 기준이 넘어서 고발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개선 명령 내린 것이 무엇을 개선 명령을 내렸냐는 것입니다. 악취를 줄인다든지, 냄새 안나게 한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 명령을 내렸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효율이 안 나올 때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이 나갈 수도 있고 작업 현장이 발효 시키는 과정에서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개선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독을, 딴 소리만 합니까? 시간 자꾸 가는데,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번 처분에 나간 방지 시설은 스트라바라고 하는 세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물로 살포를 해서 악취를 떨어뜨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 식으로 해서 악취가 안 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악취가 안 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오염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오염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리싸이클해서 다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에 세 군데인데 양감에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썩는 곳에 냄새가 난다고 물을 뿌린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뭘 하는 것입니까? 약품을 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에는 활성 미생물제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는 무엇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대기중에 가스 상태로 악취가 올라 갑니다. 그것을 강제 포집을 해서 스트라바라고 하는 통속에 집어 넣어서 물로 살포해서 그것을 주저 앉힙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양감에 두군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청명의 경우 세정식 스크라바로 되어 있고 바이오 엔페텍은 활성탄을 이용하는 흡착 시설로 이용하는 악취 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바이오 엔페텍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흡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정문 환경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스크라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몇번 나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감사 지적 사항에 악취 저감도 시설을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가는 것을 덜 나가게 시설을 해 주라고 감독 지적 사항으로 해서 벌금도 물리고 고발 조치도 하고 영업 정지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감도 시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맞고 악취 나는 요인이 사실은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이 저희들도 점검 다니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지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량이 초과돼서 난리인데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여름철이고 온도가 30도 이상 넘어 가고 장마철이란 얘기입니다. 장마철이면 습해서 공기가 얕아서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 감독하는 것을 세군데 한달에 몇 번 단속을 나갑니까? 월 얼마나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월 나가지는 못하고 지난 2월달에 자원재생공사와 경기도와 저희시와 같이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월달에 나갔습니까? 2월달에 나가고 지금 7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동안 한번도 안 나갔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미처 못 나가 봤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미처 못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수백군데 되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에 세군데인데 감독하고 단속 나가는 것이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한달에 얼마 나간다든지, 2개월에 한번을 나간다든지, 3개월에 한번을 나간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면서 악취 중점 관리 업소에 대해서 점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처 못 나간 부분은....

종화

최종화간사

통합 계획을 세우면 지도 감독을 몇 개월에 한번씩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주위에는 머리가 아파서 10분만 있으면 쓰러질 정도인데 1년에 두 번 나간다고 하고 지금 악취 지도 감독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슈가 돼서 양감에 전부 들고 일어나서 진정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이고 여름철이면 언제 단속 나갈 계획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번주에 계획 세워 놨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번 주에 계획 세워 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획 세우면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시 음식물 처리하는 것만 보고 화성시는 잘되는 줄로 알았는데 화성시는 사실 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시설을 해서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화성시는 몇 개 업체에 임의적으로 처리만 할 수 있게 계약을 하시고 시설 지도도 안 하시고 감독도 안 하시고 영업 정지 1개월 조치 명령도 내리셨는데 1개월 동안 안하면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다른 업체로 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 업체를 몇 군데로 분산을 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영세한 업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으로 분산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수원시 음식물 위생 처리장이 고색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악취가 많이 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서 시설 보완을 해서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다시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화성시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화가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토요일에 수거를 안 하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요일 휴무라고 걸어 놓으셨던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정정을 하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현수막 걸어 놓은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아파트에도 제가 봤는데 넘칩니다. 보관장소가 넘쳐서 옆으로 흐를 정도가 돼서 간신히 수거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다시 정정을 하셨다는데 더군다나 여름철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공무원들 토요일에 휴무제라고 해서 이것까지 안하신다고 하면 위탁하는 업체도 노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문환경이나 청명이나 바이오나 평택 주변에 있는 지역등 모든 것을 볼 때 여기 발효 시설을 만드시고 건조를 해서 파쇄를 하신다고 하는데 수원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처리장에 14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용량을 처음에는 50톤 용량으로 계산해서 100톤 처리를 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40톤은 탈수를 해서 영통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서 보완을 계속 해 나가서 78억을 들여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료화로 공정을 해서 올 12월달까지 준공을 내고 시험 가동을 3개월 해서 내년 2월에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도 민간업체한테 맡겨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드셔서 화성시 소각장을 만들 듯이 음식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하실 것인가를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해 12월달에 연구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 하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업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건설 페기물 처리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가 내는 과정이 까다롭지 않은가 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건설폐기물 처리 허가 받은 것이 11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여기 많이 몰리는 것은 저희가 허가 내기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고 서울에서 가깝고 하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폐기물 관리 조례로도 제한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저희들하고 같이 공장이 입지되는 측면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나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는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도 입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만히 보면 인근 시군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다 화성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화성이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도 규제를 하지만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지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다 빌려서 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랬을 때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 서류에 첨부를 시키겠죠. 이때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서 나중에 업주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책임질 수 있게 책임전가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토지주들이 땅을 임대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바로 그런 것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에 임대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고 그 와중에서 자기네들 끼리 채권 채무관계에 물려서 인수 인계가 들어 가고 이런 것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천적으로 입지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있고 토지주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도 책임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네요. 앞으로 폐기물 업체는 우리시에 더 이상은 늘어 나지 않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지도도 잘해 주셔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이 당부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시설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님비 현상의 시설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등 행정에 어려움이 주는 시설입니다.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처리는 비록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안 제시하여 설득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계획성 있게 추진함은 물론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택지개발지구가 계속적으로 완료되고 꾸준한 인구 증가가 되고 있으니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은 주관 부서이므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팔탄 매립장 주변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소음이 심함으로 방음벽 설치와 시설 이용이 많은데 비해 본부석이 없음으로 설치 요망하며 가스 분출구 미작동에 대하여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 폐기물 허가 처리시 허가 받은량 보다 과다하게 잔량이 있음으로 현장 확인하여 행정 조치는 물론 기타 환경 오염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도 행정 조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광역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법적인 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환경 자원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산림공원과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지방임업사무관 차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삼림욕장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삼림욕장은 어디 어디 용역 준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 삼림욕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양감면 초록산과 봉담 서봉산 두개소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직 성과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까지 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8월말까지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삼림욕장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감면 삼림욕장 사격장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49백만원 삼림욕장에 들어 가는 상수도 시설 비용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발주하며 언제 할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삼림욕장 중심 시설 지역내에 음수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 위치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종화

최종화간사

설계 용역을 발주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직 공식적인 발주는 안됐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에 견학을 다녀 오고 있거든요. 바로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견학이 필요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있는 음수전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종화

최종화간사

바꾸는 것은 바꾸는 것인데 제가 왜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저녁때 되면 보통 3, 40명씩 쉬러 오거든요. 토요일에는 몇 백명씩 오는데 화장실이 두개가 있는데 수세식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수세식은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나가 보셨습니까?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내가 처음 의원 되면서부터 제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수세식이 엊그제 5월 5일 어린이날 35백명이 행사를 했는데 국장님도 거기 오셨는데 물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하단 말입니다. 우선 바꾸는 것은 우선 화장실부터 하고 바꿔도 되는 것인데 용역 중에 있다고 하더니 물어 보니까 아직 용역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단시일내에 상수도 사업소로 넘기든지 발주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으로 장덕리부터 석포리 사이에 식재한 것이 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것입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고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장덕리-석포리간 옛날 방조제 옆 공한지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웅진

최웅진위원

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공한지에 관목도 심고 일부 시설물도 놓고 그랬습니다. 가로수 성격을 띈 나무가 200여주 식재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고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주 정도 금년 봄에 고사가 된 것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장안면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수종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고사된 것 같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206주중에 지금 현재 40주 정도 고사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을에 보식을 할 것인데 여건이 해풍이 많이 불고 제가 보기에는 토질이 비교적 내륙 보다는 배수가 양호하지 못해서 탈착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죽었는지, 고사될 우려성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화성시 예산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누가 보면 방치해 두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종을 잘 선택 하셔서, 가로수는 잘 택하신 것인데 빨리 보식을 해서 그것을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충탑 주변에 소공원 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만족하신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만족하다고 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 할 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켜 줬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은 좋으신 말씀만 들으신 것 같은데 저나 여기 계신 국장님도 지난 번에 현충일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소공원 존슨 동산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잘해 주셨다고 믿는데 몇 가지 보강해야 될 것이 있으신 것 같고 볼거리도 없고 체육 공원이라고 해야 바닥에 타일로 깔아 놨고 소나무 밑에 앉을 만한 자리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구역이 좁기 때문에 시설물을 많이 넣을 수는 없고 전에 있던 시설물은 노후가 되었고 시민들이 와서 쉬는데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목재로 정자를 놨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밑에 소나무 숲은 걸어 다니는 동선을 많이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좁은 공간에 동선을 2, 3개 넣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동선도 아파트 뒤편 주변에도 안되신 것 같고 또 정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밑의 기둥도 열악해서 튼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지금 해 놓으시고 나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추후라도 예산을 더 반영 시켜서 그 밑에 주차장 시설도 마련을 하셔서 태안 제2지구에 안녕리 쪽으로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 오면 이 사업을 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 식부 계획을 마치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까지 9개 였으니까 10개가 남았거든요. 내년에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하신 것이 지금 9군데를 했고 10군데를 하셨죠. 시비로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고 신청을 안하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순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도 학교 숲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학교 당국에서도 좋아하시고 시민들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확대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상 학교 선정은 학교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론 과정을 거쳐서 19개 학교에 대한 순위를 일단 원칙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시 신청이 들어 온다고 하면 뒤의 순번으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주사님! 그렇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 보면 마도, 상신, 마산, 청원, 마도 쪽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네요. 서신, 정림, 비봉, 해운, 정남, 제암 이런 식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지역 안배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시는데 위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으실 때 조성된 식재나 운동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서 기부채납 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산림대체 조성비를 받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대체 조림 조성비를 받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1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0%를 저희 시비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체 조성비라고 해 놓고 4억 86백만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세입 예산 짤 때 잡수입으로 일괄 세입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산림법에 보니까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과 시행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잡비로 가능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세로 90%로 가져가고 10%를 시비로 세입으로 잡는데 10%는 대체 자원 조성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출장비등과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데 쓰도록 법제화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 업무를 위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하나 두고 있고 별도 인건비는 세입만 잡고 세출로 잡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년간 5억 가량 되니까 이 예산은 명년도부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썼다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 국세로 가져가는 것이 약 43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조림사업이나 기타 국세로 받아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 국세로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의 경우 국비 보조되는 것이 5억 6천 정도.

준재

김준재위원

대체 산림 조성비로 43억을 받아 갔는데 우리는 훼손만 시키고 5억을 뭐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징수하는 목적은 산지 전용 허가를 해 줌으로써 산림 형질 변경 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 징수를 하고 이것을 해당 시군에 재투자해서 대체 산림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국유지를 확보하는데 쓴다든지 여러 가지 대체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데 국가적으로 쓰여지고 다만 10%만 법으로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특히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43억을 국세로 하는데 5억 정도밖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납부한 것은 40억인데 받는 것은 5억 62백만원 정도 받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는 좀더 화성시를 위해서 많이 받아오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쪽에서 일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갖다 줘야 거기에서 돈을 주죠. 가만히 있는데 43억 가져갔으니까 얼마 가져 가라고 하겠습니까? 산림에 대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 가야 거기에서도 예산이 배정이 되지 가만 있는데 누가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식으로 어찌 보면 태만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43억이 올라 갔으면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다 못해 43억을 다 못 가지고 오더라도 하다 못해 10억이나 20억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일을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언론에 보도 사항좀 봐 주세요. 7-28에, 이중으로 허가 내준 적이 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떻게 이중으로 허가가 나갑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야! 화성시 수준 보니까 형편없더라” 얘기 나오겠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 하나 하나,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이중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달라니까 내 주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여기 내용과도 결부가 되지만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 번에 택지개발 지구내에 조경계획, 가로수 관계 등 워크샵을 5월 11일날 가졌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공원 조경 내지는 가로수 식재 등 여러 가지 조성을 한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멋있는 도시형태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워크샵 이후에 부서간에 나름대로 협의 사항이 추가로 있었는지 궁금한데 의견 개진된 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내용적으로 알고 싶고, 이것은 자료로서 사업단에 받아도 되겠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조경 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후에 관리 부서가 산림공원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부담이 예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림공원과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지,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으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이덕훈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장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그 의견 종합을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겠지만 주된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입체화 보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할 의향은 없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공원과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 촉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시 계획을 해서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워크샵을 갖도록 유도하실 의향은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동탄 신도시에 애착이 너무 많으셔서 지난 번에 워크샵 할 때 각계 의견이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날 참석했다가 발언을 하지 못한 전문가들, 또 외부 대학교수를 초청을 했는데 바빠서 못오신 분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 나오는 의견 중에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될 중요한 사항은 우리 직원과 토지공사 직원이 현장을 갔다 와서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워크샵 형태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그쪽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동탄 신도시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고 앞으로 화성시 개발계획이 많은데 모델격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그 이후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에서 잘못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계획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훌륭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 및 가로수의 건전한 한 생육과 고유 수명 유지로 보행자,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여 도시 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시민 여가 공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공원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 조성한 공원과 녹지 공간에 대하여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 개발지구내에 공원조성, 가로수 식재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산 삼림욕장 상수도 시설 공사 예산이 편성 되어 있음으로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덕-석포간 도로변에 가로 화단이 조성 되어 있으나 고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보식 하는 등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충탑 주변 소공원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일부 보완하고 있으니 현지 확인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는 종전의 허술한 관계 법령 및 지역 개발압력에 의해 많은 임야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 산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존책이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중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만, 관련 규정 미숙지로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시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으로 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5년 7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며 9시 30분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