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중 관계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 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 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주요 업무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12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상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유정애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담당 안명숙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최종명 입니다. 진료검진담당 최종숙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인데 비형간염 영유아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성인에게도 예방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머니가 B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수직으로 B형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기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 사망자수 가운데 간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숫자가 1만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암으로 사망하는 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B형간염 활동해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B형간염 예방주사를 3회만 접종 하면 B형간염 을 예방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암 사망률을 50%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영유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건강을 도모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B형간염 예방접종은 출생하면서부터 기본접종으로 하고 성인도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맞을 필요가 없고 항체가 없는 사람은 희망자에 한해서 유료접종을 실시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신 주민들이 접종을 받으셔서 간질환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숫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감사자료 1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 추진실적인데 방역현황을 보면 살충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는 45% 정도밖에 안되는데 연막소독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나라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독방법을 분무소독으로 전부 전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소독의 방법에는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 방법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에 비해서 약 3분의1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 갈 것 같고 유충구제사업은 동일한 사업을 할려면 2배가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막소독 숫자가 많은 것은 유충구제사업 하고 살균소독도 분무소독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연막소독보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무소독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민간 위탁사업을 보니까 100%가 다 연막소독이죠? 그런데 문제점에 보니까 소독이행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GPS를 도입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 주셔도 감독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GPS를 장착 함으로써 저희가 지정된 장소에 운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히 민원사항이 제기된 바와 같이 시속 8km를 유지 하느냐, 이것을 감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방역담당 부서와 직원들을 동원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확인이 되는데 시속 8km로 소독을 하는 것인가만 감독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규정적인 방역소독이 시속 8km내지 10km가 소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 시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해결책으로는 누구를 탑승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담당직원이 순회하면서 탑승도 하고 불시에 감독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해서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조속히 개발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방역이 되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읍면동 방역 약품 배포 현황이 있는데 살충제에 싸이델타 말고 무슨 약품이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살충제 사용약품.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읍면동에 방역 약품을 보건소에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싸이델타 말고 또 무엇이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 제가 약품 수령한 것과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방역하는 과정이 엄청 소홀해지고 있어요. 약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고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읍면동도 있고, 가끔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읍면동에 방역 약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저 나름대로 규제를 했습니다. 와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의 창고에 방역약품이 많은 재고가 있어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쓰고 각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양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사용량이 다른 이유는 각 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방역소독을 많이 하는 곳은 방역약품 요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금년도에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방역소독을 자주 못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민간위탁을 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쉬운 대로만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계약을 할 때 가깝고 편리한 곳 위주로 그 사람들 한테 계약을 해 준다는 거예요.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은 외곽지역으로만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면사무소 운전기사나 직원들이 바쁜데 멀리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업체와 위탁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또 인구나 가옥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곳, 소수의 가구가 사는 곳은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바꾸어서 한번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위탁업소한테 그런곳까지 가게 하면 시간적인 공간과 활용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보니까 시내에도 방역하는 것을 전에는 그래도 몇 번 보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보는 기회가 드물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방역을 해 달라고 하면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면사무소에서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향남에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냇가, 하천쪽으로 모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신경을 써서 열심히 다니셔서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는 방역을 잘 해서 각종 모기라든가 벌레가 적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살펴 보니까 방역문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이 거론이 되었었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도 반복이 되어 지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해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지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죠. 방역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2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4억 4,500만원으로 예산이 거의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이 증액된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세요.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증액되는 사항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축산농가 주변에 375개의 유문등을 설치했고 태안지역의 2개소에 가로형 포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갔고 금년도에 유류가가 인상이 되면서 유류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방역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확보된 것이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 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하고 있는 방역소독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중앙에서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매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꼭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이....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 물론 효과적인 방역으로 구충, 해충에 대한 모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제가 되는 방역,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이 제대로,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소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방역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역을 함으로써 효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시각적인,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노력을 더 하시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태안, 매송, 동탄이 총 마을수가 73개 마을이고 총 소득횟수는 130회라고 되어 있고 총 소독횟수는 6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두 번 정도 소독을 하신 다는 것입니까? 위탁업체에서 권역별로 전체 마을수가 301개 마을인데 총 소득횟수는 650이면 권역별로 평균 두 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런데 그것은 총 계획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 한 실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의 실적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5월 3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앞으로 총 소득 횟수가 얼마나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평균 권역별로 소독을 몇 회씩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주 1회내지 10일에 한 번씩은 돌아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총 몇 회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료를 받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구충의 방역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피부적인 부분, 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방역 횟수를 늘린다든가, 시민들한테 불편 요소가 안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변화가 되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변화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업체가 있고 자율방역대가 있고 면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역도가 있죠? 업체가 하는 구역도도 있고 자율방역대가 하는 구역도가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구역도가 있는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기위 민간위탁업체가 하는 지역도는 민간업체한테 그 코스를 줘서 그 지역만 하게 하고 읍면동에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주민한테요?
정현
조정현위원
네, 대부분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님, 부녀회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 지역의 방역을 어느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인지, 면에서 하는 것인지, 자율방역대가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어느 업체가 와서 방역을 하니까 그 업체에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또 예를 들어 민간업체에서는 그 지역의 구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을 안길은 하지 않고 그냥 마을 안길중에서 대로만 한 바퀴 돌고 갔을 경우 효과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민간업체한테는 마을안길 도로까지 세밀하게 위치도를 줘서, 아예 선을 그어줘서 예를 들면 태안읍 무슨 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태안읍의 어느 1반, 2반을 통과하면서 마을안길의 구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까지 해서 이렇게 돌면서 방역을 해라 하는 코스까지 지시를 해서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흉내만 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서명이나 받을려고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역별로 소독 업체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업체한테 어느 구역에 가서는 이렇게 돌아서 방역을 해라 하는 노선을 아주 선명하게 그어줘서 그 방향대로 방역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늘어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났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나름대로 주민자율방역단은 본인들이 차와 장비를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약품하고 기름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자율방역대를 하고 싶어도 장비가 보통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확대시켜서 오히려 자율방역대들이 자기마을의 방역을 자기가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했을 경우,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축소가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점차 방향을 잡아갈 수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자율방역단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자율방역을 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정현
조정현위원
신청을 받는데 어느 누가 300여만원의 장비를 사가지고 자율방역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장비를 구입할 때 80%나 몇 %를 보조 해준다든가 해서 자율방역대를 확대시켜 놨을 경우 업체방역을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예산은 더 절감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약품 사용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뉴아이런들러스 라는 약품하고 엘피스, 싸이델타 이 세가지 약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실시한 총횟수는 650회는 1년 동안의 연 횟수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1년에 총 몇 회를 하냐고 물어보셨던 사항....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게요. 평균 2회씩 하는 것 아닙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타미랏도는 안 나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분무소독 약품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분무가 되었던 타미랏도도 사용을 안하는 곳이 많은데, 아까 소장님도 가서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이 많다고 그랬죠?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확인을 했고, 약품중에 타미랏도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용을 한 번도 안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타미랏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우리 보다도 파악을, 더 모릅니까? 읍면동 대장에 보면 대장상에 있어요. 가서 몇 병이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창고에 약품들이 그냥 쌓여 있어요. 배포만 하지 말고 쓸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그럼 무슨 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약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읍면동에서 소독을 안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저희가 소독약품을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제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면구
노면구위원
회수하면 회수한 근거를 남겨놓고 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회수하면 다시 저희가 수량으로 잡아야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 해 본 결과는 회수를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 12월 30일 잔량 해 놓고 그냥 2005년도까지 계속 넘어오는 상황으로 있만 말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에 회수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만일에 잔량이 남으면 금년도에 회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회수하면서 잔량에 대한 확인을 남겨 놓고 오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잔량을 거기에 남겨 놓으라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잔량을 회수를 했을 경우에 확인을 남겨놓고 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지, 그냥 말로만 하시는 행정을 자꾸 하실려고 그래요. 더구나 작년의 지적사항을 보면 엄청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라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타미랏도는 분무 소독약품으로 별도로 나왔는데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면구
노면구위원
안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확인한 것이 없네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들 관리를 하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동에 인력도 부족한데 읍면동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지 말고 읍면동사무소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양 만큼만 지원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 하고 또 위탁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것 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먼저 번에 시민일보에서 “봉담 의료불법 관리소홀” 해서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죠? 시정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병원이 장인 하고 사위가 하는 병원이죠? 같이 붙어 갖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인하고 사위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도 같이 문만 하나 열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인데, 지금 막아놨습니까? 안 막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시설 개선 지시를 내려서 구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처분을 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다시 한번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미조치 사유가 없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미 조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면구
노면구위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후에 가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담당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담당직원이 확인 해본 결과 무엇이라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정완료 된 것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보건소에는 차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운행일지를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차량운행일지나 차량배차에 대한 것은 주무계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무계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는데 한번 정도는 서류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토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소장님이 차량일지에 대해서 자주는 못하시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고유가 시대에 지금 기름 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다른 읍면보다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지금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비량이 나오는데 소비량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는지, 전부 km수 마다, 같은 km수에 차이가 있으면 많이 차이가 날 경우는 2, 3리터씩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써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용역집행 현황을 보면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유아의 식습관 양상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서 영양실태를 파악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직접 화성 전 지역을 다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상태나 급식 나오는 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육교사들 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지만 그것은 보건소의 입장에서 급식시설이나 급식양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정현
조정현위원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나름대로 읍면동에 프랭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하고 여러 단체나 모임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비해 자꾸 늘어났는데 2004년도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에 쯔쯔가무시의 환자가 의사 환자까지 해서 220명을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숫자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화성시에 환자가 진짜로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쯔쯔가무시가 발생된 것이 경기도 서해안지역으로 해서 충남 서해안, 전라도, 경상도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 약 5천명 정도가 신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그 보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매년 홍보는 하지만 증가는 되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하고 화성시 하고 조사사업 하고 별도의 화성에 관련된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 2년내에 차단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홍보를 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홍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산부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임산부의 관련된 사업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주기별로 출산할 때 까지 산전검진을 실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영양제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해 주고 또 출산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킵니다. 안전 출산을 위한 라마즈 체조라든가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서 출산을 한 다음에는 출산후 관리를 하고 출산한 영아에 대해서 6세가 될 때 까지 기초접종을 건강검진과 같이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저 출산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국가 장래에 노동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저 출산에 관련된 보건의료부분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출산 전후의 관리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하고 난 다음에 보육시설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생활안정문제, 출산을 한 여성의 노동문제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복합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로 시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진환위원
언론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저 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에서도 산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 하고 무엇인가 업무협의를 해서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지방자치 단체로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원심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도 홍진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며칠전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0.7%로 4,800만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2020년 정도가 되면 0.5%로 4,200만명으로 준다는 일간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라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 지방자치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출산율 저하 최고의 이유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교육문제 때문에 모든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중에 하나인데 우리 화성시에서만이라도 출산부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본청 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전국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 화성시가 나서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화성시 나름대로의 출산아에 대한 대책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책에는 못 미치죠. 그리고 거기에.....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하기는 어렵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 문제만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여성의 노동문제가 가장, 어느 전문가가 연구한 것을 보면 여성의 노동문제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그 다음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출산을 적게 하려고 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또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주도를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불임수술을 받아서 하나만 낳으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일을 주도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단 말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그때 저희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회적인 구조가 보건사회부라고 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이렇게 모든 것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론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전화로 한번 소장님한테 문의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관내 뿐이 아니고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꽤 많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폐암환자 발생률이 최고 1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폐암의 주된 요인을 흡연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흡연으로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부분 폐암환자가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겠지만 거의 70대도 많고 80대도 많은데 그 분들이 평생 피운 담배로 인한 세외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담배에 의한 세외수입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담배로 인한 폐해로 인한 의료비는 담배 세외수입보다 더 많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50년 동안 흡면을 했다고 하면 한 갑에 천원씩 계산해 보니까 거의 2천만원대의 세외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난번에 소장님이 폐암환자들 한테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대상자....
심덕
원심덕간사
대상자가 의료보험 4만원 이하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의료보험 4만원, 3만 5천원, 직장보험 3만 5천원....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3만 5천원, 4만원 정도면 거의 영세민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화성시 담배 세외수입이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출연을 해서 더 확대를 해서 폐암 환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폐암에 대한 관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국비 건강증진기금으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시 재정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화성시민으로서는 그 이상 바랄 것은 없겠죠.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니까 현재 세외수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니까, 담배로 인해서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가 우리 화성시 만이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을 보면 지역별 당번 약국의 영업시간 연장을 고려하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당번 약국 운영현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게시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들어가 있고 보건소의 병.의원 현황에 들어가면.....
정현
조정현위원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당번 약국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향남반도 당번 약국의 현황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들어 가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공지사항에 내용을 올리다 보면 전에 있던 공지사항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항상 올라와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게 작성해서 올려야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게시를 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게시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향남지역에 무슨 무슨 약국이 있는데 어떤 약국에서는 몇 월 며칟날이 당번 약국이라고 올립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부 5개 지역에 5개 약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약국, 어느 지역은 어느 약국 해서 몇 시까지 당번 약국입니다. 하는 식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올려놨습니까? 날짜와 시간까지 올려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날짜는 없고 시간만 있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
시간만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여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개 당번 약국이라는 것이....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소재지 지역, 전화번호 옆에 당번약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간을 여기에 게시해 놨다고 하는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별로 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향남에 살고 있는 시민이 늦은 시간인데 향남권역에 당번 약국이 있나를 볼려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 자료예요?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방금 의회사무국에서 뽑아 온 자료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지사항에 저희가 올린 것은 약국 개폐 시간을 넣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약국 현황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약국 현황에 당번약국을 기재해서 “이 약국은 몇 월 며칟날 몇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라고 한쪽에 해 놓으면 좋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정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정을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38쪽에 뇌염백신 구입 및 접종현황이 나오는데 뇌염백신은 몇 세까지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뇌염은 출생하고서 기초접종을 3회 맞추고 6세와 12세에 추가 접종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접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접종 기간은 연중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월 31일까지 나온 실적은,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더 많이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간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위에 구입수량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는 미래약품에서 2,100개를 구입 했고 2005년도에는 팜코리아에서 2,500개를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도 보면 유료하고 무료하고 합해서 몇 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4,921명 접종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수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죠. 구입수량 하고 접종현황 하고 맞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저희가 비축을 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양이 많이 넘어 왔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양 하고 2004년도에 확보한 것 해서 2004년도 접종은 4,920명 정도가 되고 항상 방역약품이라든가 예방접종약품은 가능한 비축 약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잔량이 816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2002년도까지 쭉 누계된 잔량이 나와야 되는데 잔량이 816개 이고 2005년도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량이 1,019개라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량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수치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 잔량 816은 그 해에 쓰고 남은 것이죠. 2004년도에서 남은 것.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안 되죠. 뇌염백신의 유효기간이라고 할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유효기간은 2년, 3년 등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데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잔량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를 하고, 누적이 되는 잔량이라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폐기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용하고 남아있는 재고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 해에 제약회사에서 바꿔다 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볼 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잔량만 816개 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 2005년도에는 2,500개를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3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자료에 200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접종한 것이 3,700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잔량이 1천 몇 개 남았다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은 한 사람당 0.5㎜를 놓는 사람도 있고 1㎜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의 양과 접종 인원수에 대한 것을 맞추어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럼 백신접종에 있어서 단가하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가는 똑같은데 금액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접종을 하고 받은 금액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3,400원요.
영래
장영래위원
3,400원인데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접종을 한 금액이 620여만원이냐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지금 보면 백신접종이라 해서 단가는 3,400원씩 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액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다시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그것은 다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17쪽 2005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물론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저조 합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보건지소 내과진료 의약품 구입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행율이 27% 밖에 집행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건지소에 약품을 구입해서 상시 비치를 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마다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예산에는 2억 1,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에는 5,700만원 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은 한꺼번에 사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바뀜에 따라서 의사가 쓰고자 하는 약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 똑같은 항생제라 하더라도 의사에 따라서 선호하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최소량만 구입을 해서 둡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소요량이 갑자기 많아 질 때라든가, 필요한 약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상비약으로 미리 구입은 어느 정도 해 놓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초에 입찰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문만 하면 바로 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지금 집행이 이렇게 저조해도 그때 그때 마다 약품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신보건 위탁사업 하는 것하고 전에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실 때 하고 어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월달에 위탁을 해서 상반기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아직까지 평가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문성이 더 제고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의 우리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위탁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 얘기가 “이제는 그만 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만 둬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들은 바가 있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대상이 사업의 주체가 보건소에서 할 때는 워낙 인력이 없다보니까 의존형으로 하다 보니까 기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와서 청소라든가 주식을 준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의존형에서 자립형 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에 비해 그런 것이 소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정신보호센터장이나 센터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정신보건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서운한 감을 갖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을 해 주세요.
면구
노면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한테 푸대접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있고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음식 같은 것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소외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센터장 말만 믿으면 안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센터장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교육을 말씀하신대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위치가 2층에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2층까지 올라오시지 않고 그냥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전 같으면 1층이니까 가까운데서 바로 보고 오셨느냐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와서 내려 주고 바로 가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운한 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자원봉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준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봉사자들한테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서 봉사 좀 해 주시라고 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고 하면 그 분들의 얘기가 올라가도 반겨야 되는데 반기지도 않고 그냥 왔나보다 하는 생각으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 얘기를 어떤 봉사자가 하는데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탁사업으로 했으니까 관리기관인 보건소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더 하셔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봉사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2쪽에 지역주민 암 검진사업 관련해서 소장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저소득층 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현재 정부에서 보조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고 저소득층 하위 50%는 차상위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져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차상위 계층 관리하는 인원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국가에서 지원은 안 받더라도.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은 차상위 계층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차상위 계층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의료비, 암검진에서 검진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서 50%는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50%만 검진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하위.
심덕
원심덕간사
이왕할거면 100% 다 해주지, 왜 50%만 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체 다하면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간사
차상위 계층에서 50%만 자료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럼 100%하면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저소득층 내에서만 50%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100%를.....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소득층이라 하면 전체의 국민소득에서 하위 50%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저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안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정관수술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그 분들은 무료복원 시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화성시에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급식인원을 따져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집단 급식소관리는 위생부서에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내지는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발생 원인 역학조사를 저희가 담당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역학조사만 하고 교육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것은 위생부서에서 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변경하도록 검토하시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방역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방역약품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용약품 잔량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하는 지역담당업체들을 주민에게 홍보 토록 해 주시고 방역시 지역의 코스까지 지정을 해서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출산관련시책을 확대해주기 바라며 여성청소년과와 협조하여 임신에서 영유아 보육에 이르기까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세수가 150억 정도 되는데 세입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폐암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시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당번약국 지정현황과 개폐 시간을 시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시민들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차량등록사업소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 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류희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담당 김홍규 주사입니다. 검사담당 성홍모 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업소장님께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20쪽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 처분대상, 적발건수가 많네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는 얼마씩이나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시에서는 몇 건이나?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468대를 했는데 4건은 보험은 들어 있는데 차대 번호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를 했고 5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는 해 놓았습니다. 아직 송치는 안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60건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0건 정도는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30건은 소재 수사후에 검찰로 송치를 하고자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명 대포차와 비슷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보험을 안들어서 과속으로 해서 걸린 것이 오는 것인데 차 한대가 보통 3번 내지 4번 걸려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1,268대지만 저희가 처리할 건수로 468대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시에도 대포차가 있죠? 대포차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등록에 대해서만 하고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요새 텔레비젼에서도 나오지만 대포차들이 보험을 안 들고 과속을 해서 카메라에 찍혀도 범칙금도 안내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포차를 발견할 수 있겠네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있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에 이관 시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상황에서, 행정처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소유주들이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합니다. “차는 실질적으로 누가 가지고 갔는데 나는 소유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과태료는 나 한테 날라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소 시킬 수 있겠느냐” 라고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처리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 본인이 와서 말소 시킬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이 말소를 시켜도 말소를 시키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폐차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말소를 못 시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냅니까?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고 압류를 시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입장이네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조체계가 잘 이뤄져서 우리시는 그런 일이 덜 있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보험이라는 것은 책임보험을 뜻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면 책임보험과 대물보험까지 플러스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화성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주나 차량번호에 대해서?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무보험도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 번호를 대면 그 차가 보험을 안들었다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감독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파악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차를 갖고 있는데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험을 들게 유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촉구서를 보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문서상으로 하는 군요. 그래도 보험 가입을 안 하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심덕
원심덕간사
문제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냅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 인명 피해가 없으면 되는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문서상으로만 보내지 말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기본적인 보험을 들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기까지 인원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렵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을 관리하는 업무와 검사업무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시 3년치 과태료를 매기지 못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인원 충원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왜 무보험 차량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부부가 사망을 했는데 면허증도 없고 보험도 없고 피해자쪽에서는 조금도 보상을 못 받고 가해자는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우고 사실 피해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봤는데 사실 어차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 물론,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도 국가에서 얼마 정도 받았다고는 하는데 현재 화성시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중에 하나인데 보험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다른 사업보다는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무보험 차량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업소 청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용지 같은 것도 결정된 것이 없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소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것입니까? 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좁은 공간에서 계속, 해마다 “검토, 검토” 하다가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용지와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수라청 농산물 직거래 센터에 강당 하나가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못한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민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까? 여하튼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본청과 협의해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면장님 하시는 것 보다 더 힘듭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면장이 더 힘듭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자료 13-20쪽에 무보험 운행차량 행정처분 추진실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입니까? 2005년 5월 31일 현재라고 했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03년도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통보가 온 사항이고 1회에 한해 통보가 오고 다음에는 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온 건수도 각 시군이 처리를 공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 5월 31일 현재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냐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통보가 온 건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부터 2004년도 10월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고 이것이 2001년도에 자동차 손해보상법에 의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늦게 받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조치내역은 올 1월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러한 질의는 하지 않죠. 그 옆에 수수료,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표기를 해 주시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경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대개 그 자리에서 징수를 하고 신규등록을 해 줍니다. 신규등록을 할 때 임시번호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습니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규 번호판을 부착시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징수를 다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부착시켜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는 과태료를, 기간을 줘서 고지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번호판은 붙혀 주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징수실적을 보니까 100%라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해야만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촉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지대나 증지 판매는 외상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100% 인데도 불구하고 징수 실적이 48%니까 체납액이 52% 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징수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지서를 받으면 소액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안내는 경우도 있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차피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밀린 체납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때까지 기다리면 체납액은 다 받을 수는 있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압류는 다 해 놓습니다. 체납이 될 경우에는....
병표
차병표위원
압류를 하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병표
차병표위원
하여튼 체납액 징수는 바로 우리시 재원을 확충하는 매우 중요한 지름길 아닙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셔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셔서 재원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체납액 압류 처분 하단에 2004년도에 82,999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82,999건은 순수하게 체납한 것은 위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이고 경찰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수를 기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개인끼리 자동차 이전을 했는데 약속을 불이행해서 대포차 처럼 움직이는 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위해 예를 들면 강제 이전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고의적으로 이전을 안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이전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런 쪽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한 홍보를....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강제이전이 있는데 A에서 B로 강제이전을 할 경우 B가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사후 고지지만 등록세는 내야지만 등록이 됩니다. 그런 등록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바로 바로 홍보가 되어서 알면,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매매할 때도 참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매매를 해서 B라는 사람이 샀어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대포차 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홍보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게끔 해 주시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보면 민원일실에 팩스와 복사기를 한대 설치해서 민원인들 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컴퓨터는 설치를 못 했고 저희가 지금 사무실 확장으로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대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민원 서비스를 위해 기기를 설치하면 컴퓨터까지 해서 세트화 시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터넷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과태료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 처분을 못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결손될 금액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될 금액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을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이 경과되고 ....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효소멸이 되었거나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손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손처분만 못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결손처분할 금액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모른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를 다 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왜 결손처분 할 금액이 나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면 98년도 이전 세금부터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후에는 결손처분을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전에 명의이전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명의이전이 되면 그 안에 압류 다 해 놓으시고 채권확보를 다 해 놓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결손처분 할 금액이 안 생길 텐데....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 과태료나 정기검사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정기검사에 대해 검사소와 저희가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보험감독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려면 2개월 정도 시효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전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뒤늦게 이전 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 기관에서 압류를 의뢰해 오는 것에 대한 사항이고 자체적인 우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 되는 금액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고 저희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통보되어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이내에 이전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시효 소멸이 되었거나 말소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인데 왜 여태 못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압류건을 여태까지 직원 1명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도 못 시키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는 신경을 크게 못 썼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자가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등록담당주사
등록담당 김홍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이 말소를 하러 차량등록사업소에 옵니다. 그때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는 것이지 차량을 10년 정도 타고 많이 타는 사람은 10년 이상씩 타기도 합니다. 10년이 되더라도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5년 소효가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세정과에서는 결손처리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차가 없는데 세금이 고지됩니다. 그런 경우는 차량등록 원부를 떼면 주정차나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없다고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세정과에서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때도 저희 같은 경우 책임보험료가 나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법원에서 재권 판결을 받거나 판사가 “아무개 차량을 말소시켜라 아니면 이전 등록을 해라”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 증명을 갖고 저희는 해 줍니다. 해줬을 때 그 당시에 안 받는 것이지 결손처리를 일부러 색출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손이 생겼을 때의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이죠?
홍규
김홍규등록담당주사
네,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비예산 사업중에서 시효소멸 및 말소 차량에 대해 과태료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지금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담당주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소장님은 실시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시고 같은 사업소에서 상반되는 얘기입니까?
홍규
김홍규등록담당주사
예를 들어 차가 환가가치가 있다면 공매도 실시하고 그 돈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대상 차량이 10년이 지나면 움직이지도 않아서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다 치더라도 폐차장에서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사실 시간만 소요되고 헛수고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상은 예를 들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홍규
김홍규등록담당주사
좋은 차량이라면 저희는 하죠. 대개 지금 보면.....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도별 결손상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2005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2004년도 현황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등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홍규
김홍규등록담당주사
2004년도에는 1조당 800원으로 해서 30만조,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 분량이 있었고 498원으로 전자입찰을 해서 실제로 추경에 2억원을 반납했습니다. 4천만원 갖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등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대상자에게는 독촉장 발부등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사회위생과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 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위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사회위생과장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사회위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홍사승 주사입니다. 다음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태 담당입니다. 임평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공중위생을 맡고 있는 김명복 담당입니다. 장묘문화담당이 현재 장묘문화 시책 관련해서 경기도 주관 해외 연수를 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고 실무자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47쪽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실적에 과태료 부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한 것은 없고 가끔 수시로 단속을 해서 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해서 경고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태료 부과는 원래 얼마 정도 세워 놓으면 부과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제한된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계도차원에서 바로 이동조치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죠. 본 위원이 의회동 앞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일반 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이 지난 뒤에도 경고장 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청 직원이 주차를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시청 직원이라고 경고장도 안 붙이고 과태료 부과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셔야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의회동 앞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 놓았는데 3시간 만에 확인되는 것을 보니까 망신이더라고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경각심을 줘야 주차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9-20쪽에 보면 사설 화장장에 대해 접수일이 2005년 5월 12일이고 처리일이 6월 17일인데 처리결과는 법적 불가로 해서 처리하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어디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향남면 동오리에 소재한 효 납골공원 부지내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시 안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의 의견을 협의해 본 결과 사설 화장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4, 5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유로 인해 불수리 처분을 했고 이 해당업체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선행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신청하게끔 내용상에는 해서 불수리 신고를 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인해 법적 요건에 맞는 것에 대해 처분을 안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주민들 공람하고 과정상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현재는 법적 불가로 해서 처리는 끝났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22쪽에 보면 일반 영업 신고수리 불가 처분 취소 신고가 진행중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이 향남에 중앙병원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3월달에 신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4월 4일에 불가 통보가 나갔더니 4월 9일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4월 28일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현재 도에서 심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말이 안 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에 1차 변론을 했고 2차가 7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건 다 최종 소송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가 처분한 행정행위가 타당한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답변서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관 없습니까? 중지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심리든지 아니면 법원소송이든지 둘 중에 한가지라도 결말이 난 다음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행법으로 봐서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영업 신고 수리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행위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려 보는 측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역에서 주민들간에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3쪽 2005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장애인 복지가 있는데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구입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당시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시급하고 필요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장애인 의견 불부합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 단체중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해서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농아협회나 신장협회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 협회는 워낙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 대 갖고는 모자란다고 하고 또 신체협회에서는 자기들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활동 반경이 넓으니까 더 필요했다, 또 농아협회는 자기네들은 차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줘야 된다, 신장협회는 정말 신장이 언제 어느때 문제가 발생해서 차량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다, 서로 차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단체에 줘야 서로가 합리적으로 말없이 운영하게 될 것인가 해서 공식적으로 3번, 비공식적으로 4, 5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전에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운영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아마 이번달중에는 주체가 선정이 되어서 차량 구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서는 전부 시급하겠죠. 말 그대로 중증 환자를 위한 수송차량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문제점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운행이 됐어야 하는데 벌써 7월달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실 이것 때문에 1월달부터 단체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노력은 했었는데 의견 수렴의 최종적인 합의 시점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영래
장영래위원
서로 단체들끼리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주장할려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빨리 조정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구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지적을 드립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자립 작업장 보수공사 역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장애인 자립 작업장을 일부 보수해서 세탁소를 운영할려고 일부 기자재를 수리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고치는 예산인데 현재 건조기와 세탁기는 수리계약에 들어가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다만 돈이 실제 집행이 안 된 것이고 폐수처리장은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것대로 바로 착수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 착수 시기가 다소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해서 정상적인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자는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립작업장 장소입니다. 사업자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실제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하고 수리업자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수공사를 할 수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위생과는 집행잔액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보면 도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든가,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에 보면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자활근로 사업 부진, 참여자가 저조하다 처음부터 예산 편성의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부터 잘못 되었으니까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것이 나오고 추경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우선 취로형 자활 근로 사업은 우리시의 기초수급자중에서 2종으로 책정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2종으로 책정된 사람들은 자활, 근로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게끔 그런 조건부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일거리를 본인들이 원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를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일정 비율을 맞춰서 취로 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신청 자체를 이 사람들이 안하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 돈이 집행이 안 되고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일을 하십사 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가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은 조건부 신고 시설이 25개 시설이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 동안까지, 법에서 정한 시한이 금년 7월말까지입니다. 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이 교육을 간다든가 했을 경우 시설장 대신 교육비도 대 주고 시설의 운영비, 공공요금도 대 주는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남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행정에서 관심과 홍보가 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도 홍보가 다소 미흡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뒷장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도 이어집니다. 본 위원한테도 지역의 저소득주민께서 일시사역 인부로 참여시킬 수 없느냐, 하는 부탁을 많이 받는데 참여자 저조로 해서 3,78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보면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3,78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 사유를 보면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꼭 저소득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참여를 본인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1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41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런데 본인이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 되거나, 누가 지원을 해서 10만원을 보태줬다고 하면 41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죠? 10만원을 어디에서 지원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애초에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합니다. 형제자매, 친지나 사적 의존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본인이 사실대로 밝혀주면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소득을 받는데 5만원만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저소득자들이 자진해서 자기가 얼마큼 주위에서 10만원이나 얼마를 받는다고 신고를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양심적은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아예 감추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 홀로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읍면별로 보면 신청이 다 마감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이상하게 느낀 것이 일시사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