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의원 발언

집행부에서 안 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인력부서에서 최종 판단해서 5명 정도해서 운영하면 타 구 대비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5명으로 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더 가중되면 행자부 지침에 대한 여유분 4명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배치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역경제과에서 통보 온 내용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하고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안에 의해서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정해지는데 각 구별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5개 구·군 중에 동구는 내년도에 조례를 정하도록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구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300원으로 저희들 보다 100원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100원이 넘은 이유는 제증명수수료 이런 부분이 현실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4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400원이고, 원가분석을 해 본 결과 478원이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원가분석을 해 본 것은 564원 인데 차이 나는 부분은 행자부에는 7급 공무원이 증명업무를 맡는 것을 봤을 때 원가계산 한 것이고 저희들은 8급 공무원이 이 업무를 봤을 때 원가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원가분석은 478원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400원입니다.

그러면 478원이 원가분석한 대로 한다면 자체분석이 478원이 저희들이 부담금액이네요.

예, 78원이 원가에 미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가 적어도 원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는 없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비쌉니다. 거기에 수수료도 비싸게 나감으로 해서 우리 구에 전입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중구에는 기반사업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런데 우리 형평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광역시 자치단체 안에서 타 구보다는 비싼 편인데, 다른 타 광역시하고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타 구는 500원, 400원도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484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설명을 듣지 못 했는데 업무를 해당 과에서 미숙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문서도 시달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일반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라 하지마라는 것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 사유 재산에 국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로당을 구분한다면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시 또는 구청의 공유재산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포함된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체납을 받고자 하는 개인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유 재산은 자기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설물 안에 경로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입주민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재산을 투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어떤 반론을 제시하느냐 하면 구 관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공동주택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 유지 관리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이의 제기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여기에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인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규정 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방제정법 총론에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에게 부당하게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총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례에 지원했다는 부분은 운영비 쪽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시설결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상 시설결정 유무와 공공시설과의 관계는 시설 결정을 하게되면 확장 등 증개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매입 등에 강제력이 주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공공청사가 있고 그것을 확장하고자 했을 때는 협의 매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이 안 된 공유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