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윤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11일 한시기구로 승인되었던 여성회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 10월 11일 제723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코자 하는 부칙 제2조의 내용은 여성회관의 설치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이 승인되었고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던 여성회관이 상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총 정원 838명에서 845명으로 총 7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826명에서 833명으로 개정하고 2002년 10월 11일 제722호로 개정된 한시정원에 대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비용소요 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7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회복지과의 인원이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타 시군도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여성을 전담할 수 있는 과가 하나 분리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어떠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분리해서 여성에 관한 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쪽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성과 보다는 지금 아동복지 문제가 더 시급한 상태에 있고 우리 전체적인 기구가 23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안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1과 5계의 시스템을 보면 과부하 상태거든요. 7명의 인원이 증원이 된다 그러면 과부하 상태가 아니겠는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동과 여성을 전담할 수 있는 과로 만들던지 하여간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스템을 봤을 적에 과부하 걸리는 부분을 좀 분할요청을 해서 사회복지과를 2과로 1과를 신설해서 분할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관리 부서에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행정자치부에다 승인을 요청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시흥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군관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민방위, 심리전, 작전 담당 간사를 두고 간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2조에 규정토록 했으며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 통위방위 작전, 훈련 지원 대책과 취약지역 대비책 등을 조례안 제3조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시장 소속하에 시흥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각 동 소속하에는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운영토록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예비군·민방위대 등 국가방위 요소들을 통합하고 지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동 법령 제5조와 제9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총력전으로 국가방위수호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 형식상 제기준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하는 소방서장, 세무서장, 국가정보 정보원 경기지부 조정관, 6060 부대장, 2506 부대 2대대장, 기무사 파견관, 상공회의소, 재향군인회, KT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20인 이내에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실과소 과장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만 간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5항에 보면 1, 2, 3, 4호로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 담당간사, 민방위 담당간사 이렇게 되어서 과장님들이 이것은 다 들어 갔는데 이것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간사들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총무 민방위 심리 해당 기관의 간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이 총무에 대한 간사업무를 보는 것처럼 또 민방위 문제를 토의하게 될 때는 민방위 간사를 두어서 실무적인 일을 하도록 보좌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방위협의회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민방위 하고 예비군 하고 통합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따로 통합은 아니고 따로 있을 수는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뒷장에 5페이지에 제6조에 보면 우리 시흥시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에 각 동의 소속하에 동에 대한 방위지원본부를 둔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동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거죠?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위원회에서 여기 안에 보면 각 동에는 동에서는 동장이 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원수 이내에 20인 이내로 이렇게 같이 협의체제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에는 4 내지 5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동대장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 유지들이 동지원반에 협의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것 있어요? 아니면 각 반에 4명에서 5명이에요? 아니면 각 동에 전체에서?

각 동별로

각 동별로 4명에서 5명밖에 없어요?

4명에서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각 동에서도 방위협의회라고 그러면 어차피 금전 문제가 지원 주민들의 협의 거의 동 같은 경우는 지역 유지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4명 5명 갖고 우리시에서 그만큼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4명 5명 갖고 협의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각 동에서?

이것이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 조정은 동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동장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민방위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각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목적이 거의?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따로 분리해서 운영해도 관계는 없고 동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이번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각 동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각 동에서 4명 5명 갖고 단체장들도 안 되겠고 그렇게 보면 거의 우리시에 준하게 인원수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보면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무슨 협의회든 거의 갖고 계시는데 예비군 소대장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 구성하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목적이 방위체제로 하니까 민방위라든가 예비군 사항이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활동적으로 긴급 재난 이런 주목적이라면 항상 상시에 모여서 긴급 재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그런데 4명 5명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시에 맞게 그냥 각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각 동 같은 경우는 아마 방위협의회라든가 모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금전이 따르잖아요. 회비라든가 구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각 명칭만 있을 뿐 아니라 지원도 원래 주목적이 방위이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 보호 차원 아니에요. 그래도 전시라든가 비상체제에서는 제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결집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 조례안에 비슷하게 각 동도 하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 자체가 지원을 하는 지원반이기 때문에 인원 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개 4명 내지 5명으로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령 및 경기도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써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화장 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의 추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 시행 등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 장소를 예정부지가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되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해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으로써 법률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5년으로 하고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분묘 설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장사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 강구와 납골 시설의 설치장소를 규정하였으며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5년으로 하고 기간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묘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며 시민의 장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형식 및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인근 시에서는 매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왕동에 있는 공설묘지를 94년도에 조성해서 넘어왔기에 아직 1,000기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해 놓은 경우에 한해서 지금 매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주민등록이 3개월이 안 되더라도 예외규정을 이렇게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와 매장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산골(산골)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어디 타 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어요. 왜 빼먹었느냐 하면 이 조례는 매장에 대한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납골도 되고 화장도 되고 매장도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매장에 대한 것만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9쪽에 보시면 별표1에 공설묘지는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납골시설이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에 보완할 사항인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간에 이 조례는 우리시 현실에 맞는 매장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 자체로는 앞으로 향후에 있을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때는 매장만 가지고 우리가 답변하고 거기에 기준 맞춰서 이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5쪽에 있는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사용자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사용자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장사시설은 화장장도 없고 납골시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설묘지 하나만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조례 자체 그 내용을 이해는 하는데 이 조례에 모든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도 그 사용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죠. 조례의 취지라든가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해 놓고 이 사용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 매장으로만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다구요.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소한 여기에 쉽게 말하면 시흥시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 거주한 직계 후손 쉽게 말하면 장남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혜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부부간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여기에 있는데 그 배우자가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합장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합장을 요구하면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서상.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 할때요?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공설장사시설이 현재 묘지만 있기 때문에 묘지의 경우만 했고 추후에 납골시설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때 가서 개정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이왕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현실에 맞는 조례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도 뭐냐 하면 우선 합장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없어요.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매장을 했는데 내 부인이 다른 시에 가서 살다가 남편 따라서 합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조례상으로 합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하면 직계가 여기 시흥시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타 시에서 사시고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최소한 예의상 자식이 자기 저기로 모셔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23쪽에 보시면 준칙안을 두었는데 저희가 먼저 있었던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매장을 했을 때 현재까지 어떤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13조제2항제1호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묘지를 운영하면서...

23쪽이 뭡니까? 아, 23쪽이요?

배우자 중에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아니,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시흥 시민이 시흥시에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살고 있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문화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배려는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어떤 모든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매장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조례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그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이 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수원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시는 종합적으로 장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최소한 그러한 것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는 딱 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로만 해 가지고 앞으로 있어야 할 배우자의 문제 합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모 자식간에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간에 합장을 원하는데 한 사람은 시흥시에 묻혀 있고 한 분은 저기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죠.

지금 제16조에 보시면 "묘지 내 장사시설 설치" 해 가지고 시장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설묘지 만장 이전에 묘지사용을 제한하고 일부 묘역에 장사시설(납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못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 파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아직 여유분이 있어서 정왕동 공설묘지에 더 1,000기 정도는 더 매장할 수 있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납골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글쎄 그것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되면...

그것에 대한 납골이 없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이다 라고 그러면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있어야 될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런 예상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또 바꾸겠다 라는 그러한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1항, 2항, 3항에 대한 것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합장의 문제라든지 부모 자식간에 관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매장의 정책이 산골(산골)로 가는 게 우리나라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매장을 많이 하도록 어떤 권장을 하는 것보다는 산골(산골)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듣고자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조례는 법이에요. 한 번 정해 놓으면 어떠한 그러한 형태가 발생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 놔두고서 또 그 시간에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생할 모든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져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합장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설득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만약에 법률적으로 딱 끊어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 입장 시민의 입장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은 중요하단 얘기예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괜히 공무원들 업무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답변을 자꾸 빙빙 돌리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적인 정서 문화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설묘지가 지금 매장 사용 평수가 있습니다. 평수가 딱딱 정해져 있고 누구도 예외없이 순서대로 매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부가 합장을 원하시든지 그러면 박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한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합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정왕동장을 한 경험상 상당히 저희 시흥시을 원적지로 했든 본적지로 했든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설묘지가 만장이 불과 몇 년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부득불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직계 존비속 중에서 누가 시흥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망자가 3개월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왜 자꾸 현재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 기준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왕동에 있는 공설묘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향후 대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도 해야 되고 납골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 뭐 하러 개정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 얼마든지 운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법률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 것을 폐지시키면서.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화장장이라든가 납골이라든가 아니면 매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했을 때 거기에 맞는 조례를 미리 만들고자 해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은 바로 거기에 맞게끔 조례 내용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드는 목적은 그렇게 해서 가겠다고 해 놓고 설명할 때는 자꾸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만 가지고 조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더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

- 발언신청)

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구요. 다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이 모법이 전문개정이 되어서 종전 조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전면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단 묘지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다 포함을 염두에 둔 그러한 조례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 안 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묘지 이외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이 조례를 완벽한 조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든가 납골시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온 것이고 또 하나 그렇더라도 앞서에서도 지적해 주신 기존에 여기에 써있는 비록 공설묘지라고 해서 조그마한 묘지이지만 가족이 합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 놓아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전에 여기에 사셨던 직계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에 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묘지 수급상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고향이 여기이고 하더라도 일단 그분들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써있는 묘지에 합장을 원할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문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납골시설이라든지 화장장까지 다 염두에 두고서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완벽한 법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개정 절차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장 부분은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시흥시에서 출생하고 했다고 그래서 다른 시에 가서 산다고 했을 때 다시 여기에서 해 달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식이 지금 시흥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흥시 외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시에도 그런 법이 있어 가지고 그 시에 갈 수 있겠지만 또 우리시에서 살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모님을 가까운 데 두고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시흥시에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는 부모를 시흥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인데 아마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질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상 자식이 자식 중에 한 명이 여기 살고 있는데 부모가 이 자식 앞으로 여기 시흥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고 타 시에 살고 있는 경우에 자식이 살고 있는 여기에다가 모시고 싶을 때에 대한 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묘지 수급상 거기까지는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23페이지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거기 들여다 보는데 거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라 해 가지고 시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에 저기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사용자 범위에 보면 제가 여직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있으면 만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납골시설이 되었을 때 적용하려고 그 사항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답답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납골시설이 있든 없든 그러한 모든 것이 현재에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의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는.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목적이라든가 모든 것은 거기에다가 맞춰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제 설명하는 것은 자꾸 현재 있는 것, 그러면 앞으로 납골당 하나 만들면 납골당 하나에 대해서 또 개정해야 되고 화장장 하나 만들면 화장장 또 할 때마다 개정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는 지금 그것이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단 뭐냐 하면 사용자 범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우리시에 1년 동안 사망하는 분은 한 1,500여 명이 되고 1,560명 정도 되고 매장은 160기 정도 매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지로 가서 매장을 하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화장률은 지금 현재 한 52.7퍼센트(%) 정도로 지난 번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화장률은 한 48.7퍼센트(%) 정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률이 평균치보다 약간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장이 1년에 160기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설묘지 160기.

정왕동 공설묘지가 1,000기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기를 다 이용할 경우는 한 5년 정도 후에는 만장될 것으로 보고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흥시에도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 나아가서 시립 장례식장 같은 곳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가 근 80퍼센트(%) 이상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다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님비(NIMBY)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도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시립 장례식장 같은 곳이 설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납골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실무진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공설묘지를 향후 5년까지 매장하면 만장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납골시설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골시설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화장장을 지난 번에 광역장사시설 관련해서 저희도 응모를 계획했었다가 지금 현재 포기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시급한 것이 화장장보다는 납골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관내에 장례식장이 5개가 있으면서 빈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16년도까지 필요한 장례식장 빈소 수는 29개거든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빈소가 11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21개로 해서 과부하가 있다 라는 사설 장례식장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 쪽으로 해서 장례식장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납골시설을 먼저 하고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한 8년 9년 정도 걸리는 다른 시 하는 경우를 볼 때 그렇지만 화장장도 빨리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화 하지 않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앞으로 추이를 봐서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납골시설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립으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병원 영안실이 대부분이잖아요. 장소도 협소하고 지하실의 한쪽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사실은 장례 문화를 정착 시키려고 거론을 해 놨는데 장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거나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을 현대화 하고 시설을 좀 규모있게 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또 장례식장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른 시도도 보면 시립으로 된 또 사설이라도 별도의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병원 영안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세워서 향후 몇년 후에 납골당이나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복안들이 기 만장이 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 같이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는데요 조금 보완도 시켜야 되겠고 조례를 급하게 만드시려고 준비없이 마련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종합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포괄적인 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상복이 양복으로 입고 우리가 좀 뭔가 깨끗하고 장례문화도 바뀌어 가요. 고정관념을 벗지를 못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장례식장에 빈소가 11개가 부족해요. 그게 사망자 수에 의한 통계겠죠. 지금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니 거기서 장례 안 치루면 장례 안 치러지는 것 아니지만 시설을 비교도 못 하십니까? 그래 11개가 필요하고 또 시립을 못 만들면 사설이라도 만들어야지 화장장이나 지금 장례식장을 만든다고 준비한지가 언제예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야 그 전 얼마 몇 년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추진하다가 실무 책임자 바뀌고 또 백지화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그게 11기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는 그런 논리는 좀 벗어나십시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내부적으로 의회에도 발표를 못 하신다 그러는데 뭘 발표를 못 합니까? 그동안 용역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한 부분도 있죠. 그 범주 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외적인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에서 개인적으로나 위원들도 각자의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진 방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설은 내가 전에 부천에 성가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보궐선거로 된 부천시장님 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양반이 결정을 짓고 이틀만에 날 만난거예요. 난 그분에게 보궐선거에서 된 분이지만 아, 시장님 정말 멋있는 결정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부천시민에게 앞으로 시장님의 어떤 지금 추진하시는 그런 일들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흥 뭐예요, 지금? 다른 것 그냥 반대하는 것 어거지로 한번 부결되면 다음에 올리고 해가지고 추진도 못 하는 것들이나 선거 공약이나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지. 이런 필요한 시설들은 못 하고 맨 어떻게 거품 정치나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금 대야동에 여기 이번 개정에 주요골자를 보면 말이에요.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 추진 법과 조례가 없어서 못 해요. 지금 이 법과 조례 때문에 못 하냐고? 예산까지 확보해 줘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민원이에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법과 조례 맨날 해 놓고 요란스럽기만 해요. 이것 해 놓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홍보하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뭐해요? 예산 확보하고도 안 되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만 낭비 하잖아 이런 부분들. 지금 화장장 시기 늦어지죠, 점점 늦어지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돼? 왜 그런 논리가 나와요? 뭐가? 아니 시장이 사는 동네면 어떻고 의장이 살면 의원이 살면 어때요? 대통령이 살면 왜 못 해? 그 지역이 필요하면 하는 거죠. 어디 가던지 말이에요. 화장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 묘지에 있죠? 공원 묘지 빼놓고 여기 시청 광장에다 할 거예요? 논리가 뭐예요, 논리가? 추진력이 부족한 거야, 법과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못 해요. 주민투표 해 그러면. 요즘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민투표 해 보십시오. 어디다 하라 그러나 시청 광장에다 하라 그럴까요, 공공묘지에다 하라 그럴까요? 왜 추진을 못 해요? 명분도 있는데 그렇게 무서워요? 그것 추진하면 그 자리에 근무 못 합니까? 나는 공무원들의 소신이에요, 소신. 그래 놓고 여기 저기 몇 군데 괜히 되지도 않을 데 흔들어 놓고 말이야. 주민 민원이나 잔뜩 생기게 만들고 주민간에 불협화음이나 만들고 그것 유치만 해 봐라 너 앞으로 의원 활동 다 해 먹을 줄 알라고 이런 얘기나 듣게 만들고. 그걸 누가 만들어요? 공무원들이 만들잖아요. 명분과 실리가 맞으면 하란 말이에요. 왜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 거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수의 논리 여기가 수평조직이지 수직조직이야? 단체별로 정말 오너가 열표 가지고 행사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의원 각자가 다 1표에요, 1표. 표의 논리로 해 보자고 수의 논리로 하던가, 왜 안 돼요? 그럼 명분 찾아갈 수 있잖아요. 할 일을 하자 이거예요, 할 일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답변도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애. 수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 할 때나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리가 됐든 사석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것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하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은 지금 내용에 23쪽에 13조에 의한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납골 시설에 대한 부분은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6조에서 다루어져 있어요. 허가조건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져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은 다 끝나고 이것 다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내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이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있는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도 만들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박 위원님, 시행규칙 쪽에 삽입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얘기해 놓고 다음에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 번 손을 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규칙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다뤄놓고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납골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부분도 좋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화장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10년 이상 사는 장남이라든가 아니면 직계가 있는데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생활고 때문에 못 모신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이리로 오시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못 하는 것으로 정 어려우시면 주소를 옮겨놓는 이런 방법으로밖에 운영을 안 해 왔던 것이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앞으로 묘지가 5년도 안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 거기까지 수용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이종근 위원님이 여태까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시에서 기회가 좋았잖아요, 이번에도 의지만 있었으면. 안 해 놓고 있다가 맨날 모든 것을 다 떼넘기고 시민들한테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갖다가 자꾸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화장장이나 이런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택지개발지구 공원에다라도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심각성은 알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범위 있죠, 그것만큼은 고려를 꼭 해 주십시오. 그것 안 되게 되면 진짜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한 시흥시라는 데가 암만 그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이지 시민이 잘못 된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잘못 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누를 끼친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의원 들어와 가지고 장 국장님이 문화복지국장님 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갖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 및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시 폐기물 처리관련 업무 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시 적용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자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용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각종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의무 또는 해당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금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폐기물소각장 시설의 규모 등을 규정하였고 또한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방법 등으로 각 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하는 규정 마련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규모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는 대규모 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며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와 복리증진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보시듯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대상물로 봐야 되는데 가연성폐기물의 산출기종은 현재 인구 대 1일 평균발생량을 곱해서 그 다음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승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해당 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산출을 하겠다 라는 것이요. 왜냐 하면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 도 지원금을 갖다가 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할 것이란 얘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산출근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상 전년에 우리가 연간 1인당 쉽게 말하면 예로 든 것입니다. 폐기물 양이 1인당 얼마가 되었을 때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1.3배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2배를 적용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기준이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서로 협상할 때 산출량 때문에 엄청나게 소모를 할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량의 산출방법은 아주 객관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의 각 시군이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소각 규모를 얼마로 하느냐와 관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0.7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규모로는 1.3톤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 규모로 따지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해당 시공자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협상 주체에서는 시흥시의 평균치를 따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전국 규모로 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는...

아니, 주장하면서 서로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례 어딘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당 전국 평균량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는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다 모든 것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금액이 한두 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조례 어디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구요. 여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준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지금은 전국 평균량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국 평균량 곱하기 그 택지개발지구의 인구 수용능력이 있잖아요? 그 인구 수용능력 그 이상이 되었지 그 이하로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 시흥시가 보면. 그랬을 때에 곱하기 1.3이면 1.3이라고 아예 그것을 딱 명문화 시켜 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시흥시는 전국 평균 폐기물 양 곱하기 인구수 곱하기 1.3배다 라는 것을 아예 사업 계획 짤 때 벌써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아예 더 이상 두 말할 게 없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맨날 그것을 가지고 실랑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100분의 10 그러니까 10퍼센트(%)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서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또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에서 보면 또 5퍼센트(%)를 그러니까 10퍼센트(%) 속에서 50퍼센트(%)를 운영비로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200톤으로 계산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연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8조와 9조를 연관 지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8조에 나와 있는 8조2항제2호에 나와 있는 당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100분의 10은 총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그 금액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2항 기금 조성된 전체의 100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퍼센트(%)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에 우리가 1년에 한 30억원 정도를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10이 되면 한 3억원. 그런데 소각으로 하면 소각단가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볼 때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5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5억원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아니, 5~6억원이라는 돈 거기에다가 지금 제2항1호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각장을 건립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별도의 출연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억원이 적다고 하면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출연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막연한 것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단 낸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출연금의 당위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떠한 복지라든가 필요한 것을 해 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쓰든 뭘 쓰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해서 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하나만 운영해도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여기에서 딱 100분의 10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시설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수영장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다 기금으로 적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부분이 나왔는데 그 수영장을 이 주민지원금 가지고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별개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되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좋아요.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뺀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10조에 가면 직접 영향권이 있고 간접 영향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보상도 다 이것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돈을 갖다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그 금액 가지고 5억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5~6억원이라는 부분은 1년에 발생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거치다 보면 기금으로 조성되어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뜻은 뭐냐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잘못하면. 1년에 5억원씩 해 봐야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쓸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은 100분의 10, 100분의 5하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제가 볼 때 지금처럼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갖다가 이것은 이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익금의 몇 퍼센트(%)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소각장 입지 선정을 할 때 처음부터 입지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하고 입지 선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이외의 부분이거든요. 설치되었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떤 입지 선정하는 그런 절차 중에 어떠한 지역을 입지하기 위해서는 그쪽 주민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다 거기에도 함정이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해 주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해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운영해 준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그때 가서 그러한 것을 놓쳤을 때에는 어차피 시는 이 돈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으로밖에 못 쓴다 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이런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에요. 직접영향권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정할 것이고 간접영향권은 어떻게 이것을 정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것도 지금 난제라 이거죠.

그 부분은 폐촉법 상에서 아주 한계를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부분을 갖고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시가 유리한 쪽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에서 정해진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직접영향권 부분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간접영향권을 지역을 감소한다고 봤을 때에 시는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계를 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 일단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에 보면 그런 100퍼센트(%) 수준까지는 다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용에 대한 것 복지에 대한 것도 좋지만 고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그러한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용권까지도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복지관을 지어주고 아니면 수영장을 지어주고 이것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다고 볼 수는 없단 얘기예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성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리고 다른 것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산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연성 폐기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가연성 폐기물만 되고 가연성 아닌 폐기물은 쓰레기 아닙니까?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출량을 갖다가 계산할 때는 어떤 가연성 폐기물만 가지고 우리가 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할 때는 가연성 폐기물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렇죠? 우리가 쓸 때는 일반폐기물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을 많이 쓰고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면 생활폐기물이라고 들어가야지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 가연성 폐기물을 갖다가 또 어떻게 저기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서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서 정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중에는 가연성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로 구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법에서 정의한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 욕심 같아서도 생활폐기물 전체를 소각대상으로 봐서 돈을 받아내든지 그 규모로 짓게 하든지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국 평균 발생량을 저희는 해당 수행자와 하기로 노력하지만 그쪽에서는 시흥시의 발생량이 얼마인데 왜 전국 평균으로 따지느냐 하고 그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명시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협상의 어떠한 부분으로 남겨두는 부분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폐기물에서 가연성 쓰레기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다면 종이류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섬유하고 그 다음에 나무, 대나무 등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불연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불연으로 들어간다구요.

재활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시로 모든 것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계산 합시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그것을 어떻게 다 분류시킬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분류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소각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해 가지고 양을 정할 때는 가연성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가연성에 대한 정의를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고무라든가 그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가연성이거든요. 가연성인데도 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묘하게 만들어 놓았다구요. 그것을 재활용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아예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가연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솔직이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보면 이런 것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장에는 이것이 들어오고 있다고, 소각으로.

지금 우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40퍼센트(%)까지만 소각 대상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많은 규모로 해서 받아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그 환경부 지침에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의 40퍼센트(%)까지만 소각대상으로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하고 싶고 그런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여러 가지 규정에 접하다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또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시는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무조건 조례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다가 생활폐기물 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딱 해 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 지역 개발을 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세금을 내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40퍼센트(%)예요. 해당 지역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산정할 때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40퍼센트(%) 이상의 규모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40퍼센트(%) 규모로밖에 안 지어진다는 얘기죠.

40퍼센트(%)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산출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아까 40퍼센트(%) 얘기 암만 하셔도 어차피 그것은 그래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 조례 만드는 어떤 상위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2쪽에 가연성 폐기물을 제외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쪽에 폐촉법시행령 입니다. 4조3항2호에 보시면 가연성 폐기물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우리는 받아낼 것도 없어요.

위원님,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출에 대한 것도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가연성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다가는 골치 아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생활폐기물 40퍼센트(%)라고 그러면 생활폐기물의 40퍼센트(%)라고 정해버리는 것이 낫지 가연성이라는 용어를 집어넣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따지고 들 때는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라든가 협잡물 같은 것 다 빼고 나서 가연성으로 해 가지고 종이류 음식물 쓰레기 섬유하고 나무 대나무만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 40퍼센트(%)라는 것이 있으면 생활폐기물의 40퍼센트(%)라고 아예 정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한 250톤 됩니다, 1일 발생량이. 그 중에서 음식물 부분이 한 100톤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40톤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소각대상은 50퍼센트(%)가 채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40퍼센트(%)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것이 수치상으로 보면 실상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돈 받는 입장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늘려 잡는 것이 좋을 것이고 우리가 소각시설을 짓는 규모로 가면 가능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규모를 잡아야 되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전국 평균으로 하자는 부분 그것을 이 내용에 삽입하자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삽입을 안 해도 저희가 협상을 하면 된다고 하는...

그 협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협상할 가치도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굳이 협상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대 원칙이 지방자치단체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 욕심이 전국 평균이 더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욕심을 부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굳이 넣는다는 부분은 저희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협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양쪽이 유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합의점이 우리는 전국 평균으로 딱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중간선 시흥시가 0.7톤이고 전국 평균이 1톤이다 라고 그러면 중간선에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 원칙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 얘기는 잘못하면 공무원 입장이 곤란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협상 관계는.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오히려 거꾸로 아예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이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해 가지고 딱 정해 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그러면 그때 개정해서 또 우리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협상이라는 것은 전국 평균하고 우리시 평균하고 상충선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각시설을 짓는 그 규모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평균치의 발생량을 가지고 따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시가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면 전국 평균을 가지고 소각장 규모 산정은 안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양을 가지고 규모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전국 평균으로 넣는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생되는 양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 내용을 여기에다 넣는다는 부분이 우리 스스로 모순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상의 과정으로 봐 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 평균으로 무조건 가겠다고 하면 이 자체에 어떤 흠결이 있어 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전국 평균이 몇이라고 그랬죠?

1.1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0.7톤 정도.

이것이 말이에요 0.7톤대 1.1톤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협상해 가지고 끌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예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이것 수용 못하면 이 지역 개발하러 안 들어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도 이익집단 아니에요?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왜 굳이 0.7톤에서 1.1톤이면 0.4톤 정도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퍼센트(%)가 넘어가요. 우리시 0.7톤인데 0.4톤의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58퍼센트(%) 정도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금액을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200억원에서 58퍼센트(%)면 얼마입니까? 100억원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앉아 가지고 100억원을 움직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저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잘 알아 듣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전국 평균이라는 것을 넣기가...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은 가연성 폐기물하고의 관계를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기준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협상합니까?

박명석 위원님 아직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이 없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아니, 과장님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박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시의 조례인데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국 평균이라는 얘기를 넣는다는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조례 자체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넣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조례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

박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쓰레기 양에 대한 용역을 하잖아요? 그것이 0.7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업은 시흥시에서 하는데 전국 평균으로 해서 조례로 넣어 놓았을 때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고.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흥시에서 용역을 해서 양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전국 평균이 높은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 내가 소청을 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흠결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저희 0.7톤보다는 높은 수치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어요. 지금 위헌 얘기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전국이 1.1이고 우리가 0.7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즉흥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왜그러느냐 이것은 우리 시흥시가 시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줄여놓고 줄여놓은 것을 가지고 그러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0.7의 수준으로 들어 오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개발하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정부 기준으로 받아야지 왜 우리 시흥시 기준으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가 사업을 하거나 주체가 우리시라면 당연히 우리 것으로 해야죠. 그런데 택지개발이라든가 이것은 뭐예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기준을 정부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위헌이 됩니까? 그러면 유리한 것은 다 유리한 쪽으로만 기준 잡아서 다 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언제 우리 시흥시에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 개발 합니까, 지금?

하여튼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하지만 대전제가 지자체별의 어떠한 양을 산정해서 시설비를 납부하던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은 들었는데 다 이해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0.7이고 전국은 1.1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아까 0.4로 차이가 났어요. 0.4라 그러면 58%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58%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에요. 이 소각시설이라는 건 단위가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이 최소한도 1,000억 2,000억 단위에요. 또한 택지 약 10만평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몇 십억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거기서 58%라고 그러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지요. 그것은 뭐냐 잘못 하면 시민의 주머니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접 차이가 한 80% 이상 되어 가지고 표준편차가 적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냥 넘어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 58%라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택지개발 지구해 가지고 세 군데 다 한다 그랬을 때 인구 얼마입니까, 벌써? 인구 계산해 가지고 양 계산해 보자구요. 그러면 0.7로 했을 때 하고 1.1로 했을 때 하고 총 투자 되는 금액이 한번 뽑아 보자구요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백억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쉽게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그것을 맞추고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 기준해 가지고 맞춰서 한다라든가 어떤 그러한 것을 여기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맨날 뭡니까? 시흥시민들은 국가에서 모든 걸 개발해 놓고선 시민이 다 모든 문제점을 떠안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개발 안 하는 게 낫죠.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가 기준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주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적용으로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같은 그런 문제라면 왜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우리시의 피땀 흘려서 노력한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다 도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 된 거죠.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과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박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법의 보장 절차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청소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그러면 그게 좀 어려우면 가연성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던지?

중앙정부가 소각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도 단위에서는 하죠. 광역지자체에서는 하는데 중앙정부 쪽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수정한다 했을 때 받아들이는 시행자 쪽에서는 분명히 이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지자체 별로 발생되는 양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제 말은.

그것이 지금 법에 어디 법에 있어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폐촉법 4조 시행령 4조 보면 택지 등에서 1일 발생되는 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택지 안에서 발생되는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흥시 발생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것이 12페이지 어디 있다는 겁니까?

12페이지 4조 3항 2호 가에 보시면 둘째 줄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택지는 새로 택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 택지가 어디서 나오느냐구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택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양

아니 그 택지인데 그것은 이해 한다는 거예요, 그 택지라는 것은. 그런데 그 택지에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위원님 말씀은 새롭게 개발하는데 택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다시는 건데 그 내용이 그 지자체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박 위원님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정회를 해서 그 내용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이 문제는 시흥시 재정 하고도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 도출이 됐으니까 여하튼 특위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뜻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법상의 용어를 정의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되겠습니까?

저는 주문하는 게 이 조례가 오늘 수정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의결된다든가 하면 우리시가 문제를 안고 가요. 이 조례 오늘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아까 쭉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요구하고 단지 이 법안은 우리가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부결해 놓으면 다음에 다시 언제 상정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일단 이것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재차 말쓰드리지만 그러한 사항 있죠, 산출 방법이라든가 지원기금에 대한 이런 것은 다시 충분히 좀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수정을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정 할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4조 3항의 2호 말이죠. 그 택지 등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택지 등에서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소각시설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택지 등에서 이 말이 굳이 들어가야 되나?

그 부분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 택지라는 부분은 그 택지에 입주해야 될 인구수를 갖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택지마다 인구수가 틀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능곡지구다 그러면 만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면 만명에 대한

아니 그 말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4조 위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고 하면 분명히 위에 되어 있어요. 그 택지 등에서라는 말이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톤당 단가에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것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법률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률 시행령에 있는 것이니까요.

환경국장입니다. 박명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구는 지금 폐촉법시행령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조례가 정해서 시행된 이후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당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일단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알려주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