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명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

광명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 관련하여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하고,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은 총회의결을 거쳐 설립등록 상인회 정관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등록하고 변경 발생 시 신고 및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 상인회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지원과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터전

철산시장이나 중앙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철산시장 중앙시장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2,800㎡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2/3 동의를 받아서 대규모 점포가 해당이 안 되니까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있는 것을 철회하겠다, 그것은 철회를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철회가 됐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아닙니다. 대규모점포가 아닌데 50개 이상 점포이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는 자기들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시장 조건에 충족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받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절차가 있거든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8조 2항에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 상인회 운영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은 다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데는 국도비를 주겠는데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만으로는 못하지요?

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받더라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시 예산보조금관리에의한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 받고 시비 다 해서 시비만 해도 할 수 있고 어느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조에 보면 나에서 50개인데 50개가 안 될 경우에는 시장허가 등록을 할 수 없습니까?

점포가 50개 이하인 재래시장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식건물이 허가가 난 건물도 있을 것이고 안 난 건물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무허가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로방향에 상점이 50개만 있으면 그 상인들이 상인회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도

50개가 안 됐을 경우 가건물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 안에 가건물이라도 영업점포가 돼있는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는 영업점포는 해당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50개안인 데는 그 건물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 뜻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광명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 관련하여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관리,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 법인 등으로 정하고 인정시장의 인정을 철회하는 기준과 방법, 관리와 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며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 관리비용징수, 매년시장의 변동사항 등을 시장 관리자가 보고 주차장, 비가리개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조합이 각 시장마다 형성될 것인데 우리 광명시 전체에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조합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 나온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조합을 하는 것이지 지금 조합을 만드는 것은 재건축을 한다든가 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정비 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할 때에는 조합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대규모점포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재개발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별도로 대규모점포를 하자 쾌적하게 잘 만들자든가 할 때에는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부 조합을 만들라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명시에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무등록시장이 새마을하고 광명시장인데 광명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인회를 대신하면 되고 새마을시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상인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광명5동에 새마을시장 위에 또 별도로 있던데.

점포수가 50개 넘고 1,000평방미터 넘으면 인정시장으로 별도로 명칭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광명시에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하고 지난번에 대규모점포로 있다가 점포등록이 취소된 자진해서 등록취소한 철산중앙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정식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도 구성되고 광명시에 조합이 생기겠네요.

상인회가 구성되면 옛날에는 등록이 안 된 무등록시장이니까 시에서 지원도 법적으로 확고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특별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생깁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연합회가 필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광명시 연합회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이전에 이런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재래시장에 재건축되고 재개발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크로앙스 같은 경우 재건축이 된 것입니다. 재건축 된 것은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자기들 땅에 지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특별법을 통해서 조금은 활성화 될 수 있고

융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옛날에는 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중앙시장하고 철산시장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겠네요. 원하시면.

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것은 지금 대규모점포에서 다시 인정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합건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필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토지주한테 승인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거기는 땅 1필지에 2개 건물이 들어서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재건축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문제고, 예를 들면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은 밑에 시장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나마 중앙시장 같은 경우 채소도 팔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가리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은 건물을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헐고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그런 복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네, 상인들도 혜택을 받고

알겠습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5조(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등)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모든 것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자치제도 만들고 있지요.

옛날로 말하면 준칙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겠네요.

네.

왜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대개 보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으로 한다든지 위원은 당연직 국장이나 과장이 하고 시의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법에 있습니다.

별도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도 단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이것이 특별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구성해서 거기에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시도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관할

어디에 있습니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5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장상인의 또는 고객 시설물 사용료,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사업완료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관리주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 관리자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하여 시설물관리자가 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154p 12조에 위탁시설을 다 만들어 주셔서 상인회, 시장법인 및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만큼 해주어야 합니까?

말 그대로 상인회 및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 놓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변상한다든지.

책임을 지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데 안 했을 때에는

계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단서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면 이 조례가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시의 조례니까.

이것이 지금 공포하는 시기가 3월쯤 되는데 우리 회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것입니까?

3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하지말고 전 자치단체가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 하자해서 이와 관련해서 각 시군 담당자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도에서 그것을 승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서 이것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으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일해서 이번 회기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