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문병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민선3기 구정운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현액은 2,619억9,590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916억2,2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양천구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양천구의회 147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심의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룡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기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건소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순구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수운 홍보담당관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윤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철규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배 세무1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옥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완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용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룡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5년 4월 30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이월액,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지출현황,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13억7,63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74억4,751만9,57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793억8,720만7,510원을 실수납하였고 280억6,031만2,060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24억9,934만2,12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313억7,637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6억1,953만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19억9,590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916억2,242만7,760원, 미집행액은 703억7,347만8,240원이고 이 중 371억730만2,600원은 2005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332억6,617만5,6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잔액은 877억6,477만9,750원이며 이 중 2005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237억6,432만원과 사고이월된 133억4,298만2,600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6억7,569만9,7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8,177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금고에서 제출한 2004회계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와 일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41억8,867만3,000원이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223억3,042만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65억1,90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792억4,936만4,860원, 미집행액은 572억6,973만2,140원으로서 이 중 320억7,917만2,600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고 251억9,055만9,5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여성지도자 워크숍개최 등 11건에 총 1억897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쪽입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1건에 4억3,327만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0억4,930만7,000원으로서 구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에 7억3,454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2,874만7,540원을 지출하였고 580만4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29건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10건에 예산현액 220억5,719만원으로 전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19건의 지출원인행위액 150억3,449만610원 중 지출액은 50억3,408만9,01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 2,158만1,000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100억2,198만2,6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4건으로 예산현액 45억4,829만8,240원 중 지출액은 25억6,522만400원이고 17억7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의 지출원인행위액은 33억2,100만원으로 전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등 9종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87억1,092만602원이고 수납액은 62억1,698만7,699원이며 이중 47억2,812만6,24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1억9,978만2,061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3년도 말 채권현재액 118억3,308만2,410원에서 94억8,120만6,910원이 발생하고 88억2,309만6,370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4억9,119만2,950원이며 2004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서 390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 말 현재액 9,837억883만9,000원에서 2004년도에 545억7,843만6,000원이 증가하고 88억9,777만3,000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조293억8,95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8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 말 2,065점에 74억3,623만8,000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승용차 등 455점을 구매·관리 전환하여 27억7,865만1,000원이 증가하고 230점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7억9,612만1,000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290점에 94억1,876만8,000원 상당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746쪽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이 9월에 수립 완료되었으며, 우리구가 지향해 나갈 도시관리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할 신월·신정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토지이용 및 공간활용을 구체화하여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양천구 총 세입예산 현액은 2,619억9,590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0.3%인 2,365억1,909만7,000원, 특별회계는 9.7%인 254억7,680만9,000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2003년 대비 24.8%에 해당하는 5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6%인 2,793억8,720만7,510원이며, 이중 24억9,934만2,120원은 결손처분되고 255억6,096만9,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65억1,909만7,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1.9%인 281억9,239만4,000원, 세외수입은 37.4%인 885억1,690만원, 조정교부금은 39%인 921억5,188만8,000원, 보조금은 11.7%인 276억5,791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의 주요세입인 지방세가 전체 구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도 11.9%, 2003년도 11.5%, 2002년도 13.5%로 극히 미약한 바,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지방세 세목조정 등 확충방안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징수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107.1%, 징수결정액 대비 93.8%로서 2003년도 93.7%와 같은 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6%인 155억5,530만8,96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 자동차관리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도로사용료, 건설기계과태료, 이행강제금과태료, 대기환경과태료, 차배출과태료, 청소년관련 과태료 등은 당해연도 및 과년도 체납정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항목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3년보다 110억8,900만원이 증가된 355억5,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1.2%입니다. 재산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기준시가 인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40억5,0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 62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목동중심축 개발 등에 따른 사업장 증가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총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26.1%로 전년도 112.2%에 이어 세입추계와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3억2,467만5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1,423만4,650원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1억1,048만5,92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6억9,880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48억6,622만2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002년 56.2%, 2003년 46.4%, 2004년 52.9%이며 2003년 대비 6.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1%가 증가된 73억6,086만원, 세외수입은 11.3%가 증가된 99억8,665만4,250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70억476만4,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은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입예산을 과소 또는 축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추계시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254억7,680만9,000원이며, 총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가 증가된 258억6,334만5,7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2.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3.6%, 주차장특별회계 69%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8.1%에 해당하는 105억566만980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양천구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365억1,909만원과 특별회계 254억7,680만원으로 총 2,619억9,59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916억2,242만원이며 371억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32억6,6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65억1,909만원으로 2003년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1,792억4,936만원이 지출되고 320억7,91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1억9,0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대비 72.9%가 집행되고 27.1%에 해당하는 291억7,54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90.1%, 경제개발비는 67.1%, 민방위비는 36.1%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에 해당하는 251억9,05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3억3,60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5억3,756만원, 예산절감 17억9,926만원, 예산집행잔액 107억7,70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2,587만원, 예비비 83억1,4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 중 계획변경 및 취소분야는 2003년 대비 3.8%가 감소되었으나 일부 사업들이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에 포함된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성립 후 민원발생, 협의결렬, 임의변경, 기타사유로 아래와 같이 일부 시책 및 사업이 조정되었는 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심사는 예산과목 또는 사업별로 볼 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 10건에 220억5,719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열녀문 이전설치공사비 등 19건에 100억2,198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목3동청사 부지매입비,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비, 신월4동복합청사 건립비등 대형 사업예산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04년 6월 5일 구의회 의결을 받아 예산편성 후 연말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동청사건립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형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구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동청사 건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매수협의 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여성지도자 워크숍개최사업 등 11건에 1억897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나 절차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일부 부서에서 업무소홀로 인하여 예산의 입법과목인 항간 이용사례가 있는 바,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바,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위법한 예산집행 사례라고 판단되며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산통제와 직원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구직원 기본급인건비, 퇴직자연금부담금, 동직원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노인교통수당 등 부족분과 경로당 화재에 따른 시설보수비, 민간인 상해치료비 등으로 총 7억3,454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2,874만7,540원을 지출하고 580만460원은 불용되었으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54억7,680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3억7,306만2,900원이며 50억2,8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7%에 해당하는 80억7,561만6,100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85.3%가 불용되어 예산규모에 비해 지출이 극히 저조한 바,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4%, 주차장 특별회계는 30.7%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 건설에 따른 명시이월이 4건에 17억713만원, 사고이월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2건에 33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51.4%인 131억300만원이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차장 조성사업의 관건은 부지매입에 있으며 앞으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과 같이 대규모 주차장 조성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규모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우리구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9종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9,978만2,061원으로 2003년 대비 17.1%에 해당하는 14억8,886만1,45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등에 대해서 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24억9,119만2,95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에 해당하는 6억5,811만5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채권은 콘도회원권, 대여장학금, 농산물직판장 등 각종 임차보증금,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및 각종기금 등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293억8,950만2,000원으로 2003년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모든 토지, 건물을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우리구 주요 보유물품은 2,290개에 94억1,87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부서는 결산서 60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 퇴직자의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1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퇴직자가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 명퇴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현재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의결사안입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관계부서 및 예산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