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이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1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화곡동24-96,97번지모텔신축반대청원의건(신창욱의원 소개) 맨위로

반갑습니다.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용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을 모시고 청원건이 있어서 취지설명을 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청원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회 소개의원으로서 본 청원건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청원 취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본동 24-96,97 모텔, 즉 숙박업신축반대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텔숙박업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한 화곡본동 24-96,97번지 인근은 대부분 가정집이며 또한 우장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화일초등학교와 문성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있어 학생들 등하교 길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강서구청에서는 해당지역 주변인 화곡동 745번지에서 화곡동 94번지 9호간 도로정비 및 확장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점차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2회에 걸쳐 지역주민 156명 및 2,588명은 모텔숙박업신축에 반대하고자 강서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구청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지역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실정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역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인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 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생활환경과 자녀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모텔숙박업 신축을 강력히 반대하며 청원을 하기에 해당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본 청원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청원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입니다. 이건 청원의 요지는 강서구 화곡동 24-96,97에 모텔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는데 이 지역은 화곡초등학교, 우장초등학교, 문성유치원 등 교육시설 인접지역으로 건축이 허가 되면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저해되므로 불허가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원법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은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처분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며 강서구의회가 직접 처분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청원의 요건 및 소개의원의 소개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처리방향입니다. 숙박시설 건축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는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직접 처분기관인 강서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처분청인 강서구청의 인허가까지 구의회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능으로 보아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구의회는 어디까지나 공공성이나 공익이 저해되었을 때 이를 견제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모텔신축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134명이라는 다수주민의 청원이니만큼 이를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청원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류보완을 위해서 취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 자료에 의하면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근본적인 주민의 집단 민원때문에 이렇게 봤던 부분이지, 지금 얘기하는 서류보완을 위해서, 보완지시가 내려간건 취하한 거로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다시 2차신청을 한 거예요? 서류보완해갖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나서 2차 신청이 들어가고 5월30일날 장형옥외 156명의 진정서가 강서구청에 접수가 됐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5월30일날 집단민원이 들어가면서 바로 뒷날 , 5월31일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제3차라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3차가 아니라 강서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올해로써 3차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심의는 보류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텔신청부지가 현황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217m, 서쪽으로 71m, 남쪽으로는 86m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그러면 현재 모텔 신청지가 말이죠, 지금 여기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정말 좀 못마땅한 부분이, 이런 걸 우리 구민의 첨예한 사항을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흑백으로 꺼먼 걸 갖다놓고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걸 갖다놓고 이런 첨예한 사항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우리 현황도면은 제대로 갖다놓고 말이죠, 뭔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말이죠. 여기 주거지역, 주택지역이 어디에 있고. 어떤 근거가 돼있고, 이걸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말이죠, 같은 의견을 공감하고 이렇게 가야될 사항 아니에요. 하다못해 신청지에 말이에요, 적어도 정말 도시계획확인원 하나도 없이 말이지 뭡니까? 지금 이게.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 우리 집행부, 사무국 등해서. 준비가 뭡니까? 이거. 그러면 말이죠,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현행법에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금지구역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32조2항에 절대금지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50m내에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50m부터 200m 사이는 관할 도시계획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주거지역까지 거리라는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화곡본동이죠, 이쪽에. 신청지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됐든 준주거지역이 됐든 이런 주거지역과 직선거리를 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현행 법규정은 돼있지만. 적어도 일반 우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상복합, 주거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상업지역에.......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록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용도지역에 대한, 전체를 봤을 때 직선거리로 봤을 때 이격거리가 몇 m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상업지역내에서도 주거용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예,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내의 주거용건물은 어느 정도가 몇 프로나 점유하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반경 200m의 용도비율로 보시면 주거용도가 약 28% 정도 되고요.

, 과장님 말이에요, 신청지로부터 어떤 이격거리 말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있는 상업용지로 돼 있는 그 속에 모텔도 있지만 업무시설도 있을 수 있고, 주거용 용도의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적어도 반경 200m가 아니라 50m 내에도 보게 되면은 50m 내에도 말이죠,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용건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도나 있습니까? 몇 프로정도. 이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황도면을 보시면은 이쪽 굵은 선으로 외곽선이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이 주거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m 이격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데이타는 200m 이내의 주거용도가 약 28%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그 주변의 일반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28%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업지역내의 주거용도는 파악이 안됐지만 한 10에서 1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축허가행위와 관련돼서 말이죠,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무튼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상업지역내에, 특히 인접한 주거지역과의 모텔들이 건립됨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도 아마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단 일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무허가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아니라 다만 50m에서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심의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일단 통과가 되게 되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여건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가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아까 재산권에 대한 얘기도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강서구청장이 이걸 해줘라 말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 결정을 거치게 되면 일단 허가를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적어도 의회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청원에 대해서. 그래서 현황도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왜 이런 과정이 온건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봐서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가 말이죠, 우리 이 도시계획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은 워낙 샤프한 사람이 돼서 모르겠지만 이 흑백을 봐도 뭔가 그림이 싹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앞으로 말이죠, 분명히 준비 좀 하세요. 일단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곡동 24-96호, 97호가 현재 지구 지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96호, 97호는 상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돼있고, 현재. 그리고 청원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화곡동 754번지에서 화곡동 94번지 9호간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거기다 숙박시설을 또 허가를 내준다 그런 얘기인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신창욱 위원님은 앉아계세요. 위원님 점잖게 앉아 계시면 돼요.

현재 화곡로를 �P 가다보시면 그 쪽에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뒷길과 가마산길과 통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삼각형부지를 매입을 해서 가마산길과 화곡로를 통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구체적인 면적 규모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토목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전혀 모르시고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을 내는 요지가 한 세가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첫번째 사유중에 하나고, 두번째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생활에 침해를 받는 이 세가지를 청원의 요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 담당과장께서 청원의 요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파악을 안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하세요. 두번째 그 주변에 청원요지를 보면 화곡초등학교, 우장초등학교, 문성유치원등이 있어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숙박시설은 인허가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랬습니다. 주통학로가 되는지, 화곡초등학교나 우장초등학교, 문성유치원이 지금 24번지의 96호나 97호를 중심으로 해서 통학로나 주통학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담당과장께서 주통학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이용현황도를 보시면 점선으로 화살표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학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곡초등학교는 별로 영향을 안미치네요? 이 그림대로 한다면. 우장초등학교도 그렇고.

주변의 주거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안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내에서는 어차피 지나가야 되겠지만 주변에 화곡본동쪽이나 화곡5동쪽에는 지금 현재.....

않는다?

예.

또 한가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2항에 의하면은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초과해서 200m까지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할 수 있다." 입니까? "제한한다." 입니까? 임의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이에요?

제한할 수 있다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대답하셔야죠. 그래야 문제를 보는데 접근을 합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를 정확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접근해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실히 밝혀주세요. 그러면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100%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깁니까?

예, 100% 따르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이 일반숙박시설을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처리기간은 어떻게 지금 명시돼 있습니까? 처리기간이 돼있습니까? 이게.

보통 인허가에서 7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돼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난 즉시 허가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도 일반적인 것은 7일이내지만 이것은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허가를 해준다면

예,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절차가 있더라도 언제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절차가 있을거 아닙니까? 무조건 1년이 되든 2년, 3년이 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 열면 그만이에요?

보통 도시계획심의가 한달에 한번 길면 두달에 한번 열리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는 지금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허가처리절차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마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신청이 5월31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네요?

예.

허가신청을 취하할 때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담당과에서 반려를 하든지 허가 불허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기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20일이상을.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건과 관련해서 5월30일날 1차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156인이.

예.

. 그리고 7월7일날 2,588명이 2차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구청에 접수돼 있는 민원인은 2,7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예, 맞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 이게 2,744명의 민원인중에 화곡동 24번지에 96호, 97호에 숙박시설인 모텔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인원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식별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2,744명이 그중에 저기 염창동 사는 사람이 진정을 냈다고 그러면은 그건 다시한번 봐야 되는 인원이고, 저기 화곡 7동에 있는 민원인이 있다면 다시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진짜 정말로 여기에 모텔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은 진짜 교육적 환경에 피해를 받고 주거환경에 피해를 받겠다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이 화곡본동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으로만 돼있습니까?

예.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l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과장님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입장과 도시계획위원회 입장과 우리 의회 입장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원들은 화곡본동에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화곡본동도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진짜 24번지 96호, 97호에 모텔을 지었을 때 우리 아이가 그쪽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환경이 지장을 받는 아이, 또는 내 집주변에 이런 모텔이 있음으로 해서 자식을 키우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거환경에 피해를 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건 모텔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왜 안되느냐 모텔을 지으면은. 바로 이런이런 이유다. 그냥 강서구 53만이 다 피해가 아니라, 그렇게 막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 이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래야 우리도 반대의견을 내고 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든지 하죠.

지금 기본적으로 2,588명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200m반경내에는 2,588분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신분들이 많이 있다고 어느정도 파악이 됩니다.

있겠죠. 다 100%가 거기 영향있는 분은, 진정서라는 게 지나가는 분한테 아! 여기 모텔짓는 거에 반대하게 서명 좀 해주십시오 하면 얼른 서명하죠. 서명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다 모텔을 지음으로 인해서 반경 100m이내에 어떤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자료는 누가 제공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여기다 제공을 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영향에 심도가 개인적으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개량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던 부분,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 면적과 비용 또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하고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 2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할 수 있다인지, 제한한다인지 임의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 확실히 알려주시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처리하는 기간이 어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2,744명이라는 인원이 진정을 했는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은 본 위원도 질문을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답변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질문을 하면서도 아! 과장님께서 이거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장을 가서 좀 본다면은 주변여건이 어떻겠구나 하는 각자의 판단은 서겠죠? 그렇지만 내가 질문하면서도 그거는 무리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이 지역에 일반숙박업소가 몇 개정도 돼요? 인접에.

지금 파악되기로는 한 5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한 몇 미터 정도 돼요?

지금 가깝게는 바로 옆에 붙어있고 바로 길 4m도로 건너서 모텔입니다.

지금 신청지가 일반숙박업소로 결격사유는 없는 거네요, 결국은.

예, 전혀 없습니다.

이 민원이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것은 그냥 그렇다치고 현재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 맞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허가대상지는 기존 모텔을 헐고 옆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건데요.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일산에서 이와 똑같은 허가불허로 인해서 행정소송했던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패소된 것은 알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강서구 관내에서 여관신청을 저희들이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진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에, 또 이렇게 시위하고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불허했고 그로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 1년 한 2개월동안에 소송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은 허가권자가 패소를 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강서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워서 지금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우리 과장께서는 마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까지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허가자체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층수도 좋고 뭐도 좋고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든 어떤 연유든 좌우지간 지금 연기를 했다 이거죠. 연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허가권자가 강서구청장이다. 또 적합성이 있고, 정당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민원을 갖다가 구청에서 해결 안하고 의회로 끌고 오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민감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이걸 청원을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데. 이 부분만큼 말이죠 누구보다도 실무 부서에 있는 책임자들이 이것을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실무쪽에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구청장이 허가권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한데도 안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청장도 적합한데 안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로 인해가지고 허가를 안내줬다 해서 만약에 행정소송이 돼서 소송이 걸렸다, 소송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한 500에서 1,000사이 들고 있습니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구비입니다. 세금으로 걷은 구비입니다.

강서구민의 혈세입니다. 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을 하냐 이런 거죠. 따라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 부분은 강서구청이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본 위원회

위원장님!

예.

동료위원이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정회를 받아주고....,

정회를 하자, 알았습니다.

정회는, 정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셨어야죠. 이것은 강서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정회를 하자는 것이죠.

동료위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회해서 의견을 청취하자고.

그러니까 정회를 먼저 요청을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입니다. 청원을 다루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현재 이곳이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는 있는 곳이다 이런 얘깁니다.

예.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청원을 다루면 안돼요.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는 데니까 또 허가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허가를 안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31조제2항이 언제 생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존에 숙박시설들이 있기 전부터 생겼느냐, 아니면 최근에 생긴 거냐 그래서 앞으로 이 숙박시설을 내 줄때 상업시설을 해서 내 줄때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걸 봐야 됩니다. 31조제2항이 언제 조례가 생긴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돼요.

지금 현재 일산사태 이후에 2001년 11월10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001년 11월10일날. 그러니까 지금의 숙박시설은 그 전에 있던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과 지금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이 의견안을 만드는데 한가지 의견만 더 내겠습니다. 정회하세요.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취지 등은 생략하고 정회중에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화곡동24-96,97번지모텔신축반대에대한청원심사의견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이 지역은 이미 기존의 숙박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숙박시설이 늘어난다면 교육환경이나 주거생활에 주민불편이 가중되느니 만큼 구청장은 법률적 검토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며 강서구청장이 청원의 요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의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안건은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말씀드리면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따른의견청취 안건으로써 제안사유로써는 2003년 11월18일 방화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승인 신청이 4월7일날 되었습니다. 그 후 13차 서울시지역균형개발 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긴등마을은 개발기본계획안 승인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조건에 의거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써 정비구역 및 면적은 강서구공항동 4-8번지 일대 긴등마을로써 면적은 3만4,145.5㎡입니다.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써는 총 581세대로써 일반세대 515세대, 임대세대 66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며, 다만 임대세대수는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다소 평형별 차이에 따라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2만8,147㎡로써 82.4%, 도로 및 어린이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기반시설이 5.998.5㎡로써 17.6%, 총 도합 3만4,14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등마을 용도지역계획입니다. 긴등마을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층수는 12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뉴타운지구가 됨으로 인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18일 방화뉴타운지구 지정고시가 서울시에서 고시가 되었으며, 2005년 4월7일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신청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4월29일 제13차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2005년 6월3일 제13차 서울시지역균형개발 발전위에 심의결과가 시에서 우리구로 통보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현황판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면설명) 위치는 현재 공항로와 방화로, 그리고 방화대로와 초원로 사이에 있는 방화뉴타운과 연접된 긴등마을이 되겠습니다. 방화뉴타운은 긴등마을을 포함하여 총 14만8,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지정을 하고자하는 긴등마을은 정비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0필지에 면적이 3만4,145㎡입니다. 현재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7.1%로써 현재 구역지정요건인 3분의2, 66.7%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역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안쪽에 있는 이 건물은 방화뉴타운개발계획 지정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구역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용지가 82.4%, 도로 및 공원용지가 17.6%,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상한 23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층수는 지하1층, 지상 15층입니다. 지하1층은 주차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급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60㎡이하, 85㎡이하, 85㎡초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상 85㎡이하가 연면적의 60%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비계획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229.86%,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5층으로써, 평형별 세대수는 총 581세대로써 16평형 92세대, 24평형 33세대, 26평형 80세대, 33평형 160세대, 38평형 78세대, 44평형 82세대, 55평형 56세대로써 총 581세대입니다만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서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가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60㎡ 이하를 연면적의 20%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60㎡이하와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의 85㎡이하 이게 세대수 75세대가 돼야 됩니다. 85㎡ 초과가 25% 차지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배치도를 보시면 도면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긴등마을 재건축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두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의 내용은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원 긴등마을 1만320평, 지상에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아파트 581세대를 재건축하기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방화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방화로 40m 도로로 인해서 뉴타운지구 타지역과 생활권이 구분되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 방화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전이라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정받은 지역입니다. 긴등마을에는 9년에서 40년이 넘는 불량 노후건물이 170동이 있으며, 이를 재정비하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이 지역 1,464명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이 사업의 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경관 및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기존 시가지 정비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도시환경과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이 지역이 방화뉴타운구역내에 위치하느니 만큼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여기가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아닌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층수가 15층까지도 관계 없어요?

여기가 해발 한 표면이 한 10m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58m니까 48m이기 때문에 15층 정도는 가능합니다.

없습니까?

예.

이 긴등마을이 결국에는 재건축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580세대인데 큰 평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 만약에 시행이 되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저희 구역지정은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고요, 다음 조합구성하고 사업시행인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조합을 구성하고 승인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거기에 주민들이 무슨 위원회인가 구성이 돼있는 것 같던데.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건가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주민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방화뉴타운지역내에 있는 긴등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40m 도로가 가면서 이게 짜투리땅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먼저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안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아까 천몇명이라고 그러는 것같던데,

1,400명 정도.

1,400명이면 지금 580 몇 세대같은데 이 인원이 수용이 안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세입자를 포함해가지고 580세대 밖에 안됩니다, 지금.

대한 대책은 있나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주택재건축은 사실상 세입자대책이 법상에 명문화 돼있질 않습니다. 다만 저번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주택정비하고 581세대에 대한 아파트 들어오는 것 다 좋은데 문제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게 나올테고 우리구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만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일반지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좀.....

관여를 안합니까?

구에서도 촉진을 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지원해주도록 돼.......

임대주택이 지금 일정부분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세대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계획은 66세대인데 이 평형별에 따라서 큰 평형이 들어가게되면 세대수는 좀 줄어들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평형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세입세대 포함해서 기존 세대가 580세대로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81세대를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변에서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긴등마을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리구의 계획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찌되었든 넓은 면적의 500여세대를 기존에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비도 500여 세대를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소위 불입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금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자료 9면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평별, 소위 세대별, 이렇게 망라를 해놨습니다마는 과연 이대로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였듯이 이 방화뉴타운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일맥상통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속에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뉴타운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할 수 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구에서 준비하는 그런 안과 재건축조합측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쪽으로 제시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주민쪽에 파고들어서 같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부분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렇게 평별, 세대별 이렇게 해서 뉴타운이 시작되는 그런 마당인데요, 잘못하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으로 뉴타운이 개발된다라고 보면 나머지 뉴타운지구에 대한 상당한 시행착오도 올 수 있는 이런 시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요, 우리구에서는 소위 준비된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평형별 분포를 보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이야 안 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지을 수 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좀 이 평수도 조금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0평형도 있는데 20평형하고, 50평형 하고의 주민들의 사고력이 완전히 격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1만3,000여 평방미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의 어떤 아파트별로 분위기가 바꿔져가는 이런 개발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평형별로, 평으로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긴등지역에는 재건축조합이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새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내게 더 맞다, 너가 더 맞다라는 쪽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으면서 단 1보도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계속 간다면은 시범적으로 뉴타운을 개발해야 될 우리 긴등마을이 정말 후퇴해가는 그런 어려움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여기에 지금 9페이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넓은 유휴공간, 테마적인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이 뉴타운을 계획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갖고요, 세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의견청취라는 것이 큰 어떤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견내는 이런 의견안들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뉴타운 사업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긴등마을 도정법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선 뉴타운지역의 특별법, 지금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이번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국회에 입법화하고 내년 2월달에 통과되는 걸로 잠정 합의를 본 것 같은데요. 이미 긴등도 뉴타운지역이 되면은 재건축 쪽으로 가고 방화동뉴타운도 첨예한 관심사인데, 우선 뉴타운쪽에 특별법이 대개 내용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도 말로만 특별법 특별법 그러는데 어떤 뉴타운지역이나 긴등마을 같은 특혜를 주는 특별법이냐 뭐냐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정확한 뉴타운특별법을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뉴타운지역추진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 뉴타운특별법은 노후도가 2분1이상일 경우에 서울시장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개발 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일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밀도라든가 기반시설 부족이라든가 교통체증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용을 국가와 서울시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기반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한다. 다만 그것을 부담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동안 가져갔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주거환경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안입니다. 크게는 그렇고요.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조금 더 들어간다면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이 단순하게 주택조합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일정부분은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확실시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상은 말씀드릴 게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중에 저밀도라고 그러시는데 저밀도는 대개 용적률이 낮은 것 아니에요? 친환경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의 취약점이 사실은 공항시설보호지구에 대부분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이나 저런쪽처럼 높이를 갖다가 사실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구만예를 든다면 공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줄여야되는 그런 여건에 있고요.

긴등마을의 용적률이 180에서 230이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특별법이 용적률이 많아질지 적어질지 그거는 저밀도로 한다니까는 막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공항권의 건축높이는 58에서, 표고가 공항동 동사무소에 있어요. 그걸 뺀 나머지 층수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정법으로 해가지고 15층이하로 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긴등마을은.

예.

특별법에서 저밀도를 강조하다 보면은 15층이 안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서울시가 저밀도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용적률 상향되는 것 만큼 줄여가면서 주민부담을 그대로 둔 채로 기반시설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 곽판구 위원이 공항동 출신이라 예민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인 곽판구 위원이 층수, 그러니까 세대수를 많이 짓고 면적도 넓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밀도로 해가지고 특별법이 제약을 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화뉴타운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 뉴타운지구의 최고용적률을 사실상 230%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최대한 허용범위가 230%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특별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기간만 지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도정법이 우선이에요? 긴등마을 같은 경우는. 왜 뉴타운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시행 그 당시 시점에 법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역지정이 끝나면 법적 절차의 한 단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적고시가 끝나야 모든 법 절차가 도정법으로 해결된 다음에 지적고시 한 다음에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러면 특별법이 다행히도 뉴타운지역에 도정법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라면 그건 뉴타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건축계획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역지정할 때까지는 개략적인 건축계획으로서 구역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부적인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도면까지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사업시행인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가가 될 때는 다수의 변경사항은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도리가 있다 이 말이죠?

예.

. 이 뉴타운이나 특히 긴등은 뉴타운지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첫단추부터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조합결성부터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기간돼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멋있게 해가지고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셔요? 고달프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긴등마을만큼은 확실히 제가 시작해놓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해서 강서구청장이 정비구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죠?

예.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장하고도 정비구역지정을 받는 것인데.

예.

됐죠, 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를 언제부터 언제 했죠?

주민공람기간은 18일인데 저희들 시보게재는 어제 시보 게재 의뢰를 했습니다.

예?

어제.

마감 했습니까?

어제 시보게재를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주민공람공고를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주민공람공고를 지금 진행중이다. 주민의 공람을 받고 주민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한다면 조금 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좋지 않을까요? 물론 법 규정상에 보면은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의견을 내려면은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민의 공람공고 당시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알아야 우리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근데 아직 그 의견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공고 들어갔어요?

예.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이 나온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틀렸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법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이게 애매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공람하고입니다. “지방의회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람하고 지방의회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람하고. 공람절차가 끝나고 그거를 첨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면은 더 이것이 좋은 의견청취안이 될텐데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더 좋아질텐데 주민의 공람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견청취건이 올라왔다 그런 얘깁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하면은 구청장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 이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1항 6호에 보면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또 7호에 보면은 “정비사업시행의 예정시기”는 어떠냐 들어있습니다. 7의3에 보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항이 여기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이 이 계획수립에 들어가 있지 않다 얘깁니다. 누락이 돼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거를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할 때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에 도시경관은 어떻게 하며 환경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여기에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는 빠져있다 그런 얘깁니다. 또 이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예정시기가 법에 의해서 명시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봐서는 그 예정시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정비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예정시기를 반드시 넣도록 돼있음에도 여기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봐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보에 게재하는 것은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사실 착수일부터 5년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의견청취안에서는 그 안이 빠졌다는.....,

안되죠, 과장님. 법률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계획이 현재 지금 총 면적의 1인당 세대수의 2㎡이상으로

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이요. 정비계획을 이렇게 짜면 안 되죠. 법에 들어있는 법률사항을 누락시켜 놓고서 의견청취를 받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되죠. 법 사항을 넣어서 정확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7의2, 7의3에 의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립해 주세요, 누락된 것.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

예,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저는 다 못 먹었습니다.

, 식사를 왜 안하셨어요.

김상현 위원님 답변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는 여기 담당팀장 직원도 있지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까탈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절차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회의견을 청취할 때는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구청장이 수립을 할 때는 법률에 기초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 그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법률을 기초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이거예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 의견청취하러 가져온 것은 이거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는 다 생략된 이걸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고 나중에 주민의 공람을 거쳐 서울시의 시장한테 제출할 때는 이걸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허위 아닙니까? 분명히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이 안을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장한테 낼 때는 이안을 가지고 낸다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라고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거나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 아닙니까? 구청장이 계획한 수립을 그대로 가져와서 안으로 제출해줘야지 알맹이는 다 빼놓고 겉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문제는 분명히 본 위원의 뜻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하면은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하고입니다.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면 두개가 동시에 이뤄져도 됩니다. 그런데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된다 돼있습니다. 그 절차도 잘못된 것이고, 이 안을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안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안은 당연히 부결해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지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긴등마을에 1,400여명이라는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숙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의회가 그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또 막아서서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두루뭉실 갖다놓고 의회한테 이거 해주시오, 안해 주면 말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의회가 안해 줬다고 그러면 되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 이거예요. 가서 의회 핑계대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요청했더니 의회에서 의견을 안내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의회를 원망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 나쁜 사람들이다. 그 오래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왜 의회가 가로막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은 할 건 했지마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전후사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보류할 수도 없고 의견을 안낼 수도 없고 의견을 내기는 내겠는데 안타깝다 이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절차적으로 주민의 의견도 다 공람하고 안을 낼 때도 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안 원안을 갖다내야지, 원안은 저기 갖다 감춰놓고 그중에서 몇가지만 쓱 추려서 원안이 아닌 비안을 갖다 내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한번 소신있는 발언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입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등마을 재건축조합하는데 거기가 주민간에 굉장히 의견이 많이 달리 돼있죠? 현재.

얼마전까지 세개의 추진위원회가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하나가 줄어가지고 두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주로하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숫자상으로 통반장조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청취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수렴이 우선이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싶고요, 다만 이게 서울시의 뉴타운개발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주요 이런 과정이 위원들이 공감하시는 것같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선후의 문제는 절차상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아무튼 동료위원께서 제안해주셨던 부분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취지등은 생략하고 정회중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심사안건 긴등마을에는 9년에서 40년이 넘는 불량노후건물이 170동이나 있으며, 이를 재정비하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시환경과 주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원 긴등마을 1만329평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다만 이 지역이 방화뉴타운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뉴타운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심사안 의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