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산의 교환에 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의 가양1동사무소 부지와 백석초등학교 운동장 내 소재한 구유지를 교환함으로써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교환기관은 강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서구 구유재산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서구의회 의결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교환을 위해 강서교육청 소관 가양동 179-1 가양1동 청사부지 외 16필지 1,966.5㎡ 재산환가액은 21억8,054만9,000원을 취득하고, 구유지인 백석초등학교 내 운동장 도로부지인 등촌동 666-97외 1필지 1,314.6㎡, 재산환가액은 21억6,909만원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관리계획과 변경 시 구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01조에 의거 잡종재산 교환 및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취득은 당초에 기본계획상 토지 4건, 건물이 5건 총 9건으로 305억2,15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토지1건, 면적 1,996.5㎡, 금액은 21억8,0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처분에 관한 당초 계획은 없었으며, 이번 변경계획으로 토지 1건, 면적 1,314.6㎡, 금액은 21억6,9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구유지인 등촌동 666-97외 1필지 면적 1,314.6㎡와 교육청 토지 가양동 179-1외 16필지 면적 1,996.5㎡의 토지 대 토지의 교환으로써 교환차액은 1,145만9,000원으로 우리구 구유지 환가차액이 적게 나왔으므로 그 차액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건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때 가양1동 동사무소 부지와 백석초등학교 운동장 도로부지를 교환하는데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교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되었으나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부지를 조회 및 현장을 확인하여 교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서 교환조건을 말씀드리면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조건으로는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고, 동종의 재산 즉, 이번 교환과 같이 토지 대 토지로 같은 지목이어야 하며,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양1동 사무소 부지의 교환은 이러한 일련의 교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7월중 우리 구의회 승인과 아울러 강서교육청에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8월중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예비비로 차액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세부필지는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면 가양제1동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강서교육청 소유인 가양동 179-1외 16필지 1,966.5㎡ 21억8,054만9,000원과 등촌제1동 소재 백석초등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 구유재산인 등촌동 666-97외 1필지 1,314.6㎡, 21억6,909만원을 교환하여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은 도로예정지로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고 백석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관련규정에 의거 교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등촌1동에 있는 백석초등학교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다 도로로 돼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전임 과장님이신 박순광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건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구유지에 대한 재산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촌동 666-97호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 다 학교용지고, 이 토지형상을 보시게 되면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상을 보시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했다가 학교부지에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4m이상의 도로로 확정은 돼 있다가 학교부지로 편입된, 그렇게 지목이 바뀐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부지 용지는 학교의 가운데를 지나는 그러한 쓸모 없는 그러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645-11호 내에는 도로가 없습니까?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지금 정보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가로를 지나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폐도가 됐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토지는 운동장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어떻게 있냐면 원래는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였는데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를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정보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앞길로 해서 거기로 지나서, 백석초등학교를 지나서 가면 지금 보보카운티 앞으로 그렇게 도로가 통과하도록 돼 있는, 원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도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돼 있고, 그것을 지금 표시는 돼 있지만 사용은 정보문화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현재 지금부터라도 저희 국유지라든가 이런 사유재산을 찾아서 잘 관리를 해야 될 의무는 재무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등촌동 666-97외 1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석초등학교가 생긴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백석초등학교나 아니면 또 지금 가양동에 맞교환하는 179-1외 16필지, 지금 가양동 동사무소도 언제 생겼습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 토지를 교환하는데 있어서도 교육청하고, 그 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상교환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를 할 적에 신창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환작업을 추진했는데 여러번 교육청의 부정, 거부에 묶여 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주 다른 땅까지 다하고 평가까지 해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렵게어렵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노력했다는 게 별로, 글쎄 제가 구두로 그냥 받겠습니다, 실지는. 제가 보기는 지금부터라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노력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직무유기라든가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우리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좀 찾아서 교환할 건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의지가 어떻습니까?

이번 본 건 토지교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더 활성화, 재산찾기에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생깁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최대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찾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을 좀 전부다 찾으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육청 부지와 우리 시유지하고 구유지 맞교환하신다는 거, 그 자체는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그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1,145만9,000원에 대한 차액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안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임 재무과장님 잘 모르실 거 같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시가개념을 통해 가지고 4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때만 해도 공시지가를 조정해 나가면서 또 필지를 조정해 나가면서 4,000만원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랬다가 최종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최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필지가 금년에 다 넘어왔습니다. 좀전에 상반기에 체비지로 있던 두 개 동사무소, 염창동하고 화곡5동 동사무소를 우리가 인계받았고, 무상으로 받았고 또 이번에 마지막 교환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제는 보건소 부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해도 지난 3년 동안에 30만㎡의 구유재산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소신있게 일해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 가격도 최대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최대한 접근한 가격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우리 박 과장님 고맙고요, 우리 더욱더, 이런 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숨어있는 그런 재산, 사실 필요없잖아요,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지. 현실화시켜주는 방안을 더욱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임 재무과장님, 그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되어서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 보조자료를 통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