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개의되어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는 조례안 1건, 승인의 건 1건을 심사하고 2005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구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본청내 종합적인 복지기획 조정기능 강화와 동 사회복지담당 인력보강을 통하여 급증하는 복지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871명에서 8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0명에서 859명으로 하면서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본청에 6급 1명, 동에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등 총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21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의 정수가 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몇 명이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 전! 구조조정 들어가기 전!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때가 약 880명, 약 900명정도!
석재
이석재위원
감축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때 당시 구조조정돼서 감축된 인원이 123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되기 이전에는 약 880명정도 였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금번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적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본청을 포함한 동에 배치현황과 그리고 금번 보강에 따라서 추가로 각 동, 본청에 배치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배치할 계획은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우선 배치기준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동별로 기초수급대상자현황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기타 복지급여대상 업무량, 이것을 감안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각 동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장 어려운 동부터 순서를 정해서 8명을 동에다 배치하고자 기준을 정했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분량이 많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을 승인받으면서 9명중 8명을 동에 배치한다는 구상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8개 동이 늘어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까? 한사람씩!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8개 동에 한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항상 51만 구민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326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인 변동 30-1번지는 변동 5거리와 변동 4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나 전용주차장이 없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 등 인근 변동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변동 30-1번지 대지 2,533.9㎡ 약 767평 건물 766.37㎡ 약 232평이 되겠습니다. 일괄 매입취득하고 92년 건축된 경량 철골조 조립식 건물은 철거하여 집형식 주차장 100면을 금년 하반기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매입예정 부지 767평은 현재 70%가 나대지로 가장로에서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으로써 변동 네거리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침체된 변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26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09##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는 여기 올라온 변동 뿐이 아니라 각 동에서도 사실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만 지난 회기에 불승인된 내용이 이렇게 바로 한달만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됐던 사항이고 예결위에서 예산과 관계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0억이상이 여기에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하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담당국장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여기 관련된 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일 대전광역시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부는 주차장시설을 시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50 대 50으로 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50 대 50으로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와 있고 또 시에서도 모든 주차장시설하는 데는 우리 대전시 서구 변동 건이 1순위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18억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기금에서 18억을 합해서 36억정도가 소요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는 기금운용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총 34억 5,000만원중에서 시, 구비 반반씩해서 18억씩을 투자를 한다, 시에서 18억은 이쪽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시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해당 과에 50%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공문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총액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 해당 투자심사에서 지난 4월에 통과된 내용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5월 3일에 통과됐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시로부터는 올 9월이나 10월정도에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 추경예산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을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예상을 9월,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9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차장적립기금 확보액은 우리 구가 38억 3,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확보돼 있는 것이 38억 3,700만원이고 우리 1년에 적립되는 기금이 우리 서구에서만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년에 약 18억정도가 기금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1년에 공영주차장기금으로 확보되는 것이 18억정도 되는데 지금 34억중에서 반반씩 해서 시에서 18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1년에 거두어들이는 기금을 결과적으로 한군데 쏟아 붓는 꼴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차장은 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자금수입과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에서까지도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이 확보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시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차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는 200미터만 돼도 거기다 주차해 놓고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쪽에 갖다 받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 과연 여기다가 767평이라는 주차장을 해놓고 변동 전체를 다 커버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일부 여러 가지 검토는 됐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시로부터 내시가 돼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내시는 안 돼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무슨얘기에요, 지금!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하면서 사업추진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부서끼리의 공문입니다. 그러면 9월달에 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네. 어떻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도 불편한 관계가 되겠고 그 공문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이것 특별회계로 매입을 한 후에 차후에 일반회계로 매입해 갖고 건물지으려고 하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획이 없긴 뭐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별 균형감각을 맞추는 효율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변동 공영주차장 말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천동이라든지 갈마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이미 2, 3년전서부터 서 있고 그리고 해당 투자심사라든지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까지 통과되었음에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토지 매수 관련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주차난이 극심하다던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변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포함해서 기 2003년도 12월부터 시작했던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관계도, 또 갈마동 것도, 여타 지역 것도 차질없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확보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가 22개 동이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3개 동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8억씩을 하면 약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비가 약 18억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23개 동이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1개 동에 하나씩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개 동에 하나씩이 아니고 주차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히 어떤 동에는 두개도 들어갈 수 있고 세 개도 들어갈 수 있고, 공히 1개 동에 하나씩 해 준다 이런 것은 없구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우선 우리한테 토지매입검토가 들어온 것이 10개 지역이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순차적으로 돼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변동이 제1번이구요. 그 다음에 삼천동, 월평1동, 괴정동, 내동, 갈마2동, 만년동, 가장동,, 관저동 그런데요. 대개 주택지, 원룸지 또 기존 도시로써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하면 특정지역 변동이나 내동 그런 데만 문제가 아니고 서구 23개 동이 주차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약 18억이면, 1년에 수입이 18억이라고 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맞죠. 왜 안맞느냐면 지금 1에서 7번까지는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사업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36억이면 사업예산까지 다 확보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18억씩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23개 동이면 몇 년이 걸리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역별로 평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공히 똑같이 36억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안되고, 다만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토지매입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말이요. 왜냐하면 어느 동이고 주차장부지는 필요한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22개 동 의원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필요하지! 그러면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 어긋난 것인지...,
광영
박광영위원
특정지역만 18억씩 36억씩을 대 준다면 안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정지역이 아니구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검토하다보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한달전에 한 것을 또 올리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어느 동 1등, 2등 몇 개동 사업서 갖고 오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 도시 예를 들면 갑지역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은 여러 가지 개인주택이라든가 원룸주택이고 이 신시가지 둔산쪽은 이미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기존 도시는 그보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세부내역에 34억5,200인데 왜 시비, 구비를 안넣습니까? 여기다 시비, 구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토지매입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지매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제출해서 받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가가 아니죠. 여기다 구비, 시비를 분명히 넣어야죠. 50%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말로 하면 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50%씩 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다 넣어야죠. 왜 빠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기다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의회에 운용계획변경할 때 넣게 돼 있고 저희는 추계하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450만원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추계입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감정은 했을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정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추계한 것 뿐이고 다만 확정이 되면 우리가 평가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업계획서 있다고 했죠.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쉽게 얘기합니다. 공유재산 하면 부동산을 우리가 사들일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는 사든지 취득하든지, 매도하든지 다 들어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관리라 하면 우리 구청이 소유할 부동산을 앞으로 취득, 사들이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든지 할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럴 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제가 내년에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돈이 마련이 되면 실현이 되는 것이고 돈이 마련이 안되면 계획을 세웠다가 말수도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은 무계획하게 닥치는 대로 우리 재산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없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 5월 시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14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금년도 공영주차장 5개년계획상 우리가 변동지구를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 도마지구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이면도로, 즉 6미터, 8미터등의 소방도로내에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잡고 또 재해재난때, 청소차량등이 원활히 진입될 수 있도록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즉 거주자 우선주차에 맞물려서 주차장을 일부 건설하고 일방통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하면서 그 지구내에서 총차량대수에 비해서 노상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변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맞물려서, 그것이 시비 6억입니다,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이요.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변동지역에 주차장부지를 물색한 결과 이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다보니까 행정도시하고 서남부권개발하고 곧바로 보상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주변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급등했거든요. 또한 보상금지급이 되면 또한차례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사실 빨리 계약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실은 시에서 주차장건설 5개년계획에 시비 50%, 구비 50%라는 조건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주겠다, 다만 9월달 추경쯤에서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비를 우선 투자하고 시비가 오면 충당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추진했는데 이것이 절차상 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날 저희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구요. 지금 18억에 대한 시비지원계획은 시의 공영주차장건설 5개년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시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이 승인조건에 구비 50%, 시비 50% 즉 18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언질을 다 받고 또 서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당연히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스런 여러 가지 말씀을 거의 하셨습니다만 지금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시에서 내려온 공영주차장 건설 5개년계획을 줘서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다루고 있는 변동이 1순위로 올라가 있고 그 외에 괴정동, 탄방동, 삼천동해서 11군데가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10월이면 공무원들 봉급을 주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히 이런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기금조성 이런 문제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세입과 세출을 잘 맞춰가면서 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고 한 동에 1년에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18억인데 그 18억을 과연 변동 한군데다 다 쏟아넣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동의 사정도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운영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사실 지난번 예산 1차심의 때인가 제가 증액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다뤄본 적은, 그거야 추경은 항상 증액되는 예산이지만 삭감되는, 감액을 시키는 예산을 다뤄본 것은 참 의원이 되고서 처음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1년 예산의 추계를, 세입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승인한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해 달라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서구가 대전을 끌고가는 5개 구중에 제일 으뜸이라고 합니다만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가슴속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모든 예산의 운용을 특별회계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집행부 서구청에 예산의 운용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예산추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 표결에 앞서서 간담회 잠깐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공영주차장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시비 50%이상 확보된 뒤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우선 주변의 상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꼭 시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서구발전기획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기획정보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사실은 지역혁신 관련된 업무만 보셔도 업무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 지역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과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전략산업을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 구가 물론 제조업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은 제조업만을 지칭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익히 우리 실장께서도 아시지만 전남 해남 남해축제라든지 보성녹차라든지, 또 순창의 고추장이라든지, 안동 고등어라든지 많은 지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이 아닌 전략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가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딱히 어떤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것으로는 우선 기성 평촌지구를 중심으로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또 조성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무게의 중심을 둬서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해 왔구요. 또 부분적으로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평촌지구로 상보안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봤구요. 또 지역의 특성화사업으로서는 우리 기성, 평촌지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실버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재대하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산업을 위한 포럼사업을 우리가 국비로 이번에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된다고 하면 지역의 특성화사업으로 실버산업을, 직접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구우회위원
기성 평촌지구 말씀하셨는데요. 기성 평촌지구를 R&D특구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되었구요. 본 위원의 생각도 기성 평촌지구를 최대한 우리가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전략산업의 장으로 구상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한 우리 지역특성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해당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해 보니까 기성 평촌지구를 우리 구가 R&D특구로 포함시키자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 오십번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 사업계정에 4조 2,000억이상의 돈을 국가에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자금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기성 평촌지구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개별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 아마 모 간부 공무원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시간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기성 평촌지구를 상당히 국가에서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한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의 특성화된 산업을 기성 평촌지구에 갖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나 어쨌건 국가에서 국가균형특별법이라는 영구법을 만들어서 각종 수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지속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우리 구가 지역특화산업을 이 기회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속된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정부청사 앞길, 시청, 정부청사 사이!
그게 더 쉽겠네요.
을지병원이 더 크고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너무 다양하게 집어주셔가지고...,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조그만한 단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시행하도록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는 지금 만년동에 음식물특화거리라든지, 우리 서구의 어떤 간판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구경계에 서람이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12건 접수해서 12건 다 해결하고 국무총리상을 타셨습니까? 12건 접수해서 12건 해결했는데 이게 국회총리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유가 뭐를 잘해서 그것을 탄 것인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옴부즈맨 몇건 접수해서 처리를 잘했다고 탄 것이 아니고요. 옴부즈맨 관련 저희들은 구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빨리 해결해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전화응대 친절서비스라든지 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이라든지 종합적인 구민 관련 행정추진이 타자치단체보다 시스템도 잘돼 있고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신문고 설치하고 옴부즈맨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신문고는 이번에 옴부즈맨대상을 타면서 거기에서 신문고 북을 부상으로 받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현관에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옴부즈맨 서구의 인원이 각 동에 한명씩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한 23명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월 회의를 한달에 한번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월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니구요.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분기에 한번정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 1건은 왜 패소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패소 1건은 지금 그것이 공시지가 관계를 저희들이 처분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해서 우리가 패소했는데요. 패소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의 건이거든요. 저희들이 결국 패소했다는 얘기는 공시지가에 대한 우리 처분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광영
박광영위원
결정금액이!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718-4번지 도안동입니다. 16만 4,000원과 지목, 용도지역, 지형, 지세 및 도로 조건 등 유사토지인 717-4 답, 717-5의 경우 19만 4,000원과 22만 8,000원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 이것이 우리가 16만 4,000원으로 한 것은 잘못 처분이 됐다,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소송결과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송제기를 하면 약 몇 개월 걸립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사건이 2003년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2003년 7월 30일, 소제기가 2003년 12월 14일날 해서 2005년도 2월 4일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정도 걸린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송비용도 들기는 들죠? 소송비용 안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거구요.
광영
박광영위원
변호사 안삽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런 건은 변호사 안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청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심에서 끝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소송은 항상 검사의 지휘를 받는데 1심에서 항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진 것은 항소를 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항소를 하면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심에서 완전히 패소를 한 것이고 항소는 안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SBN운영을 위해서 우리 구 어려운 재정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약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을 점검해 보신다면 기대치에 미흡한 편인지 아니면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거두신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있고 효과적이었나,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구민들에게 더 좀 필요한 콘텐츠나 중요한 정보들이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실태분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속인원이 1일 한 700～800명정도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실태분석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민의 소리, 홈피 접속건수와 SBN의 접속 인원수는 다르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다릅니다.
구우회위원
최근에는 우리 구민의소리를 포함해서 서구 홈피 1일 접속 평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한 4,000명정도 접속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어쨌건 많은 예산을 투입한 SBN이니만큼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상 우리 구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시ㆍ도에 지역혁신협의회와 설립의 임의성만 차이가 나지, 사실 구성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다른 모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서구만이 앞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혁신협의회와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갖는다지 아니면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우선 업무적으로 유관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혁신관련 지역혁신이든 행정내부혁신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혁신마인드제고를 위한 어떤 각종 교육에 시나 우리 구가 똑같이 참여를 해서 워크샵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상시 같이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을 자치구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우리 서구가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된다, 아주 혁신협의회 구성자체도 잘돼 있고 실질적인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수범적이다해서 제가 우리 서구혁신협의회 운영사례를 전국에 혁신담당자를 모아놓고 제가 직접 경주에 가서 사례발표까지 하고 왔습니다. 같이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우회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혁신협의회에 비하면 자치단체장이 친분인사 위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혁신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없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분명히 다른 구에 비해서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구가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전주, 해남, 상주, 고성 등 많은 혁신협의회가 있음을 유념하셔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든지 특별법에 근거한 시도별 예산실링부분을 우리가 혜택을 보고자 하면 결국 광역시의 혁신협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지 아니하고서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독자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시의 지역혁신협의회에 협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짚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 접속이라는 것이 채널의 다양화가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최대 관건은 컨셉을 어디다 맞추느냐, 어느 정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대책으로서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를 협조받아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 명예기자단 구성, 그리고 일반인들을 참여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접속할 수밖에 없도록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운의 접속번호를, 한 가입자에 대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혹은 어떤 접속자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개월정도가 돼서 이 시점에서는 종합적인 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어떤 데 조금 접속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도 보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자기가 만든 동영상을 직접 우리 웹에다가 올릴 수 있는, 우리 홈피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럼으로 그것을 자기가 보고 확산시켜 나가면서 좀 접속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해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는 우리가 수능방송도 있습니다만 각종 교양강좌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노래교실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방송사로부터 구입을 해서 우리 인터넷에 지금 게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우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우리가 실태분석을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공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은 뭐였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양강좌쪽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의 활성화, 우리 SBN 운영의 활성화는 컨셉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어디다 맞추어야 되느냐 초점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의 주체가 되는 방송기반마련, 다음에 내려와서 동영상으로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여 알 권리충족에 기여, 그 밑에 내려와서 올바른 구정을 위한 주민 주체 프로그램 개발, 제일 끝에 뉴스취재, 각종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나왔는데요. 소극적으로 하면 의장이 SBN방송국에 취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에 있어서! 그러나 제가 위에서 죽 읽은 내용에 부합되려면 기획정보실에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합니다. 의회 계획이 1주일전 즉 5일전에는 공고가 됨으로 사전에 의회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장한테 취재승인을 득한 후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취재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큰 행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구의회 뉴스가 제일 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자세로 의회에서 요청시 취재해서 인터넷방송에 올린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개혁을 부르짓는 이 때에! 앞으로 이 점을 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터넷방송을 참 많은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이 의회에 대한 인식, 부정적인 인식, 여러 가지 인식이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잘 하셨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벼운 문제를 몇가지 터치해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하고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큰 사업 테두리안에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 해서 지금 총사업비 15억에서 지금 42건에 13억 2,700만원을 집행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6개월이 경과한 이때 13억 2,700을 집행하면 숙원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연말까지를 예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여름철 우기 전에 사업을 끝내야 될 이런 농로정비라든지 제방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남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가재원확보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 모든 자치단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세수추계가 확정이 되는대로 가용재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5쪽에 보면 행정소송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건은 어떤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진행중인 사항은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이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서구 산직동 355번지 매노천에서 작년 수해때 발생했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이것도 손해배상청구인데 대전 종합개발공사에서 89년 4월 20일 4건 임야 및 농지일원에 매립기간을 2개월 하여 일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로 합의하고 89년 5월 2일 매립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산업폐기물을 무단매립해서 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된 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하나 제기돼 있습니다. 네건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소송은 통계를 기획정보실에서 취합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행정소송을 취합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행정소송의 수행은 각 과별로 소송을 수행하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만 합니다. 어떤 소송 사건이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에 소송이 진행되다가 올해 끝난 건축관련 행정소송은 이 소송에 누락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 소송을 하다가 소송이 종결된 사건요?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에 종결됐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건축과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무슨 소송인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종결된 사건이 전체적으로 누락이 됐는지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한 답변을 진행하는 중에 위원장님, 발전기획단장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방향이나 전략사업이 잘못 설정될 경우에는 치유가 곤란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우리가 서구비전2010에 대한 보완발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구의 어떤 여건, 현재의 변화된 여건들이 빠짐없이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어떤 과제를 줬을 때 그것을 학술적으로 깊이있는 연구를 해 낼 수 있지만 이 과제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 실ㆍ과장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각 실과ㆍ장님들이 일단 연구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실ㆍ과ㆍ장들의 관심이 소홀하다보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쌍방의 대화를 통한 실무협의과정에서 좀 제공을 해서 우리의 전략들이 좀 제대로 구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계획수립단계에서 이런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치유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쉽게 치유할 수 있겠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계획이 이미 설정이 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획단계에서는 쉽게 치유가 될 수 있고 계획이 끝나면 치유가 곤란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3쪽 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방재정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있는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약 2년에 걸쳐서 품목별 예산서가 우리 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공무원도 잘 알지 못하고 의회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투명성에서 굉장히 취약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하라고 한 2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돼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가 가장 빨리 시행하는 시범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가장 빨리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유사이래 추진해 온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는 획기적인 예산제도의 개편작업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고자 2007년도까지 이 제도를 계속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2008년도서부터 본 사업별 예산제도를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성과관리 사업별 예산서의 양식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줬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그 예산 제도 자체의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시범자치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아홉 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년도 품목별 제도로 편성했던 우리 예산서를 그대로 한번 1차 대입해서 첫 번째 나온 그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성과지향 사업별 예산서를 오늘 아침에 줬는데, 보면 이 성과관리 사업별 예산서의 특징은 우리 서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지금 가시적인 목표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가 우리 서구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설정이 된 틀안에서 그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마다 그 프로그램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그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를 또 추진하기 위한 각각의 단위사업을 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하고 그 돈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완결됐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수행이 됐는지를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이 예산서에 묶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향 사업별 예산서를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231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31쪽에 나와 있는 전략목표, 프로그램, 그리고 성과지표, 성과목표, 검증방법을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략목표 1에 나와있는 경제복지국의 안정된 지역물가관리 및 영농여건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하는 내용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지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비전적 목표는 하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마 우리 서구에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프로그램상에 직접적으로 연결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어떤 지역의 물가관리라든지 영농방법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서구민들에게 어떤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기여토록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에는 아주 특별히 서구비전2010이라는 중장기사업계획이 있어요. 그 사업계획에 보면 전략목표로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여섯 개, 25개 전략입니다. 6부분으로 나누고 25개 전략으로 나누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섯 개의 커다란 전략사업을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사업이 최소한 예산서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로 향해 가는 것이지, 그 동안 해 왔던 어떤 사업들을 하나로 또 묶어서 전략목표로 삼고 성과목표로 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향해 가는 길은 계속 돌아가야 하는 그런, 어찌보면 요원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 이게 시범으로, 또 시안, 초안단계로 이런 것을 뽑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략목표를 설정해야 될 겁니다. 또 성과지표와 검증방법이 지금 혼동되고 있어요. 성과지표는 분명한 목표, 수로 계량화된 목표를, 가급적 목표화 시켜야 그 목표를 지표에 따른 성과목표를 이것은 누가 봐도 검증이 쉽게 되는 그 검증방법을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 제가 우리 예산부서에 이미 서울시 예산서에서 쓰고 있는 성과지향 사업별 예산서의 샘플을 구해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예산서를 다시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사업별 예산서가 정말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고가 되고 또 책임성이 있고 투명한 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서가 잘 짜지면 모든 것이 예산서에서 통제도 될 수 있고 한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조직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이 성과관리예산서,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시기를 다시한번 권고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17쪽 구정목표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이 필요하다 이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정목표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라고 했지만 이 구정목표가 포괄적 개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예산서에까지 연계시키는 직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음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하고 발전기획단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전기획단장님과 기획실장님을 동시에 모시고 질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관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와 여유기구로 서구발전기획단을 새로 만드시는 조직증설을 하셨습니다. 조직증설을 하시면서 서구발전기획단이 해야 될 일을 뭐로 설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라는 것을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금년 6월 30일 한시기구로써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구를 축소를 하고 남는 인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자율권을 줘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여유기구로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유기구제를 주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보면 여유기구에는 본연의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특수한 어떤 행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시적 성격이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라,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이 종결이 되면 다시 그 여유기구를 가지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이런 업무를 조직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토록 이렇게 여유기구가 시달이 되면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별도로 새로 발생한 특수한 어떤 행정조직을 둬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가장 초점을 뒀던 것이 우리 서구의 어떤 발전을 주도적으로 조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서로서 서구발전기획단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었구요. 그에 따라서 현재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가급적 제외하고 서구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써포팅 역할을 하고 기획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의 일을 분장하자 하다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기획 및 추진, 그리고 지역발전특구지정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담아서 서구발전기획단을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번에는 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이 맡으신 일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기획단장 박영식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항도 있고 해서 방향설정하는 데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유인물 46쪽에 있는 것과 같이 열 여섯가지 업무의 기본방향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미사여구도 좀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직에 기획단이 생긴 어떤 존재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방향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놓고 볼 때 세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 행자부가 여유기구를 두라고 했던 목적,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설정했던 목적, 그리고 지금 기획단장님이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신 목적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주 대단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기획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구요. 우선 처음 우리가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가급적 현재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주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항상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에 따라 다니는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인력을 배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여타 실ㆍ과에서 추진했던 일부의 업무가 그쪽으로 같이 분장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행자부의 지시나 또 우리가 의도했던 큰 틀에서는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은 서구의 어떤 발전을 위한 전부분에 걸쳐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고 조언을 해 주고하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해당부서로 던져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처음에 서구발전기획단을 만들면서 서구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주체로 서구발전기획단을 염두에 두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설기구화를 의미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정수요가 있으면 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어서 여유기구를 둬서 운영할만한 그런 특정한 사무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 또 허락된 이 기구를 반납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나름대로의 일정기간까지 어떤 역할을 해 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는 어느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끌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안들을 만들어서 실ㆍ과에 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얘기한 한시여유기구제의 조직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조직이론상 태스크포스팀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하다가 특정과업이 떨어지면 그 과업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의 조직이 별도 생깁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별도로 병행합니다. 그것을 가르켜서 태스크포스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특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에도 얼마든지 태스크포스팀을 결성을 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결정하지 않고 발전기획단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특정한 업무 떨어지는 것만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연의 과업이 있는지를 지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조례에 나와 있는 서구발전기획단의 사무분장내용을 아까 읽으셨어요. 현안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추진하겠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발전특구지정,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발전기획단에서 분장하겠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겠다, 이것은 또 특정한 업무가 부여된 발전기획단이란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포괄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특구지정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하면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이라는 폭넓은 의미의 큰 단위사업에서 큰 어떤 사업명칭을 언급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조그만한 단위사업들이 아니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어떤 이런 것들이 연구돼져야 되나 이런 부분을 연구한다는 의미로 지금 넣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단위사무라고 본다고 하면 내용이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컨대 산업단지 조성하는 업무가 떨어지면 발전기획단에 업무를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줍니까? 앞으로!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금 산업경쟁력 강화에 의한 업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 발전에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 서구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연구를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질의의 초점은 특정목적사업이 발생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발전기획단이면 그 조직이 능동적 조직이냐, 피동적 조직이냐를 묻는 거예요, 핵심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조직은 능동적 조직이라고 봐야죠.
석재
이석재위원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능동적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을 특정목적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특정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발전기획단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조직을 최초에 만들때 특정목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현안사업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될때까지만 이 산업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을 해서 그 업무를 맡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전기획단에서 우리 서구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전기획단은 정말 우리 내부혁신을 선도하고 구민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구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동의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동안 일을 해 왔던 평가업무, 통계업무, 당연히 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개척하고 하려면 통계가 뒷받침돼야 되고요, 평가가 당연히 뒷받침 되야 발전적인 업무를 만들어내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가 발전기획단을 만들면서도 집행부에서 논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이 기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여유기구를 만들수는 없느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 특별히 꼭 어떤 여유기구를 둬서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업무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끝에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여유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업무의 내용이 우리 서구전체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기획실의 업무와 내용적으로 유사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들은 모든 실ㆍ과에서 그대로 수행을 하되 우리 기획단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도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면 상당히 슬림화시킨 조직입니다. 사무관이 있는 조직치고 7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대신 정예의 어떤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쪽에서 정말 새로운, 팍팍 튀는 아이디어를 좀 끌어내고 서구가 한발짝 나갈 수 있는데 써포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자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명 맞습니다. 기획도 일부는 넘어가야 되고 평가도 넘어가야 되고 통계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고 현재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고 기획단에서는 슬림화조직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유기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발전기획단장님, 통계, 평가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잘 조사하시고 통계를 잘 만들어내면 그 통계를 응용하고 평가한 내용을 밑바탕에 두고 우리 서구의 발전전략을 만들어내실 생각이신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통계나 수치는 하나의 도구로써 스툴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목표관리기법이나 성과측정지표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실ㆍ과에서 하는 일을 좀 개선보완시키고 또 그 이상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기획단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쪽 보겠습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이번에 처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만 현재 우선 혁신단체를 하고 싶다고 해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응모를 해서 행자부로부터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작업이 금월중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그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혁신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혁신의 근본은 오너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발전기획단장님, 혁신선도 자치단체 이 사업을 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일부 중복도 됩니다만 우리가 용어상에 혁신, 발전 여러 가지 옛날에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하는 하나의 단위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는 서구의 전반적인 업무를 놓고 과제도 선정하고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신청운영 이것도 단일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직의 내부를 샅샅히 뒤지려면 기획실의 업무를 놓고 볼 때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 조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조직을 점검해서 정말 이 조직이 우리 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최적 모델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조직이 정말 우리 조직의 목적에 맞도록 재편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평가를 피드백시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하기 싫어서 못한 게 아니라 우리 기획정보실의 본연의 임무 때문에 치여서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발전기획단에서 우리 구정을 정말 혁신하고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발전기획단에서 우리 구청의 내부를 샅샅히 뒤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까 우리 발전기획단장이 말씀하셨던 발전기획단의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발전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혁신사업, 이 사업을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희 2005 하반기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5개 분야에 18개 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것도 다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덜 수반되고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A를 물어보면 B를 답변하시면 질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제가 물어본 요지는 잘 들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조직을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조직이 우리 구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과연 최적모델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업무를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해 왔는데 기획정보실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이런 일을 못해왔다, 새롭게 탄생되는 발전기획단이 우리 서구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집단이라면서요. 그 집단이 우리 자치단체를 정말 혁신하고 앞으로 선도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사업, 이 사업을 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여러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일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저희들은 고정적인 업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목표하고 있는 이상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연구분석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의지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에서 16개 자치단체를 행자부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서구만이 어쨌든 우리 서구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지정을 받아서 혁신시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구요. 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와서 지역혁신이다, 행정내부 혁신이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엄청난 혁신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행자부의 이 바람이 중앙부처의 여타 부처로 옮겨가고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혁신시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개발에 대한 평가지표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행자부에 회의를 6일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요즘 혁신쪽에 엄청난 일거리가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의 혁신조직이라고 하면 계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각 자치단체 혁신담당자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행자부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기에는 앞으로 혁신업무량으로 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혁신쪽은 앞으로 자치단체마다 혁신담당관을 신설해서 진짜 중앙에 버금가는 지방의 혁신을 이루어나가자 해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내로 혁신담당관이 신설되는 조직확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서구발전기획단의 업무로 주기는 조금 업무량도 그렇고 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러 가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비전2010 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만들고 발전기획단에서는 뭐를 합니까? 기획실에서는 서구비전2010 발전계획을 만들고 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기획단에서는 2010 세워진 계획을 토대로 이것이 실행부서에서 잘 되고 있나 안되나 이것을 체크해 보고 안되는 것은 개선보완도 시키고 목표설정도 달리 해 보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가업무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일부 평가업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기획실ㆍ과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전기획단을 마저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님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46쪽 한번 보세요. 서구발전기획단은 기존 통상적인 업무의 처리를 지양하고 태스크포스기능을 수행하겠다, 내부혁신을 선도하고 구민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선도 자치단체는 기획단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단 방향설정이 전부 20여가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조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과 분야별 핵심추진과제 선정추진의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조직의 싱크탱크는 조직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일을 잘 안되는 부분을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목표설정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싱크탱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조직에서 연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두뇌집단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우리 구의 두뇌집단을 하겠다, 발전기획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뇌집단의 일과 분야별 핵심추진과제를 많은 핵심추진과제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방향과 내가 추진해야 될 사업과의 연관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달라구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조직의 두뇌적 집단이라는 것은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실행부서로 일하게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착안사항과 함께 핵심추진과제를 열거해 놓은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죽 열거를 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가 조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핵심추진자체가 여태까지 우리 실ㆍ과에서 추진하거나 또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기 때문에 우리 두뇌적 집단이라고 명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게 서구비전2010하고 어떤 관련을 맺는지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서구2010도 죽 봤습니다만 일부 중첩도 되고 거기에 없는 사항도 있고 또 거기 세부적인 가지업무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늘 해 왔던 습성대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발전기획단은 또다른 단위사업을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추진과제 선정추진해서 이것들이 물론 뒤에 실행부서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새로운 업무로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층분석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실ㆍ과를 정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기존 단위업무하고 조직의 싱크탱크하고 서구비전2010하고의 관련성이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조차 없었죠?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발령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많은 고민만 했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생각은 안했잖아요? 좋습니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정책조언자, 합리적인 사고로 업무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부서, 서구발전의 전략을 설정하는 부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제시자, 주민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해 보는 집단자, 마치 발전기획단을 보면 점쟁이 같습니다. 통계가 없고 분석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기획단의 방향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조직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금 일거리를 찾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설정하는 겁니까? 조직을 만들고 일을 찾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일단 조직은 법에 의해서 생겼구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직을 안만들면 안되고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적이라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서구발전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서구발전기획단은 정말 우리 구의 내부를 혁신하고 구민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행정의 주민만족도를 높여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획단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참 잘됐다고 보는데 방향만 설정해 놓고 실제 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들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있는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기획단이라면 당연히 해체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난리를 폈지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슬금슬금 행정수요가 늘었다는 핑계, 복지수요가 늘었다는 핑계, 등등으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구를 증설해 줬다는 이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살찌는 지방자치단체, 도로 뚱보」라는 제하의 신문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앞으로 발전기획단이 정말 이 조직은 없어도 되겠다, 이 조직은 통폐합해도 되겠다 그런 역할들을 자꾸 찾아서 정말 일하는 조직,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조직, 그런 조직을 꾸려갈 수 있도록 발전기획단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나 또는 통계업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새로운 조직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초로, 또 구정발전의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로 활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의 전반을 한번 제대로 분석할 때 대안을 제시해 낼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지역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RIS라고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만 RIS구축의 한 일환으로 우리 특성화발전을 통한 지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혁신 선도자치단체를 신청함에 있어 분명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유사성, 중복성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선정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신청함에 있어서 테마를 경쟁 타자치구와의 중복성, 유사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할 때 우리가 선정이 되고 또 많은 정책적, 자금적 지원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신청함에 있어 타자치구의 정보도 충분히 얻으셔서 선정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가 유인물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한 채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순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남선종합체육관을 비롯해서 많은 현안문제 해결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둔산도서관 관련해서 짧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둔산지역에 적게는 13만, 많게 는 23만명이 거주하는데요. 갈마 또는 가수원분관에 비하면 부지면적이라든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연간 가수원 보면 한 50만명이 이용하고 갈마의 경우에도 약 55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둔산도서관은 최근에 주민밀착형 소형도서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둔산도서관을 말그대로 어린이전용도서실 또는 디지털 자료실을 많이 확충하는 의미의 둔산도서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꿈나무아파트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장래에 우리 시대에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때 둔산도서관 명칭을 꿈나무도서관으로 개칭을 해서 추진을 하시고 실질적인 둔산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애틀공원이라든지 제3의 부지에 실질적인 둔산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한번 실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둔산도서관건립이 2002년도에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고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전용도서관에 가깝도록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명칭을 꿈나무 도서관으로 하고 다른 제3의 장소에 둔산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님 말씀에 물론 일부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도서관명칭변경이 꼭 수반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둔산도서관 건립을 하고 준공시점에 가서 과연 명칭이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적극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둔산도서관 최초에 보면 약 2,200㎡로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2,380 약 170㎡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쪽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주차장쪽보다도요, 현재 지하 일부 주차장도 약간 늘어났구요. 지하 자료실도 좀 늘어났습니다.
구우회위원
2,385㎡중 지하주차장은 몇평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부분적으로 용도에 따른 면적 자료를 지금...,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어쨌건 20여만명의 둔산지역주민들의 도서욕구 충족에도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퍽 다행이라 봅니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다음으로 서구풍물단 얘기입니다. 2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3년전 각 자생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현재 올 지원하는 보조금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2, 3년 전에 비해서 현재가 최소 10%에서 30% 이상 예산이 줄어든 예는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서구풍물단의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예산이 3년전에 비해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 서구풍물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민속시범학교는 초등학교가 다섯군데, 중학교 두군데 그것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민속시범학교는 시지정학교가 3개교로써 서부초등학교, 갈마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가 되겠구요. 우리 구 지정 2개교는 대전 탄방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대전 월평중학교, 기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사물놀이라든가 국악, 관현악이라든가 가야금 등 학교에서 육성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다 100% 받아들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 있고 의욕이 있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뀔때마다 이런 성향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육성사항은 지양을 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라면 타당성있게 검토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학교에서 신청들어온 학교는 몇군데나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신청들어와 있는 학교는 없구요. 일전에 어느 학교인가 한 학교가 했다가 포기한 학교가 하나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학교명칭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가수원초등학교가 우리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이 됐다가 그 학교에서 운영의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가수원 초등학교는 취소가 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학교에서 들어오면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노래연습장 이게 영업정지가 118개소나 됐나요? 25쪽에 지도점검 21회 했는데 영업정지가 118개소, 취소가 네 개, 지도경고 다섯 그래서 과징금 25개소에 1,275만원 이것은 어떻게 계고장을 내고서 완납을 다 받은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이 있어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접대부 고용 및 알선 3차까지 가면 취소가 된다던가 이렇게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1월서부터 6월까지 지도점검한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취소 네 군데는 아주 영업을 못합니까? 취소된 데는 못하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 네군데는 무엇 때문에 취소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 묵인하는 사항이 4차까지 위반을 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주류판매인 경우에, 등록취소! 이렇게 보통 3차내지 4차처분 사유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리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도점검 나갈 때는 공무원이 몇 명 나갑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도점검 나갈 때는 보통 2내지 3명이 나갑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 나갈 때도 있고 시청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경찰하고 시하고 협조해 갖고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25개에 과징금 1,275만원은 받았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과징금은 다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못받은 것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미납된 것이 있겠죠. 약 몇프로 못받았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90% 이상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것도 철저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소래새합창단에 대해서 짧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난번 서구 제2회 여성주간 행사때도 아마 우리 소리새합창단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최소한 제가 두 번, 세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따라서 할 정도의 노래였으니까요.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해서 열악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확충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여성주간 행사를 마치고 참석했던 주부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곡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록 비근한 예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세세한 점까지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서구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주부님들은 최소한 한두번 이상의 서구 행사에 참여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곡선정을 지난번 어떤 행사때 했던 그 곡으로 된 것으로 보다보니까 신선한 면이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물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만 옆에서 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입니다. 동 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실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 본예산에 동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9,000여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1회추경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원관계로 사업이 실시가 안된 사업들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로 보류된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예산만 서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시책사업이 세 개가 있었는데 실내환경개선사업은 실시가 돼서 삭감이 안됐구요, 5번과 6번,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과 동 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삭감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왜 삭감을 하냐는 얘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회추경시에...,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이 우리 구청이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삭감해 갖고 사업계획을 다 저버리고 예산을 지금 다른 데다 쓰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청장 선거성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다 삭감해서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알기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이 아직까지, 그당시 1회 추경당시에는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고 하반기로 책정이 돼 있어서 현재로 봐서는 3회추경이나...,
태빈
한태빈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음부터 도서관예산 안세워 줍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켜 줬는데 그렇게 급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해도 됐다라는 얘기 같으면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 세운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희들 단순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물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쉽게 물론 윗분들이 삭감하자면 할 수 없겠지만 좀 관심을 깊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서구발전기획단장 박영식입니다. 저희 기획단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0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2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건수가 1,257건이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5개월동안 접수한 건수가 1,257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중에서 사실확인건수가 70건이구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접수순위별로, 사안별로 70건 사실확인을 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미비하던가...,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나머지는 월별 200건정도 사실확인해서 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1,257건중에 사실확인한 것, 육하원칙에 의해서 틀림없다는 것이 70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합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민원인들이 접수한 서류를 사실확인 전화로 문의해 가지고 또는 방문해서 물어봐 가지고 한 사실확인건수가 70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0건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이게 단시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내년 6월달까지인데 저희 구에서 사실확인은 올해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 실무위원회로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사실확인하는 데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접수한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그래서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는 과정, 또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들이 명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사진, 인후보증서 등등을 사실확인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 70건은 시로 송부를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일단 시로 보낸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사실확인을 또 하겠네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시에서도 실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중앙에 진상규명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1,257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앞으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피해보는 인원이 없도록 연구를 하셔갖고 이것을 착실히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연구를 해 갖고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우리가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한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 없이 단기적인 시안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용인시가 최근 들어서 시의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난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허문부단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발전기획단도 기획정보실ㆍ과 함께 우리 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차질없이 지역개발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복지보건분야에 보면 심야 노천카페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추진과제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이 추진과제에 대한 착안사항으로 구민대화방 활용, 엑스포다리, 갑천 둔치등 활용, 서구명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심야에 주 5일근무제가 되고 심야에 갈 곳이 없고 또 가도 어디서 충분히 구정에 대한 얘기할 장소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착안을 했는데요. 장소로는 저도 대전시민입니다만 엑스포다리 활용도에 대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시와 연계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심야노천카페를 운영하면 서구명소가 되지 않나 이래서 착안을 해 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천변에, 인도에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맞물려서 같이 할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분들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떤 단속을 하지 않고 그분들의 영업에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나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장소라든가 이것은 별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노천에 있는 노점상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심야노천카페를 운영한다고 하고 포장마차는 단속을 해야겠고 이래갖고 어떻게 단속할 자신이 있나요? 좋은 발상인데 그런 기업화된 포장마차를 만들어놓고 어렵게 먹고살고자 하는 혼자 사는 주부들,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사는 주부들 이런 분들이 지금 속아서 포장마차를 몇천만씩 프리미엄을 주고 삽니다. 그 건달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적자는 보고 있고 팔지는 못하고 있고 또 조직들은 계속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 지금 단속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난 구민대화의 방 활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심야에 또 어디다 만들 겁니까? 여기 계획들 좋은데요. 앞으로 추진들 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발상은 좋은데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는지 청사진이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할 것 같다해서 한번 서구청 예산과 좀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전혀 맞지 않는 계획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죽...,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형식으로 나온 것이니까 꼭 이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계획이니만큼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넓게 보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 참고하고 예산수반사항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타실ㆍ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0쪽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6월말까지 1,257건을 접수받았는데 이 접수를 받는 목적이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일단 그것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신고하면서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일제하에 강점당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구요.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조그만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가에서 이 진상을 규명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래서 피해보상문제를 보상금 지급규칙에 있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민원인들 접수된 1,257명에 대한 얘기는 아니구요. 지금 국무조정실 기획단에서 이런 구민의 소리를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료관이라든가 위령탑 문제는 관련 법규에 있으니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개개인의 보상금 문제는 지금 국무조정실 기획단에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죠. 일제때 강제동원돼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무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는 다 밝혀졌어요.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안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피해의 실상을 규명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문구만 써 가지고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발전기획단이 돼서는 안되요. 아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열한 것이 아니구요. 국가지침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예산은 국가예산이고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놓은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게 어떻게 목적이 됩니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줘서 위무하려고, 지금 1,257건 접수해서 중앙으로 다 올렸죠?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올린 것도 일부 있잖아요. 몇건 올렸어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여기 나온 70건을 올린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70건 올려서 1,257건을 받아서 여기서 심사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우리가 구에 사실확인의무가 있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1,180건정도가 거짓말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아니죠. 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6월 30일까지 사실확인기간이기 때문에 접수된 순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70건이 또 중앙에서 검사 안합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최종은 중앙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최종결론이 나면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이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무슨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역사의 진실은 이미 다 밝혀졌다고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역사의 진실이 몇 명이 어떻게 한 것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목적에 그렇게 예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서상에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법의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기획단의 기능 및 방향설정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기대하는 발전기획단이 되도록 다시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는 발전기획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이것은 정말 안된다고 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