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며 특히 우리 서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사안은 의안번호 제13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현실에 맞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장학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학생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지급정지조건 일부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완화하고 기금의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학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등학생에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장학금의 지원혜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장학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급대상을 의무교육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지급정지대상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빼게 됐는데 중학교를 그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사실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학교를 뺐다는 얘깁니까?

예.

그 외에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현재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예, 중학교가 제외됐기 때문에 고등학교학생들에게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주는 액수가 조금 늘기 때문에 장학금이 조금 많이 지급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2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고 영ㆍ유아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ㆍ유아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보육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열거하였고, 제2장에서는 영ㆍ유아보육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지방보육정보센터설치에 관한 사항,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센터운영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이번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특별히 이 보육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담당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2년 11월 5일날 본 위원이 서구보육조례를 발의를 통해서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년의 과정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정책도 많이 그동안 변경되어졌고 현재 이 사무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실상 넘어오게 돼서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은 사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유감스러운 일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 일단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 보육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전혀 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며칠 전에 개정안만 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개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차피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안이 결정될텐데 어떻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인지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에도 그동안 보육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재경 의원 발의로 하여금 대전시 보육조례를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졌고 본회의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정보를 과연 담당국장께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이 내용 자체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어떻게 대전시에서 어차피 우리는 대전시와 맞물려서 모든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를 사전에 한번 쯤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일단 개정조례안을 내놓는다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시 조례안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어쨌든 우리 서구보다 뒤늦은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보육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더듬어본다고 하면 우리 영ㆍ유아보육 법률에 따라서 그대로 복사판처럼 읊어놨습니다. 적어도 조례를 만든다면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 전에 이미 우리가 먼저 조례제정을 했다고 하면 현재 대전시보다 퇴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발전적이라는 것은 제가 기대를 하지 않겠지만 개정을 내놓는 입장이라고 하면 대전시하고 비슷하게 맞물려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 30일자로 영ㆍ유아보육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다른 구라든가 광역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가 5월에 보육조례가 다시 개정돼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과천시의 통과된 조례내용하고 대전시 심사한 내용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앞에 배부해드리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복사판처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이란 것이?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적어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조례 문구 하나라도 개정이 돼야지 어려운 용어 그대로 한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조례를 더듬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요즘 사회의 흐름입니다. 행정용어도 어려운 용어들이 다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는 서구 나름대로 법조문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들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위원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놓는데 있어서 어쨌든 유감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에 심사하고 내일모레면 통과시키겠지만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구도 조례가 용어 하나하나라도 비슷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맞는 그러한 내용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는 중요한 부분이 두가지 들어 있습니다. 장을 두가지 설정 했습니다. 지역보육지원을 제4장에 두었고요, 제5장에는 가정양육지원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대전시보다도 퇴보되는 그런 용어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더 이상 어떤 상승되는 그런 것을 구민들한테 못 해준다 하더라도 대전시와 비슷한 그런 조례제정이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것을 검토해보셔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육조례가 하루이틀 해서 금방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유보했다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쪽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난 후에 다시 개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데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다음 회기 때 되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2002년도 12월 5일 장현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보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섰다고 봅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점은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나 영ㆍ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 세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가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시조례나 과천시 조례보다도 용어의 정의를 쉽게 표현했습니다. 총칙에서 보시면 아주 영ㆍ유아나 어린아이들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영ㆍ유아, 보육, 보육시설, 보호자, 보육시설 종사자, 2조에 정의를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문구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이라 하면 영ㆍ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ㆍ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앞에 정의에 세부사항을 열거했기 때문에 용어의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시조례, 물론 의원발의로 한 사항을 충분히 입수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시조례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별된 사항이 네가지가 있는데 총칙에 보면 시에는 3조에 차별 금지조항을 넣었는데 이런 사항은 사실상 안 들어가도 우리가 차별금지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렇게 안 넣더라도 이 차별금지조항은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또 12조에 시조례는 자문위원회를 뒀는데 보육정보센터에 자문위원회를 뒀는데 우리는 자문위원회 대신 보육정책위원회를 이렇게 갈음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양육지원을 열거했는데 우리도 세세항에 가정양육사항을 넣었고 가정양육지원센터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게 시비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항을 설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5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도 이 조례를 충분히 분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조례가 시조례나 과천시조례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의 시급성을 본다고 하면 현재 보육정보센터에 기능을 우리 조례에 열거했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시ㆍ도 단위로 한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용문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작년도 연말에 기초자치단체도 1개 구씩 시범적으로 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조례가 제정 공포 안됐기 때문에 예산은 보육정보센터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육조례를 제정한 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자는 이런 뜻에서 시급히 보육조례를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야 우선 급한 보육정보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2002년도에 발의한 서구보육조례, 그런데 이게 2005년도 1월 30일날 개정 공포됨으로써 전부개정안을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우리 구청에서 전부개정안이 올라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람한다든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는 했고요, 공보에 게시해서 공보라든가 게시판에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몇 개월 했어요?

서구 공보에 5월 30일날 20일간 기간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 게시판에 지금 공고합니까?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요, 우선 서구 공보에 게시하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우선 주로는 서구 공보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나 의회쪽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상위법령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안해봤는데 동료위원 말씀대로 의회나 의원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한테는?

주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20일간 충분히 거치고 인터넷, 또 게시판 또 어디에 하셨다고요?

입법예고 절차는 우선은 구보, 인터넷 게시 이 세가지를 해서 충분히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구소식지 있죠. 그런 데도 보면 이게 5월 30일날 개정 공포 됐으므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서구민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전부개정안이라든지 올라오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게시판 공고라든지 이런 것 말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가 문제인데요, 시기를 맞춰가지고...,

아니, 시기가 이렇게 충분히 있잖아요. 1월 30일날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다방면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공포해 놓고 한건도 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진짜 믿어도 됩니까?

이게 우리 나름대로 시, 다른 자치단체 또...,

아니, 우리가 공포하고 인터넷이나 어디 올렸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용어정의나 또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여간...,

진짜 “없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이 없냐고요?

예,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8개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 수용인원과 현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용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네요. 하나 걸릴 게 없고 그냥 국장님 말만 듣고는 “아, 그런가 보다” 보고가 너무 너무 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영ㆍ유아보육위원회의 위원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위원회에 한번 쯤 이런 안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십시오”하고 전문가들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공고는 5월 30일자 해 갖고 인터넷에 띄우고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50만 구민들이 영ㆍ유아보육조례 이 법 입법공고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한건도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안들어 온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집행부 사람들만, 입안하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우리 구민들이 여기 내용이 뭔지 어떠한 절차도 모르고 이것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냥 읽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또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수정 요구를 하겠느냐?

우리 구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지금 질의하신 장현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보육사항은 전국에서 우리가 앞선다고 자부합니다.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모체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육위원회는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 물론 장위원님도 보육위원회 위원이신 것을 압니다만 앞으로 이 보육조례안이 통과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책위원회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제가 위원회 문제를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위원회 해갖고 과연 얼만큼이나 수렴을 받겠습니까?

장현자 위원님, 지금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진행이 불가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회하고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유사이래에 집중폭우에 따른 수해발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반기 계획 및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앞서 금번 폭우로 인한 수해발생 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받고 보고 받은 후 상황에 따라서 중식시간도 가까워오고 해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발생현황을 먼저 보고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점심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하기를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5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49쪽에서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151쪽에 벤처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활동 있죠. 여기에 추진 성과하고 계약이 나와 있는데 이게 거짓말 아니죠?

예, 거짓말 아닙니다.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괜히 의회 뒤집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대로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계약이 232만불, 상담이 1만97...,

이것 계약한 회사가 어디에요?

계약한 회사내역을 지금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약된 게 확실하죠?

예.

국장님 말만 믿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볼 거고...,

계약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동료위원들이 갖다온 얘기만 듣다가 제가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하고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느낌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거든요? 국장님도 그전에 가보셨죠?

예,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동남아나 이런 데는 맞는데 지금 러시아, 체코, 헝가리는 아직 우리 상품이 들어가기에는 당초부터 조금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쪽도 개척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서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진성과는 바로 가서 그날 계약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얼마든지 관심이 있으면 차후라도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봤을 때는 미리 여행사측하고 그쪽하고 뭔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갖고 상담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다보니까 저희가 볼 때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동료 고위원도 같이 갔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상담하고 그 바이어들이 그 나라 상담요원들을 형식적으로 상공회의소 직원들 같던데 그런 분들 데려다 상담시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예산이 작년에 6,000만원인가 얼마 세웠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갖고 갔는데 지금 실적은 고사하고 상담 자체부터 형식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러시아나, 체코, 헝가리는 아직은 자유무역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역협회하고 상의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동남아하고 유럽을 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러시아, 체코, 헝가리 그쪽 서유럽을 우리가 한번 개척해보자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만 결과보고도 제가 봤습니다만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무역협회보다는 지금 코트라가 전국에 10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도 코트라 쪽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형식적인 바이어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헝가리, 체코 갔을 때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사가 이뤄져서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전조사가 전혀 안 이뤄지고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여행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시인합니다. 물론 여행사에 의존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무역협회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무역협회도 지금 서유럽쪽에는 별로 지점도 없고 이 사람들이 경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러한 점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 코트라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개척단을 갔다고 하면 몇 개 업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업체는 우리가 10개 업체로 우선 한정하고요...,

예산이 금년도 우리가 6,000만원 세웠잖아요?

5,000만원요.

5,000만원요, 5,000만원 세웠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개척단을 만약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몇 개 업체가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업체는 한두개 업체 증가는 큰 부담이 없고요,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 정도면 코트라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하여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트라를 통해서 이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갔어야지...,

무역협회의 임직원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 지부장이 서유럽쪽으로 한번 자기가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맡겨봤는데 조금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수가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실리성을 찾아갖고 가야지 업체가 많이 갔다고 해서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성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여기에 간 업체가 이번에 10개 업체가 갔죠?

9개 업체가 갔습니다.

9개 업체가 갔는데 그중에서 연속해서 간 업체도 있고...,

예, 5개 업체가 연속으로 갔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처음으로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도 있는데 일부는 나름대로 성의있게 자기 회사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수출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또 일부는 관광성이 아닌가 그런 것도 느꼈어요. 몇 개 업체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서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낼 때는 기업체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리 서구관내에 회사가 수출할 의욕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선정해서 보내야지, A라는 업체가 가니까 B라는 업체도 따라가는 형식으로 그냥 관광성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간 중소기업체들 있는 데서 제가 엄청 망설인 게 한마디를 해 주고 싶었어요. 한마디 해 주고 싶었는데 제가 꾹 참고 안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저는 동료위원 말만 듣고 실감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다고 느꼈고, 내년에 혹시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지만 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질책한대로 업체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몇 개 업체가 가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위탁할 때도 코트라 같은 데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한번 가면 그래도 실적이 있을 만한 그런 회사로 계약을 체결해서 갔다 와야지 여행사에 계약 체결해갖고 가니까 진짜로 무슨 관광 온 그런 기분밖에 안들었거든요?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갖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내에 경제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제인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육성한 단체는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임의로 경제인회가 있고 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연합회는 지금 한 103명 정도 이렇게...,

그러면 경제인연합회가 있고 경제인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서구관내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두 단체중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상대를 합니까?

이게 자기가 단체를 경제인연합회가 됐든 경제인회가 됐든 구성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하는 안은 4개도 좋고 5개도 좋고 우리가 억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경제인회, 경제인연합회인데 당초에 경제인회는 충대 유교수의 시발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거기는 현재 타이어뱅크 사장이 회장으로 있고 또 하나는 남훈계장이 주축 돼 가지고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했는데 여기가 한 103명정도 되고 경제인회는 한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도 없지만 예산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 우리가 이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크게 협조라든가 부탁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두 단체를 통합해가지고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물론 경제인들이 서너명만 모여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제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경제인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개척단이라는 입장에도 분명히 자기네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속에서 아마 몇 명을 뽑아서 올릴 수도 있고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도 없을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9개 업체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중에서 일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부는 관광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냐? 그러면 이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쨌든 한번 쯤 외국의 바람도 쏘이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관광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저도 몇 번가봤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유럽은 기간이 너무 길고 실질적으로 무역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런 얘기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면 전부 기업체 사장님이나 부사장이 가셨는데 여기에는 종업원이 많게는 100명에서 20～30명씩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을 두고 회사 제품을 가지고 가서 관광했다는 것은 어렵고요. 단, 지금 서유럽이 러시아나 헝가리, 체코는 아직도 자유무역이 활발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이 수출하고 상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관광성이 되지 않나 보고요. 이게 선정할 때는 경제인연합회에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충분히 홍보해서 경제인연합회에서 추천한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95개 업체가 됩니다만 여기에 전부 우리가 개별 평가해달라는 홍보문안도 냈고 또 경제인연합회에도 했고 또 무역협회에서도 선정에서부터 계획, 바이어 모집까지 무역협회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체선정이라든가 심사할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은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가는 비용을 일부나마 구청에서 대주니까 어쨌든 가서 상담이 되면 본인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기반이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란 것을 분명하게 어떠한 철저한 기준이 없다보면 아마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가려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것 구청에서 항공료 50%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열흘이나 칠일간 관광성으로 갈 기업 대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회사의 개인사정으로 1개 기업체가 못가고 9개 기업체가 갔습니다만 그런 사고방식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감이 없으면 기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혹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151쪽에 캐릭터 우수상품 인증제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특허청 캐릭터 상표등록을 현재 특허청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서구에서 상표등록문제 때문에 조례를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상품 인증제를 그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저번에 조례 설명할 때 제가 모형 영문자, 한글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이 등록문안을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상품 인증제를 하는데 있어서 영문으로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번에 서람이 모형을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려고, 상표등록을 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그 조례 만들고!

예, 이것을 우리 서구의 캐릭터를 도용 한글 서람이, 영문 서람이, 녹색 그래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해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저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꼭 의결해 주시기로 하고 유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특허청에 이렇게 출원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람이 하고의 관계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겁니다. 서람이의 특허를 특허청에 받은 겁니다.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 상표에 이런 것을 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람이 캐릭터에 특허를 받았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허청에 받을 때 종류별로 이렇게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우리가 391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번에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말씀만 더 물을께요. 아까 동료위원이 경제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인회하고 경제인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인회에는 시 전체가 관여하는 단체이고 경제인연합회는 서구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사장들끼리 모임하는 사조직단체 아니에요?

두개가 현재 다 사조직단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이 사조직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조직단체이면서 어차피 이 단체가 구청에 협조를 요할 때 그때는 협조를 요하고 이런 관계지 구에서 경제인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뭐 하는 것은 일절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등록을 받은 사례도 없고 예산지원해 준 사례도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지금 경제인연합회 같은 경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 구에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또 협조요청 오고 그런 것 있어요?

우선 회의실을 이용하려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회의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중복이 되고 또 퇴근 후에 회의실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사설단체가 됐든 한 100여명이 모인 경제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단체가 지금 사조직단체로서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고 다들 나름대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자들로서 구성된 사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사조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단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단체인데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서만 뽑은 단체라고요. 서구경제인연합회가! 이런 것은 한달에 한번 씩 월례회를 하잖아요. 구차원에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회의장소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인원이 어디 식당이라든가 어디 가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회의장소를 빌려줬다고 해서 무슨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물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오후 저녁에 하니까 물론 소비가 되겠죠. 그런 것은 경제인연합회에서도 얼마든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다 납부할 그런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해줘서 큰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서구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영업자들이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참고 좀...,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157쪽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 조성에 관해서 지난번에 행사를 크게도 했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그때 수출하는데 상품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우리가 여름에 국화를 생산하다보니까 변질우려라든가 일본하고 단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겨울상품부터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생산된 제품은 내수판매로 전량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봤을 때, 우리 직원이 사진을 보여 드릴 거예요. 지금 국화잎이 상당히 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그 병든 이유를 국장님 아세요?

예,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백수병이라고 탄저병의 일종인데 습기가 많을 때 이런 병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부설연구소 또 농촌지도소 여기에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방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습기문제로 이러한 병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반점이 국화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고 우리가 내수판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런 반점이 있음으로서 수출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우리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학부설연구기관 또 농업계통의 진흥원 또 농촌지도소 여기에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방해가지고 현재는 육묘가 크는 데는 큰 백수병 현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끝까지 죽 돌아보니까 육묘 자체가 차별화 돼 있더라고요. 어린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사진 드린 것 중에 보면 아직 꽃대가 올라오지 않는 어린국화잎에도 이 병이 많이 번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유를 거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이 환풍시설을 안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 참여농가 중에서 국화에 관계된 전문가도 제가 1인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환풍시설을 누락시킬 만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도, 지금 절단하기 바로 직전서부터 어린 육묘까지 갔을 때 그 병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번져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차질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세부적인 백수병 원인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구소나 진흥원에서도 어떠하다 하는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환풍시설이 안 되서 그럴 것이다, 한 80% 정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명돼 있고요. 물론 국화영농법인에는 국화에 대한 농학박사도 현재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여년 동안 국화를 재배했고 또한 한국에서는 몇 명 되지 않는 농학박사 학위도 취득했고, 그런데 당초에는 이런 백수병을 우려 안했는데 백수병이 생겨서 우리가 여러 군데 의뢰해보니까 우선은 환풍시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큽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우리도 급히 영농법인에 빨리 환풍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시에 우리가 일부나마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고 저번 2회추경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세입부족으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영농법인에게 우선은 당신네들 법인재산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위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처음 이것 예산 올라오고 사업계획 올라왔을 때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지금 1회때 계획서에 국비부터 구비, 자비부담까지 해서 계획서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2회 추경때도 또 투입이 되고 지금 환풍시설에 대해서 또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결국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무계획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라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계획성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때도 아마 재차 담당직원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을 거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장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수출에 참여농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흡족한 대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환풍시설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또 환풍시설이 안 돼서 이런 백수병이 걸려서 여기에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뿐 아니라 지금 화훼농가나 수출단지 마산이나 경기도 가보면 지속적으로 국비나 시비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시설을 할 때도 우리는 절대 국ㆍ시비가 보조된다 하더라도 50% 이상 자담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구하고요. 하여간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아마 중앙의 지원을 받는 방향 또 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꼭 좀 해 주세요. 지금 일단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를 갚는 그런 예산도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성을 갖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냥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와서 한다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일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들이 참여농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야 책임의식이 생겨서 이런 실수를 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제발 해당국에서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에 앞서서 국화수출재배단지에 이번에 비가 온 관계로 상당히 많은 물이 찼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물이 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58미리가 집중적으로 논산, 벌곡, 기성쪽에 내렸기 때문에 벌곡천하고 이쪽 기성천 합류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물이 동네 어른들 얘기로는 30년만에 하천이 최고로 범람했다고 해요. 그러면 두계천 제방 상류에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옛날에 논물을 대던 하수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방하면서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됐는데 우선 응급조치를 다 했고 물도 완전히 뺐습니다.

그러면 하천물 자체가 넘쳐서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수로가 막혀서...,

예, 제방 중간에 물이 새가지고 거기서 큰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런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천재가 아니잖아요, 넘친 게 아니니까!

천재지변이죠.

미리 사전에 중간 제방자체를 물 흐름의 줄기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이러한 현상은 없지 않느냐?

하천이 범람하지 않으면 물이 거기까지 차지 않으면 넘치지 않는데 어느 정도 범람하는 바람에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장마에 대비해서 항상 점검을 사전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만일에 그러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이 사전에 왜 이런 것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못했느냐, 왜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느냐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방관계를 면밀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점검했다고 하면 일부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것은 30년, 40년 전에도 발견을 못한 사항이고요, 원체 하천이 고수부지를 넘어가지고 제방상류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며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이렇게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거기 동네가 생김으로서 구획정리할 때부터 그 시설이 된 것인데 그것을 미처 발견 못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항상 수해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수해현상을 보면 실제로 사전에 잡지 못해서 수해를 당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런 수해피해상황도 그 안에 속해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다고 하면 다음 회기때 재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산도 그 외로 들지 않을텐데 현재 이렇게나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던 시설입니다. 이 속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이것을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주무국장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오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두계천 하고 이쪽 벌곡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더 심층 있게...,

예,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게 이쪽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6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62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162쪽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각 동의 복지사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국장님께 당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과연 잘됐는지 그때 한번 점검하도록 할테니까요.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주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죠. 그 관리를 각 동의 복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되 제삼자가 관리를 하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과 그리고 복지사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각 동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론 기초조사라든가 조사는 동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기초수급자 책정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 동에서 복지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단,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주민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동에서 임의적으로 탈락시킨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상담한 건은 전부 구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왜 이 사람은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하여간 수급자관리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잘 관리가 되어 진다니까, 물론 현장에서 복지사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상대하다보면 내 주머니에서 돈도 나갈 수 있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보장제도도 수반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중에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복지사님들이 앉아서 수급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검을 해서 그리고 문제점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지역에서 복지사들이 오래 있다보니까 그냥 나태해져서 관리되어지지 않는 부분, 물론 파악이 다 돼서 더 관리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장ㆍ단점은 있지만 근무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도 있었고 지금 그렇게 잘 시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것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3번에 164쪽에 보게 되면 장애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해서 7개소로 해서 죽 나와 있는데 현재 7개소라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의 장애인시설 전체 7개가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곰두리대전공판장이라고 물류관리시스템구축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곰두리대전공판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괴정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들죠?

예.

그게 공장은 아니고 그러면 매장입니까, 그냥 파는 공판장입니까?

각종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물품을 곰두리공판장에서 파는데 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곰두리공판장이 있기는 있는데 드나드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공판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공판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는 않습니다만 실적을 보면 그래도 판매실적이 있더라고요. 판매도 많이 하고 수익금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이 판매가 주로 어디로 팔려나갑니까?

주로 개인판매도 합니다만 주문판매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형을 생산한다고 하면 몇 천개를 어디에 납품하고, 백화점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않더라도 실적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어쨌든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판로가 잘되어져야만 이분들이 삶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공판장 자체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쨌든 판로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기왕 지원해 주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주무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건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21억4,8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국ㆍ시비입니다. 구비가 없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앙이나 시에 건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욕심껏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를 대부분 갖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거의 국ㆍ시비로 대부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능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만든 생산작품의 판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뒷바라지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곰두리공판장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아마 더 체계적인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고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건강의료비지원사업 어쨌든 이것은 애초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안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건강의료비관계는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에 원가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계약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장도 가격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만 보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열 받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100만원 가까운 돈을

그렇게 열 안받으셔도 됩니다.

열 안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란 곳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버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일단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만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줘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탄방동에 이것은 구청도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평을 못 얻고, 기왕에 돈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노인정을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실태조사도 다 했었습니다.

노인정에 우리가 지금 물품 사준 것을 보면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는 다 있더라고요. 현재 냉ㆍ온정수기도 다 있고 장기판, 선풍기, 바둑판은 다 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노인들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가장 큰 것이 건강의료맛사지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우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동에 이런 물품이 똑 같은 게 있다거나 또한 이 노인정은 이 물품이 필요없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소소한 부분이 몇 개 경로당에 있다고 그러면 그 대처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특히 탄방동은 제가 몇 군데 여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정이 많은, 제가 전체를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쪽에는 해주지만 있는 곳에 다시 또 이런 안마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만간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해 주는 것 어른들이 필요할 때 해줘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 분명히 약속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주요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노인정에 대한 예산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노인정에 일률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설노인정에는 지금 신설하다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를 다루고 있는데 사회복지라하면 우리 업무에 나온 것 외에, 제가 공직자들한테 인심을 하나 쓰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일자리 찾기! 어떤 진로에 의해서 무슨 부동산업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해보셨어요? 국장님도 한 몇 년 있으시면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퇴직 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런 직업을 찾아주는 어떤 예비 뭐 저기를 한다든가 연수를 해서 그런 대책도 세웠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사를 지적했는데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뛰다보면 아마 여기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 보다 아마 발품을 더 많이 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들에 인센티브제를 해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진짜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어떤 혜택을, 자긍심을 준다면 사회복지사들의 굉장한 봉사정신이 발휘가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항상 만나는 분들이 힘들고 병들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러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서구에서 먼저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세가지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세가지를 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제도화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다루는 부분에서 꼭 같이 수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신규 경로당에 대한 물품문제는 구민들하고 청장님하고 대화시간에 충분히 건의가 돼서 우리 복지국 1순위 예산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1순위로 반영되도록 현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청장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반영하겠습니다. 인센티브문제는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현재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퇴직 후 일거리 찾아주기 이 문제는 여러 각도가 틀리더라고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공직에 68년도에 공채로 들어와서 40년 공직생활을 합니다만 이제 만약 퇴직한다고 하면 순수한 봉사나 얇은 봉사나 하지 어디 가서 큰 일은 안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른 공직자들도 다 그리 판단됩니다. 답변됐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다 바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런 제안에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174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식중독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식중독사고로 하여금 신고라든가 그동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즉시 대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신고를 접하면 보건소와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우선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119를 통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 발생한 식당이나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식품수거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그 음식을 폐기처분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식중독의 원인이 만약에 우리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발병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근간에 우리 이웃에 있는 분이 대형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먹고 난 후에 온 식구가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에 신고를 해본들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신고를 특별히 할 의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가 소소한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픈 경우도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기건강은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어쨌든 제가 주변에서 그런 가족들을 보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하고 약도 처방받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받는 시일이 오래간다거나, 어떠한 처리과정에서 복잡한 그런 것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내가 고생하고 말지” 이러한 상황으로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처리하는 게 곤란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식중독문제는 정말 여름에는 우선 우리가 감독구청이니까, 구청이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형유통기관이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름에 회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청에 신고를 않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의사는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식중독이 발생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위생과에 신고를 않고 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다면 그 의사는 필히 보건소에 보고토록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긴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간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름만 되면 우리가 식중독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180쪽에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 계승 발전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하고 행사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염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성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 예산 수립할 때도 걱정한 게 뭐냐면 참여도, 과연 이것이 우리 구 전체에 얼마나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의 참여 인원이 될 것인가라고 염려를 했는데 여기에 1,500명이 참여했다고 참여인원수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 서구관내 구석구석에 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은 파악하셨죠?

예.

이 신기술발표회가 과연 우리 서구에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업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반기에는 해서 전국위생문화로 행사를 계승 발전한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전국으로 확산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우리 서구라도 구석구석 홍보를 해서 이러한 자리가 어려운 업소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배제되어 있는 그런 업소에서는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나마 경제적으로나 업소의 어떤 그런 게 참 잘 운영되어지시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소외된 업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외된 업소들이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업소들이 어떤 쪽으로라도 같이 참여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행사한 내역을 CD로 제작해가지고 꼭 그런 업소에 홍보토록 현재 CD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그런 업소에 우리가 배부해가지고 전 구민이 신기술발표회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생략한 채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박희창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91쪽에서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서 치우기는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쪽으로 치웠는데 이것은 사진을 드리겠지만 “이곳은 산불예방지역입니다”라고 해서 “대전광역시서구청장”이렇게 팻말이 붙어있는 이 주변에 아주 이렇게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서 사실 이런 홍보문을 붙여놓고 이 밑에 이런 폐기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더 더욱이나 가장 청결을 유지해야 할 이런 팻말 앞에 이런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는 것, 그래서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물론 동네주민이 이것을 고추 말릴 때 쓰려고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게 젖은 나무가 아니라 집 같은 것, 합판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게 쌓았다가 나중에 가을에 쓰면 되는데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모습이 안좋아서 현재 한쪽으로 치우긴 했지만 지역 곳곳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물론 한 외곽지 산밑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이런 관리는 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면, 그래도 우리 서구의원인데 또 서구청장님의 팻말이 있는 이런 부분 밑에 이런 것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실망을 했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길옆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질끈 매져가지고 붙어있어요. 작년에 우리 의원연수를 가면서 타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삼발이형 이것을 보여 줬는데 직원분들이 나가시면서 “뭐 이런 것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자료 주면 다 안해도 되, 그러니까 ‘아 무슨 좋은 묘안이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지금 공원 같은데 보면 그냥 나무위에 질끈 매서 그렇게 쓰레기봉투가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관상 삼발이 같은 것 하는데 제작비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공원 같은 데를 청결하게 유지를 해 주면 좋은 데, 물론 이렇게 해놔도 또 나중에 찢어지고 하겠죠. 그러나 나무옆에 같은 데 지금 묶어놓고 쓰레기봉투를 방치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그러한 모양새로 깔끔하고 정갈하게 해놓으면 우리구의 얼굴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삼발이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불란서에 가서 봤습니다. 공원에 이런 것을 해놨는데 우리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나무에 그냥 묶어놓은 사례는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쓰레기문제는 보니까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100%합니다만 혹시 변두리에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게 되면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운영 결과가 있죠. 위탁업체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3개 업체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광산기업, 오성자원!

여기에 보면 위탁업체 평가 해가지고 최우수는 광산기업, 우수는 오성자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탁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업체들을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합니까?

순수하게 재활용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업체는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 두군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2개 업체를 평가해가지고 그래도 잘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데 이게 효과가 좀 큽니다.

효과가 크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두개 업체가 나눠 먹기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효과가 커요?

절대 안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쪽에 최우수를 주면 내년에는 또 오성자원으로 갈 거면서,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두군데 업체를 놓고서 최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평가할 때는 우리 환경관리요원 22개 동의 청소담당자 이렇게 청소과 직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하여간 공정성 있게 평가가 됩니다.

공정성 있게 평가하면 좋은데 그래도 위탁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때 그럴 때 평가를 해야지 두군데 업체를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요.

만약에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재계약한다든가 다시 공개모집해서 평가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에서 제일 골치아픈 데가 청소행정과죠? 안 그래요?

골치아픈 부분도 있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청소한다는 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나가보면 맨 문제투성이죠? 지역에 나가보면 맨 문제투성이라고요.

사실 청소행정과가...,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대답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이 먹고 나머지 버리는 것 또 이것을 전부 청소하려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골치 아플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에 나가보면 제일 문제거리가 많고 골치 아픈 게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됐고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있죠. 193쪽! 추가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후반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겁니다. 48조를 1,161만6,000원 들여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왜 추가설치라고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해마다 수거함을 설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로 설치한다고...,

금년도 본예산 말고 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작년도에 설치한 데에다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뜻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설치한거라고요?

예.

설치한 자료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39단지 44조, 동사무소 4개소 4조. 과장님, 대아아파트 부족분 있었죠? 작년에 폐형광등! 아파트단지에서 2개 요청했는데 작년에 1개만 설치하고 1개가 미설치돼갖고...,

올해죠.

올해 봄에 했었나?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개 였잖아요?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규정에 따라서 1개소가 해당돼서 1개소 설치했습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이것 설치한 자료 좀 주실래요? 어디어디에 설치했나.

예, 48쪽 설치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아직도 설치할 데가 많아요?

예, 할 데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신설 및 교체인데 이게 뭐로 돼 있길래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게 파손되고 그랬나요?

차가 들이 받거나 청소차가 하다보면 파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아파트하고 동사무소에만 설치돼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차로 받거나 할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년 내지 5년 전에 설치한 것은 쓰레기통 옆에 있는 그런 것은 염분 때문에 보기 흉하게 녹슬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게 없는데 당초에 설치한 것은 그런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설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체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체는 5년 전에나 이렇게 설치한 것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녹이 심하게 났다거나 또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항상 공동주택단지나 동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개인주택단지에는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선 관리가 용이하고 많이 배출되는 공동주택단지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단독주택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공동주택단지하고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총 286개를 설치했고요...,

그런데 개인주택단지도 공공장소가 있잖아요?

지금 단독주택에도 26개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놓는 장소, 관리문제 그리고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동에다가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해놓으면 몇 개월 가야 형광등 몇 개밖에 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현재 단독주택에 공터가 있는 부분은 26개를 했고요, 또 동사무소하고 가까운 부분은 동사무소에 배출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앞으로 서구관내에 설치할 그럴 계획이 몇 개나 남은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현재 서구관내에 312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관저지구라든가 여기에 신규로 준공되는 데 해가지고 한 50개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50개를 더 설치하면 되겠다?

예,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폐형광등이 다른 쓰레기하고 다른 것이 수은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수거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인체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한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선도로에 출근시간에 각 소방도로에 있는 폐기물을 사실은 도로에 쌓아놓고 이것을 갖다 청소차 대서 실어가는데 더군다나 버스전용차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차선을 막을 정도로 전용차로를 막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청소차를 대서 싣고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변동 11통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해가지고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번 제가 부탁을 했어요. 출근시간에 첫째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이 따르거든요. 출근시간에 버스가 막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내놓지 말고 인도에 놓고 실어가면, 첫째 차선 하나가 분명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놓은 게 있는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됐어야 하는데 지금 또 그랬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냥 대답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래놓고 만일에 사고가 난다고 칠 때, 그리고 첫째 우리 청소차가 오기 전에 비닐봉투 놓으면 대형차가 쎄게 달리면서 그것이 날리면서 봉지가 딸려 나오니까 다른 차가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들어있는 폐기물 때문에 차량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끄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형사고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 데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상의한다고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것은 강력하게 안 돼야 사고가 안나지, 제가 여러번 사진도 찍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성동 지역 하천변 11개소에 지금 자연발효식 설치를 하죠?

예, 다 완료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유등천변의 가장교와 태평교사이 족구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일요일, 토요일날 날이 좋으면 한 400에서 500명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하는데 그 다리 밑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생겼죠, 빔 세워서?

예.

그 사이에 가면 냄새가 나서 정말 안좋거든요. 그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참고하셔서 사실 지금은 유등천 잔디밭에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가족단위로 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변 하나, 소변 하나 화장실,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것은 중구쪽은 분명히 여자화장실 하나, 남자 소변기 하나 또 남자화장실 하나 해서 보통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구는 유일하게 그저 소변기 하나, 그냥 화장실 하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치하면서 국장님께서 보셨나 몰라도 제가 유등천 내려가서 몇 개를 점검하고 중구 쪽도 점검했습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100% 자연발효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중구쪽은 화장실을 쉽게 얘기해서 소변기 하나, 대변기 두개를 설치했을 때 여자용 하나, 남자용 하나, 소변기가 있어서 세 개를 설치하는데...,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구는 꼭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만 설치하냐는 얘기죠. 자연발효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도 공원에 보면 화장실을 잘 지어놨습니다. 공원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유등천변 일부는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되겠고요. 우리도 하천관리가 시하천관리사업소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중구에 버금가는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 자원화 관계가 1년도 채 안됐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도처에 많이 도출됩니다. 이것을 보완하면서 추진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동에 아침 일찍 다녀보면 처음에는 음식물통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는 숫자가 많이 적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처를 처음 추진할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재검검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많이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인터넷에 분리수거 잘못 표기된 것 어떻게 시정했어요?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요, 잘못 표기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뽑아놓은 것을 줄께요.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그래서 이것을 수거 안해가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냄새에 시달리고 벌레에 시달리는데 수거 연체시에 어떤 벌칙사항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핑계대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그러면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자꾸 핑계로만 연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닐봉지 수거하는 것, 비닐봉지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또 안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주민들한테 어려움인데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닐종류가 어떤 것들이 분리수거가 되는지 그런 종류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비닐봉투 수거 포대를 항시 경비실 앞에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별로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음식물쓰레기 안 가져가서 처리가 바로 안됐을 때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홍보.

여름에 진짜 문제입니다. 집 앞에 놓으면 냄새나고 파리끼고 해서 문제인데 우리가 수시로 도시개발공사 담당을 불러가지고 주로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보통 하루에 두건내지 세건 뜹니다. 뜨면 우리는 즉시 처리하고 도시개발공사한테 꼭 해명자료를 받습니다. 왜 지연했느냐, 당신들이 늦게 치웠느냐 주민이 늦게 내놨느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노선의 담당하는 인부를 교체까지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인센티브 적용할 때 분명히 적용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런 반복사례가 있다면 도시개발공사 간부를 우리가 직접 소환해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삭감한다든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뭐 차가 펑크가 났다, 물량이 많아서 그랬다, 이것 아무리 우리가 추궁을 해봤자 그 핑계의 연관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몇 회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발생시에는 어떤 수수료 삭감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처벌을 강구하세요.

우리가 보면 잘되는 지역은 잘 되는데 일부 지역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분석해보면 거기에 감독자라든가 처리인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하고요, 분명히 연말에 인센티브 할 때 그것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저도 같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용만 동료위원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중화장실이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데는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등천의 공중화장실을 김용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국장님 역시도 이 갑천화장실 문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갑천은 우리 서구에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갑천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갑천문화제 했을 때도 화장실 양쪽이 딱 두군데 있습니다.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여자화장실은 완전히 20명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없어요.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공중화장실문제는 성비율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두 개 있다고 하면 여자화장실은 세 개, 네 개 해 줘야된다 하는 얘기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곧 할 겁니다” 분명히 그때도 답변을 똑같이 했어요. 오늘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주무국장입장에서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항상 회의 때마다 위원들 질의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100번 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국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희망을 잃습니다.

제가 작년에 답변한 얘기는 이동식화장실 변기 하나있는 것은 사실상 전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80개소가 전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명히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에 버금가는 화장실로 교체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으리으리하게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자화장실에는 변기만 있으면 대부분 쉽게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점이란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변기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세 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성별에 대한 문제를 화장실만은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셔야지 갑천문화제 똑같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또 갑천에서 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야단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혁신과제 중 한개 과제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부터 연차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그러면 이 행사를 그쪽에서 하지 말든지, 갑천에서 행사 때마다 여성들이 전체인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왕에 좋은 모습으로 행사에 와갖고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구청의 이미지가 버려진다고 했을 때 “차라리 뭐하러 여기에 유치를 했느냐”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다음 행사때는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 우리가 80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만 잘 세워주세요.

말만 하지 않는 걸로 이번에는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3년 전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중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동식화장실은 없고 그래도 개방화장실로 다 교체는 됐습니다. 이제 개방화장실로 교체하다보니까 지금 중구에서 최신식으로 만약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두개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혁신과제 100대 과제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깊이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음식물 수집관계, 특히 아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리라고 생각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일요일만 수거를 않습니다.

예, 일요일날. 일요일 하고 토요일은 이틀동안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아니, 토요일은 수거를 하고 일요일만 수거를 안하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를 보면 어쨌든 쓰레기가 철철 넘쳐갖고 통이 두군데여도 다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봉투봉투 해갖고 죽 옆에다 줄을 세워놓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보면 어떤 때 저도 느낍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쓰레기통이 모자라면 옆에 지저분하게 봉투째로 두지 않도록 쓰레기통을 하나 더 비치해 주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줘야지...,

지금 우리 아파트도 보면 지하에 가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이 20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20개를 하느냐 했더니 현재는 2개를 놓고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버리는데 적정해요. 일요일 같은 때는 부족한데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면 비치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하나 더 설치하면 되요.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아요. 매일 수거해가면 괜찮은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버리잖아요...,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지시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주택의 이런 민원문제를 두세건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특히 갈마동에 있는 주택문제, 또 우리 탄방동에도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아서 갈마동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도 취재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벌써 언제인데 그 문제가 계속 주민들한테 그렇게 아우성을 치게 만드는 건지, 오죽하면 제가 그 동도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민원이 접수돼서 들어오겠어요.

지금은 무단방출된 쓰레기는 구민의 소리에 뜨거나 신고를 하면 최소한 우리가 12시간, 하루이상은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동반이 가서 처리하는데 하여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일주일을 방치한다거나 열흘 방치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 사람이 왜 민원을 제기하겠어요?

우리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일 처리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같으면 그래도 한 2～3일 방치돼도 냄새가 안 나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겨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설상가상 봉투에 정식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투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없는데! 아니면 그것 버린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든지.

그런 사례는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 분리배출이 안 되고 계속 쓰레기봉투에 혼합배출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수거를 안 해갑니다. 안 해가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수거를 않는다는 것을 인근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례는 있고요. 또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그만한 응분의 조치도 하고,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걱정입니다. 여름에 보통 하루에 구민의 소리에 신고되는 것이 많게는 5건, 적게는 2건 이렇게 뜹니다만 이 구민의 소리에 민원이 제기되면 제일먼저 우리 청장님이나 신경쓰는 것이 처리대책입니다. 그래서 매일아침에 구민의 소리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청소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라든가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이 쓰레기처리 방법이 오늘 내일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또 어쨌든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생활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봉사비를 주면서 생활지킴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떠한 과도한 불리함을 준다거나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그런 지킴이 시스템이 전개돼야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이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로 탄방동, 갈마동 원룸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