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빼게 됐는데 중학교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학교를 뺐다는 얘깁니까?

그 외에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현재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이번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특별히 이 보육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담당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2년 11월 5일날 본 위원이 서구보육조례를 발의를 통해서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년의 과정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정책도 많이 그동안 변경되어졌고 현재 이 사무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실상 넘어오게 돼서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은 사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유감스러운 일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 일단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 보육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전혀 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며칠 전에 개정안만 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개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차피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안이 결정될텐데 어떻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인지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에도 그동안 보육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재경 의원 발의로 하여금 대전시 보육조례를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졌고 본회의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정보를 과연 담당국장께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이 내용 자체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어떻게 대전시에서 어차피 우리는 대전시와 맞물려서 모든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를 사전에 한번 쯤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일단 개정조례안을 내놓는다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시 조례안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어쨌든 우리 서구보다 뒤늦은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보육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더듬어본다고 하면 우리 영ㆍ유아보육 법률에 따라서 그대로 복사판처럼 읊어놨습니다. 적어도 조례를 만든다면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 전에 이미 우리가 먼저 조례제정을 했다고 하면 현재 대전시보다 퇴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발전적이라는 것은 제가 기대를 하지 않겠지만 개정을 내놓는 입장이라고 하면 대전시하고 비슷하게 맞물려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 30일자로 영ㆍ유아보육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다른 구라든가 광역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가 5월에 보육조례가 다시 개정돼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과천시의 통과된 조례내용하고 대전시 심사한 내용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앞에 배부해드리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복사판처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이란 것이?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적어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조례 문구 하나라도 개정이 돼야지 어려운 용어 그대로 한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조례를 더듬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요즘 사회의 흐름입니다. 행정용어도 어려운 용어들이 다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는 서구 나름대로 법조문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들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위원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놓는데 있어서 어쨌든 유감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에 심사하고 내일모레면 통과시키겠지만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구도 조례가 용어 하나하나라도 비슷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맞는 그러한 내용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는 중요한 부분이 두가지 들어 있습니다. 장을 두가지 설정 했습니다. 지역보육지원을 제4장에 두었고요, 제5장에는 가정양육지원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대전시보다도 퇴보되는 그런 용어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더 이상 어떤 상승되는 그런 것을 구민들한테 못 해준다 하더라도 대전시와 비슷한 그런 조례제정이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것을 검토해보셔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육조례가 하루이틀 해서 금방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유보했다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쪽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난 후에 다시 개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데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다음 회기 때 되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네요. 하나 걸릴 게 없고 그냥 국장님 말만 듣고는 “아, 그런가 보다” 보고가 너무 너무 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영ㆍ유아보육위원회의 위원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위원회에 한번 쯤 이런 안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십시오”하고 전문가들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공고는 5월 30일자 해 갖고 인터넷에 띄우고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50만 구민들이 영ㆍ유아보육조례 이 법 입법공고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한건도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안들어 온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집행부 사람들만, 입안하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우리 구민들이 여기 내용이 뭔지 어떠한 절차도 모르고 이것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냥 읽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또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수정 요구를 하겠느냐?

국장님, 보세요. 제가 위원회 문제를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위원회 해갖고 과연 얼만큼이나 수렴을 받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하고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내에 경제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경제인연합회가 있고 경제인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서구관내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두 단체중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상대를 합니까?

좋아요. 물론 경제인들이 서너명만 모여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제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경제인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개척단이라는 입장에도 분명히 자기네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속에서 아마 몇 명을 뽑아서 올릴 수도 있고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도 없을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9개 업체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중에서 일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부는 관광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냐? 그러면 이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쨌든 한번 쯤 외국의 바람도 쏘이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관광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은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가는 비용을 일부나마 구청에서 대주니까 어쨌든 가서 상담이 되면 본인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기반이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란 것을 분명하게 어떠한 철저한 기준이 없다보면 아마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감이 없으면 기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혹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1쪽에 캐릭터 우수상품 인증제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특허청 캐릭터 상표등록을 현재 특허청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서구에서 상표등록문제 때문에 조례를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상품 인증제를 그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수상품 인증제를 하는데 있어서 영문으로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번에 서람이 모형을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려고, 상표등록을 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그 조례 만들고!

서람이 하고의 관계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람이 캐릭터에 특허를 받았다 그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에 앞서서 국화수출재배단지에 이번에 비가 온 관계로 상당히 많은 물이 찼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물이 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천물 자체가 넘쳐서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수로가 막혀서...,

그러면 만일 그런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천재가 아니잖아요, 넘친 게 아니니까!

미리 사전에 중간 제방자체를 물 흐름의 줄기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이러한 현상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장마에 대비해서 항상 점검을 사전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만일에 그러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이 사전에 왜 이런 것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못했느냐, 왜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느냐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항상 수해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수해현상을 보면 실제로 사전에 잡지 못해서 수해를 당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런 수해피해상황도 그 안에 속해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다고 하면 다음 회기때 재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산도 그 외로 들지 않을텐데 현재 이렇게나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던 시설입니다. 이 속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이것을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주무국장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더 심층 있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게 이쪽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3번에 164쪽에 보게 되면 장애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해서 7개소로 해서 죽 나와 있는데 현재 7개소라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의 장애인시설 전체 7개가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곰두리대전공판장이라고 물류관리시스템구축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곰두리대전공판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들죠?

그게 공장은 아니고 그러면 매장입니까, 그냥 파는 공판장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곰두리공판장이 있기는 있는데 드나드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공판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공판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판매가 주로 어디로 팔려나갑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어쨌든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판로가 잘되어져야만 이분들이 삶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공판장 자체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쨌든 판로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기왕 지원해 주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주무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건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를 대부분 갖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거의 국ㆍ시비로 대부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능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만든 생산작품의 판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뒷바라지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165쪽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고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건강의료비지원사업 어쨌든 이것은 애초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안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만 보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열 받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100만원 가까운 돈을

열 안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란 곳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버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일단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만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줘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탄방동에 이것은 구청도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평을 못 얻고, 기왕에 돈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노인정을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실태조사도 다 했었습니다.

강구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일단 제가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노인정이 많은, 제가 전체를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쪽에는 해주지만 있는 곳에 다시 또 이런 안마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일단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만간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해 주는 것 어른들이 필요할 때 해줘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 분명히 약속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일단 국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식중독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식중독사고로 하여금 신고라든가 그동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근간에 우리 이웃에 있는 분이 대형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먹고 난 후에 온 식구가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에 신고를 해본들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신고를 특별히 할 의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주변에서 그런 가족들을 보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하고 약도 처방받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받는 시일이 오래간다거나, 어떠한 처리과정에서 복잡한 그런 것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내가 고생하고 말지” 이러한 상황으로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처리하는 게 곤란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식중독문제는 정말 여름에는 우선 우리가 감독구청이니까, 구청이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형유통기관이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름에 회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미리 사전에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저도 같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용만 동료위원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중화장실이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데는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등천의 공중화장실을 김용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국장님 역시도 이 갑천화장실 문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갑천은 우리 서구에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갑천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갑천문화제 했을 때도 화장실 양쪽이 딱 두군데 있습니다.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여자화장실은 완전히 20명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없어요.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공중화장실문제는 성비율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두 개 있다고 하면 여자화장실은 세 개, 네 개 해 줘야된다 하는 얘기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곧 할 겁니다” 분명히 그때도 답변을 똑같이 했어요. 오늘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주무국장입장에서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항상 회의 때마다 위원들 질의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100번 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국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희망을 잃습니다.

화장실을 으리으리하게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자화장실에는 변기만 있으면 대부분 쉽게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점이란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변기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세 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성별에 대한 문제를 화장실만은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셔야지 갑천문화제 똑같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또 갑천에서 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야단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그러면 이 행사를 그쪽에서 하지 말든지, 갑천에서 행사 때마다 여성들이 전체인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왕에 좋은 모습으로 행사에 와갖고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구청의 이미지가 버려진다고 했을 때 “차라리 뭐하러 여기에 유치를 했느냐”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다음 행사때는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는 걸로 이번에는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깊이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음식물 수집관계, 특히 아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리라고 생각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예, 일요일날. 일요일 하고 토요일은 이틀동안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를 보면 어쨌든 쓰레기가 철철 넘쳐갖고 통이 두군데여도 다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봉투봉투 해갖고 죽 옆에다 줄을 세워놓습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쓰레기통이 모자라면 옆에 지저분하게 봉투째로 두지 않도록 쓰레기통을 하나 더 비치해 주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줘야지...,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아요. 매일 수거해가면 괜찮은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버리잖아요...,

그 문제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주택의 이런 민원문제를 두세건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특히 갈마동에 있는 주택문제, 또 우리 탄방동에도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아서 갈마동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도 취재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벌써 언제인데 그 문제가 계속 주민들한테 그렇게 아우성을 치게 만드는 건지, 오죽하면 제가 그 동도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민원이 접수돼서 들어오겠어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 사람이 왜 민원을 제기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겨울 같으면 그래도 한 2～3일 방치돼도 냄새가 안 나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겨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설상가상 봉투에 정식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투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없는데! 아니면 그것 버린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든지.

그래서 어쨌든 특히 청소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라든가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이 쓰레기처리 방법이 오늘 내일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또 어쨌든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생활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봉사비를 주면서 생활지킴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떠한 과도한 불리함을 준다거나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그런 지킴이 시스템이 전개돼야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