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과 내일 2일 동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년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및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감사담당관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은 124억9,433만1,000원입니다. 그중 2004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17건, 7억7,027만3,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로는 청량면 보궐선거 3건, 태풍 메기 피해복구 8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긴급방역 등 6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2004년10월1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월30일 청량면 선거구 보궐선거실시결정통보를 받고 선거경비로 2억3,546만3,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와 보건소소관입니다. 2003년도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긴급방역으로 인건비 장비임대 및 항바이러스 약품구입 등에 6,652만3,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농경지 매몰, 비닐하우스 파손 등 2건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28만8,000원과 우리군 총 피해액이 10억 미만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복구대상에서 제외된 자체복구사업 4건 3억6,820만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복구대상에서 제외된 5건의 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에 대하여 9,61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로 전파된 주택 2동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국비와 시비의 지원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36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200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선거관리 청량면 보궐선거 2억3,077만3,000원이 지출결정 되고 1억4,34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8,730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법정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관리비 경비로 울주군에서 결정한 금액이 2억3,077만3,000원을 위탁경비로 결정했는데 내용은 준비 및 실비 경비로 8,277만3,000원, 선거요원 보전비용으로 1억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해서 집행잔액으로 보고한 금액이 8,731만7,000원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산 결과 보고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고…….
김진근위원장
정산결과를 안 받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결과를 받은 겁니다. 정산결과는 총무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억3,000만원을 쓰면서,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고 해도 8,000만원이 남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왜 미룹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후보자의 수나 여러 과정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법정 경비의 기준 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법정 기준한도가 2억3,000만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최고 한도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비용으로 요구합니다. 실제 과정에 후보자 수가 준다든지 하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고 금액으로 잡았다가…….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세부내용을 보면 공통경비, 고유경비, 보존비용, 이런 항목을 잡아서 요구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후보자 수가 예상외로 적었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준비 및 실시경비에서는 선거관리 일반경비, 그리고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위법행위 단속, 이런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8,000만원을 저희들에게 요구했었고, 선거요원 보전비용으로 1억4,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관이 설명을 못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개략적인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면 이중으로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한꺼번에 마쳐야지 담당관 설명하고 담당부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비비
예비비서완영위원
부분이니까 가축위생과 관련해서 축수산과장, 태풍 메기와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출석을 해서 지원내역 현황 설명을 듣고 태풍 메기로 인한 재해대책 차원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인 축수산과장과 건설과장, 총무과장, 농산과장을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비비지출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협의 안해 준 부분은 없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예비비 요청 들어오면 거의 해 주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규정에 맞는 공식적인 요구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을 다 해 줬습니다.
서완영위원
감사실에서 서류를 검토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나 투표수나 종사원 수나 제반여건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구한 것 같으면 거의 맞게, 집행잔액이 8,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요구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 납득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메기가 올 때 국고 보조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재해보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인구 30만 미만 되는 시ㆍ군에는 10억 이하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 복구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억이 넘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총액이 7억7,0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태풍의 기준을, 비로 치면 몇 ㎜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피해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폭우, 태풍피해도 있고…….
김지호위원
폭우가 쏟아지면 몇 ㎜를 기준으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액을 가지고 하죠.
김지호위원
금액을 산정해서 한다. 만약 태풍이 왔을 때 국가지원금 제목을 뭐로 붙여서 내려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응급 복구비, 항구복구비, 구호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김지호위원
쓸 수 있는 과가 건설과, 축수산과, 농산과, 복지사업소가 쓸 수 있다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설과소관 같으면 건설과 얼마, 복지사무소 같으면 복지사무소 얼마, 이렇게 올립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집계를 하고 다시 총괄집계를 합니다.
김지호위원
국비가 올 때 울주군에 재해재난이 얼마라고 묶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매미 경우에 응급복구비를 우리 자체로 하고 항구복구비를 시를 통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요구해서, 일정기간 뒤에 항구복구비라든지, 그중에 시나 정부를 통해서 이재민 재난구호비 이런 것도 오고, 단위업무별로 내려와서 집행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응급복구비는 100% 국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쓴 경우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재해구호비가 얼마나 모였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004회계연도에 14억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말에 14억을 이월 받아서 당해연도 6,7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조성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입실)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청량면 보궐선거에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근거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재해나 재난의 경우와 달리 선거에 관련된 비용 자체가 기준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인구나 종사원 숫자나 선거구 숫자나, 여러 제반경비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을 건데 그런데 1억4,000만원 쓰고 약 9,000만원 집행잔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선거관리 경비는 군에서 산출한 경비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에 따라서 경비별 성질별 세목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금액입니다. 요구할 때 내용이 당초에 입후보자 예정자가 4명인줄 알고 했는데 실제 3명이 출마한 부분입니다.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과로 오다보니까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할 때는 보전비용이라 해서 출마자가 유효득표의 15%를 획득하면 선거경비를 3,700만원 기준해서 전액 보전을 해 주고, 유효득표수의 10% 획득했을 때는 3,700만원 기준으로 사용액의 2분의1을 보전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 명세내역이 복잡합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체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금액이 2억3,000만원이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8,700만원으로 다시 받아서 예입시킨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예상했던 것 보다 입후보자가 적었다, 그래서 적게 보전해 줬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선관위에서 요구하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남은 돈은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요구했을 때 군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그렇겠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선관위 자체판단에 의해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실, 축수산과장 입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위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3년12월27일 상북 천전리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서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에 따른 예비비사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결정액이 3,274만8,000원 중에서 지출은 3,190만7,840원하고 집행잔액이 84만16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임대가 546만원 중에서 지출이 528만4,000원 집행하고 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 급량비가 353만6,000원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이 5,5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생농가에서 전파방지를 위해서 톱밥지원 해서, 분뇨처리를 위해서 900만원 중에서 882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8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예비비 사용 금액이 3,400만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출결정은 5,625만원 중에서 5,504만7,16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02만2,160원이 남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전에 신문에도 나고 한 상북에 매몰했다가 다른 데 옮긴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소 브루셀라로 작년 6월달이고 이것은 2003년12월27일 상북 천전에 발생해 가지고 12월31일까지 3㎞이내에 살처분을 다 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함에 따른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전에 예방은 안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시 농가에서 자체적 방역을 했습니다만 오리사육 농가인데, 유통을 하는, 주로 식당에 공급하는, 취약한 농가다 보니까…….
신동두위원
경상북도인가 어디에서 반입해 오면서 전염된 것은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확한 원인은 안 나오고 그 농가가 부산지역에서 잔밥을 수거해 와서 먹이면서 따라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했을 뿐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신동두위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긴박한 상태 이전에 행정이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집행되었다는 내용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제 와서 이런 질의를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에 병이 발생할 때 처음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병원성, 고병원성이 있는데 저병원성은 폐사율이 없는데 고병원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랜만에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국가 전체적으로…….
김지호위원
지식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처음에 상북에 왔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는 뒤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고 나서 양산이 발생되었거든요.
김지호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경주까지 와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왜 대처를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후에 가축을 묻고 난 뒤에 여타 말은 있지만,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침출수는 밑에 비닐 깔고 합니다. 하는데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천전에 자기 논에 묻었는데 할머니가 거름으로 쓸건데 묻었다고 해서 생석회를 넣다 보니까 일부 침출수가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주위 토질에 따라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고 물길에 따라서 흘러가는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에서는 사후관리에 침출수를 처리하지 않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발생 농가현황, 방역인원, 급량비지원 내역, 장비 임대내역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 보고에는 축수산과와 보건소를 합해서 6억6,000만원이라고 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에 가금인플루엔자 예방 약품구입비가 1,027만3,000원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비비를 요구할 때 보건소에서 요구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축은 저희가 하고, 사람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 줬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항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먹는 알약입니다.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 군인들, 사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약을 복용시켜서 먹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사람관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축수산과에서 방역의 약품을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 긴급방역비로 했고 전년도에 구제역 방역하면서 약품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약품이 없어서 난리난 적이 있어서 항상 관리해 나가고 유효기간 내에 쓰고 또 구입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서완영위원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해 놓았는데 발생한 대비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해서 예비비를 썼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고 일반약품은 비축해 놓은 약이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약품하고 구제역 약품하고 틀릴건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약품구입은 없습니다. 소독약품은 바이러스 계통은 공통으로 다 씁니다.
서완영위원
구제역에 확보한 약품으로 썼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제역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희석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요구를 했을 때 지출 결정을 포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출원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출결정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 지출결정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서완영위원
축수산과가 6억5,000만원 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5,6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자료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붙이려면 붙이든지 아니면 '만'자 쓰지말고 '천'으로 연결시키든지, 행정에서는 천 단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원을 단위로 해 가지고 6,652만원 같으면 66,523천원 이렇게 명시를 해야 통일되고 읽기가 쉽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6천, 6백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든지 아니면 천원 단위로 기준해서 66,523천원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6,6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보건소에서 썼고, 5,600만원은 축수산과에서 썼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장비임대나 급량비를 준다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제로가 톱밥지원하고 18만원 남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김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약품구입에 1,000만원 줬다, 보건소에서 결산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한 개 2,500원짜리를 4109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000여 개가 소요되었는데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살처분하는 인력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을 먹는 주기가 며칠에 먹는 것이 있고 하루에 몇 번 먹는 것이 있는데 한번 먹어서 안 되는…….
김지호위원
4000명 넘게 동원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개씩 먹은 것이 아니고 몇 개 씩 먹거든요.
이몽원위원
2003년12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5일간 방역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뒤 해제될 때까지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살처분은 그 해를 안 넘기기 위해서 했고, 소독이나 차량 방역 등은 확산 안 되기 위해서 방역초소 운영은 계속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방역초소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6일간입니다.
이몽원위원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 생계자금을 550만원 지원을 했는데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000수 이상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50%는 축발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최고 많은 농가가 7만8,000수 살처분 한 농가가 1,000만원, 8,300수가 800만원, 3,200수가 400만원, 이래 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내려간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완영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예비비로 총괄로 쓸 수 있는 것은 임의성이 부여된 겁니다. 약 한달 동안 6,000만원인데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계속적으로 사역하던 사람이 계속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역주민들을…….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면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최대 동원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서류를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병력도 들어갔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역인부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수산과장 퇴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농산과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8월17일부터 19일까지 태풍 15호 메기 피해로 인해 관내에는 농경지 매몰이 0.07ha, 비닐하우스 파손이 607㎡에 대해서 재난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복구비는 4,808만원으로 국비 1,737만원과 지방비 48만1,000원, 융자 2,110만원, 자부담 48만원 등으로 해서 군비결정은 10월19일에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보면 비닐하우스 복구 보상금으로 16만원 2동 607㎡입니다. 농경지 복구비는 0.07ha에 12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해복구 수리와 관련해서 수리시설 3개소와 농로 1개소 피해복구를 위해서 3억6,820만9,000원을 2004년9월30일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언양 평리 오룡저수지 피해복구비로 2,087만4,000원, 범서 두산 농로 피해복구비에 254만8,000원, 두서 내와 용수로복구에 3,821만3,000원, 두서 복안저수지 복구에 3억657만4,000원을 예비비 결정했습니다. 집행한 내역 중에서 집행잔액은 4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214페이지 농산과소관에 농업기반 조성해서 3억600만원인데 3억의 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1원도 없단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관리 주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토록 결정해서 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내용이 많아져서 설계변경하면서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아니죠, 돈에 맞춰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업 같으면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돈에 맞춰서 공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던 누가 했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신상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은 그 정도밖에 모를 것이니까 됐고, 농산과에서 과장을 대신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시설관리담당 김봉중입니다.
신동두위원
이 내용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예.
신동두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울주군수가 위탁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자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가 많이 나서 상상외로 복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돈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소가 다 안 되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3억600만원 요구할 때는 근거가 있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3억600만원 자체가 피해조사를 해서 개략적으로 산정한 복구비이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개략적으로 하니까 3억600만원이 나왔는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생겨서 설계변경 했다. 안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나머지 잔여사업을 해소하다보니까 부득이 잔액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나머지도 수해복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말이 안 되죠. 개략적인 사업비를 계상할 때 수해피해현황을 보고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집행잔액이 없지, 공사를 하다가 또 비가 와서 수해가 더 생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m 수해가 났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라고 요구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돈이 남았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맞췄다면 이야기가 안되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제가 보고 받기는 일부러 맞추었다기보다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정하다 보니까 설계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일부러 맞추었다고 하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맞춰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일부러 맞추었다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3억600만원의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보였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이면 예가하고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86%나 85%에 낙찰될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생겼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또 하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시공하지도 안했다 말입니다. 입찰을 봐서 했는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없느냐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잔액을 나머지 잔여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내와의 용수로 복구 이것도 집행잔액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상상외의 생각인데 안 맞는 이야기다, 왜 집행잔액이 없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의문점만 더 갖게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없어졌느냐, 설계변경은 다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복구하고 나서 잔여물량이 남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복안저수지를 설계변경할 때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다, 내와용수로하고 1,000만원 남았다, 다른 데 또 얼마 남았다 그것을 긁어모아서 다른 사업을 발주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군비를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에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해복구하면서 나머지 잔여물량도 같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오룡 저수지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기반공사를 해야 될 저수지는 관리권이 기반공사에 있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난 재해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기반공사가 국비로 해야 될 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재해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서 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서완영위원
재해 재난이 생겼을 때는 군에서 긴급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니까 지원해 주는데 제방 일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다른 시설에 보강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서완영위원
권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태풍피해에 대한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분은 항구 복구가 아닌 응급성 복구란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항구복구로 봐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왜 항구복구로 하느냐는 겁니다. 예비비는 최소한의 범위로 긴급복구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담당관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자기들 책임 있는 사업장인데 우리가 군비로 쓴 것은 긴급재해가 발생해서 썼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긴급대책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견딜 수 있는 응급복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어떻게 항구복구를 하면서 또 부수적인 부분에 설계변경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했느냐는 겁니다. 3억이라는 것은 일반 같으면 입찰을 보여서 해야 될 사항인데 관리하는 쪽이 그쪽이고 그쪽에서 사업권한이 있는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복구하라고 준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꼭 기반공사에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구는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들이고 자기들도 그런 사업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보고 위탁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응급성에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응급쪽이 아니더라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하든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행정이 그 나머지 부분까지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쪽에 가보니까 미비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돈도 남았고 시작하는 김에 보강사업을 하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칙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한 부분을 군으로 이관하는 기간이 있을 건데요. 계속 농업기반공사 것이 아닐 겁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기간은 따로 설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계약을 체결해서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라 지정해서 관리 전반을 위탁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한 구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했으니까 앞으로 복구나 피해나 향후에 돈 들어갈 것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업이 완료 되었으면 울주군으로 넘기는 것이 있을 건데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관리규정에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설할 때는 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는 군에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관리이관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세부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규정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용수로를 해야 되고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관리란 말입니다. 군에서 할 이유가 없죠,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서 논을 덮었다 복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울주군 실정은 안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세요.
신동두위원
농업기반공사가 옛날 농지개량조합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오룡저수지나 두서 복안저수지 이것은 농지개량조합구역이죠?시설관리담당 김봉중 맞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의 저수지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보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시설관리자입니다
신동두위원
시설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농업기반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재해가 났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예비비를 줬다, 그러면 우리 예비비를 지출했으니까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두서 복안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서류일체를 저에게 보여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어떻든 긴급성에 대한 복구는 긴급한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거기에 영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긴급복구를 하면 국가에서 다시 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항구복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비비지출에 담당관은 검토를 하고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장
농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산과장의 부재중으로 인해서 경제사회국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국장은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담당계장이 설명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농산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산과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사무관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태풍 메기와 관련 해서 자체복구사업으로 확정된 지방 2급 하천하고 소하천을 신속 복구하기 위해서 2004년9월30일 9,619만원을 예비비지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북 등억 작수천 피해복구와 상북 이천 단장천 피해복구, 삼남 삼동천 피해복구, 삼동 하잠 인동골 소하천 피해복구, 삼동 조일천 피해복구, 삼동 보은천 피해복구 등 6건에 9,619만원을 예비비지출 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액으로 56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전부 치수계 사업이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재난관리과장이 부재중이고 해서 15호 태풍 메기 피해복구 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진근위원장
예, 방금 이몽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보건소1.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2005년6월29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부서단위로 결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준비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결산을 의회의 승인을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력도 없고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또 의회의 승인을 하지 않아도 별 제재가 없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 살림살이 한 결과를 결산검사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의회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맞게 집행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갖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결산서를 놓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예산에 편성된 돈을 집행하는 과정인 부분에서 잘못되었느냐,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었느냐, 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정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결산검사를 행정 자체에서 마무리 짓고 또 검사위원을 행정에서 선임해 가지고 검사받고 광역시나 행자부에 보고하면 끝일건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살림이니까 살림이 쓰여진 데에 대해서 심사를 의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자, 잘못된 것은 바루어 나가자는 쪽에서 결산검사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산이니까 주무부서가 회계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주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의가 시작될 당시에서 행정 자체에서 검토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월말 연도폐쇄기 끝나고 결산서 준비과정에 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검토가 되지만 연도폐쇄기가 끝난 이후에 결산서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검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의 검사 또는 심의를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부서별로 잘못 집행한 부분이 무엇이며, 예산부서에서 잘못 편성한 부분이 무엇이고, 잘못 요구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회합을 통해서 미리 도출하고 앞으로는 의회의 지적이 아닌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결산서를 보고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부터 고쳐 나가야 되겠다, 또 부서간 업무연락이 미약해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회계사 두 분하고 이몽원 위원님 검사기간 동안에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회계규칙이나 부서간의 협조를 거쳐서 합니다만 결산검사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열한 여러 가지 사항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교육이나 철저를 기해서 지적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대두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마다 결산심의를 할 때 대두되는 부분들은 이월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측을 잘해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특히 이월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 계속 요구되었고 또 1년에 순수 사업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6,70% 됩니다. 지금 이 서류에도 상당 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이월비가 900억 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이월된 전체 금액이 675억 정도 됩니다. 217건에 675억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29페이지 이월예산 현액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910억입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일반ㆍ특별회계 토탈 금액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반회계만 675억입니다.
서완영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면 당해 사업은 엄두도 못 냅니다. 자료를 모으고 조사를 해 보세요,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몰라도 대형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당초예산부분 대형사업은 편성하고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일의 추진의 정도를 봐서 요구를 하고 편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됩니다.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되는데 시설비까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로, 계속비사업이 2004년도에 133억을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49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133억이 사장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1년에 4번씩 하는데 어느 시기든지 계속비 변경으로 승인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집행현황을 보고받고 변경해 나가는데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이 계속비의 사업이 변경되었을 겁니다.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대형사업을 요구하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는 농산과나 건설과가 대부분인데 당해연도의 사업만 하더라도 마무리하기 힘듭니다. 전년도까지 사업을 하려면 어느 한쪽은 이월이 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체크해 보세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그래도 일반회계 675억 중에서 한 400억 이하로 다운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줄여나감으로 해서 계속적인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부분은 집행부서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대로, 본 위원도 다 봤습니다만 지적이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쓴다면 시정 또는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 말씀대로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적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질타하고 시정요구가 있어도 집행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꾸어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부서장 미팅도 자주하고 방법을 강구하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김지호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에 삭감된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심지어 추경예산에 농산과 예산에 어느 면이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2억도 안 잡히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야 인구비례, 면적비례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잘하셔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담당관님,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수납 징수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산서에 공란이라고 해 놔서 묻는 겁니다. 예산에 없는 걸 어떻게 세입을 잡았느냐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한두 건이 아니네요.
신동두위원
들어오니까 무조건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세계잉여금이 많고 이월금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세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받아 넣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세입부서에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을 안잡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회계는 예산부서에서 전혀 터치를 안합니까? 자기들이 요구해온 대로 인쇄만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세입부분이라도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5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오는데 읍ㆍ면에 보면 2,000만원정도 집행잔액, 삼동은 600만원인데 유독 웅촌에는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300만원, 집행잔액의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읍ㆍ면별로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 몇 명, 5급이 몇 명 다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6,300만원이 생기면 면장이 1년동안 결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8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두세 사람이 1년동안 계속 결원이 있었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도록 인건비가 많이 남도록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아마 결산추경때 다른 읍ㆍ면에는 감 시켜줬는데 여기는 감 안시키고 놔둔겁니다.
신동두위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읍ㆍ면 집행잔액은 회계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이용이나 이체는 없는데 전용은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일반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을 해외여비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전용 관계는 규정에 맞는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5억1,9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년 동안 에 한푼도 집행 안했다. 이것도 특별회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특별회계입니다.
신동두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도 제가 작년인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기금관계를 많이 따졌는데 역시 2004년도 기금집행이 하나도 없네요.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여기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먹혀지지 않는 것이 울주군 행정인 것 같고 한번 더 짚어봐 주시고,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보수관련해서 부담하는 8.5% 도광록 의원이 공인회계사를 하면서 울산시청에 집중적으로 추궁한내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봉급예산액의 몇 %를 기금으로 불입하죠, 그대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요율에 맞춰서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서에 인건비 계산된 금액에서 주는게 아니고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군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보수예산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보고 공단에서 청구가 들어 옵니다.
신동두위원
보수에서 청구한 금액을 불입하는 식으로…….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과납한 이유는 없다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결산검사보고서 4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업무가 완료됐는데도 계속 인부를 쓰고 있다는 현황을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의 경우 사업목적이 끝나면 사역을 종료해야 된다는겁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계속 사역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신동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집행이 전혀 없는 부분과 기금집행이 없는 세 개의 기금 관련부분, 웅촌면의 예산잔액이 6,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된 것은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김지호위원
위원이 짚은 부분에 일용직 인부를 며칠 씁니까? 180일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최고 250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300일 미만 했는데 250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180일을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년 이상 계속 쓸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180일로 정해놨다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250일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일용인부가 250일 전부 다 시행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연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단위사안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짧게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순수하게 1년을 쓰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모든 것을 안주기 위한 거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역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노동법에 보면 1년을 쓰든 6개월을 쓰든 다 줘야 됩니다. 읍ㆍ면에 일용인부를 보면 180일 하는 사람도 있고 2백 며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수가 모자라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용인부 180일 하고나면 몇 달 놀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계속 써야 될 부분인데 업무가 마비가 되고 하는데, 왜냐 하니까 180일 쓰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거기에 해당 되는 수당이나 모든 것을 안줘도 된다. 그래서 규정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특수 부분이 있는 과에는 계속 쓰고 있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나가서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권리주장을 했을 때에는 울주군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용인부를 3년을 썼다 3년 퇴직금을 다 줘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일반 정규인력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과 연계해서 정규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줄이고 각 부서에서 분담하고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용인부 조정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개인공장도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군에서…….
이몽원위원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차이가 나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는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고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 후에 반드시 사역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현황을 보면 여기에 준하지 않고 상시고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한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일부 부서의 단순 사무보조요원의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완영위원
관련부서에 챙겨보고 다음에 예산요구할 때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239억여원 중에 일반회계가 197억여원, 특별회계가 42억여원인데 올해에는 278억여원 중에 일반회계에 215억, 특별회계가 60억입니다. 전년도보다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잉여금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덜된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건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97억에서 21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전체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비하면 율의 크기를 따지면 미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세입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집행관계에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서완영위원
잉여금부분은 세입부분과 연관이 있죠. 예를 들어 결산추경에서 추계를 잘못했거나 그 이후에 추가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추경때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 했는 부분들도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결손처분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은 1억2,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6억7,900여만원이 되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가했는데 특히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결손처분하고 세입관리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전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앞서이몽원위원
서완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을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사업성 검토를 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에 검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 하기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서완영위원
검사의견서 4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울주군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광역시로부터 19억의 보조금 결정통지를 세입으로 받았으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죽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요하고 전문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다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보고서 형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특히 검토의견서 2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고 예산을 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불용액이 2억1,700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납부비율 8.5%를 적용하면 1,8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인건비성에 많이 세우지 않았으면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신경쓰면 가능한 부분인지에 의문이 가니까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김진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입, 예방접종비, 기타수입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건지소에만 해당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지소만 해당됩니다.
김지호위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진료비 금액만큼 예산을 약을 사고…….
김지호위원
그냥 썼다 말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이 돈을 내고 간 금액은 일일결산해 가지고 다음날 은행에 납부하면 세무과에 세입조치됩니다. 의료보험청구비는 매월 1일에 의료보험공단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소는 지소대로 진료수입을 청구하면 보건소는 보건소 통장, 지소는 지소 통장에 들어오면 고지서 발급해서 은행에 납부하면 세무과에 세입조치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수입이 되는 금액, 그 전체가 일일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일 계산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편성에 의한 진료비가 확정은 안 되잖아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장부기재는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년도 약품 나간 것을 기준해서 편성합니다.
김지호위원
약품구입이나 운영비를 쓴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작년에 수입대체경비 세입지출을 보면 수입이 3억6,200만원, 지출이 3억4,400만원, 1,700만원의 진료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수입대체경비에 편성됩니다.
서완영위원
수입대체경비가 보건지소에서 진료비나 각종 예방접종비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자체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수입 대 지출을 보건지소 자체로 예산편성해서 보건소 따로 지소 따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수입대체경비라는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진료비, 예방접종비, 신체검사수수료, 수입증지 이런 것을 전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지출계획서를 잡는다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2004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반회계로 바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대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세출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수입대체경비는 보건지소만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지소별로 하니까 진료 실적이 적은 데는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수입대체경비라는 말은 보건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지소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즉 2003년 이전에는 예산에 편성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예산편성 안되었습니다. 자체 수입해 가지고 자체 쓰고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수입대체경비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산을 일괄관리해서 운영합니다.
서완영위원
지소에서 총수입에 대한 총 지출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편성을 누가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서완영위원
이 수입을 보건소에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수입은 군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서완영위원
세입으로 들어가면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자체 편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지소의 진료수입 전체를 가지고 보건지소의 예방접종비나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서, 왜냐하면 수입대체경비를 하기 전에는 지소별로 하다 보니까 환자가 적은 데는, 유지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평균 100만원 정도는 균일하게 들어간다면 그 100만원의 제세공과금이 미납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전체를 통합해서 일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소의 수입에 따라 골고루 사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을 편성한다면서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진료비 수입도 100만원 생기면 세입에 들어 왔다, 세출예산도 그 만큼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위원들의 의견에는 세출예산편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일반수용비는 편성하지 말고 의료비 의료구호비만 편성해서 하라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통할을 하고 접종비나 진료수입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수입된 만큼 그 금액 가지고 세출로 잡으니까 일반운영비 즉 목적외로 더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목적에 부합되는, 즉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한 세입관련 직접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만 편성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여기에 한정되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벗어난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세입이 들어 온 만큼 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도 벌었으니까 필요한 세출만큼 편성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체수입을 200만원을 벌었는데 쓸 돈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편성하면 되잖아요. 일반회계 질서대로 들어올 돈은 들어오고 쓸 돈은 쓰고 하면 되지 왜 지소만큼은 따로 편성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약 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보건지소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따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지 말고 벌은 것은 다 넣고 쓸 것은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소의 약품비 얼마, 이렇게 요구해서 수입은 200만원 들어 왔지만 내년에는 400만원 들어가야 되겠다, 타 가면 될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입대체경비로 하는 주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2004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입대체경비라는 보건소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본 위원의 의구심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지소에서 수입경비가 100만원으로 치면 그것은 직접 보건진료에 관한 경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쓰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필요한 것은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입대체경비 목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구태여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 수입은 회계장부에 들어와야 되고 지출은 편성해서 쓰면 되지 왜 수입대체경비라는 제도를 쓰느냐는 겁니다. 지소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제도로 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못 느꼈는데 시범으로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소별로 그달그달 수입대체경비로 나오는데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료비하고 구호비 예산을 별도로 짰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료비나 접종비를 의료보험카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료보험청구는 매월 1일에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장소별로 수입현황에 보면 월별로 기폭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월등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7,80여만원 되는 부분에 특정달에는 5만여원,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접종이나 뇌염 접종이 있을 때는 수입이 많아집니다.
이몽원위원
그래도 그렇지 한 지소에 매달 100만원씩 수입이 있다가 한달에 5만원 수입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만큼 차이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이 몇 개 지소에 많이 있거든요, 수입결과조사는 지소별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매일매일 일일결산이 올라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량 조사가 있어야 현황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양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도 한달에 대체경비수입이 5만원 8만원 밖에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환자수가 적은 지소가 있습니다. 삼동이라든가…….
이몽원위원
삼동이 아니고 웅촌, 온산이거든요,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환자들도 많이 내왕을 하는데 한달 수입이 5만원 밖에 안 된다면 믿겠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물론 수입대체경비 현황을 예산에 편성하고 안 하고도 지적되지만 목적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수입대체경비 부분은 목적은 수입 한 만큼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이 다 같아야 됩니다. 수입은 100만원 들어 왔는데 지출은 50만원 쓴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입이 100만원 들어 왔으니까 지출도 100만원,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벌었는데 편성을 목적에 맞도록 하니까 아무리 해도 1억5,000만원밖에 안된다 나머지 5,000만원이 남으니까 일반수용비에도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억 수입을 올려서 세출 잡으니까 1억5,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5,000만원 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해 가면서 세출을 조정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하려니까 돈이 남는 겁니다. 돈이 남으니까 일반수용비에도 조금씩 편성되어 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나 행자부나 어느 부서에서 수입대체경비로 할 수 있게끔 시범으로 하는 이유는 지소의 특수성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즉 벌어들인 만큼 권한을 주는 부분이 감안되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벌은 것은 다 넣고 필요한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 요구하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왜 지소부분만 수입대체경비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을 언급했는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결산서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5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도 있지만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못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이면 결원에 대해서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2회 추경내지 결산추경에는 삭감되어야 됩니다. 현원이 아닌 정원에 대한 편성이다 그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이렇게 되면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기준해서 8.5%의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의 8%면 더 내진 부분은 보건소에서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