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에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회 추경 1,000만원 확보했는데도 2,182만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요경비, 특히 명패라든지 수첩제작이라든지 안내판 정비라든지 이런 소요경비하고 의원집무실 복사기 임차를 위해서 1회 추경에 1,000만원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14.2%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의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후반기 원구성 등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이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타 지역 출장 수요가 그렇게 발생이 안 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전년도에 기준해서 편성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중요한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의 국내여비 그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사운영의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이고 이것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순수하게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의 보조적인 차원에 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여비다.

의원님들의 여비죠.

의원들의 여비예요?

예, 우리 관내는 여비가 없습니다마는 관외로 나갔을 경우에 차량비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같으면 예산편성 요구가 더 근거 있는 요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것 같으면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로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비 같으면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전부다 사정에 의해서 캔슬 되었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즉, 김지호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추진이 안 되어서 여비가 절반이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된다. 또 3회 추경 즉, 결산추경에 삭감된 금액이 과장 알기로는 의회사무과 통틀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구입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를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3회 추경 요구 시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홀했다, 3회 추경자료 언제 냅니까, 10월 중순경에 내지요?

예.

12월 심의하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방향이 다 나온다 말입니다. 계획이 어느 것은 취소되고 어느 것은 감해야 되겠다는 범위가 나오지요?

예.

그때 챙겨가지고 결산추경 때 감해 줘야지요.

저희들은 결산추경 때 일부 감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 1개월 내지 1개월반 정도 소요기간이 남아서 어떤 형태의 사유가 발생될지…….

어떤 형태가 아니라 얼마나 의정활동하고 얼마나 국내에 나갈지 몰라도 거기에 2,000만원정도의 잔액이 남을 것이 뭐가 있어요, 감안이 되어야지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요구를 했는데 계획이 변경 되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감 조치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구는 해놓고 쓰이면 쓰이고 안 쓰이면 안 쓰이고 돈이 어디 가나, 이월되면 다시 사업하는 것이고 이월되면 재편성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디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감해야 될 부분은 감하고 또 요구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증액요구하고 그런 상황이 변경될 때에 이것이 감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