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소관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가. 건설도시국소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힘써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집행 총괄과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주요사업현황, 이월사업 주요불용액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730억2,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74억6,700만원과예비비 9,98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105억8,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원인행위는 995억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5억8,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76억4,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04억6,300만원, 사고이월이 62억3,600만원,계속비 이월이 9억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액은 199억6,33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80억4,291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80억629만원이고 지출액은 136억2,99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99억9,357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55억5,669만원, 사고이월이 48억3,733만원, 계속비 이월이 95억9,955만원이며 불용액은 43억9,2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사항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004년도 예산액은 35억6,720만원이며 전년 이월액이 94억2,19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29억8,900만원으로 써 이중 지출액은 87억2,36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6,522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6억5,672만원, 사고이월이 8억8,05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21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서는 온산 덕신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 외 33개소로 사업비 41억5,000만원이며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언양천 제방공사 외 32개소 제방공사로서 사업비 28억4,0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으로 토지 7필지 1,362㎡와 지장물 177건에 대한 사업비 19억4,000만원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길이 6km에 대해서 사업비 42억3,4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농어촌정비사업은 2.7km에 사업비 21억6,1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길이326m에 사업비15억5,000만원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진도는 90%입니다. 언양 남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길이가 780m에 사업비 9억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양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 개설사업으로 길이 360m에 사업비 9억2,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보상 중인데 보상이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서 구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40m에 사업비 12억6,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진도는 90%가 되어 있습니다. 청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20m에 사업비 14억6,200만원으로 보상 중에 70% 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북 농어촌등간선 확ㆍ포장공사는 380m에 사업비 20억원으로서 공사 진행 중 현재 70%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남 방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길이가 520m에 사업비 10억5,000만원으로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 95% 완료했습니다. 군도 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는 길이가 240m에 사업비 10억원으로 공정이 현재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GB지원사업으로 사업양은 5개 읍ㆍ면에, 35건에 사업비 50억3,000만원에 공사 진행 중에 현재 90%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866ha에 대하여 사업비10억7,0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으로 4km에 대한 사업비 5억4,3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써 명시이월 된 사업은 두동 은편 숲안마을 소하천정비공사 외 84건에 대해서 204억6,300만원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 13건에 62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에 서생운동장건립 문화유적지 시굴조사용역 외 6건에 대해서 55억5,669만원이 되었으며 사고이월로는 신암마을 하수관거설치공사 외 1건으로 4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서생운동장 조성사업 외 95억9,9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에 두동, 두서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공사 외 5건에 대해서 26억5,670만원이고 사고이월로 가정오수관 언양, 두동, 두서 연결사업 외 5건에 8억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는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이 1,105억8,700만원 중 3%인 33억5,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5억8,900만원 중 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380억620만원 중에 11.5%인 43억9,2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과별로 불용액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238만7,000원을 비롯해 총 예산 2.8%인 21억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운영비 686만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1.7%인 1억4,3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건축과는 인건비 1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7.4%인 1억8,6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인건비 77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4.1%인 3억5,6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일반회계 운영비 474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3.2%인 3억5,6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도시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있었으나 이를 경험으로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거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두동, 두서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전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사항하고 남은 곳은 얼마나 됩니까?

대곡댐을 우리 지역에서 건설을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게 되었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45차례에 걸쳐서 159억 가량 두동, 두서 지역의 1,308가구에 대해서 오수관로 약 90.2km 정도 연결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액 6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0.2km에 대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연융화가 되지 아니해서 그동안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설계용역은 다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수관거사업에 6억 정도가 불용이 안됐습니까?

예.

불용이 되었는데 왜 일반회계가 6억이 또 투자가 되고 또, 자연융화현상이 안 일어나는 부분 그러면 관거 보다 도 지대가 낮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빠진 부분에 대한 대책, 지금 현재공사자체가 상당히 엉터리 공사가 되어서 뒤에 하자 보수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예산액 6억원은 시비 재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오수관 확충을 위해서 시비재배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두동, 두서지역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누락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신하건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은 다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관로가 조금 부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로 관자재를 저희들이 초창기에 PCF관을 많이 썼습니다. 철판매입 관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일반화 되었고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에 약점이 접합부위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관종이 있어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극히 드물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아마 연말이면 다 완공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올 연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망향각도 댐특별회계에서 5억이 산출된 예산이지요?

예.

지금 망향각 마무리 부분은 댐특별회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비석에 있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화장실 문제, 전기, 식수 이런 부분, 이 부분도 댐특별회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대곡댐을 운영하게 되면 댐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아마 받을 겁니다. 회야댐도 그렇듯이 이제 대곡댐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댐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댐지원사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사업비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 같은 댐 특별회계인데 그쪽으로 목 변경이나 아니면 일반회계나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그 부분 마무 리 하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하천관리부분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반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방기천 외 7개소,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8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그리고 우리 군비 다 보태서 46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에 예상키로는 울산광역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일찍 수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이 8개 하천 중에서 3개 하천은 2003년3월달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5개 하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지연 되고 지연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리고 편입부지 용지에 대한 경계가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입부지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보상비가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 예산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부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속에서는 보상비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령을 안했을 때 토지 수용이 가능하지 요?

가능합니다.

토지 수용을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하천공사를 하면서 토지 수용까지는 가본 적 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현실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도 여기에 응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갔다는 말입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지가상승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 감정을 하고 보상 통지를 하고 하면 100% 자유롭게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찾아갔습니다. 보상금 수령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이 지역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 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연이 되면 지가는 내려 갈일은 없고 자꾸 상승을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되더라도 이미 계획된 부분은 기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늦게 추진되다 보면 부지 소유자들은 감정가격에 안 응하거든요, 그러면 부득불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밀고나가야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원만한 일이 처리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2급 하천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2급 하천은 저희들 금년 5월달 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전 하천에 대해서 수립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2급 하천을 위주로 해서 전면적인 하천개수공사에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와 마찬가지로 하천공사도 이제는 토지 수용에 정당한 평가를 저희들이 했다고 전제를 하고 해야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줘야지 안 해놓으면 하천예정지역으로 안됩니까, 그지요?

예.

이것이 정비가 되고 난 뒤에는 하천예정지역에서 완전 분리되어서 관계자의 재산권을 자기가 최대한 즉, 말해서 하천예정지역이다 그러면 정비가 되고 난 뒤에는 하천예정지역이라는 부분은 꼬리 가 떨어지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 줘야 개인의 재산권보장도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천예정지는 고시일로부터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만 유효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법규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예정지는 몇 년간 한다, 그리고 댐건설 및 주변 아까 전문위원은 실적이 전무하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명할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200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4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어떻게 됐느냐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데 2005년1월1일 이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 회계연도에는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대부분 2004년도가 상당한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로 할 것 같으면 2003년도 보다는 2004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댐건설주변 특별회계에 보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억2,900만원정도 잡혔는데 30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에 4억6,448만4,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3년도 결산이 일어날 때는 5억2,904만3,23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는데 3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예산현액이 이 금액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예산현액은 4억6,448만4,000원이 잡혀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2페이지 중간 222-01에 보면, 2003회계연도 결산 19페이지에 보면 댐주변에 순세계잉여금 결정액이 5억2,904만3,230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되었으면 예산현액으로 이 금액이 넘어와야 되는데 4억6,448만4,000만 넘어오면, 차이를 설명 해 보세요.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 나온 부분하고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뒤에 잘 아시는 담당계장 일어나서 설명해 보세요. 금액이 잘못된 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계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2003년도에 결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5억2,900만원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결산상의 금액이 그대로 와야지요, 오는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지금 2003년의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세액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2003년도, 2004년도에 1, 2, 3차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액부분을 세입편성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해당 과에서는 그 차액 분을 세입에 편성을 해 줘야 세입과 징수결정액이 맞아줘야 되지요, 그 만큼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맞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면 그 차이가 있지요.

명시이월이 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상승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이월이 됐다고 해서 주변물가에 예산이월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다만 해마다 물가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재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시켜야 되지 어떤 인력 상, 집행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월에 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해 줄 것을, 사업추진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보상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든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처럼 아주 타이트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안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 바로바로 해 버리고 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도ㆍ농 복합형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로 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타협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원활하게 보상이 추진이 안 된다든지 또는, 공사기간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하천정비하면서 보상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양읍에 하천정비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온양읍 전직 의원도 하신 분의 부지를 아직까지 보상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 군에 민원이 들어 온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민인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애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는 1필지였는데 도로를 내면서 도로부지 만큼 측량해 자르다보니까 하천부지 쪽으로 편입이 되었고 또, 나머지 남아 있는 땅과 도로부지의 땅을 보상에서 차등을 두니까 애초에 자기 생각은 하천부지 땅도 자기 공장부지로 사용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내면서 잘랐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수령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울주군의 하천정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을 수령 안하니까 계속…….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이 그어져 있고 하천부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것이고 또, 아까 온양부지는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에서 이번에 자르니까 하천부지 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옛날부터 그 부분은 하천부지였습니다.

하천부지였는데 애초에 자기 가 사용할 때는 똑같은 공장부지로 1필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군 도시계획도로 자르면서 저쪽은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어 버리고 살아있는 땅은 그냥 나대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보상을 왜 똑같이 자기가 공장으로 사용할 때 지목대로 보상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명시이월로 넘어오다가 사업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도 가장 경계지역에 있는 이웃토지들을 매각하는데 현실 지가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가니까 30만원, 50만원 보상된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수령을 하지 않고 계속 우리 울주군의 김대환 행정담당계장님께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을 시켜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저희들 군에 계속적인 민원이 해결 되고 추후에 이런 것에 지침이 정해져야 다음에 사업 들어가도 민원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부지라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하면 지장이 없거든요, 도시계획상으로 하천부지로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옛날부터 하천부지인데, 사용하는 데는 하천부지라고 별도로 사용이 없는데 감정할 때는 분명히 선이 있어서 그 선에서 하천부지로 나오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민원인의 억지가 조금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계가 완료 됐죠?

설계가 완료 안됐습니다. 완료가 되고나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어제 중간보고가 들어왔는데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군수님과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치면 그대로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이 사업 결과를 보면서 이월된 사업들은 여기 자료에는 이월되어 왔는데 거의 다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묘한 시기에 결산검사인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보시다시피 280페이지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예산의 현액이나 예산에는 편성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만 별도 구좌로 관리해 왔는데 사실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예산부터는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는 별도 구좌를 관리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별도 계좌에서는 지출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2005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원전발전소특별기금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2004년도 공사 발 주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죠?

원전특별회계로 한 전체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많은 돈을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160억 정도 본청에 왔습니다.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사업 건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주민소규모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많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군에서 공사업체선정하면서 3,0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발전소특별기금 이것만은 거기에 준용을 안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3,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수의계약 하는 형태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는 법상에는 7억7,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일반회계에는 3,00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5,000만원까지 하는 걸로 2001년도에 자체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000만원을 기준했을 때 수의계약하고 안하고, 그런 방침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상 규칙이 법상으로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돈이 많다고 떠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 전체가 3,000만원의 계약을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5,000만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특히 여기에 원전특별회계는 목적이 주민들의 복지에 쓰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업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높여서 결정을 내려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원 감사가 와보고 하는 이야기가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설 명 드리니까 그 점은 이해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아니고 7,000만원 미만은 자기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한다고 했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하면서 업체 제한을 두개 업체나, 업체 수를 선정할 때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한두 개 업체로 제한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대부분 두개 업체의 견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정리가 잘 되어서 나와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수의계약 운용 요령 제4조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은 그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의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21건, 공사금액 7억8,688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대부분 두 개 업체의 견적서만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등 견적서 제출 대상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의계약의 행정상 편리함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시킬 여지가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운용을 위한 내부규정의 재정과 준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엄청난 공사들을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업체들에만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울주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결산검사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여기서 특정업체라고 한 것은 물론 특정업체는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두 개 업체만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장ㆍ단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운영상 투명성이라든지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위한 내부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2001년도에 정해져서 특별회계 부분의 수의계약은 5,000만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방침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방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면서 공정성 있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투합을 한다든지 이것은 막연히 두 개 업체만 받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한 개 업체가 하나를 더 들고 와도 두 개 업체가 받은 걸로 비슷하게 이해가 되네요. 두 개 업체를 받는데 대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유리한 걸 정하는데 두 개 업체를 받는 과정에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투합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성 관계는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의계약법이나 군 규정상, 규정이나 계약법이 앞섭니까, 아니면 하부 방침이 우선입니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내부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3,000만원의 상ㆍ하한선 규정이 있다고 했지만 방침상 5,000만원까지 방침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적용시키면 위에 규정이나 계약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죠, 법에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광역시 차원에서도 내부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회계별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니까 가능하다. 일반회계니까 가능하고…….

특별회계니까 가능 한 게 아니고 목적이 지방을 위한 것이니까 지방에 있는 업체가 하면 이익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1건 중에 7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업체와 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편중된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21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4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50만6,000원이 실농보상금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농부분이 없어서 보관을 합니까?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출이 된 부분입니까?

저희들 50만5,000원 관계는 2002년11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집행을 잘못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실경작자와 협의를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협의도 하지 않고 소유자에게만 집행을 해서 다시 그 돈을 반납처리한 겁니다. 반납처리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실 지주와 실농사자가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서류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회계년도 일반 세출예산, 예비비, 이월사업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1,000만원 불용액이 광고물게시대 설 치 업자한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걸로 떠넘겨서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 했죠?

예.

그런데 위원들이 다녀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도로가에 삼거리 또는 사거리 도로 입구에 자기 사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불법간판을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광고물이죠?

예.

이런 불법광고물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진입할 때 좌우측에 시야가 가려서 그 간판만 없었으면 차량이 잘 보고 멈췄을 건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더러 발생을 많이 합니다. 업자는 그 게시물만 설치하면 되지 불법광고물 떼면 되지 이것까지 포함 안 된 일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법철거물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 준 일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요금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려 하다가 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일부분을 같이 정비를 해라 철거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아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2005년도에는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람들한테 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올해에는 1월달에 다시 정비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가지고 1월달에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안됐는데 사실상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서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입간판, 불법현수막 때문에 실명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수막에 실명제를 안하니까 누가 붙였는지 모르고 또한 게시대에 기간이 지난 게 계속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실명제를 하자 제작은 어디에서 했다, 어느 업체,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9월1일부터는 실명제가 아닌 현수막은 부착을 안하겠다 될 수 있으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간판을 허가 내준 것하고 도로변에 입간판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변에 순찰해서 건설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도로변 입간판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그래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건설과와 날짜를 잡아서 전국체전까지 건설과와 같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는 건설과에 들어가지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도 자기들 허가부서에서 합니다. 도로변 입간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 입간판은 도로변 외에 주로 보면 주택지나 단지 안의 건물에 부착하는 입간판은 우리 소관입니다. 도로변의 입간판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 부지 바깥에 개인사유지…….

개인사유지에 하는 것은 건축과입니다. 도로변에 하는 것은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 도로부지에 입간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민간자본보조 5,789만원 중 3,8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설명에 의하면 영림계획이 취소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영림계획이 어디서, 누가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겁니까?

전에 보면 행정관청에서 일반적으로 10년 단위에서 영림 계획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정책이 바뀌어서는 영림 계획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난해에는 영림 계획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림계획 작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에는 행정관청에서 일반적으로 10년 단위에서 신청이 있든 없든 영림계획을 작성했는데 지난해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영림계획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급을 하면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네요, 지원 신청을 받네요?

예, 앞으로 영림계획이 필요해서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앞서 과장님이 영림계획을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포기한 것 같으면 일단 신청했다가 안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아예 신청자가 없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하겠다고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산림조합이 신청했다가 산림조합이 포기했다는 말씀이네요?

산림조합은 일괄적으로 해 놓고, 산림조합은 마을마다 리동 산림계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산림계에서 신청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산림조합이 하겠다는 의사는 있어서 계획을, 산림조합이 하겠다고 했다가 산림조합에서 조합원 개개인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런 식이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는 산림계획을 세워서 영림을 하면 산지개발이나 이런데 제약이 따르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 가 많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면 훨씬 하기가 쉬워집니다. 영림이라고 하면 주로 산을 가꾸는 게 위주인데 벌채할 부분, 나무를 심을 부분, 세워 놓은 나무를 풀베기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은 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무를 심어도 몇 십 년이 걸려야 되고 나무를 베어도 수지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림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네요?

예, 영림계획 자체가 실용성이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12월말 공기에 쫓기다보면 계획을 세워서 추가 설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에 쫓기다 보면 회계연도는 다가오니까 공사 준공처리가 되어 버리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새롭게 예산을 수반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더러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12월말 공기를 그런 데에 잡지 말고 10월이나 11월까지 잡아서 공사 마무리 하고 더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더 추가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야지 12월말 가까이 되어서 28일, 29일 공기에 맞춰서 준공처리가 되어 버리면 부족하지만 그 회계에 맞춰서 추진해 버리면 그 돈은 쓸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가 산림과 뿐 아니라 간혹 있으니까 공기를 잡을 때 그런 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외 물품취득비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1,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산불 진화차량을 2004년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두 대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도 두 대였습니까?

대수는 두 대였습니다.

울주군이 두 대만 구입하면 더 이상 구입할…….

기존 차량이 있는데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했고 12개 읍ㆍ면에 차량들이 한 대씩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요청이 온 차량에 한해서 우선 한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아울러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태풍 매미와 관련한 19억890만원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동 금액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볼 때 지출금에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성립 전에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9월18일 태풍피해 이재민관련 지원금 최우선 지급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2003년9월26일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우선지원보조금 19억890만원이 교부되어 이재민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주요공공시설 긴급복구사업 및 사유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추후 복구 확정 뒤에 시 추가 지원금으로 정산 조치할 계획임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당시 건설과에서는 공공시설과 긴급복구가 거의 완료됐고, 이재민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구비로 집행되기 위해서 복지위생과에 이재민구호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집행토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광역시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우리 군 복지위생과로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이재민구호비가 55억837만6,000원이 교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4차에 걸쳐 55억837만6,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건설과에서 통보된 보조금의 집행이 필요 없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긴급재해복구보조금 반납이 우리군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금액은 반납하게 되었고 정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ㆍ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돈이 전부 다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 공문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복지위생과에 분명히 보조금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위생과에서는 이 돈을 안 쓰면 저희들한테 안 쓰겠다는 공문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미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해복구비 우선지원보조금에 보면 결재라인이 담당자부터 과장 선까지 다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금액을 복지지원과나 이런 관련 과에다가 공문 하나로 달랑 끝내 버립니까?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지방세과라든지 이런 돈이 오면 그냥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공문이 오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우선 저희들 사업이 다 됐으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이 돈은 복지위생과로 줘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보니까 과장 전결로 조치를 다 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다 됐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9월달에 돈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지출결정일자라는 걸 보면 11월 정도에 많이 이루어져서 지출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미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돈으로 주면 되지요.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각 세목별로 전부 다 예비비로 사용 하겠다 해서 결재를 맡은 상태에서 이 돈이 뒤에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왜 늦었나,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복구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돈은 예비비로 쓰겠다고 결재를 맡고 그 기간동안에 돈이 뒤에 내려 왔으니까 이 돈은 복지위생과에 돈을 줘서 이재민구호가 우선 급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걸로 줬는데 복지위생과에서는 이걸 받고 자기들이 그 돈을 안 쓰겠다면 안 쓰겠다고 조속히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통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억890만원이라는 돈이 건설과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회계팀이나 전문위원이나 이미 예비비가 결정이 됐더라도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내려오면 그 시점부터 예비비 쓰는 것을 중지를 하고 이 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똑같고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자꾸 펴고 있는데…….

아니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에 돈이 오면 물론, 예비비를 쓰겠다 해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복지위생과에 쓰라고 줬기 때문에, 19억이라는 돈을 우선 급한 이재민구호에 쓰라고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 안 쓰겠다고 공문이 왔으면 우리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안 쓰겠다는 공문이 전혀 없었으니까, 건설과에서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너희가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