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1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고 5월 2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해예방활동, 해수욕장 운영 등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김진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방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각시·군의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주5일제 근무제가 확대 시행 등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로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 등 다양한 시책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단체별 다양한 집단민원이 표출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요구, 주민감사청구 등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과 변화 속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하여 보다 진취적인 사고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기조속에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시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서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데에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와 관련하여 기 제출된 자료 중 미비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와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서면자료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고 더불어 모든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는 담당관 및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한기선! 상기 본인은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0일 증인 한기선
권순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순일 위원장님과 홍순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하절기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과 민의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오시는 가운데 시민복리 증진과 시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중의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제132회 정례회 감사 이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근간으로 한 아름다운 동해시 만들기 경향각지의 업체유치활동을 통한 북평산업단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서민주택 보급증대 등을 비롯한 시민기초생활 환경개선과 2008세계건강엑스포 개최를 꾸준한 노력 등을 우리시 성장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괄목할 만한 성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없으나 지속적인 노력속에 어느정도의 가시적인 결실은 맺어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과 기반을 바탕으로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확실히 맺는다는 각오로 각 분야에 철저한 추진을 하겠으며 각종 현안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사무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일깨워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겸허이 수용하고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적 변화와 발전의 모태가 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의 경의를 표하면서 연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정에 합법성, 능률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새로운 발전계기를 만드는데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청에 합법성, 능률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가 좀 우리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 정말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기에 너무도 빈약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자료요구의 경우 우리 의도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알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보다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과별 업무추진비 교통행정과든가 자세히 정말 기록을 해 줬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른 제가 얘기한 국장, 부시장, 시장업무추진비 어떻습니까? 예산서 내용대로 예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다음 또 용역비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결산서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항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2억 31,685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총체적인 자료 보면 2억 61,712천원 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공사 주는 것도 용역입니다. 다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학술용역비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자료비 이걸 전부 다 합쳐갖고 이 자료 갖고는 뭔지 알아 볼 수도 없어요. 이게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자료를 역부로 이렇게 허술하게 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일반수요, 특별수요 지출내역 이것 좀 자료요구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도가 뭔지 한번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과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일반회계 지출내역 특별회계 지출내역 환경보호과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과는 보면 일반운영비 지출내역 이렇게 단순히 적었고 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이래고 일반, 특별 구별을 해 놨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또 그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각 과별 시정요구가 지금 감사자료에는 시정요구 16건, 건의 26건 자료제출 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봤더니까 시정요구 48건, 건의사항 49건, 97건입니다. 이 자료 왜 반도 안내 놓습니까? 전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고 우리가 정말 상식이 못 미치는 우리 의원들 자질갖고 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이건 너무 합니다. 하여튼 어떤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서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중단, 또는 연기를 하더라도 자료를 과별로 진행하면서 소상히 제출을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서는 감사 기간중에 제출 서류가 요구되면 즉시 서류을 만들어서 제출, 보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방법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 배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과소장님의 감사항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항목 순서에 의거 바로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정별 감사항목과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첫순서는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보면 39쪽에 보면요. 요구자료 5번항목 참조 이래 놨는데 5가지라면 5가지를 써 놔야 되는데 안써 놓은 것 같아서 여쭤드리는 건데 공보 39쪽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행사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사이처럼 어려운 경제에 시민들에게 동해시의 체육행사가 선심성 행사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누구던 간에 개개인의 주어진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에서 선심이니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없니 하는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공보문화담당관으로서 본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한솥밥을 먹던 공무원이 생각의 차이로 파면 되어 저렇게 매일아침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청사 앞에 밖에서 온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과연 매스컴을 주도하고 있는 공보문화담당관은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서 저러고 있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성실한 시장의 참모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우선 체육행사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가 뭡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체육행사 5가지가 아니고 별첨 4에보면 2004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과 유발효과를 따로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뽑아 놨다면 되어 있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뒷면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 뒤쪽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해 놔야지 아무리 많아도 그럼 이게 공백이 있잖아? 다섯가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야 뭔 말인지 알아듣지 하여튼 좋은데요. 아까 윤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알아듣게 이렇게 보기쉽게 해야지 이 감사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것 다 일일이 말이요. 우리 위원들 공부로 가르치는 겁니까? 나 참 애먹겠네. 지금 5가지 밖에 못했습니까? 제가 뭔 말인지 말씀드리면 요먼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것은 말이 좀 틀리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행사를 한번 해도 뭔 화끈하게 해달라는 얘기래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사이 뭔 행사가 또 있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사격대회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격대회 하지 수영 하여튼 이것 저것 많잖아요? 뭔 행사를 그렇게 그래서 선심성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공보문화담당관님이 헤아릴 줄 알겠습니다. 공채로 들어오신 분이라 잘 아리라 믿겠지만 조금 미비한게 있어요. 체육대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사 일주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견이 있었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에……
순만
홍순만위원
일주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까지 마치고 사고이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준공검사 단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도 준공공사?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준공검사 단계로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준공검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국비, 도비, 시비 꽤 많은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2억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리고 또 일주문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위원님께서 들으신 얘기는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들은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일주문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 많으면 사공이 배가 뜬다고 이미 하셨으니까 앞으로 소리나지 않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해시시립박물관이 건립 추진상황은 전시할 유물은 몇 점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향토 사료가들한테 기증 받은 것 하고 일부 구입한 것까지 해서 실내체육관에 한 2,800여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800점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것 2004년 10월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문서 사본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감사원 처분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순만
홍순만위원
2004년 10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감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오래가요? 지금 올해 하마 7월달인데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감사원에서 문광부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립 박물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강성필 공보문화담당관 계실 때도 얘기했는데 박물관을 동해시에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삼동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토지는 매입을 다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토지 매입했다 그걸 들으려고 한게 아니고 거기다 꼭 해야 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 사항이 지금 감사원 감사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을 왜서 이렇게 많이 여러칸을 짓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몇 점 2,800점 가지고 분할 다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2,800점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점수는 많은데……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인구 10만밖에 안되는 걸 가지고 뭐 박물관 짓다가 세월 다 보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답변해 보실래요? 왜서 그렇게 하는지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때 당시 김인기 시장 계실 때 그리로 유치 할려고 유도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뒤에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공보문화담당관과 우리부시장님은 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예산이 아마 지금 시작을 하면 100억이상 약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그래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도 하여튼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만 해서 되겠습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지 딱 부러지게 하셨으면 좋은데 자꾸 미적 미적해서 세월아 내월아 보내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보 38쪽에 신문구독료 지출내역이 왜 각종 홍보 광고비 얼마나 되는지 홍보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신문구독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동해시 예산이…… 우리동해시 전체 신문 구독료가 있을 겁니다. 통, 반장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강원일보도 가고 이러는데 도민일보는 안갑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강원일보가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도민일보는 안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강원일보는 서비스 차원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도민일보도 서비스차원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것도 일부로 그것 가지고 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통장 반장들한테 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것은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홍순만 위원님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하여튼 신문구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동해시에 구독료가?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통·반장까지 합쳐서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능하면 질문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쪽수를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보문화담당관실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4건, 6건 해 가지고 완벽하게 아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천곡동 문화의 거리 원활한 차량소통 방안 강구인데 추진 중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천곡동 문화의 거리는 지금 주민들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차량소통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경찰과의 협의점 이 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을 일방통행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린존으로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건의사항 네 번째 동해소식지 의정소식 알찬 내용으로 의정홍보의 내실 완료 이랬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아주 알차게 지금 의정홍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8면은 의정소식으로 의회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도 받고 저희들이 또……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8면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8면 일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의정홍보에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정도를 갖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의회사무과와 적절히 협의해서 정말 내실있는 의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1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요, 특별수요 지출내역 이러고 이게 2004년 집행액 3억 3,700 잔액 이게 내용이 뭡니까? 좀 도저히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건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윤종대위원
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 5월 31일까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액과 집행액이고 잔액입니다.
윤종대위원
일반운영비라면 어떤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일반운영비라면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일반적인 경상적인 경비지 사업예산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인건비성 경비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인건비성은 안됩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가 거의 이런 식입니다. 어떤 과는 특별회계 얼마 일반회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하시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이렇게 하면 전부 과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을 일반수용비 이러면 실과별로 부서운영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로 묶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실과별로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자료제출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반수요하고 특별수요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각 실과에서 일반수요 이러면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실과운영에 필요한 경비고 특별수요라 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실과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수요하고 특별수요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37쪽에 보면 시정홍보비 지출 현황 중에 각 신문방송별로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언론매체라 이러면 495만원이 지출이 된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외에 기타언론 매체가 또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또 언론매체가……
윤종대위원
어떤게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예를 들면 CBS라든가 YTN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자료가 금방 답변할 수 있도록 나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지금 신문이 아니고 잡지를 통한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연감이라든가 그런데다 광고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저도 1쪽인데요. 지방문화재 관리철저 이랬는데 완결 처리됐습니까? 실지로 관리를 철저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지금 삼화사는 옥외 소화전을 설치를 했고 해암정 같은 데는 인근주민들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통장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통장이 관리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소화시범점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가게하고 있습니까? 지상사 철불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상사 철불 문제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법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홍천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홍천에 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상사 철불 나와 있는데 쓰다 보니 썼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아니고 지난해에 질문을 하실 때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감사자료에서 따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상사 철불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홍천에 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에 태고종이 있고 이런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태고종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추진 해 보기라도 해 봤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태고종 본단에서 어려운 걸로……
기선
한기선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사 철불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동산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고종하고 조계종의 법정 싸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태고종에서 홍천 쌍계사에 갖다 모셔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고종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사찰을 하나 지어주면 하시라도 지장사를 지금 청연사가 되어 있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청연사를 태고종으로 해 주면 상대에서 가져 오겠다는 조건 하나하고 그만한 절을 하나 지으면 항시 모시겠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절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홍천 쌍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관리는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태고종.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넘어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정부는 빼야지 31쪽에 주요문화재 현황을 보면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사실 미흡한 택입니다.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1쪽에 문제는 목철재 이런 것은 철제도 앞으로 산불이 나니까 낙산사가 불에 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상열 가옥하고 김형기 가옥을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신경을 써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에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소화전이라든가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삼화사 같은데는 산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옥외 소화전을 삼화사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소화전 가지고 되겠어요? 소방차 100대씩 가져도 안되는 판인데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훼손하는 대책은 뭐 있습니까? 도난방지 보존을 위한 대책……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문화재는 저희들이 삼화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산서원 확대 현판하고 삼화사에만 있기 때문에 삼화사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삼화사 뿐만 아니라 여기 다 그렇다고 보는데 절도 그렇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절은 이제 이동이 불가능 하잖습니까? 철불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관리를……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도난이나 보존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없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국섭
정국섭위원
홍보라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는 못할망정……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도난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국섭
정국섭위원
해암정 같은 데는 특별한 관리인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특별한 관리인은 없고 문중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보면 통장을 통한 주기적 점검이라 했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일상적인 점검은 통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돌아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뭐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해수욕철 개장시기에 맞춰서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문중의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통장은 무보수로 점검을 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보수가 특별히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점검이 되겠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위원 안계시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지 토지매입 이랬는데 문화재 분포용역결과를 보면 송정지역이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지표조사를 했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표조사를 하면 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굴조사비까지는 안 나오리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발굴은 안하고 보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들이 발굴했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어느쪽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지역 쪽으로 건물을 지은다거나 송정에 그런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송정 뿐 아니라 여러군데가 있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출토예상지역이라 가지고 건축을 하려면 발굴을 대체로 해야 되는데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서 기금?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는 분포지도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소규모 이하 대규모 개발은 개발 사업자가 발굴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0평 미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자 하면 자기가 발굴비를 대서 할 수도 있고 또 과사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문광부에서 정부예산을 한 4억정도 세웁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금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 그러면 한 2년정도 기간을 두고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신청한다 이러면 접수순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3개월이내에 내가 집을 짓겠다 이러면 변소를 다시 짓겠다 그러면 발굴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2년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요망이 되는데 2년이란 것은 근1년 365일에 2년이라면 엄청난 건데 집 지으려다가 150평이라면 평면도 입니까? 어떤 식의 전체를?
기선
한기선부시장
대지면적일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지면적으로?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나 지원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래서 국가에서 분포지도를 만들 때 각 시·군에다가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표시로 유물이 있을 곳을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한다면 손해를 좀 적게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 있는 땅을 발굴이 나와서 이렇게 애를 먹이고 이러니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지원제도라든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어떤 좋은 아이탬이 없을까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전에는 민간인이 할 때 발굴비를 지원을 안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그마저 지난해 한2∼3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문화재청에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애로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 아주 송정을 들어내는 방법이 어떻소?
기선
한기선부시장
송정 임대주택을 할 때 송정밭 거기를 발굴조사해 보면 거기가 지금 송정지구가 2천가구가 옛날 하나의 부족국가로 형성이 됐습니다. 신라시대 전에 그래서 거기에 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아주 도움을 많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가만히 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론 거기서 유물이나 여러 가지 났으니까 망정이지 하여튼 개선이 좀 요망됩니다. 두 번째는 시정상담위원회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담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는 예산이 왜서 나갔습니까? 전에 할 때는 왜서 나갔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상담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당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질의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노조에서도 올렸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과정에서 지금 제2기 상담위원 자체 스스로 받지 않기로 결의를 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이 떠들고 의회에서 얘기 나오고 이래서 안하는 건 모순이 또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몇 천만원을 돈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이런 단체를 해야 되는지 다른 지방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당 수당이 나갑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강원 도정상담위원회도 있고요. 유사한 상담위원회를 운영하는 단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생단체도 많은데 꼭 이렇게 자꾸만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좀 봉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것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예산을 2005년부터 안나간다니까 하여튼 그렇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첨언을 드리면 이분들이 예산은 수당을 받지 않고 자체회비를 년10만원씩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명이기 때문에 한 6∼700만원정도의 회비를 모아서 지금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순수한 봉사를 하고 시정홍보를 제대로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 실질적인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로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이티비 강릉방송이 유선방송으로 하는데 한달에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강릉유선방송에서……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동해시가 몇 가구가 됩니까? 우리 가구수가요? 담당관님 보나 안보나 돈이 한달에 나가는 겁니까? 유선 했을 때는 나가겠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지요? 많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지방 돈이 강릉으로 빠지거든요. 동해시에는 삼척이니 KBS니 많은데 정부에서 하는 5천원인가 4,500원이 나오는 데도 있지요? 전기세라 해서 같이 포함해서……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TV시청료가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로 나가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건 본인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억울한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우리시에는 한 2만가구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매월 7,700원씩 지출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700원인데 그건 좋은거고 5,500원 나가는 것도 있다고요. 2만가구가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한달에 지출이 나가는 게 엄청나지 동해시……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렇죠.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 볼 그런 건 없습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엄청난 돈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큰 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화라고 얘기만 하지만 돈이 이리로 빠져 나가고 저리로 빠져 나가면 돈이 동해시가 돌아 가는게 있어야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골이 아픈 일이 많겠지만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보 9쪽에요. 동해 구 상수시설 보수라고 해서 이걸 보수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등록문화재로 지정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가등록 문화재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국가등록문화재면 국비지원이 돼요 안돼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국비는 등록문화재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 50%……
원오
김원오위원
도 등록문화재가 되건 지방문화재가 되건 이럴 것 같으면 도비나 시비나 지방비가 된다라고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라 이럴 것 같으면 국가에서 등록했던 지정했건 그러면 뭔가 국비가 보조가 되야지 국비는 왜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국가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비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원칙은 국비가 지원 돼야 되는데 현재는 국비계획이 없어서 올해는 지방비로만 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비는 지원될 수 없는 거고 오로지 도비나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전국에 등록문화재는 전부 시도비로 지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국가에서 왜 그런걸 등록해요?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0쪽요. 나도 자료를 냈던 것 같은데 각종 기금확보 및 운영상황 이런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각 기금을 물론 실과소에서 특정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를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전부 실과로 나눠 놓으니까 통일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네. (앉아서 발언청취 불능) 이걸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체 관리기금을 한곳에 좀 정리를 해줘 봐 주세요. 그리고 공보 14쪽에 개인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그리고 18쪽 가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예총과 예총에 행사보조로 지급되는 걸 굳이 왜 이걸 나눕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급된 걸 나눴습니다. 개인 및 사회단체보조금 이래 가지고 지급된 걸 구분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지급이 됐는데 앞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래서 여기는 주로 예총 그러니까 13쪽, 14쪽 사항은 예총과 민예총으로 지원이 됐고 그리고 또 뒤에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이래서 예총, 민예총에서 한게 많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13쪽과 14쪽은 사회단체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분류를 한 것 같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게 참 이걸 왜 구분하는지 모르겠어.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사회단체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사회단체가 예총, 민예총이라니까 목적사항이 다른가요? 그렇습니까? 이래 놓으면 예총, 민예총 총사회단체가 되면 민예총에 얼마 예총에 얼마 이렇게 얼마 지원되었구나 이렇게 좀 볼려고 했더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겠어.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구분을 좀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총에서 올해 문화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시비가 되건 국비가 되건 보조가 됐을까 이건 이래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컨대 14쪽에 환경미술협회는 또 뭐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환경미술협회도 따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원오
김원오위원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면 예총이 되건 민예총이 되건 그 둘 중에는 속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총에 동해시지부에 본부 같은 강원도 예총속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에 내려와서 그 분과가 다 없어요.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민예총도 도에서 지금 4개분과를 만들어 가 있는데 거기에 4개분과가 있는데 여기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사진, 예술, 음악 이렇게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8개분야 다 따로 따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오니까 합해 있으니까 동해민예총에서 행사한다, 사진한다 예총속으로 구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단군선양에 환경미술협회에 보면 예총소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고 또 단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예컨대 단군선양이라든가 동해향교 이런건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단체아닙니까? 다른 단체인데 여성문학회든 동해시우회든 환경미술협회든 이건 어차피 예술단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모르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예술활동에 자율성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다양한 어떤 협회를 조성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지금 예총이 되건 민예총이 되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 이렇게 조성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걸 가지고 예술과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예총이란게 사실상 관리가 필요없지. 전부다 각각으로 다 나와서 우리시에다가 내지는 도가 되던지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통일적으로 관리를 하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건 단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이건 예술가단체의 어떤 하부조직 속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하든지 이래야지 어느 누가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래 그렇게 해 봐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항을 보라고요. 이걸가지고 그게 어떠냐 하지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성이 깨뜨려진다니까 이렇게 되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하다보면 문화예술활동에 가치가 있고 하면 예총, 민예총에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일부 지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이런게 선례를 한번 남겨 놓으면 누가 그런 관리를 예컨대 민예총이건 예총이건 그 산하에 들어가서 또 하려고 하겠냐 이말이야. 별도로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다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통제할 방안이 있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보조금으로 통제하는 수 밖에 없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걸 ……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같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그래야만 어떤 단체의 통일성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화석박물관 수입지출내역 이래서 지금까지 5월말 현재로 수입이 얼마예요? 2천만원이 들어있고 지출이 한1,650만원 돌고래 화석박물관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배정되어서 근무하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하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원오
김원오위원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공익요원 2명요?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누구 일용인부임이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일용인부 민승현이라고 화석기증자의 딸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람은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람이 일용인부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기능직이 1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렇죠. 기능 7급 하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급 1명 있고 그리고 또 청소원은?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청소하는 아줌마는 공익요원 하나에 공공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1명, 공공근로 1명은 돈이 지출이 안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공익은 지출이 안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모르겠어요. 공익은 지출이 안될 수 있어요. 그럼 공공근로는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공공근로는 지출을 하는데 그건 3달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수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건 뭐를 하건 공공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공공근로를 받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공공근로 없어도 근무가 가능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있어야 돼죠?
원오
김원오위원
공공근로가 있어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상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장하는 기간에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시의 사정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쓰지 않아도……
원오
김원오위원
공공근로를 쓰지 않아도 박물관 운영이 돼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운영은 되겠습니다마는 힘이 들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여긴 공공근로인부임이 빠져있죠? 그리고 기능직 임금이 빠져 있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기능직 빠져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기능직 인력 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건 한건 5천만원 될 것 같은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5천만원 안되고 4천만원선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게 건1년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기능직이 1년 연봉이 얼마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4,2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6,000만원 되지 왜 안 돼.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보십시오. 처음 설치할 때 왜 그런 시설 설치를 해서 장래적으로 계속부담이 될만한 일을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담이 될 일을 설치를 하려하니까 절대로 적자 안 난다 이 말이야. 10억에 가까운 돈을 여기 갖다 내버려 놓고 절대 적자 안 난다고 그래 큰 소리를 뻥뻥 쳐놔놓고 이게 뭐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공단에다 넘기면서 인력을 줄여서 넘기려고 합니다. 연계관광문제도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공단에 넘긴다고 인력이 줄어듭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상당히 지금 난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에 주면 왜 인원이 줄어듭니까? 지금 공공근로자 투입이 안돼도 운영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판인데 공단에 들어가면 비용이 더 줄어듭니까? 오히려 공단에 갈 것 같으면 지금 공단 임금체계가 어때요?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임금이 높은데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공무원보다 한직급 더 올려 주면서 이전시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더 높은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기능직 7급은 시에 그냥 두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시에 두게되면 지금 건 1년이 가깝도록 운영을 했는데 2천만원 벌었다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 부분은 수입, 지출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이미지 제고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예가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사업을 바라다보는 시각에 표상이라니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지 관심 안둬. 까짓것 내가 앉았다가 자리 바뀌면 그만이야. 하여튼 무조건 아주 터트려 놓고 돈이나 쓰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 누가 책임지냔 말이요. 그렇게 해 놔 놓고 지금 당장 팔아 가지고 투자비 만들어 봐요. 만들 수 있는가? 다음 제일 마지막장으로요. 우리시 예술단체 현황 제일 아래쪽에 국사편찬위원회 라는게 뭐에요? 쪽수가 별첨 5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3페이지 앞쪽인데 문화예술 단체현황 이래서 별첨 5로 제출되어 있는 서류 제일 하단에……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문화예술단체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활동한 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참나 활동하고 있고 아니고 국사 편찬회가 무슨 단체냐니까요? 그걸 얘기하는데 관리하고 있고 활동이고 뭔 얘기를 해요? 국사편찬위원회가 뭐하는 데에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동해시 사료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사료 수집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단체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단체 단체소속원이 누구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소속원은 대부분 지역내 학생들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국사편찬위원회가 무슨 학생은 무슨학생이예요?
낙진
정낙진위원
정부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에 각 요원을 두고 있어요. 아마 박수길씨도 국사편찬위원일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답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렇게도 보고 시에 있는 시사……
낙진
정낙진위원
시사하고는 틀리지……
기선
한기선부시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원오
김원오위원
감사자료를 내면서 지금 와서 확인도 안되고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대체로 확인을 다 했는데 단체 하나 하나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뭔 감사를 받으려고 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도 숙지를 못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몇 쪽입니까? 우리시 TV 난시청지역이 만우 8가구라 그랬는 것 같은데 만우 8가구 뿐 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KBS에서 지난번에 난청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시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KBS가 공영방송에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난시청지역이 만우 8가구 뿐 이니까 다른데는 정상적으로 다 시청이 가능하다고 그래 보고 계신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조사를 했습니다. 두달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금 공영파 방송 SBS, KBS, MBC 3개 방송사의 난시청 여부 뿐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유선망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서는 유선망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싶어도 유선망을 통해서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건 조사를 안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낼 때는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파악 해 보고자 자료를 냈던건데 이건 뭐 엉뚱한 공시청 부분을 가지고 해 놨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MBC, SBS는 회사에서 사설 아닙니까? 사설이고 YTN도 사설이니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에 조사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한 두달전에 KBS에서는……
원오
김원오위원
담당님이 말이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되다니까 담당관이 KBS 직원이예요? 그쪽에 조사를 하니 안하니 그래 하게요.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면 즉시 각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공영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유선방송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개선해 봐야 될텐데 각 통장회의를 할 때 그것 좀 체크해 봐라 이럴 것 같으면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유선방송 MBC, KBS, SBS하고 그래요. 담당관이 뭐 지방자치시대인지 뭔지 전부 모르고 있어요. KBS는 뭐하러 나오고 SBS는 뭐 하러 나와요. 각 마을로 통장들을 통해서 물으면 당장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게 담당관님 일이 아니에요. 40쪽에 있네요. 유선방송사 현황 및 비난시청지역, 비시청, 난시청 지역현황 이래가지고 8세대 이게 뭐예요? 끝으로 추암조각공원 지금 작품설치를 올해 한다 라고 했는데 또 내년예산 6억얼마해서 내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암조각공원 완공 시점이 원래 당초계획에 언제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조각공원 완공시점은 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난해 까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게 지금 공사가 좀 연기된 조각공원 공사는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계획은요. 2002년 11월달에 완공이었어요. 2002년 11월달에 작품 완공이었다니까 2002년도 여름에 와서 거기서 작가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제작을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게 지금……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당초에 2002년으로 되어 있다가 태풍 산불 등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12월로 공기가 연장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걸 가지고 그냥 우선 보고자료니까 대충이래 만들어서 해 놔놓고 또 추진하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해 놔놓고 지나고 나면 그만이예요. 이것 왜 늦어집니까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언제쯤에 되겠다. 틀림없이 추진말이요. 그걸 뭐하러 시간을 일찍이 잡아요? 안 될 일이라면 오히려 예산확보가 어렵다든지 어떤 다른 사정이 있다든지 왜 설득을 못합니까? 위원님들 그건 이러 이러해서 그건 안됩니다 말이지 자신있게 왜 얘기를 못해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반드시 지키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키지도 못할건 전부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해 놨다 자리가 바뀔 것 같으면 먼저 사람이 하던 거라서 공무원들이 이래 서 되겠습니까? 어느 시대인데요?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시정이 정말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공보문화담당관실 뿐만 아닙니다. 전체과가 다 한가지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이니까 한말씀 더 드릴께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제출 시장이 의회에 결과를 제출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문화의 거리 원활한 차량소통 방안강구 향후추진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한지 압니까? 한번 읽어 보셨어요? 못봤습니까? 우리가 여기 떠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괜히 얼굴 붉혀 가면서 공무처리 해야 될 분들을 여기 불러 놓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소모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배수로 정비하고 볼라트 설치 등 이렇게 추진계획을 내 놨어요. 아까 제가 물으니까 뭔 민원얘기만 하고 이런 걸 왜 구체적으로 검토 안해 봤습니까? 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내놓고 말입니다. 한번 담당관님 삼성아파트에서 2차아파트까지 저녁시간 같은데 도보로 한번 걸어본적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전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걸어가기가 겁이 나서 못 다닌다니까 차 때문에,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차 때문에 못 다닌다고요. 볼라트를 설치하든지 배수로를 정비를 하든지 해갖고 원활히 사람이 보행에 안전을 하도록금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분명히 하겠다고 했어요. 맨날 여기서 떠들면 뭐합니까? 그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담당부서에는 일회용 어떻게 면키만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내놓고 하나도……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차량소통 문제 때문에 말씀하셔 가지고……
윤종대위원
그게 차량소통하고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소통, 사람소통도 한가지지요. 제가 어디 사람소통만 얘기를 했습니까?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좀 이야기를 할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참고를 하시고 이게 일회성이 안되도록 우리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서 철저히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시작 좀 해 봅시다. 먼저 16쪽을 봅시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및 용역결과 활용실적인데 여러가지 용역을 주셨고 동해예술인촌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641만원에 주고 검토를 중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의 의지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역보고회나 어떤 사업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의 동의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겠지만 동의 여부가 성립되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보문화담당관실은 이 부분을 그냥 당연시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중이더라고.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여관방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확실한 동의도 없었고 의회가 어떤 내면적인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 라면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확실한 어떤 묵시적인 동의도 얻지를 못했고 우리의회에서 또 그런 부분을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 나중에 예산 올라와 봐라 삭감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속에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동의나 의견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 문제는 용역보고회를 두 번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게 용역에 의해서 시행될 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기본계획을……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가 그런 겁니다. 설계용역에서 어떤 부적절한 부분 예술인촌이라 해서 그 부분을 어디 예술인들 모여서 펜션주택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은 안좋다 또 이런 의견이 개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든가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 얘기는 그 얘깁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실 행사유치계가 있는데 행사유치계 주요업무가 뭐예요? 제가 묻는 의도는 행사유치계가 우리시 전체의 어떤행사나 대회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고 활동을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공보문화담당관실내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사유치, 대회유치 이런 부분만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우리시 전체에 대한 행사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뒤에 행사유치 체육대회실적 이런걸 죽 살펴봤습니다. 저는 세상을 또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목적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또 이런 행사 이런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많이 노력해서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기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시의 어떤 행사유치계가 하는 업무의 한계가 체육내지 문화예술 그 범위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애. 뭔 얘기인지를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습니다. 강릉시가 세계페라대회인가 그 대회도 유치하고 인제가 어떻게 하고 이제는 레포츠시대로 갑니다. 내가 관광개발과 보고도 그럽니다. 해수욕장을 한다는 바다해양축제 하나 없는 동네가 우리 동해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관광1번지를 구상을 하고 관광 몇 백만을 끌어 들인다 발상자체가 완전 초보단계 어린애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문화담당관이 뭔 검토한 생각이 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앞으로 체육문화예술 분야를 떠나서 폭넓게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미 타시군에 비해서 한100m 달리기를 비유한다 그러면 50m는 벌써 뒤져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종사를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우리지역사회나 우리지역주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마인드가 없는 분들을 데리고 이것 나혼자 떠들어 봐야 소귀에 경 읽기고 지금 공직자들에 현 자세는 안 움직거리면 된다 내가 움직거려서 왜 내가 괜히 문제될 일을 만드느냐 이관념에 꽉 사로 잡혀 있는 거예요. 좀 사고를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좀 폭넓게 생각하고 내가 누구 말 마따나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생활에 또 신분이 보장 되고 이런 생활에 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오늘 도덕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그런정도의 어떤 사명감 자기를 입혀주고 먹여주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시정상담위원회를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지급액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차 의회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부분에 잘못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회의비를 지급을 했다면 이 부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얘기를 해야 돼요. 모든 위원회에 실비수당은 동해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돼야 되는 겁니다. 시정상담위원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누가 집행을 했는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담당을 했는지 담당공무원이 시정을 하던지 아니면 위원회가 받아 가지고 돈을 다시 환불을 하든가 그게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훈령으로 만들었다? 훈령은 내부조직을 규율하는 또 명령하는 상급기관의 지시명령 이런 겁니다. 이게 민간사회단체까지 그런 훈령이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시고 해서 잘 잘못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상담위원회 자체에서 수당을 안받고 회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결의를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지적 이후에 앞으로의 어떤 수정, 계획의 변경 아니면 시정이지 그전에 이루어 진 사항은 누가 책임을 아무도 안지네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저의 기본적인 내 마인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고래화석박물관 등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행정이 붙들고 갑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합니다. 모든 부분의 민간위탁관리 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여성회관 왜 행정이 붙들고 갑니까? 여성단체 넘겨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왜 붙들고 갑니까? 문화예술단체에 다 관리위탁을 주는 거야. 그 다음 고래화석박물관 민간위탁 줘요. 물론 그런 어떤 위탁을 주는데 대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더 어떤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래화석박물관 행정이 붙들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야. 행정의 어떤 상업적 개념, 영리목적 개념 이런게 지금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민간이 이 시설을 위해서 돈을 몇 푼 더벌어서 시에다 위탁료를 주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수단을 들여서 라도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나오는 봉급, 나오는 관리비 뭔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고래화석박물관의 충분한 홍보활동비를 공보문화담당관 세울 수 있어요? 사업비 세울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한계단 한급수 우리직급 보다 공무원직급 보다 더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어느 한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고 비대해 지는건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겁을 내 민간위탁을 해주면 그게 잘못돼서 어쩌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과 기준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더 나은 노력으로 해서 더 발전적인 건 우리지역사회나 시에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대혁신 이런 부분을 난 바라고 싶고 거기에 덧 붙여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망상해수욕장 왜 시가 붙들고 갑니까? 난 당초 의원 시작 할 때부터 그 얘기 했습니다. 처음 망상해수욕장 할 때 공무원 4명이 그 다음 한달간 근무하는 인원이 40명 갖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 시절보다 이제는 모든 부분이 민영화되고 다 시설이 완비가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왜 몇 백명이 나가서 헛 돈 내버리고 관리를 합니까? 할 짓 없어 그거 합니까? 연간 3억여원이 넘는 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참 답답하고 깨지 않는 그 사고 관료조직의 어떤 움직이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주민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라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천남구만 선양체험관도 만들고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천남구만 유적지에 지금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현재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안되어 있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한달에 한2번 정도씩은 나가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내 기본 어떤 마인드에 근본입니다. 화장실 가 보십시오. 똥 뚜더기야 똥뚜더기 그걸 누가 청소하신 줄 아십니까? 전번 캠핑 축제를 하면서 동해시우회에서 와서 그 화장실 청소를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겁니까?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자꾸 어떤 우리의 문화예술복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수요 욕구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문제되는 망상해수욕장에 컨밴션센터 만들어집니다. 시조체험관 만들어집니다. 등 등 자꾸 만들어집니다. 행정이 어디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그만 한 인력이나 재정적 대책이 섭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 관련부서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누가 상주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행정이 붙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시조체험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시조체험관은 완공이 되는 대로 관리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저야 시의원이니까 감시 견제쪽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시견제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사고의 일대 전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 그냥 여기서 안주하다가 난 퇴직하면 그만이고 난 다른 부서가면 그만이고 이런 사고로는 우리주민의 대표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니까 공보문화담당관도 내가 이 위치에서 왜 이렇게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아니지만 김원오 위원과 정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담당관은 여러 가지 잘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들으시지 말고 참작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똑같은 동의로 하면서 한가지만 또 물을게요. 23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쪽에 이건 과장님 추진비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이건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거지요? 부서마다 다 있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조금씩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걸 2004년 10월 감사원 문서가 오는 대로 주시고 서면한 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의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를 드리면서 우선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예산편성 방법과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와 경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동해시의 예산편성 방법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 예산편성을 하려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 업무에 대해 다각적으로 박식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짜여진 틀에서 단순히 금액만 가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동안 지켜본 시의원 기획부서의 예산편성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적게 세워 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과에서 서울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한다면 절약하여 최소한 버스라도 타고 가게는 해 줘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 몇 컬레에 노자 돈만을 준다면 걸어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인지 시 세입은 동료인 세무과 직원들이 새벽잠을 설쳐가며 입금한 금액이며 시민들은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시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납부한 금액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여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탈피하여 동해시를 선진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45쪽에 보겠습니다. 관내대학에 대한 지원실적 우리 관내대학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예산편성은 국가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체 지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대를 하고 두 가지 큰 줄기 안에서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세입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세출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세출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마무리 위주의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특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마무리에 위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전에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기회도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충실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대학에 운영기본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대학교가 사립대학 한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45쪽하고 46쪽에 보시면 일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지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시 일반시민한테도 개방을 하는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립대학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동해대학교 교수협의회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내대학 외에 시 예산을 지원한 대학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외라면 삼척, 강릉 그렇겠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관외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없고 단지 어떤 학술세미나나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원을 하나도 안해 준다 그런 얘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번에 동해대학교에서 웰빙산업연구센터나 이런 걸 건립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을 신청하면서 저희시에서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해복구 문제 동해대학교 운동장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대학은 우리 10만에 더 나아가서 영동지방에서는 대학인데 장학금 같은 것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도 비슷한 점수인데 우선 순위가 동해대학교라고 보는데 같은 점수에서도 다른데로 많이 갔다고 일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4.2 같은 동점이면 아마 동해시 대학있는 데가 가야 되는데 다른데 갔다고 불만이 아주 대단하던데 혹시 전화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금관계는 별도로 하는 것 보다 시민장학회에서 아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장학회하고 일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시민장학회도 별도의 어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편파적으로 좀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2006년도에는 성의껏 잘해 주시고 43쪽에 21세기 큰동해 실현방안 각종 용역과제를 납품 받은뒤 아직까지 활용치 못하고 있는 용역과제는 몇 건인지 예를 들어서 21세기 큰 광역비전 실천방안 연구용역이잖습니까? 그게 몇 건으로 지금하고 있는지 43쪽이래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1세기 큰동해 실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서에보면 전체적으로 6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큰동해실현 방안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정방침을 이렇게 정하고 내적으로는 미래자립형 통합도시 건설로 광역권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방안하고 하나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주변지역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두가지 큰 방안중에서 그 단계로 6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실은 1, 2단계 이렇게 해서 공론화 단계와 신뢰성 형성단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 2단계를 지금쯤 완료를 하고 3단계인 사업인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 얘기는 삼척과 동해가 통합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관광입장료 문제라든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합에 관한 것은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여론에는 지금 60 몇 %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삼척시나 동해시나 시장이 선출이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 기회가 상당히 적기라고 보는데……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조사를 저희들이 삼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60% 이상이 통합에 시민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60개 광역시 로 한다는 그런 정책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시도 이런 문제는 도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 뜻이 없는지 그렇게 우리동해시는 크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애. 그렇잖아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가 저희시가 적극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에 시장님 계시고 그런 언론에 딱 나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 번에는 얘기가 없고 그러니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의 경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사실 요구한 겁니다. 먼저 하여튼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설계비도 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 기술적인 설계용역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감리비, 전산개발비 이게 모두다 결산서에 보니 다른 항목이 다 있다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사실 2004년도에 한12억정도 학술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여기에 내놓은 7개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만 여기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체 한 18건인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현황측량 용역이라든가 관광지조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에 꼭 환경성 검토를 하거나 이런 용역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2억 정도가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취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포함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것 한번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늘 이야기 되는 건데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간단히 이렇게 집계를 내 봤습니다. 2004년도 53개 위원회 중 총 177회를 운영을 했는데 16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포상개최한 위원회도 보면 포상심의위원회가 43회 여기에는 서면이 41회 회의 2번 그렇습니다. 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43회 여기도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이 서면 41회 회의 2회 이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느냐?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한4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분기별로 한번 해야 된다든지 뭐 1년에 1번 해야 된다던지 그런 위원회도 상당수가 개최 안했더라고 그렇잖습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안하고 있다니까 가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정상 그저 정말 요식으로 필요해서 하는 포상심의위원회 국외공무여행심의위원회 이게 전부다 80회가 회의도 아니고 서면입니다. 이건 정말 좀 위원회가 부실하기로 그지 없지 않느냐 하는걸 이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것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큰동해 실현방안 실적 이렇게 4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 동해권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삼척시와 행정협의회 관련 실무회 개최 3회 조속한 시일내에 삼척시 자체계획 제정검토 및 태백시, 정선군 포함 여부 결정후 삼척시와 재협의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삼척시 자체 규약 제정검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같은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자면 사실은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규약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권한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데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는 제정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세분인가 만나 가지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도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겠다고 했고……
윤종대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언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처음 만들 때는 관선시대에 만들어 가지고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다시 의 결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느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강릉하고 삼척하고 동해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때도 삼척이 참여를 했더랬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 이러면 그게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유효한 건데 삼척이 지금 규약을 아무리 찾아도 삼척이 지금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협약을 한 규약 없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삼척시에 세 번인가 찾아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삼척에서는 태백하고 정선을 꼭 포함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삼척하고 만약 협약을 맺자면 저는 이렇게 보기에 관계법상 이게 규약이 만들어져 갖고 의회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 말이야.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규약이 있는데 규약이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 태백이던가 거기서 인근자치단체 관광지 입장료를 50% 하겠다 이런……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저희들은 합의하기를 이 규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과별로 분야별로 협의를 해서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시도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시장임기가 1년도 채 안남았습니다. 지금쯤은 공약사항이 마무리 되어 가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입니다. 공약사항 이러면 선거에 입후보해서 내가 이러한 사업을 또 이러한 행정마인드를 갖고 일하겠다 하는 그런 대시민 약속사항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공약사항 중에 왜 중요한게 빠진게 이렇게 많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왜 이렇게 빠진게 많아요? 무슨 얘긴지 지금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쟁력 있는 큰 동해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는 선거 팜플렛 여기에 보면 상당히 빠진게 많아요. 왜 이게 이렇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아 이건 실현이 어려우니까 의도적으로 빼낸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요약정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떤게 빠져 있는가 제가 한번 업무추진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게 빠져 있다니까? 또 시장직속의 시민고충처리 상담 설치하겠다 하는게 또 빠져 있어요. 없어요. 뭐 그 다음에 적게는 각종 위원회 내실하겠다 뭐 인사행정 아주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게 하나도 다 빠져 있다고 여기에 왜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걸 확정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이게 실현가능이 잘 안되거나 이런걸 의도적으로 뺐잖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긴 다니까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처음에 확정된 것 중에 제외하고 저희들이 9건이 별도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초등교육 환경개선,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확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범위확대,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현실화, 시장직속 시민고충처리 상담실 설치 이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고 있다고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왜 빠져 있습니까? 좀 어렵고 곤란하다고 나는 의도적으로 빼잖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추가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다음 지금 제시한 자료중에서도 완료사업 19건 이런데 청소년 유해시설 정비 이런 것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그 다음 어촌체험관광항 육성 이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전천 유수에 효율적 이용 참 아까 좀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다 하는 추진중인 사업 강릉시 옥계면 편입 삼척시와의 통합 기반조성,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 한섬지구의 친환경적 유원지 개발, 한·일 정기훼리실현, 묵호항 수질개선 이것 전부다 지금 유야 무야 어쩌면 도저히 실현이 어렵다 그렇게 봐지지 이게 추진중 완료사업 이렇게 하기는 좀 아니잖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무릉계곡 환상철굴이라든가……
윤종대위원
차라리 여기에 미착수 사업 2건, 묵호동 사무소 이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세 지원이렇게 분류를 해 주는게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묵호항 수질개선 사업이나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이라든가 추암일대 테마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국비신청도 계속하고 있고 계속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추진중인 사업으로 들어갔고 아예 이제 동사무소 이전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미착수 사업에 넣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다 미착수 사업이지 그게 추진중이라 이렇게 봐서는 안되다 이런 얘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남은 기간동안 그런 미착수 사업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관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총체적인 업무를 기획에서 판단해서 우리시 전체를 연구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재정부분에 2,000억도 안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이런 600억 좀 안될까 한 500억 이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조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 물론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뭔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뭔 어떤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재원확충이 안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지역개발도 못하고 지금 모든 부분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에요. 모든 것은 돈이 우선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릴 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자주재원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자체수입은 한 사백 일, 이십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저희들이 한1,530억정도 이렇게 해서 자체수입은 사실 21%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거의 한23%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투자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인 어떤 수익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체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섬개발이나 이런거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상관광지개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택지를 개발하면 저희들이 이런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 어떤 그 부분이 어려울 때 그렇다면 우리 전체예산에 어떤 편성부분을 맡아보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이 문제점은 나왔단 말입니다.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새로운 개발이나 새로운 투자가 어렵다 요전에 보고회는 채무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대규모 공사가 끝나면 다른 쪽에 투자재원이 확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부에 국한되고 지금 누구 말 마따나 장날에 장펴놓는 식으로 우리의 예산집행을 또 예산편성을 그렇게 가야겠는지 아니면 일부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긴축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소요 남는 예산을 다른 우리 지역개발이나 나중에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예산방향을 어느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요사이 얘기하는 선택과 직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여건이 지금 현재상태에서 재정운영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한군데에다가 과감하게 집중하기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제 계속사업이 워낙 많고 지금 국도비 사업을 부담하기도 조금 버거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내년 후년정도 가면 어떤 재정형편이 풀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도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몇 10억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장날 물건파는 식으로 쫙 나열해 갖고 온사방 퍼질러놓은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판단해서 물론 이 부분이 담당관이 판단해서 될 부분도 아닐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적으나마 참모로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삭감을 아주 시켰버리고 조금 어떤 욕이나 민원을 받더라도 최소한 축소를 시켜서 남는 재원을 다시 재원확보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는게 우리의 예산운영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공감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감합니까? 그러면서 한가지 또 물어 봅시다. 45쪽에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관내대학에 대해서 실적을 물었는데 이걸 실적이라고 내어 놓았습니까? 학위수여식 개편 이런 부분 현황이고 지원액을 2001년도 이렇게 하고 2002년도에 좀 지원을 하고 년도별로 1천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관학 협력사업으로 삼척시가 해양레포츠센터나 그걸 하지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학협력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수행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사업이 국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삼척산업대학교 사업 같은데는 자체재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지 근본적으로 그 학교가 재원조달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수가 최승화교수나 혁신추진위원 회의에 가서도 만나고 여러차례 대화을 나눠 봤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물론 대학이 그런 부분에도 어떤 생각도 없었지만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관내 동해대학마저도 지금 붕괴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관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야지 옳으냐 움직여야지 옳으냐 우선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동해대학교 기획처장이라든가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들어왔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처장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사업이나 이런걸 할 때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선 동해대학교에서 뭘 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몇 번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1건 들어온게 웰빙산업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게 1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져야지 가능한 사업이지 현실여건에서 지금 동해대학교가 국가사업을 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해대학교에 제가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해대학교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해대 자체가 어떠한 의지가 없다 지금 담당관님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지 접해보면 이순영 총장이나 그쪽 맴버들하고 접해보면 그것도 아니야.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말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서와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붙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된다는 얘기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라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라고 생각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시군이나 대학교하고 자치단체하고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학협력이나 이런 사업 외에는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확정이 돼야만이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저의 얘기는 꼭 국가사업으로 국가의 어떤 보조사업으로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에서는 탈피하자 이거야. 이 지역의 하나 뿐인 대학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관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꼭 그쪽에서의 요구보다 우리가 먼저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의 특성이나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섣불리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미 우리의 시대의 흐름 패러다임이 관학연구소 등 등의 크러스트를 행사해서 그 지역전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이렇게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혁신되어 가고 발전돼 가는걸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지금 동해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학도 그렇다면 대학도 문제고 관도 문제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점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동해대학교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안에 빵공장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 학교에서 어떤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하나 장학금 계속 지원을 해달라 이러는데 광희재단이나 동해대학교에 출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1, 2천명이 아니고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십시일반 장학재단을 조성을 하던가 이런 걸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걸해도 교수협의회나 재단측에서 어느정도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떤 자구노력에 대한 그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구적 노력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간접적 어떤 지원 간접적 지원도 생각해 보고 직접적인 지원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교수들 자체가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건 1년인가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어떤 과제 지금 우리시가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 동해대학에 지금 해줘서 대학연구진들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뭐 좀 대학에 도움이 되게 또 개인에게도 일부도움이 되게 이런걸 가지고 있는 방법이 생각해 보면 많은거야.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수차례 걸쳐서 협의도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지금 없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돕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방안은 무지하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은 전혀 안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와 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말고 우리가 저 대학마저도 없어지면 우리애들이 다른 유학비를 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우리지역내에 자존님, 위상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니까 저런 부분도 좀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전혀 대학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거야. 질문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인 움직임의 전개는 하나도 없는 거야. 방안을 강구해서 그래 갔으면 어느 정도라도 대책이 섰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인식을 같이 해 주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사람이 베풀어야지 따라 오게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63쪽에서부터 67쪽까지인데요. 공직기강 점검 및 비위별 처리내용 지적사항이 많은데 공직기강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닙니까? 63쪽에 뭐 이 정도는 되풀이해도 괜찮다는 식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강뿐만 아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지적내용에 보면 기초적이고 이건 실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회계질서 문란 세출예산의 집행 부적정 이게 각 부서 아주 공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출퇴근 부당체크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소홀 이런 일이 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지금 보면 주요부서는 다 빠져 있어요? 주요부서는 잘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주요부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는게 사업소하고 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조치내용을 보면 전부 주의고 훈계고 이게 뭔 조치내용입니까? 따끔하게 벌을 줘야 그게 시정이 되지 안겠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징계양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계속 이래도 주의만 줄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보면 봐 주기식 감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런걸 보면 주요부서 다 빠져 있지 뭐 이게 행정조치도 아주 미흡하지 이래서는 시정이 안될 것 같아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본청은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업무처리 등 아주 철저한 감사를 부탁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담당관님 69쪽 뒤쪽에 보시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적인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전부다 시정입니까? 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라는 게 지적감사를 하고 그 외에 잘하는 부분은 미담사례로 별도로 뽑아 놓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공보문화담당관실 고래화석박물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전을 할 계획이라는데 이것 옆에는 회수 39만원 이건 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건 과다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부다 시정이네요. 공영주차장 관리소홀, 시정 주차장 요금영수 시정, 무릉계 정화조 이거 싹 전부 근로자복지회관 수영관리, 약품 이것도 시정 전부다 시정이네요. 잘하는 것은 좀 잘한다고 좀 옆에다 기재도 해 놓으면 이해하기 쉬울건데 전부 시정이고 회수고 이러니까 하나도 일 안하는 것 같잖아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게 사실상 우리 의회기능이 실질적 감사라기 보다는 어쩌면 현재까지 형식적 감사에 머무는 그런 기능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자괴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년의 살림살이를 각 실과로 하여금 정리해 보도록 한다는 것 그 의미 이상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 이래 가지고 진짜 이 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펴 봐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좀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더 분발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단인건비가 말이죠. 지난해보다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약간 줄은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랐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2% 정도 아마 상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6쪽 사항을 보면 지금 이걸 가지고 직접적인 대비가 잘 되는지 이거 어디다 빠진지 잘 모르겠다 86쪽, 87쪽 사항을 보면 6쪽에는 2004년도 인건비 집행내역 들었고요. 그 아래는 2005년도 인건비 집행내역이 들어 있는데 2개 다 나열하는 방식이 달라 가지고 대비가 잘 안되네. 이건 왜 이렇게 해요? 니들 한번 애 먹어 봐라 이래서 해놓는지 이게 어디 똑같이 해놔야지 많아 졌는지 적어 졌는지 알아보곤 할텐데 그래서 내가 아래 것은 더구나 또 5개월치를 해가지고 1년치를 계산하기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이사장 같은 경우는 1년 52,896천원이 나오고 그리고 위에 이사장 평균인건비가 56,214천원 그러면 한400만원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40% 줄게 되는데 그럼 이게 비교가 적시적으로 안 된다 이러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연말 성과상여금 이런게 아마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되죠. 적어도 이걸 딱 보고 공단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어떠하다 지금 말이죠. 항간에 떠돌기는 우리 이사장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1년에 1억이 넘다고 이래 얘기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억이 안되잖아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나는 더 줄라고 다음 예산을 할 때 좀 더 줘야겠다고 이래 얘기를 할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위에 2004년도 인건비는 12월까지 계산을 해서 월평균으로 내다 보니까 평균인건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까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성과상여금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게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성과상여금 집행이나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29쪽 사항에 또 보면 거기 보면 복리후생비가 급여입니까? 급여 아닙니까?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급여성이 아니에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복리후생비도 급여성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의회에 자료보면 공단비용이 우리인건비가 17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합 해보면 말이죠. 20억이 넘어요. 지금 이 자료가 어디가 잘못 되어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걸 말이죠. 밑에 퇴직충당금 빼내 놓고 계산하면 16억 거의 가까워요. 복리후생비를 합하면 20억이 된다니까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제가 별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금 물어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29쪽 내역 여기서 예컨대 이사장이든 아니면 밑에 부장이던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업무추진비 성격 내지는 판공비 성격이 뭐예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 1천만원이 있을 겁니다. 215억이 있죠? 그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것 밖에는 없어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 공단 일반수용비하고 도서인쇄비하고 수선유지비 내역 이 3가지를 좀 뽑아 주세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정국섭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의 자체 감사죠? 종합감사 내역에 다른데도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세출예산 부적정 그리고 신용카드 결재를 언제부터 의무화 시켰죠? 불과 한2년정도 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제는 2년여동안이나 연습이 됐을텐데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부실관리하고 있고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내주머니 카드같이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이런 것은 회계담당자가 바뀌 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고 이러면 카드를 사용한 후에 일일이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등재를 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이고 카드 사용하는 데는 각실과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단지 그런 행정철차를 미이행 해놓은 부서가 있다 그래서 그건 시정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게 개인용도로 사용되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겠지만 신용카드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관리 부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견물생심이라고 일단은 처리를 하고 나중에 내돈 가지고 메워 주면 되지……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출하고 전부 월별로 통보가 다 오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메워놓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공금유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관리대장을 그때 그때 결재를 안 맡아 놓았다던가 이런 부분의 경미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신용카드라고 하지만 그게 증빙이 아주 명쾌하게 남는 거라서 개인사용이 잘 검토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하물며 여기 보면 계약업무 부적절이 또 들어있어요. 너무 아주 기본적인거 거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계약업무가 법규사무다 보기 때문에 계약을 하다보면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감사오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 입장하고 집행하는 사람하고 어떤 괴리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계약부적정 그런 것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계약부적정이 되는건 징계로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시정이나 이런 부분은 경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적발된 내용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하는 부서하고 일반 집행하는 부서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보면서 또 하나 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집행과 감시기능의 어떤 서로의 대화, 의견의 교환, 조율 이런 시간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일반집행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회계입안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동해시라는 자치단체의 정책의 나갈 방향의 오류를 바로 잡고 또 시책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이런 자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의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책의 기류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의 모든 귀찮은 부분을 다 떠넘겨 줄라고 그래. 이것 떠넘기고 저것 떠넘기고 그렇다면 그 피해가 또 어떻게 오느냐 거기는 공짜로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짜로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면 또 그 조직에 너무 큰 방대한 조직이 되면 그 조직을 감시, 감독, 관리하는 데 또 인력이나 예산이 또 소요돼요. 또 어느 한조직이 그 조직 전체가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 노조식으로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전행정력이 마비가 돼. 시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죠? 그런 부분을 예견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너무 어느 한조직을 방대하게 조직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민간위탁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미 시설관리공단 조직법이나 급여체계 이런 부분이 모두 그안에 들어 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사장은 이렇게 고액의 급여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명예직으로 가는게 바람직 하다. 법을 개정하고 또 아니면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이사장의 취임하는 분의 동의 아래 나는 급여를 안 받겠다 대신 업무추진비나 수당적인 조직관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갖고 가겠다 이런 식의 사람을 영입을 해서 쓰는게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 졌을 때 이 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의 과다한 지출 인건비에 너무 부적절 이런 부분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공모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급은 없고 업무추진비, 수당 이런 부분만 줄테니 할 사람 한번 응모하시오. 이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난 수십명이 달려들 것 같아. 세상은 명예와 돈과 재력 이 두 개로 가지만 명예만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 해수욕장 운영 이걸 왜 행정이 자꾸 개입해서 끌고 갑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동해출장소의 일부 직원들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지금갖고 가는 겁니다. 환동해출장소가 해수욕장 관리 안하면 몇 가지의 직원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붙들고 앉아서 계속 해수욕장운영관리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가는 거야 지금 이미 시장번영회라든가 모든 상가가 지금 정비되고 관광지 개발계획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더이상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통제하고 감독하고 해서 될 일도 없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나가서 물가단속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거기가서 물가단속 뭘하고 매일 지도공무원들이 나가서 볼일 없이 돌아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 행정인력을 차라리 내부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켜서 행정업무 대주민 서비스나 확실하게 하는게 나은 겁니다. 또 여성회관, 예술회관 등 등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왜 적자를 보고 그래합니까? 적정 수준에 판단해서 용역을 줘서 어느수준에 된다 이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종합행정으로 가다보니까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고 이런데 문제는 이제 공익성하고 공공성 그리고 어떤 사경제적인 요건 이런걸 따져가지고 많은 쪽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이라 든가 이런걸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부분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려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받는 업체나 어떤 단체가 그걸 여하히 운영을 할거냐 어떤 적격적인 요윤 이런걸 잘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 하듯이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관한 문제는 공단도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도 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문제는 어떤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많이 가미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단으로 가고 있고 또 공기업 법이나 이런 법의 저촉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어 그런 다면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가야 된다. 지금 우리시 재정을 얼마 전에 논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또 들어설 시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민의 수요 또 요구는 점점 넓어만 갑니다. 자 망상해수욕장에 컨밴션 센터를 또 짓고 있어서 9월달에 완공이니 몇 월달에 완공이니 그러는데 그거 누가 관리할 것이며 누가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조체험관이니 그 부분 등 등의 시설이 계속 어떤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자꾸 늘어납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공익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이 관리, 운영했던 어떤 적정수준의 어떤 예산의 집행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은 기우에 속하는 겁니다. 줘서 부실하고 실적이 없고 그러면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단체주고 그걸 하늘이 무너질까봐 바깥에 못 나가는 그건 하나의 기우에 속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붙들고 가기는 무리입니다. 나는 차라리 그러한 인력이 그러한 부분에 소요될 부분이면 그 인원이 차라리 행정에 들어와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더 바람직 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관리, 감독만하는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가는게 전체적인 일에는 그 길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서로의 견해가 틀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에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단에 명예직을 원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때문에 급수가 올라갔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왜서 급수를 시 본청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한 급수를 올렸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대개 그당시에 구조조정도 있었지만 대개 일반공무원을 하다가 공기업을 설립할 때 대다수가 이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직급씩 상향조정해서 처음에 조정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맞물려서 갔다. 그때 당시 구조조정 때문에 올렸다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고 급수 올라가는 바람 에 급수마다 본봉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변화가 왔는데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이제 공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직급이 처음 들어올 때 일반호봉 1호봉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봉급이 공무원 생활을 하던 경력이나 이런게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보수수준은 조금 낮아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낮아 집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낮아 질 수가 있나? 급수란게 그대로 올라가지 하여튼 관리공단도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가 변함없게 관리공단은 해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명예직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68쪽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다가 물론 실수도 있어서 있겠지만 우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휠코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휠코에서 법정으로 우리동해시에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관광개발과장님이나 전과장님이나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또 법정으로 비하가 되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안될 수도 있었던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 빠진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여기보면 2004년부터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 그 분들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걸 해서 우리시에 꼭 책임을 져야 되는지 법정으로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얘기지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일단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 수행을 해야……
순만
홍순만위원
수행을 당연히 해야지 그건 당연히 하는데 이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꼭 이렇게 만들었으니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상황은 제가 잘……
순만
홍순만위원
상황은 처음부터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68쪽에 나왔기 때문에 소속공무원의 민·형사 고소 고발현장 및 행정처벌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동해시서 진짜 하시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몇 년전부터 계속 이렇게 오고 가고 얘기한 얘긴데도 처리 못하시다가 결국은 6월 30일 지나가서 이런 일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사람이 없으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래 보면 우리 공무원도 얼빠진 공무원이 항상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언제고 나오겠지만 하여튼 우리시 부시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건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걸로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합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