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안(상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 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수관거정비종합투자계획이 확정 수립됨에 따라 2002년 12월말부터 가동중인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관거설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관거정비를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관리를 통해 하수처리장 유입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강진읍 군동면 일부입니다마는 사업량으로 하수관거 53.73km입니다. 사업비는 32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기간은 32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부담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금년 3월 사업대상지역 확정 통보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4월부터 5월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 6월 민간투자사업대상지역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8월 2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경에 2005년도분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 군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예, 승인을 받으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련법과 연계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통보된 2005년, 2006년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이 2005년 6월에 시달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가 BTL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앞으로 채무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련법 없이 단순한 행정지침입니까?

예, 행정법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기타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천성오 자치법에 있군요?

예, 자치법에도 있습니다.

자치법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37조로 의회의 의결사항….

끝나고 나서 주시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참여업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회사가 6군데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아직까지 참여업체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6개 업체가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 의향서를 철회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재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또 여기에 참여할 회사도 있을 것으로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군의회에서 승인만한다면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희망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관련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려가 돼서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20년간 원리금상환 관계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원리금이 5%로 선정되서 했을 경우 이 사업자가 다음 관계에서 5%의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3%로 하향조정을 해주라 협약과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이 사업이 확정되서 추진하기 전에 자금을 투자해줄 은행들 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금리는 현재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약체결할 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현재 체결이 안되서 확정 안 되어 있는데 이 BTL 민간투자사업이 체결이 되어서 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현실과 물가 감안해가지고 이율관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5%로 상정을 했는데 현실과 감안해서 3%로 해주라고 사업자가 하면 행정의 문제가 오지 않느냐고 전제하기 때문에 협약 체결시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넣어서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 부담을 준다거나 우리군민에게 누를 끼치는 협약체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관계를 염두해 둬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흥오 의원 보충질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호만 의원님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잘 말하자면 현 상황이 저금리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동금리를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 금융권에서 금리인상의 얘기가 주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기에서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못을 박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BTL 사업이 계약이나 협약을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계약 자체는 저희 강진군하고 합니다.

강진군하고 합니까?

예.

협약도 강진군에서 합니까?

협약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전라남도는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불참했기 때문에 세 군데가 협약을 했습니다.

국비 70%를 주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 말이죠?

심사는 다 해주고 계약체결 할 때면 그 서류를 넘겨줘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은 우리가 계약하는데 협약은 환경부에서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협약은 기준을 공법에 두고 합니까, 아니면 은행이 자기자금이 충분한 기업으로 합니까?

협약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70% 주는 것하고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 강진군에서 해야 할 일 그런 업무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이 협약서이고 그 다음 계약은 실질적인 공사시공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시방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세밀하게 적용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을 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법을 가지고 계약 하게 됩니까?

예.

좋은 공법을 내놓은 우수업체를 두고 계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업무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5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강진 적극 홍보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른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 추진계획과 연계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화보 강진관광, 책자, 리플렛 등 4종에 18,000부를 제작해서 관내는 물론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대형관광안내판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중앙언론 및 방송사 문화부 기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55명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 강진관광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책자 3종에 대해서 20,0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하겠고 팸투어도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전문적인 관광안내체계 확립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보고 배우며 체험하는 여행지 조성과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과 연계한 해설과 안내로 관광의 질적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해설사, 문화해설가 등 총 26명과 외국어통역안내원 3명을 6개소에 배치해서 약 140회 5,852명이 관광안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유산해설사 및 관광해설가 들을 위탁교육, 타 지역 비교탑사를 통해서 안내원의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따뜻하고 친절한 관광안내로 다시 찾고 싶은 광광강진 이미지에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고려청자 관광지 조성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고려청자관광지조성사업 2001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예문화원과 주변 조경사업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배수로확장 및 진입도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사업은 실연공방, 종합상가, 향토음식점 모두 3분야인데 모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청자축제가 끝난 후에 부지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산초당 주변을 다산역사테마파크조성 등 실학성지로 조성하고 다산 체류지를 정비복원에 나가고자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의재복원 및 다산초당 주변정비를 위해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산역사테마파크조성을 위해서 균특예산에 2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다산실학성지 조성사업이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제10회 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인 도예문화원 앞 신규도로 540m를 개설중에 있고 분수시설 3개소, 도예문화원 소공원조성, 원두막,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을 확충하였고 4,960㎡에 대한 자연학습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포스터 및 리플렛, 플래카드, 축제장방문홍보, 팸투어, 버스외부광고, 연합뉴스 배너광고 등 다양하게 실시를 했고 그 외에도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구성 및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축제성공기원제 등 5종의 의식행사와 기획행사 등 5개분야에 87개 단위행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제 18일정도 남은 제10회 청자문화제를 준비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4년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청자문화제가 주체성 있고 독창성 있는 축제로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6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총 성곽규모는 1,060m로 건물지에 대하여 원형복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역사체험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북문옹성 40m와 체성복원 183m을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사업비 1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성곽복원, 수목보호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남문루를 복원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승인이 되어서 남문루가 복원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병영성 복원사업의 윤곽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볼거리가 생겨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으로 생각되고 남문루 복원을 계기로 해서 동문, 서문, 북문루 까지 복원되도록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병영초등학교가 이설되면 건물지 복원사업비를 대폭 지원요청해서 건물지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멜 전시관 건립추진입니다. 하멜전시관 건립사업은 전라병영성 및 종합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영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이 2005년 6월 23일자로 확정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관 건립부지 32필지에 약 4,900평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시관 건립부지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금년 9월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벽화보존각의 노후협소로 벽화보존능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현대식 관리시스템으로 보존하고자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218평의 보존전시관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29점의 벽화보존처리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부전시실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음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9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벽화보존처리 및 전시시설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사업비 3억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확보된 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최종적으로 공문지시가 있어서 잔여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문화원에 사업활동비 및 운영비 등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제10회 청자문화제 기간중에 무대공연작품 공연을 위한 열린음악회, 퓨전콘서트 등 공연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을 확보하여 예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진문화원에 대한 하반기 운영비지원 및 5개 단체에 대한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지원과 또 10월중에 남양주시 및 금정구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 민속놀이 시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개최되는 제32회 남도문화제경연대회에 우리군 대표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입니다. 문화와 사회복지, 노인, 어린이 등을 머물 수 있는 종합타운을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문화복지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 읍사무소와 구 보건소 그리고 군민회관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5,800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공연장과 전시시설, 아동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총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1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편입예정부지 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적격성조사 연구용역계약을 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체결해서 용역결과가 7월 29일 납품토록 계약체결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8월초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에 따른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 제출자중에서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32회 남도문화제 추진입니다. 제32회 남도문화제 행사를 본 군에서 유치해서 11월 2일부터 2박 3일동안 전라남도의 21개 시군 대표팀의 경연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11월 2일 전야제행사로 무대공연작품 공연 및 군민노래자랑과, 11월 3일에는 시가행진, 개회식, 참가팀 경연 및 시연, 11월 4일에는 참가팀의 경연과 시연 또 도립국악단 공연, 시상과 폐회식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본 군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자문화축제를 위해서 관광과장님 특히 많은 고생하고 계십니다. 장마 속에도 고생하신 것을 봤고 앞으로 날씨도 불볕더위가 된다는데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질문을 청자축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로 해서 공무원들로만 청자축제준비를 하시다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주5일제 근무가 돼서 청자축제를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히 직접 청자문화제를 준비하는 주관과인 문화관광과와 그리고 청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만 2, 3주전부터 비상근무하고 있고 기타 다른 실과에서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일간 행사진행이 되는데 역시 전 직원이 행사가 개막되는 주일과 폐막을 하는 주일에는 만부득이 비상근무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 내지는 기술센터나 청자사업소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준비를 같이 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청내에 근무하고 의원님들에게도 보내주는 로고송 있지 않습니까?

컬러링.

그 부분이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홍보가 되서 참 좋더라 청자축제를 그때 하냐고 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강진군민들로부터 저도 그걸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또한 외지분들에게 하루에 수십 통씩 사용하는데 외지의 많은 친인척들에게 홍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컬러링 하는데 이용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군경비가 많이 듭니까?

컬러링은 저희가 요구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마 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인당 요금이 있습니다. KT에 납부하는 요금이 있어서 많은 군민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군수님 ! 대충 일인당 얼마쯤 된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1,000원 미만입니까? 1,000원 미만이라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봅시다만은 1,000원을 투자해서 한달동안 다른 분들에게 효과를 얻어서 한분이 한사람만 더 올 수 있도록 한다면 1,000원의 효과를 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을 때 축제를 더욱더 알리게 되는 것이고 성공의 축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안 드리면서 연속 내년에 5회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김에 좋은 아이템을 위해서 좀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군 강진을 적극 홍보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강진 적극 홍보라 해서 대형관광안내판정비 2개소로 했는데 청자도요지가 맞습니까?

예.

유물전시관은 어디입니까? 다산초당입니까?

예, 다산초당 유물전시관 앞하고 청자사업소 입구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유물전시관에 귤동 입구 있지 않습니까? 다산초당 내려가는데?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그때 현지를 가서 동선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를 시켜 달라 과장님에게 말씀하신 것 있죠?

예.

그런데 간판이 지금까지도 있던데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전에 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폐교부지 그 진입도로가 생기기전까지는 현재 보동을 통해서 귤동으로 가는 그 도로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외지관광객들이 진입도로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를 시키려면 유물관입구에 그 간판을 옮겨가지고 이원화를 일원화 시키세요. 동료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관광과장님 계신데서 간판을 옮겨 달라 일원화를 시켜 달라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길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옮길 수 있죠?

물론 옮기면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간판이 들어 선 것이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되었는데 그 도로를 폐쇄하면 몰라도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산초당 다니는데 혼동이 안되게 일원화를 시켜 달라고 현지에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다산초당 현창사업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물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동선을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뒤로 검토 안한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그쪽으로 통행했던 군민들은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외부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도 그쪽 길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 이설을 못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귤동마을에는 도에서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나 또 저희과 소관사업은 아니지만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 소관은 어디입니까?

열린민원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산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이라 해서 17억원을 다산초당 주변정비 사의재복원이라고 했는데 사의재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용역도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토지매입, 건물매입이 완료가 안되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의재로의 복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에게 조언을 듣습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도록 하고 이 설계할 때에는 일반설계를 물론 문화재사업은 아닙니다만 문화재사업설계 업체에다가 설계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초당주변정비 사의재복원 했을 때는 옛날에 사의재에 대해 들은 풍월이나 전문적인 사람들 과거의 사의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편입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협의중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다섯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네 가구는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서면으로 협약서는 받지 않았지만 대화가 되고 있고 한가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구를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산 임야는 안 들어갑니까?

사의재 복원관계 말씀 아닙니까?

편입에 대한 토지?

사의재는 동성리 동문 샘 옆 사의재를 말씀하고 그다음에 기타 테마파크조성은 다산유물전시관 그 부분 임야하고 농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산역사테마파크 편입토지 복원 거기에는 문산 임야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포함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주인이 무슨 얘기 안 합니까?

저하고 문중의 한분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협조해 주겠다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감정평가해서 나온 결과에 협의를 해 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본인의 뜻은 협조해 주기로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컬러링은 1인당 3,000원이 들어서 전 직원과 의원님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성 도문화재로 확정됐습니까?

문화재로 고시가 됐습니다.

문화재로 고시가 됐으면 강진읍성과 함께 동문, 서문, 남문 있지 않습니까?

예.

복원할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단계는 아닙니다. 강진읍성이 보은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존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시내구간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든지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지 해서 이걸 복원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거기에 따른 건물이나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했고 이제 전라남도문화재로서 지정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겠죠?

예.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사람이 좋으신 분이 영인본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공을 할련다고 했는데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영인본을 준다하면 그분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복원계획을 함께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실학성지계획 2004년도에 윤동환 군수 계실 때 다산현창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수 바뀌면 이름도 바뀝니까?

당초에 다산현창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사업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다산현창사업보다는 조금 수정된 내용으로 해서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돈 액수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다산현창사업이라고해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윤동환 군수 선거관계로 해서 의원들 사이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2005년도는 17억을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아왔고요….

예산예시를 받았습니까?

예, 17억은 받았습니다.

1,190억을?

그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시 받은 것은 없어요?

예, 전체적인 계획을….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 것입니까?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잘 안될 수도 있겠군요?

단계적으로 금년에 17억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고….

교부세지 다산성지조성사업에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25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옛날에도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랄지 현창사업이랄지 해서 군민을 무척 호도한 적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이면 말이 천 몇 백억이지 예산예시도 안받아 놓고 누가 준다고도 안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일원짜리도 해봤습니까? 군민을 호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업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오려면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사업처럼 거명만 되고 전혀 한 푼도 예산을 따오지 못하는 사업과는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은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 4,000만원을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염불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됐으면 오죽 좋겠는데 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양주시 같은 데는 도가 2천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복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늘 보고를 하면 군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 계획은 두 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큰 사업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때그때 사업비 확보된 내용가지고 의회 업무보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 대해서 처음에 기획실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국비 70, 지방비 30 그랬는데 틀리게 보고 하는군요?

이 사업을 중앙부처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과정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이 안되고 그냥 사업계획만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각 사업별로 국비보조율이 확실히 지침이 확정되어서 산출된 사업비로서 당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국비 70% 맞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게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43%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 안된 상태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이 되어서 각 부처에서 사업을 받았던 그런 시기에 일반적으로 70%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 됩니다. 강진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BTL사업을 가져왔는데 국비 70%, 군비는 20년동안 조금씩 갚으면 된다 그것은 공돈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국비는 43% 밖에 안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군비를 57% 국비 43% 하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민들도 전부 공돈이나 마찬가지인 돈 가지고 우리군비는 30% 되는데 이걸 20년동안 나누어 낸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 단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확실합니다. 다만 운영비지원관계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 모르셨다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예.

작년 12월달에 준공식 했죠?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식 했죠?

예.

6개월동안 뭐했습니까? 44억 들여놓고 뭐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안하고 규칙안을 입안해서 도에 승인받아가지고 공포하고 지금 현재는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몇 개월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과 관광과 직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원불교 계통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집공고입니까?

위탁자 모집공고입니다.

어떤 방법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도 승인을 받아 공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요령에 의해서 위탁자 모집공고해서 위탁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 의원들도 사실 이렇게 돈 많이 들여놓고 책임없이 놔두는 것은 같이 욕을 공유해서 얻어먹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해야 될 것입니다. 안해야 되는 것을 해가지고 골치 아픈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복더위는 다가오고 청자축제 진두지휘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2쪽에 외국인통역안내원 3명에 대한 예우랄지 맨트 같은 것을 의회에서 들어볼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각 성지에 대해서 다산초당, 청자사업소 그 내력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문화해설사가 문화관광과에 한명 근무하고 있고 해설가가 25명입니다. 이분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6개소에 배치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이삼현 의원님 말씀은 해설가나 해설사가 안내하는 내용의 맨트를 들어볼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별도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통역안내가 3명인데 이분들에게는 급여나 예우차원 잘 해 주고 있습니까?

일용인부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역안내원에 대해서는 3명 도비하고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책으로 3명을 사역하도록 해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2명, 일본어 1명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5년도 상반기 전라남도축제 선정을 했던데 최우수로 선정된 데가 함평 나비축제더군요?

예.

제가 어제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다시 선정을 하겠지만 저는 당연히 청자축제를 9일동안 하기 때문에 선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 최우수 축제되면 도에서 보조나 혜택 있습니까?

전라남도 최우수 축제가 되면 지침상 도비를 보조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전국 최우수축제인 청자문화제는 도비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면 도비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무위사 보존각 세운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너무나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는 보존각에 대해서 9월달까지 마무리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보존각 완공된지가 2년 된 줄 압니다. 가서 보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진척없이 지금 현재 보물은 밑에 보존각에다가 비치한 그대로 있지 변화가 없다.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보이게끔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에서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되어서 보존처리를 설계용역 중에 있고 보존처리가 되면 바로 전시까지 같이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86쪽 병영성복원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 사업기간이 10년간 계속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340억원, 여기 보면 2004년도에는 19억 3,000만원, 2005년도 18억 5,700만원 예산이 써져있는데 제가 병영성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면 현재 사업을 안한 것 같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하려면 정말 아직 먼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얼마까지 총 예산이 세워져 있을까요?

총예산이 340억 계획을 했는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128억 2,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약 40%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데에도 2005년도에 2004년보다도 1억정도가 안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본다면 앞으로 가능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까지는 사실상 완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날 병영성 주변정비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병영초등학교가 이설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연된 대표적인 사례는 병영초등하고 이설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예산확보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되면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병영성 채성복원에 거의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성도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성은 거의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거기로 다니는데….

지금 일부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병영면사무소 있는 쪽에 보존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기존에….

과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윤곽에 큰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겁니까? 밖으로 성을 쌓는 겁니까?

나무가 있는 것이 성터입니다. 자리를 변동할 수는 없고.

나무 있는 곳에 성을 쌓습니까?

거기는 보존구간입니다.

남겨두고 한다.

보존구간입니다.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문루 복원 지침변경을 했습니다. 용역설계가 전부 나와 있을텐데 설계가 잘못돼서 용역 변경한 겁니까?

변경한 것은 아니고 채성을 다 복원완료하고 안의 유구조사하고 최종적으로 남문루 누각을 건설할 것으로 그렇게 구상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애당초 안되어 있어서 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요, 기본계획은 들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예.

청자상감특구지정 옴천 친환경특구지정 작년도에 하신다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정들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안됐기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청자특구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지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특구지정을 검토하면서 민자유치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선은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민자유치 때문에?

예,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된다면 좋은 레저타운 같은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죠?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자문화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함평나비축제에 다녀와서 느낀 겁니다. 우리군에서도 신경 써서 티셔츠도 주고 모자도 공무원이나 도우미 사회단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을 가서 보니 안내목걸이를 제작해서 안내목걸이에 제10회 청자문화제 성명 김청자 사무실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직장명은 강진군 의회사무과 또 단체명이 있던데 직장 아닌 분들은 강진문화관광해설사, 강진군생활개선회 그래가지고 그 단체명은 9일동안 못나오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나오고 단체가 바뀔 때는 그것만 바꿔서 나오면 됩니다. 그 대신 이름은 안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공무원과 도우미들이 아주 친절하게 보이고 도우미들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알아서 가르쳐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의 친절한 것이 계속 지금도 추억에 남아있습니다. 함평하면 도우미들과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목걸이 자기 명함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갔을 때가 우천시였는데 비 맞고도 열심히 해설을 하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안내원에 대한 명찰을 제작해서 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좋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의원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묻는 것은 과장님이 열정과 소신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동안 청자축제를 준비하시느라 얼굴이 많이 핼쓱해졌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공리에 행사가 끝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축제가 3대축제로 4년연속 됐지 않습니까?

예.

강진군행정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피와 땀이 담겨있는 4년 연속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영등축제, 장보고축제가 강진청자문화제에 비교해서 관광객 유치는 훨씬 더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영등축제 장보고축제 타이틀이 우리는 청자문화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나 강진군민은 청자축제가 4년 연속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런 자부심으로 청자축제가 원만히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당면한 문제로 간단한 것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년 청자축제가 도래되면 텃밭조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텃밭조성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과에 100평 면적확보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철나무도 심고했으면 좋겠다. 20개 실과하고 각 사회단체하고 해서 20군데라면 2천평입니다. 군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텃밭조성을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텃밭을 영구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 그래야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하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되고 하지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영구적인 텃밭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문제와 청자문화제를 할 때 무대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무대설치가 되어 있다면 공연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이 그 위에서 공연을 한다. 생각하고 군수님이 위에서 공연한다 생각했을 때 7월 햇볕이 따가울 때 공연을 한사람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관객들도 중요하지만 연주한 사람들도 차광막을 해서 그 사람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노래자랑을 어디서 합니까?

노래자랑은 당초에 청자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상설공연장을 얘기가 했었습니다마는 상설공연장에는 할 수 없답니다. 왜냐 하면 전국노래자랑 무대설치가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없고 장소도 축구장 한 면 정도 크기여야 가능하다 해서 거기도 안되고 도예청자박물관 그 앞 광장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광장면적은 가능하나 거기에 여러 가지 중간에 나무, 시설물 등이 있어서 카메라 5대가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검토결과 거기도 부적격하고 그래서 만부득이 강진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하기로 최종 현지답사팀과 결정했습니다.

청자문화제를 시행한 이후로 노래자랑을 지금까지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청자촌에서 노래자랑을 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발견되서 주차장완비, 밑에 주차장 완비했고 도예문화 앞에 주차장 완비됐고 이렇게 됐는데 강진군청행사를 해남군청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고 주객이 전도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협소하더라도 보완해서 행사를 그 장소에서 해야지 그 장소를 떠난 외지에서 다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청자문화제를 더 좋은 곳에서 하려면 운동장에서 다 행사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사람 모이기 쉽고, 왜곡되고 근본이 굴절되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해야지 이 앞전에도 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해서 거기 장소가 부적정하다 이 얘기는 행정편의주의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까지 그렇게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에는 보완해서 당연히 그 장소에서 해줘야지 강진군청행사를 비좁으니까 해남군청에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자식을 혼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비좁으니까 옆집에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이 이탈된 일은 개선해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오도록 KBS 전국노래자랑 책임PD 김진홍을 저희들이 오라고 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3차례를 했기 때문에 강진사정을 잘 압니다.

현지 PD가 와서 얘기했다면 4년전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차문제 보완했습니다. 1만평 보완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주차장 완비한 것은 행사때 노래자랑때 불편해서 밤에 주차장을 쓴 이유는 행사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 보완이 되어 있는데 그 보완대책은 멀리 가버리고 다른 관계로 해서 제안하니까 행사장소를 변경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완대책을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연장도 가지고 있는 상설공연장도 햇볕 들어오는 문제 등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한 것대로 공을 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군민을 위하고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하고 청자문화제의 본뜻을 왜곡 굴절되지 않게 하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충정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컬러링 부분 금액을 제가 여쭸는데 1,000원에서 3,000원 든다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에서 강진군민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자기가 스스로 원하신 분들 자비를 내놓고 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유도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어떤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 단체기금을 출연해서 컬러링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거의 30만원정도 드는데 어느 단체에서 강진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엄청 크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각급 단체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다른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게도 그 기관의 비용에 의해서 컬러링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명의 군민에게 해준다고 해도 300만원이 듭니다. 1,000명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컬러링을 해서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군민들도 컬러링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방법을 부각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시간이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 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악한 민원실 환경을 정비해서 민원인이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야생화 화분전시를 할 계획이었지만 야생화 관리하는데 민원실 채광이 불량하고 야생화동호인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관엽화분 및 사계절 꽃피는 화분 열점을 구입 비치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가꾸었습니다. 민원대 높이를 12㎝ 낮추어서 민원인과 친밀감을 갖도록 하였었으며 열린휴게방과 건강관리방, 실내정원조성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지난 5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옛 추억 사진 20점을 전시해서 옛 추억과 향수에 젖게 하는 작은 문화공간을 마련하였고 미소거울 20개를 민원창구직원들 책상에 비치하여 항상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자기 이미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쪽 감동서비스를 위한 친절교육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에 의뢰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인 친절 및 전화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우리과에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3회 실시를 했던 결과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상당부분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선진기관 방문에 있어서는 당초에 군과 읍면직원 66명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목포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과 경남 하동을 대상으로 두 차례 20명이 다녀온 후에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해서 견학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좋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파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월 두달동안 민원실직원 27명이 우리군 보건소에서 친절봉사체험 및 견학을 실시한 결과 친절마인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외래저명인사 및 성화대학 스튜어디스 전공교수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의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한차원 더 높은 민원봉사행정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찾아가는 민원실운영입니다. 시간과 거리제약을 받는 민원인을 위하여 현지에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민원택배제를 통한 보다 더 감동적인 민원행정으로 군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칠량 구로마을외 3개 마을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총 171건의 민원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는 12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서류택배제는 190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본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제적부 훼손방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금년을 마지막으로 강진읍 제적부 전산화사업 102,452면을 6월까지 완료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검증을 마쳤으므로 강진군 제적부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5개분야 22종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 78회와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 5회, 민원서류 83건을 사전에 검토해 주어서 민원인에게 한건의 보완서류도 요구한 바 없이 처리하였으며 1회방문 처리제 결산 확행과 첨부서류 감축을 위해 G4C활용해서 356건의 첨부서류 감축 효과를 봤습니다. 하반기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정착되도록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여 업무연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은 당초 60동 계획했었지만 도에서 44동으로 변경 확정되어 지금까지 9동 완료되고 17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18동은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역시 당초 60동 계획에서 30동으로 도에서 변경 확정되어 5동은 완료하였고 25동은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계획된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100% 마무리 되도록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16만여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검사는 일반접수민원은 380필지 54%, 연속지는 947필지 63%를 실시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은 계획이 1,500필지였지만 2,212필지 해서 147% 초과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9,700만원의 비용절감혜택을 군민들에게 주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7개소에 대해서 단속 2회와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7월 30까지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된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공시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무료등기촉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업무를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180여개의 용도지역지구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토지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 연속지적도 DB구축작업은 3,230장, 62%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도 DB구축사업은 54% 추진됐고 재무과 주전산장비인 서버와 스토리지, 백업장비 구입발주 의뢰를 6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지적도 DB구축 1,980장과 토지이용객 용도지역지구도 325장에 대한 DB구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열린민원과 특수시책인 고객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친절도를 자체 평가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상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6월에 실시하였으나 설문조사서 회수율 저조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명간 설문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불친절 카드함 설치운영결과는 친절공무원 6명이 추천되었고 친절불친절 공 넣기 운영결과는 지금까지 6회를 개함을 했습니다마는 친절이 91%, 불친절이 9%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모두가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성의 기회로 삼고 친절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당초계획이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사업이 60동이 예정이 됐는데 44동이나 30동으로 된 이유가 국도비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도에서 물량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을 갖고 했었는데 물량이 줄어든 것은 작년까지 동당 2,000만원 지원했는데 동당 3,000만원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계획된 물량보다 적게 도에서 책정 됐습니다.

사실 3,000만원 종전에는 2,000만원 지원하고 3,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지원도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5,000만원 금리는 3.9%죠?

그렇습니다.

약 2% 일반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5,000만원 금리는 약 2%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문제는 저희들에게 질문하셔서 도에 건의를 서면으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전화상으로 했었는데 재원이 여러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재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재정특별회계랄지 농특세, 도비, 주택기금, 농협 각 부서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이율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군데에서 지원이 되면 조정하기가 쉬운데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금리도 4% 내지 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친다는 것은 대단히 빈약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금리는 인하하고 지원부분은 상향조정해서 5,000만원 금리 약 2%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일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시행령 한다고 지상 보도가 되고 하던데 아시죠?

예.

열린민원과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실어놨고 반상회보하고 청자골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는 시행령이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법은 통과가 됐어요, 우선 통과된 내용만 1차적으로 홍보하고 2단계홍보는 시행령 공포되면 세부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청에서 홍보를 잘해줌으로써 농지소유자 강진군에 6개월정도 거주해야 소유권이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홍보했을 때 사실 6개월동안 아니면 1년동안이라도 강진군에 전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행령이 내려 오기전이라도 미리서 홍보해서 우리군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사무소, 민원실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민원인 상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시행될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가꾸기에 과장님이 아이템을 제공해서 시설을 해놓으니까 아주 좋던데요?

예.

열린휴게방도 있고 인터넷방, 건강관리방, 실내정원도 조성되어 있고 사진전시도 되어있고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직원님들의 미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미소거울까지 한 것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더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자면 천냥 빚도 말 한 마디에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 좋은 분위기에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혹시 좋은 말하기에 신경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한 말,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최근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자기혁신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혁신진단표를 만들어 가지고 8개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매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화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민원인에게 전화응대는 정말 친절하게 했느냐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프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전화 응대하는 것이 계속 날로 향상이 되고 있구나 전화응대 하는 것이 향상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의원이 민원실 가서 보는 것과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에게 정말 따뜻한 말하기를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과에서 해결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실장님 민원과장님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민원실 찾는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한 게 저는 주차장 확보문제라 생각합니다. 민원실을 찾아와서 제일 불편한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가끔가다가 자주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 앞 주차장이 다 차면 어쩔 수 없이 차선에 주차를 한다거나 앞차 뒤에다가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일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뒤 차 때문에 못 빠져나간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청 옆집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일부 주차난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부군수님?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97쪽 찾아가는 민원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 타당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민원실 확대운영 연6회해서 그 내용이 이동민원실운영 4회 171건 칠량 구로, 대구, 군동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 가축질병진료하고 농기계수리, 이동목욕차 운행, 건강진료, 이동도서관 운영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부서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도서관에서 관장해서 각 마을별로 돌아야 되고 건강진료는 보건소내지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이동목욕차 운행관계도 그렇고 우리민원인들이 우리군청에 의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실에 접수하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에 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민원실은 연6회하는데 이삼현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질병, 농기계수리, 이동목욕차, 도서관 궁금해 하시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오지마을 그런데 가서 하게 되는데 저희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된 마을에 대해서 가게 되는데 해당실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해당실과에서 와가지고 저희들 주관 하에 하루 가서 봉사하고 오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환자나 고객께서는 실과로 연락을 취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대책을 해준다는 겁니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칠량 구로마을 이동민원실을 하겠다 하면 사전에 고지가 됩니다. 마을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며칠날 이동민원실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상담도 하고 책을 빌려보실 분들은 책도 빌려보고 농기계수리하실 분은 농기계수리하고 사전예고하게 됩니다. 그날 전부 나오셔서 농기계 고칠 분은 고치고 책 빌려볼 분은 책 빌려주고 가축질병진료는 수의사가 마을순회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루에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많이 접해봤는데 도서관운영을 한다고 해서 몇 월 몇 칠날 그 마을에 도착하겠습니다. 책을 빌려보실 분은 그때 이용을 하십시오. 엽서로 옵니다.

그것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연중하고 우리 하는 것은 일년에 6번만 하는데 우리 민원실 주관하에….

총 복합적으로 6번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민원실 근무이상 없습니까?

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처리는 안 되고 민원접수해서 당일날 처리 가능한 것은 해주는데 불가능한 것은 접수해서 월요일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4건 처리했고 두 번째는 3건 처리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발급, 토지대장 발급, 여권 이런 단순한 민원들만 토요일에 오고 있습니다.

5일 근무제니까 쉬긴 쉬어야 되는데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과 2명 근무하고 있는데 많이 홍보가 되어서 크게 군민들에게 지금까지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2명씩 운영을 하겠습니다.

2명 근무자에 대해서 타 시군에는 노조하고 상당히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은 없습니까?

노조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시행해보고 나중에 굳이 근무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자에 한해서는 부군수님 ! 이럴 때 성과금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9개 항목 중에서 5개항목이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린민원과는 주민서비스와 봉사행정이 주된 업무라고 보시고 좀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365일 그런 마음자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열린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적절한 보호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 1,982가구에 31억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지원사업으로 연인원 3만명에 4억 8,000만원, 자활후견기관에 사회복지도우미, 간병사업 등 5개 사업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는 1세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2,192세대에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의료급여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단위로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회복지법 제7조 2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준칙안이 보건복지로부터 시달되어 지난 4월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월 29일까지 강진군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복지분야전문가 및 보건, 의료분야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월1회이상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계획수립은 9월 15일까지 용역 또는 자체조사 여부를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욕구조사를 2006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욕구조사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와 자립자금융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료보호 800만원, 장애인 3개단체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 농아인수화통역센터운영에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도 장애수당과 자립자금융자, 점자, 수화교실 운영 등 13개사업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참전유공자단체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7개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 2회, 저소득국가유공자 73세대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지원과 재향군인회원 안보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남포마을 3.1운동기념비 부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노인복지시설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성화대학지원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지원과 읍면 경로식당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및 홀로사는 노인 44명에 대해 생신축하 위문을 하고 칠량 봉황경로당을 신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마량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과 군동, 작천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입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 지난 1월에 5년간 위탁운영토록 계약을 하였고 4월 14일 입소 개시하여 현재 65명 정원에 42명이 입소되었으며 시설종사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자확보에 노력하고 입소자 중심의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에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13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 취사시설 등을 개보수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으로부터 확대 지원해 달라는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납골시설 11기를 설치지원하고 화장장려금 30구를 지원하겠으며 묘지실태조사는 관내 전 공동묘지 및 2002년 1월이후 설치된 분묘 1만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시설 4기와 화장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제 조사된 묘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DB화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여성능력개발 및 단체활성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습득 및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식조리 40명과 정보화반 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교류반 외국여성 20명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요가교육도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빵직업훈련 교육과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한 여성주간행사는 다채롭게 추진하였고 앞으로 여성단체가 청자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건전 육성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91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자가구 취미교육과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용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 67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자비원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증축사업비를 2006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하는 등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비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16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신전, 작천지역 아동센터 2개소와 자비원에 수능공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판매유통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90건을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문구점과 설 성수 식품 등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전화 24시간 운영하고 반회보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와 불법영업행위 및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가동하고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30분정도 연장 근무하여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좋은 식단 실천과, 업소환경개선의 자율적 참여로 친절접객문화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145개 음식업소에 대한 환경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및 친절교육을 2회에 6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업소에 대해 좋은식단 실천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청자문화제 대비해서 위생교육과 친절교육을 7월중에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농어촌지역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270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55대를 보급하고 금년에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보급대상 50대는 재무과에 구입 의뢰 하였으며 7월말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5대에 대해서는 2006년에 예산확보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 사례집 발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수집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확대 실천으로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것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8월말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립자활 등 우수사례와 각종 지원과 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9월중에 발표회를 갖고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능력배양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읍면당 1개마을씩 효도마을 선정하여 마을당 시상금 90만원, 효도마을 패 시상한 것 아십니까?

예.

왜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단된 사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은 시책이었다고 봤는데 현재까지 22개 마을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됐기 때문에 90만원 시상금 받고 효도마을 패 부착 해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읍면당 1개 마을씩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262개 마을을 선두로 해서 1년에 2, 3개 마을씩 선정하여 2003년, 2004년도에 주는 형태로 시상금하고 효도마을 패를 줌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시범적인 마을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효도마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나 아무리 식당운영 모든 부분을 잘 해주지만 마을에 젊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마을도 제가 막내입니다. 어르신들 보필하고 애경사시에 젊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여금 그 마을이 효도 마을이라고 칭송 듣고 더 나아가서 인근마을에 전파하는 좋은 사업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122쪽 각 마을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에는 105대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50대밖에 지급 안합니까?

금년 예산이 50대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5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 있습니까?

연초에 물리치료기를 빨리 보급해가지고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연초에 바로 보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관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에 마을선정을 하고 6월달에 기종선정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7월말 안에 보급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 나간 대수에서 사용 못하고 있는 게 몇 대인지 파악하고계십니까?

저희들이 일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155대를 그동안에 공급을 했는데 고장대수 43대가 고장입니다. 그중에 신제품으로 교체해준 것이 27대입니다. 나머지 16대에 대해서는 7월중에 신제품보급하면서 교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것으로 해서 서비스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 교체를 해준다는 겁니까? 부품고장 난 것만 해준다면 겁니까?

일부 수리해 주고 수리가 어려운 것은 교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성전은 고장난 게 1년이상 됐습니다.

의원님 ! 어느 마을입니까?

우리마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누누이 면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와서 보고만 간답니다. 우리마을에 가서 보면 애물단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돼서 안 고쳐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까지 고장이 났겠습니까?

이런 폐단이 나다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물리치료기 관리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을대표자하고 담당공무원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같은 데는 월남마을과 금당마을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번기때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지만 농한기 때는 이용을 해야 하는데 농한기 때마저도 보수를 안해주니까 차로 싣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입니다. 121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친절교육을 2회실시 했군요?

예.

교육을 친절교육으로만 합니까?

친절교육도 하고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친절교육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음식문화는 전국에서 자타가 다 인정하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전국에서 강진읍 음식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에서 불친절 등으로 강진이미지를 손상한 업소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강진을 찾는 사람들에게 친절 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뜨고 그래서 뭔가 강진음식접객문화를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해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청자문화제 대비해서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서 친절교육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들도 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환경개선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축제가 7월 30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장마가 끝나면 전국에서 강진을 찾을 것인데 사회복지과 소관 음식문화 불쾌감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있죠?

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없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발적인 상황 있을 때는 지원한다는 얘기죠?

돌발적으로 발생한 불우이웃에 대해서는 물론 생계지원도 해줍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실제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한해서도 관심가지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장묘문화개선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묘를 납골묘나 납골당으로 설치권장하고 있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된 납골묘, 납골당을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매장문화로 바꾸고 화장문화로 바꾸고 묘지를 쓰지 않고 납골당, 납골묘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이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나무식재해서 차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납골묘가 시설됐을 때에는 오히려 묘지보다도 큰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견되죠?

예.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에서 일괄 납골당을 규모있게 설치해가지고 분양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직접 확답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납골당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님하고 이삼현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대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언급하시던데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28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상에 불친절업소가 간혹 거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상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주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을 요약해서 그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업소에도 보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계몽하고 계신단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시다고요?

하고 있고요, 직접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타 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공문으로 직접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상이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확인하고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인터넷시대여서 좀 잘한 것 시정될 요구사항들을 인터넷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복지증진 및 물리치료기 보급관계에 이삼현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총보급대수가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155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몇 대 하셨다 했죠?

신제품교체 27대 해 주고 10대는 수리 완료했습니다. 37대는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고장 수리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수리시기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줘서 최초 2003년에 공급했으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입니다. 금년연초에.

언제 고장 수리한 시기는 모르시구요?

고장수리는 수리요청이 왔을 때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보다 더 리얼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삼현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물리치료기도 직원도 그때 당시에 저한테 와서 어디가 그랬느냐 해서 어느 부락이 그렇고 어느 부락이 그렇더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락을 가보면 어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고장 나 있습니다. 이삼현 의원님 말처럼 1년전에도 고장 나 있었거든요. 과장님이야 사회복지과장님을 맡은 지가 얼마 안되서 여러 가지 전체 파악이 안되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잘되리라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이삼현 의원이나 저는 과장님에게 업무를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느낌이 듭니다. 군동에 가면 안풍이라는 동네도 1년 전부터 고장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줄 때도 꼭 이걸 짚고 넘어갔었고 했는데 우려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나와서 군민회관에서 실험 다 해보고 앞으로 잘 고쳐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155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이후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중 일제 다시 파악해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용업소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발소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면도기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하는 곳을 놔두죠?

예.

그런데 시골이고 하다보니까 특히 노인들 많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사용 안하신 곳이 그러는데 소독기를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면도기가 많은 감염을 옮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본 이발소에는 면도기를 밖에 놔두고 그냥 또 쓰고 그렇습니다. 이발소를 안다닐 수는 없고 체면상 소독기도 안 쓰고 이렇게 합니까? 말도 못했는데 단속하는 과에서 단속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해주는 것보다 병 한번 들어서 감염같은 경우에 면도기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전달되는데 그런 것 지도단속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도단속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치르고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도 행사장에 가서 우리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저도 가슴 아픈 심정으로 왔습니다. 편지 우수작 낭독하신 다섯 분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죠?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적절하게 주어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등급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혁 군 있죠?

예.

금년에 6학년인데 내년도 중학교 가지 않습니까? 강진군인재육성기금 신청할 수 있도록 중학교부터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생계보조 자금문제 등등의 이런 사업들이 다 추진되고 또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뭐냐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장애인들의 취업문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일체 보고서에 언급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적 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별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하나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련해서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에 마량 복지회관 매입부지 매입한다고 했는데요?

예.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상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빨리 올라와서 승인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합니까?

서류를 보완을 해주도록 마량면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못하면 예산 불용처분 되는 것 아시죠?

윤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로 하실 겁니까?

예, 윤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협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노인의 날 행사가 빠져있습니다. 안 합니까?

노인의 날은 합니다.

합니까?

예.

이 앞 최형택 과장님과 협의된 사항 없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훌륭하게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처럼 또 지원할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멋있게 추진할란다고 이 앞 과장님께서 얘길했는데 그 계획이 빠져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 관계자 누구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127쪽 야생동물보호지역 감시활동 강화 2개소인데 야생동물감시를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원칙적으로 주간입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포획하는 것은 밤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총렵이나 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시 하나마나 아닙니까?

낮에 합니다. 밤에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야생멧돼지가 많습니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어느 때 피해를 많이 주냐면 못자리 시기때 모판 그런 데까지 와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포획을 못하게 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포획허가신청을 받으면 포획허가를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포획허가를 해주는데 방법이 일단 올가미 등 이런 방법에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멧돼지 같은 야행성 동물은 낮에는 활동을 주로 하지 않고 밤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밤에 총렵허가를 내달라고 합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밤에 총렵허가를 내준다하더라도 총렵하기가 힘들고 인명피해나 또 주변의 주민들이나 축사 등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활동을 심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가미 등으로 별효과가 없어서 저희들도 일정기간 유해조수 포획허가 기간을 자체적으로 실정해서 총렵허가를 내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렵허가는 개인이 단기로는 수렵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엽사들로 하여금 포획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포획을 한다하더라도 농한기때 포획을 많이 않습니까? 피해는 농번기때 많이 봅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많이 입게 되면 기준점을 둬서 보상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는 시군도 있고 한다합니다마는 그 문제도 보상문제도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멧돼지 번식률이 좋다합니다. 한번에 열 마리이상 낳는다고 합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읍에서 성전까지 가는 고속화도로 성토해서 고속화도로가 나 있죠?

예.

성토를 했기 때문에 성벽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차로 다니다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비탈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걸 정비했으면 강진에서 사는 군민들은 생각지 않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정리정돈을 보면 강진은 희망적인 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자주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도로시설물 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성하게 무질서하게 자라는 수목정비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심지어는 문화제 같은 행사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데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는 하는데 1년에 한번 씩 정도 도로변 풀베기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문화제와 우리가 하고 있고 시기와 맞춰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저는 바람직하다면 익산청, 순천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인터체인지나 도로변 수목정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지자체에 차라리 이관을 해 주면서 저희들에게 관리위탁을 해준다면 지방비와 같이 효율적으로 조경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사적으로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그 기관에서는 함부로 예산을 지자체에 주려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는 거기에 무질서하게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일제 읍면동사무소하고 합해서 수거를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군에서 건의를 해서 청결하게 해줌으로 심지어 오물도 많이 던지고 갑니다. 야밤에 그렇게 되면 누가 치웁니까?

저희들이 수거했습니다.

지저분함으로써 개가 와서 똥도 싸고 깨끗하면 절대 안 옵니다. 이런 것을 군적으로 이리국도관리청이나 정부에 건의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강진군민이의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공감하면서 행정적으로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이 8,000㎡, 소각시설 하루에 20톤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6월에 끝납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3월달 착공해가지고요?

예.

시공사 매립은 동광건설에서 하죠?

예.

소각기계부분에서 (주)신원이엔비하고 (주)기룡건설에서 하네요?

예.

감리 벽산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나주에 회사를 갖고 있는 기룡건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지상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인재육성기금을 1억을 내놓았더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룡건설에서 기계부분 소각부분에 입찰을 했습니까? 기술적인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깊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약부분은 경리계에서 합니까?

입찰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입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해서 된 것입니다. 신원이엔비가 입찰조건이 지방업체에 컨소시엄 40%지분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원이엔비가 기룡건설 지방도내업체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신원이엔비가 낙찰됐기 때문에 기룡건설은 자동으로 참여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기룡건설에서….

컨소시엄을 일정지분을 가지고 지방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기금 1억을 내놓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룡건설에서 자발적으로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녹지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인재육성기금 모금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지,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저는 일언반구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기룡건설과 대화한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기룡건설은 군에서 인재육성기금을 모금하니까 환경정화센터에 소각부분에 사업을 하니까 인재육성기금 얼마 얘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런 시설부분 우리지역의 사업주들에게는 이런 것을 권유, 부탁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면 그만큼 사업 부실공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했다하니까 다행입니다.

한 사실이 없습니다.

환경정화센터 6월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것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6월달까지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림사업부분인데요 산림조합에서 육묘식재를 다 하죠?

육묘는 산림조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양묘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양묘협회 산하에 등록된 정부에 등록된 양묘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양묘한 것을 도에서 도단위로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는 산림조합도 포함됩니다. 우리군에도 협회회원 양묘업자 한분이 있습니다.

수목선택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희망수종은 보고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수종을 감 안해서 도단위로 수급계획을 현재는 세우고 있으나 2006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거의 전면적으로 시군단위에 위임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양묘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끝날 때까지는 일정부분중앙에나 도에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요?

예.

어차피 군에도 장기적인 수종을 심기 위해서는 협의회나 환경녹지과에서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좋은 품종 좋은 목재를 좋은 재질이 나올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종양묘계획을 세워야 될지는 정확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지시된 내용을 보면 대묘선정에 대해서는 한국조경협회 의견을 참작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예.

비배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배관리도 보조로 조림지는 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추비하고….

추비하고 풀베기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림이후에 물론 산림조합에서 식재하고 보식도 하죠?

활착률이 80% 미만이면 정식으로 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조림이후에 평가회는 가져본 적 있습니까?

조림후에 평가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를 조림지 활착사항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해서 활착율이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식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조림하고 또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효과를 인공조림지의 자원화로 경제적 가치증대와 우량림 육성으로 쾌적한 산소공급이랄지 산림의 궁극적 기능 달성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고 감독하셔서 쾌적한 산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환경보존역점시책 추진부분에 보면 하천감시활동 강화를 4개소에 25회에 걸쳐서 오염하천부분이나 정화사업지구에 감시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정화사업지구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탐진강에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탐진강은 국가관리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나 거기가 상수원이지 않습니까?

예.

상수원이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쪽으로 보면 은어를 해양수산과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은어 부화시기가 8월 중순에서 10월초에 부화를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으로 포획을 하고 밧데리로 포획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축제도 하고 있는데 감시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없는가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 소간은 야생조수 야생조류하고 수류 동물류가 되겠죠, 파충류 육상에서 서식하는 그런 동물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고 어종은 해양수산과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관계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50대를 확보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인 관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좀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초 전용수거용기를 50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대도 보급 안됐습니까?

하반기에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진즉 보급됐으면, 7월달 아닙니까?

예.

하반기에 하신다는데 빨리 시간안에 여름철에 보급되서 음식물 전용수거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 대청결 및 재활용운동 적극 추진부분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부분이 연 4회에 3월, 5월, 8월 11월에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때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보관장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분산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명을 안 해주셔서 변화가 있나 해서요. 영농폐기물하면 비닐하우스도 포함되는데 여기에 장소가 분산해서 설치가 안되면 바람에 많이 날려서 효과를 많이 못보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진군 최대 숙원사업인 정화센터를 차질없이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끌고 가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정화센터가 완공이 된 후에 에너지가 기술센터 그 쪽으로 이전했으면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열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양이 1일 3톤 정도.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30평 아파트 4, 500세대를 난방 할 수 있는 열량을 생산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영농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과거에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에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지하수를 현재 개발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수지하수가 만약에 분출이 된다면 해수온천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하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영장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것은 군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은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 환경정화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난방용으로 필요하다면 우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효과적이고 수익적 방법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포 목리주민들에게 열 보급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단독주택에는 배관상의 많은 경비와 기술적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파트라면 아주 쉽게 오백여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일일이 배관을 전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열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은 관 연결만 하면 열을 뽑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묻고자 합니다.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7쪽 야생 동식물보호지역 고정 감시 2개소, 443㏊ 1명이 한다고 했는데 2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디를 얘기입니까?

칠량 명주리 393㏊, 성전 월남리 50㏊ 경포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너무 먼데 그런데 이렇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제점으로….

혹시 금후 증원할 계획 없으십니까?

인원증원을 자꾸 저는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고 해서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제가 문제점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궁금했던 것은 우리 옴천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책임지고 하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3일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줄 알죠?

예.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 우리지역에는 통보도 하지 않고 도에서 지정했다고 내려 왔습니다. 군에서는 그걸 모르고 연락도 안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종헌 도의원 사무실가서 실과장 오라고 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엊그저께 이장단회의 가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정될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취급했던 것은 아니고, 최근 조직개편된 뒤로 업무인계를 받아서 주변지원사업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한 다음에 공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공고를 했다는데 도도 그동안에 실무진영들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구두이기 때문에 인계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예고 없이 고시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아는 바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고 하는데 단속과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해야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댐관계 수원자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그래 가지고 보면 이원화되어 가지고 영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한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물어보기가 정말 거북스럽고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의원은 지금 뭘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무안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미루고 왔었는데 지금에사 환경녹지과에서 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책임진다하니까 다행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다면 사전에 알려주고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 동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안됐습니다만 김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나 전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강진군에 전망이 좋은 고바우공원 잘 알죠?

예.

거기에다가 여러 부서에서 시설물과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5개부서가 부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가 안됐기 때문에 시설물 배치랄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절개지 잔여부지를 정리해서 시설을 해놓은 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서 양이정이라 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형물 돌 조경과 식재를 해서 해놓은 것이 있고 또 고바우공원을 상록공원이라고 해서 상록회에서 조경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바위위에다가 습이 많이 있어야 동백나무가 사는데 동백이 잘 자라지도 않고, 환경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좋게 지어줘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음수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공원에 다섯 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배치와 여러 가지 시설물 배치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섯과에서 했던 것을 관리를 그 과에서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원만한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섯 개 부서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서 절개지 부지를 정리를 했는데 경사도를 잡아서 해서 절개지에서 토사매몰이 도로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주차하고 관광하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토사매몰 관계로 해서 도로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개량을 하면서 그 위로 신설도로를 냈기 때문에 밑 부분 도로가 S자행으로 되어 있는데 선행개량으로 해서 가드레인 관계가 놓여있습니다. 가드레인관계는 과속으로 차가 달렸을 때 가드레인이 필요한데 선행계량을 위로 했기 때문에 가드레인관계가 실제적으로 철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또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서 공원관리가 될 수 있게끔 환경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과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각 부서간 협의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고바우공원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등의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관할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은 어디까지나 국도부지이기 때문에 관할권을 저희가 가져올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관리청 소관의 부지이고 그것을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녹지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군민이 볼 때는 업무가 여러 가지로 이원화, 삼원화되서 복잡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록공원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 소관입니다. 그것은 군유임야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단위에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성을 한 것을 단체인 상록공원에서 우리가 한번 관리해보겠다고 해서 관리권 위임을 해준 것이고 또 문화원에서 조경한 부지가 곧 국도부지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협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황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생태, 조경적 측면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서 저희 장비도 있고 관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권을 환경녹지과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협약으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이 아주 불결합니다. 이런 것 등등을 부합해서,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 있길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산림병해충 방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나무 제선충이 발생되고 있고 중부지방 일부는 확대되고 있고 한번 발생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서 얼마 지나면 소나무가 전멸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 없습니까?

우리관내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예찰반을 구성해서 정밀 예찰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없고 1988년도 부산 금정구에서 최초로 발병된 뒤에 사천지방을 중심으로 경상북도까지 급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지역에 있는 소나무까지도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선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지방에는 해역사 부근 일부하고 영암부근에 조금 발생했는데 그걸 완전히 방제해서 최근에 산림청에서 전라남도지방은 제선충의 청정지역이라고 선포가 됐습니다. 인근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찰해서 저희 지역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ｏ 산 회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