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인을 받으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통보된 2005년, 2006년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이 2005년 6월에 시달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가 BTL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앞으로 채무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행정법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기타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 자치법에도 있습니다.

조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37조로 의회의 의결사항….

지금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회사가 6군데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재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또 여기에 참여할 회사도 있을 것으로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흥오 의원 보충질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365일 그런 마음자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열린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적절한 보호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 1,982가구에 31억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지원사업으로 연인원 3만명에 4억 8,000만원, 자활후견기관에 사회복지도우미, 간병사업 등 5개 사업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는 1세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2,192세대에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의료급여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단위로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회복지법 제7조 2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준칙안이 보건복지로부터 시달되어 지난 4월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월 29일까지 강진군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복지분야전문가 및 보건, 의료분야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월1회이상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계획수립은 9월 15일까지 용역 또는 자체조사 여부를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욕구조사를 2006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욕구조사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와 자립자금융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료보호 800만원, 장애인 3개단체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 농아인수화통역센터운영에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도 장애수당과 자립자금융자, 점자, 수화교실 운영 등 13개사업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참전유공자단체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7개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 2회, 저소득국가유공자 73세대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지원과 재향군인회원 안보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남포마을 3.1운동기념비 부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노인복지시설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성화대학지원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지원과 읍면 경로식당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및 홀로사는 노인 44명에 대해 생신축하 위문을 하고 칠량 봉황경로당을 신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마량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과 군동, 작천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입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 지난 1월에 5년간 위탁운영토록 계약을 하였고 4월 14일 입소 개시하여 현재 65명 정원에 42명이 입소되었으며 시설종사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자확보에 노력하고 입소자 중심의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에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13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 취사시설 등을 개보수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으로부터 확대 지원해 달라는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납골시설 11기를 설치지원하고 화장장려금 30구를 지원하겠으며 묘지실태조사는 관내 전 공동묘지 및 2002년 1월이후 설치된 분묘 1만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시설 4기와 화장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제 조사된 묘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DB화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여성능력개발 및 단체활성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습득 및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식조리 40명과 정보화반 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교류반 외국여성 20명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요가교육도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빵직업훈련 교육과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한 여성주간행사는 다채롭게 추진하였고 앞으로 여성단체가 청자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건전 육성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91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자가구 취미교육과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용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 67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자비원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증축사업비를 2006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하는 등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비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16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신전, 작천지역 아동센터 2개소와 자비원에 수능공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판매유통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90건을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문구점과 설 성수 식품 등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전화 24시간 운영하고 반회보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와 불법영업행위 및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가동하고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30분정도 연장 근무하여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좋은 식단 실천과, 업소환경개선의 자율적 참여로 친절접객문화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145개 음식업소에 대한 환경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및 친절교육을 2회에 6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업소에 대해 좋은식단 실천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청자문화제 대비해서 위생교육과 친절교육을 7월중에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농어촌지역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270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55대를 보급하고 금년에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보급대상 50대는 재무과에 구입 의뢰 하였으며 7월말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5대에 대해서는 2006년에 예산확보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 사례집 발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수집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확대 실천으로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것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8월말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자립자활 등 우수사례와 각종 지원과 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9월중에 발표회를 갖고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능력배양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보완을 해주도록 마량면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