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창휘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40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홍천군과 군민을 일등군 일등군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원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내면주민 여러분과 홍천읍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4일째로 제가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하고 값진 질문을 많이 하여 주셨고, 또는 관계공무원들의 진실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연봉 군경합동 검문소는 국도 및 군도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 검문소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갈마곡리에 위치한 소방서는 여름 피서철 연봉지역이나 상오안리, 하오안리, 장전평리, 삼마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이 불가하여 출동 지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연봉지역에 소방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장례예식장이 홍천아산병원에서 운영하는 한 곳밖에 없다보니 때로는 시설 이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측면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슬픔 못지않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도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해서 저의 소견으로는 10개 읍면의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예식장은 현재대로 운영하고 폐점 휴업상태에 있는 복지회관만이라도 장례식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홍천아산병원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장례예식장 시설 사용료만이라도 군과 협의하여 2, 30% 할인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 5대 명품을 소비자가 구입하려면 수라쌀은 농협이나 마트에서, 인삼은 상오안리 소재 인삼조합에서, 늘푸름한우는 축협에서, 찰옥수수는 여름 한철에만 구입이 가능하고, 잣은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아는 군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채취되는 산채 나물을 겨울에 구입코자 하면 마땅한 판매점이 없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등의 건립을 논하기 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중앙시장 내에 점포를 임대하여 시설을 하고 손익을 떠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4계절 상설판매장을 개설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축분 및 퇴비 혼합비료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축분퇴비 혼합비료공장을 방문해 보니 봄철 농사철이 다가오면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고 농민이 원하면 관내지역 어디든지 직접 배달해 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한 우리군내 농민들 대다수도 현재 축분퇴비 혼합비료를 구입코자 방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우리군도 이런 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군은 이제까지 이러한 공장이 없는지, 앞으로 이러한 공장에 대한 우리군내 설립이나 이전계획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 위치한 송학정은 울창한 송림과 홍천강이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난 곳이지만 30년 가까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만 되어있고 개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화계리 및 중화계리, 희망7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데 이제라도 공원개발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2001년 7월 제105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 한 내용을 재차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상오리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관련 개별적으로 설치한 오폐수처리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난 봄철에는 농공단지 내 식수 및 공업용수로 개발 사용해 온 두개의 관정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10년 가까이 흘려보낸 오폐수로 오염되어 모두가 폐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농사철만 되면 항상 악취 및 모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논에 물을 낼 때는 미역줄기 모양의 폐수가 흘러들어 피부염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2001년 군정질문 당시에도 농공단지 아래 간장공장과 조금 아래 양지말먹거리촌 분뇨처리장, 400여세대 1000여명이 거주하는 삼호아파트로 인하여 오안천 오염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매설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으며 이제까지 개선된 것은 분뇨처리장 이전뿐입니다. 당시예산이 30억 원 소요되므로 재정상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만 지금도 삼호아파트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로 음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오리 농공단지내에 1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하였으나 계획만 세웠을 뿐 1000여평의 부지는 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1000여평의 부지에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홍천시장에는 중앙시장과 구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중앙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에 의한 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구 시장은 시장이 개설된 지 50년이 경과되다 보니 안전한 건물이 없고 주위환경도 열악하여 여름철에는 쇼핑하는 고객이 전무한 상태로 음산한 뒷골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거의 모든 상가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도 취약한 상태이며 골목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소방사각지대입니다. 그러므로 구 시장을 리모델링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영세한 상인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자력개발이 불가하므로 군에서 장기저리로 금융지원을 하여 재건축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불러오던 화양강이 어느 날 어떠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홍천강으로 명칭이 바뀌어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후손만대를 위하여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문헌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서 원주~춘천~서울로 향하는 지점은 국도 5호선과 군도 8호선이 지나는 사거리로 선사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터전이었고 지금은 유적지로 지정된 곳으로 2002년 도로가 개통될 당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서부터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하화계리에서 서울방면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에서는 당간지주와 삼호아파트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고자 계획을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금번 하반기부터는 홍천교 아래 강물을 담수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하여 수중보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건설보다 앞서 당간지주에서 삼호아파트간 징검다리를 개설하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연봉지역 사람들이 시장보기라든가 강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네 건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질문과 답변은 기 제출한 질문·답변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에 보건소가 현재 위치로 이전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보건소 주변에 약국이 없어서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최소한 300m이상 걸어서 시장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연봉지역에는 병원이 1개소 있으나 이곳 역시 약국이 없어서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읍내의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진료소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합동검문소는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화계리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가 제일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방향에서 읍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속초나 원주를 가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홍천읍까지 진입을 하는데 문화원까지 신호등 무려 10개가 있습니다. 시내에 계신 분들은 북방으로 돌아서 시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검문소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이고, 또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하화계리 공업지역에 있는 삼거리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방파출소 신설의 건은 당초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연봉리 특정지역을 질문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연봉리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봉리를 비롯한 주변의 리를 합치면 현재 4500세대가 살고 있고, 1만 3000평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인구수로 봐서도 소방서 신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연봉에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면 부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희망8리에 구 소방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 홍천군에서는 홍천읍사무소 청사신축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만 해도 소방파출소가 그 자리에 있다가 소방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소방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각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소방서 자리를 매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컨설팅이나 기획부동산 등을 불법 중개 행위로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진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단속내용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업체 현황을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월 28일 현재로 저희 관내로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는 공인중개사가 99개소가 있고요. 공인중개인이 영업하는 경우가 7개 해서 총 10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이나 절차를 갖추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고요. 이와 유사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로는 부동산컨설팅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2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세무서인 관계로 현재 정확한 현황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있지 않지만 주로 서울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주식회사형태로 가지고 있는 법인의 형태인데, 이 또한 중개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중개업을 해서는 안 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토지투기의 수단으로 대규모의 임야라든가 목장용지를 매입해서 소규모의 필지인 다수의 필지로 분할해서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기획부동산이 되겠으며, 또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소규모이지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의 행태가 갖는 문제는 사실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당 1, 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야라든가 목장용지를 취득해서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평균 평당 5, 6만 원선, 비싸게는 7만 원 정도 고가로 해서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외지…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에 거주하는 부동산 잠재 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도를 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대상업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등록절차를 마치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소 그러니까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열거해 드렸던 부동산컨설팅이라든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여론화 돼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작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저희 관내 컨설팅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2개 업소가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혐의로 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업소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에 소재한 업체이다 보니까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의 정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세청에서 탈세혐의에 대한 혐의점이 있는지 내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그러한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필지로 분양한 사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5개 정도의 업체가 파악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자연과건강마을이라든가 주식회사 e-한국웰빙레저, 주식회사 강원토지개발, 주식회사 태성레저, 주식회사 웰빙산삼마을 등 5개 업체가 내면 창촌, 자운, 방내 일원과 북방면 본궁리, 서면 반곡리, 내촌면 광암리지역에 이러한 개발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과정에 중개업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이나 단속은 대주민 홍보로서 이러한 업체들은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는 구제방법이 없다든가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내용을 홍보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소식지에 격월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부동산 적법한 중개업소와 컨설팅 등 위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 관내 주민의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들로서 부동산투기 붐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꿰 하려는 부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내의 주민이 그런 피해를 봤는지 여부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법령체계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계도, 홍보를 통해서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위를 촉구하는 방법을 다각도 모색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을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보다는 제가 질문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일부 잘못 전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중에 읍면복지회관 장례예식장 운영의 건을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10개 읍면 복지회관 중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이 3,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기를 우리가 구입해 준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실적을 보면 그 지역에서 회의를 세 번 했다 이 정도도 결과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예산만 낭비하는 읍면의 복지회관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홍천읍을 정점으로 해서 가까운 주변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유가 있고 하신 분들은 장례예식장에 가시면 되는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남의 사랑방에 세 들어 사신다든가 또 아파트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말씀하셔서 그 분들 이야기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은 집에서 모시고 조문을 받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음식접대 정도만 할 수 있어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례식장을 안 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복잡하게… 홍천군에 장례식장 두 개 있는 것도 때로는 주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이 공히 복지회관에 장례식장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복지회관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조문을 받고 예식장에서는 식사접대정도만 하더라도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향후에 우리 홍천군 공설묘지에 납골당 내지는 화장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우리군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속초에도 다녀오고 춘천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의 실정에 제일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 곳을 잘 견학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가계부에 너무 지나치지 않게 부담 없이 고인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내린천 토사유출에 대해서 환경분야, 도, 인근 시군간의 협의, 건의내용과 방지대책 수립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토사유출 지역현황, 기 투자사업비 등은 제가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8억 5500만 원의 사업비 들여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관계라면 저희 지역은 직접적인 관계가 인제군과 관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 홍천군의 입장을 볼 때는 저희가 가해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로 인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대대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군 주민들은 흙탕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줄고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항의전화도 오고 촉구전화도 오고, 면장님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마다 저희가 지난해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함으로써 흙탕물저감을 위한 과정이니까 참아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돕고 또 설득도 하고… 내면 면장님이 주민들이 몇 번 찾아오면 식사대접도 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도에서는 또… 그러면 저희가 5년에… 수계기금은 5억씩 2년에 걸쳐서 10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흙탕물저감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국비 지원요청을 해당 시군에서 받아서 환경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저희는 5개년 계획으로 73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비 40%, 수계기금 40%, 지방비가 20% 해서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면 소권역 표를 보시면, 내면 자운지구 1리, 2리, 4리 이렇게 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를 73억 6700만 원 했는데, 앞으로 2006년~2007년에 34억 5100만 원, 그 다음에 2순위로 31만 300만 원… 이렇게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업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비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10년 장기계획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19일에 중장기 프로젝트 수립 전에 전문가라든가 학계, 민간단체, 관계공무원 등해서 워크샵이 있습니다. 10개년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이 계속 사업이 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비과학적이고 산출근거가 모호한 분뇨처리수수료 징수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를 내준 것인데, 그분들이 김창휘 의원님이 지적을 주셨고, 저희도 근래에 확인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수거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용하는 영수증을 확인을 하니까 청소료하고 수거료가 분간이 안 되고 청소료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수집운반업체들은 99년 8월 13일에 조례로 제정해서 책정된 요금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우리도 99년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는 조성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시기를 잡아서 현실화시켜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저희가 적정한 요금을 책정해서 강력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시에 원가분석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원가분석으로 인해서 적정한 요금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요금 영수증제도를 투명하고 확실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에 일련 발급번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집업체 대표자 성명이라든가 수거일시, 수거량, 단가 이렇게 해서 날인을 받도록 해서 영수증을 3단 영수증으로서 사용자 일부, 업체 일부, 우리군 일부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확실하고 투명한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입주업체가 22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이 식품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부염이 와서 집단으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지역의 의원이 나와서 볼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갔습니다. 공장에도 보니까 회사가 좀 넉넉한 회사들은 생수를 사다가 음용을 하고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자체 내에서 음용수를 사용하고 목욕도 하는데 전부 피부가 새빨갛게 반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원수장을 열어봤더니… 공단 내에서도 몰랐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관정에서… 관정이 2개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공단에서 사용하고 흘려버린 오폐수가 다시 관정으로 흡입돼서 그것이 다시 취수장으로 올라가서 순환하는 과정에 10년동안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정 2개도 폐공이 되고 그 위에 취수장도 청소를 했는데, 완전히 갯벌의 진흙 같았고 악취가 심해서 저희가 옆에서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소독약투입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투입기 한 대에 300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농공단지 내에 관리인도 상주해 있었습니다만 공단에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관리인이 가끔씩 열어보시고 투입기가 막히면 뚫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투입기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할 정도로 관리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2001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실과 과장님의 답변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집행해 주셨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도 해 주셨고, 또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지금 보건소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우리 경제관광과장님이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장을 가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가셔서 식품위생도 점검 하시고, 환경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화양강은 제 자신도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화양강이 저의 기억으로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면 밤벌유원지는 홍천강으로, 홍천읍 앞에 흐르는 강은 화양강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홍천 전체가 홍천강으로 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화양강의 유래를 모르고 우리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홍천강이 맞는지 화양강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왜 빠른 시간 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지어 우리 군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군정백서가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2001년까지는 화양강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는 홍천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2001년도 군정백서에 화양강이었는데 왜 2002년도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홍천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쇄소의 임의로 했는지 실무자의 즉흥적인발상이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2002년도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7월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화양강 괄호 해 놓고 홍천강이라고도 함 이렇게 우리 군이 썼습니다. 이제 와서 화양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교가를 전부 수집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초·중·고 중에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설립이 됐는데, 초·중·고등학교 교가에는 하나같이 화양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근거도 없이 홍천강을 화양강이라고 했을까요. 비근한 예로 홍천초등학교는 1908년 10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3년만 있으면 100주년이 됩니다. 오안초등학교도 1944년 4월에, 홍천중학교가 1951년 8월에, 홍천여중이 1955년, 석화초등학교 1962년, 남산초등학교가 70년으로 다 화양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이제라도 빨리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의 후손들이 과연 화양강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불렀으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홍천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어제 모 신문에도 기사화 됐습니다만 남산교를 건너서 좌측에 있는 표지석에도 어느 단체의 이름도 없이 ‘화양강, 맑고 깨끗한 화양강은 홍천의 자랑’이라고 해서 표지석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홍천강이 맞다고 하면 바로 잡아 세웠어야 하지 않나 이런 점을 두루 살펴볼 때 과장님께서는 금년이 가기 전에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오전에 김창휘 의원님과 이명열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수해복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수해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보고를 했고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수차례 실시해서 지역주민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수해복구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곳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만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아울러서 2004년도 수해피해 누락분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 또 2005년도 누락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04년도 누락과 처리결과, 2005년도 누락과 처리계획은 제가… 2005년도는 아직 수해피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것이 금년도까지 넘어오는 것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로 연계가 되겠고, 2004년도는 2003년도 피해발생에 따른 것이 2004년도까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대상지는 읍면장이 현재 1차 조사와 이에 따른 수해피해 보고에 의해서 중앙에 저희가 보고 후 중앙확인반이 현지확인 실사 후 복구대상지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복구비가 반영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피해복구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여러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피해보고는 되었으나 확인과정에서 제외된 지역이고… 이것을 확인과정에서 말씀드리면, 피해사실이 없다고 했을 때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지침상 복구대상이 아닌 지역은 불법사유시설 이런 것은 복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피해… 시설피해가 아니고 순전히 토공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개념이다 보니까 제외가 되겠고요. 노후시설로 인해서… 피해는 발생이 됐지만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 데 시설피해로 넣어서 복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외가 됐다면 이런 사실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수해복구공사가 작년도 사업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실제 피해는 있었으나 누락이 돼서 일부 제외했던 지역은 가능하면 입찰잔액을 사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추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은 피해복구와 더불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건의가 되어 있는 바,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100% 대책강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바라며, 미 반영된 시설은 추후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주민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량복구 구간 중에 내면지역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개량복구를 3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개량복구지역은 가능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원상복구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지역이 있을 적에 현실적으로 편입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편입토지 사유로 인해서 복구계획에 부동의가 된 지역에는 피해는 있었으나 저희가 복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제외가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2005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 2004년도 수해피해를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피해 복구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자료에 입력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건의 피해가 발생이 됐고 여기에 따른 피해액이 127억 6800만 원, 복구액이 약 20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252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1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한 건은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내면 광원지역에 있는 을수지역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해소가 안 돼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계난을 보시면 144건에 약 103억 9900만 원이 피해보고가 된 상황에서 확정은 143건에 83억 2500만 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한 건에 약 20억… 한 건이 20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43건이 사업비 증감요인이 있다보니까 건수는 한 건이지만 사업비 자체가 약 20억 정도가 복구액에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피해 보고가 읍면 접수 분이 312건이 되겠습니다. 피해보고를 받은 피해금액은 126억 정도 되겠고요. 여기에서 복구금액을 자체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한 것이 28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89억을 보고를 드려서 중앙 확인을 받은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담당공무원와 보고 피해보고도 했는데 왜 누락이 됐느냐 하는 사항이 여기에서는 건수로 나오겠습니다. 253건에 205억 정도가 복구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복구계획이 왜 차이가 됐는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 확인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복구대상지역 아닌 지역이라든지 피해사실이 없다든지 경미한 피해지역이라든지, 노후시설로서 피해복구대상이 아닌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도 조정이 되고 물량이 조정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료만 놓고 보시면 개소수는 59건이 감이 됐고요. 금액상으로 83억 8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첫 장에 국도를 보시면, 국도가 복구금액 92억 3200만 원이었는데 복구확정 된 것이 23억 36만 8000원 여기에서 90억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 44호선 76사단 바로 옆에 낙석으로 인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가 현재 44호선 확포장이 있으니까 터널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복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한 건에서 국도비에서 90억이 감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것이 99건에 83억 8600만 원인데, 국도 하나 90억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다 보면 순수하게 복구금액은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시설별로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이 81건인데 61건이 됐고 사업비가 44억인데 20억 정도가 돼서 소규모시설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 99건인데 48억, 이게 78건에 58억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은 약 10억 정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1, 2급하천… 강하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만 38건이 11건으로 됐고 사업비는 20억인데 47억이 됐습니다. 26억 9800만 원으로 약 27억이 하천에서 늘었습니다. 그 외에 농어촌도로는 건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6억 정도 감이 됐고요. 수리시설도 1개소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83억 6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44호선 하나가 약 90억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천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하천이 21건이 줄고, 지방1, 2급하천이 19건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하천 중에서… 내면 김창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증조앙천하고 소안천은 개량복구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증조앙천을 16개 공구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개량복구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6건 피해보고가 됐으면 1건으로 복구계획으로 수립이 되다 보니까 15건이 차이가 발생한 상황이 됐고요. 사업비 자체는 개량복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억 정도 사업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안천이 9개소가 피해복구가 됐는데 한 건으로 묶었습니다. 여기에서 8건이 차이가 났습니다. 사업비가 소안천이 17억 정도가 계량복구사업비로 됐는데, 이것도 복구금액이 늘었고요. 지방1, 2급 하천에서 좌운천이 피해보고가 21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건으로 해서 여기에서 20건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개량복구로 해서 35억 1800만 원을 개량복구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1, 2급 하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27억 정도, 소하천은 10억 정도 해서 약 37억 정도 사업비를 더 받았고, 개소수는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실제 개소수를 조정하다 보면… 1, 2급 하천은 1건이 늘은 꼴이 됐고요. 소하천은 2건이 늘은 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가 났는데 중앙조사반의 확인단계에서 누락이 되어 지역… 누락이 되어 있는 지역은 별도로 보고를 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소규모시설… 예를 말씀드리면… 맨 앞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서석면 청양2리에 0개소, 0개소 했는데 1개소에 3034만 1000원, 이것은 피해보고 자체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누락이 됐지만 현지확인 시 피해사실이 확인이 돼서 추가로 반영한 것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도 전반적인 사항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 정도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미집행입니다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천 같으면 저희가 면장한테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하천이 2건이 늘어나고 지방1, 2급 하천이 1건이 늘어나면서 복구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내면을 말씀드리면 내면 면장이 6월 3일자로 해서 저희한테 수해피해보고가 누락이 됐다고 저희한테 27군데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자체를 작년도 하셨다고 하면 중앙피해조사 확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했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 6월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누락이 됐다고 했을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고요. 그렇지만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상으로 시설피해가 난 곳은 한 곳이 나 있고 나머지 26군데는 사업은 해야 할 지역이지만 수해피해는 아니지 않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드린 상황 같이 수해피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현안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 같으면 저희가 내면지역에 피해보고 외에 한 지역으로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추가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규모도 아울러서 7건에 1억 8000만 원, 도로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다 해서 내면 방내지역에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포장지역으로 해서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면서 집행잔액으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지역에서 면장이 보고한 지역에 대해서 한 건의 피해가 발생됐는데, 이것은 아직 복구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을 활용하든지 다른 사업비로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것이니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면 새둔지 국도5호선 신설에 따라서 5번국도와 군도 8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여기에 따라서 고가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의향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5호선과 접하고 군도 8호선으로써 홍천~횡성간 5번 국도 확·포장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2년도에 개통되었으나 그 당시 유물출토와 관련해서 유적지로 지정이 돼서 제한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아서 금년도에 강원도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구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했고, 사고 원인 및 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 결과에 따라서 관리부서인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고가도로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로관리청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만 군도8호선만 가지고는… 이쪽지역은 높습니다만 둔지교 쪽으로 고가도로 하나만 놓고 봤을 적에 군도8호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사고위험은 감소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은 정확하게 인터체인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방향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어야 할 지역이지 군도8호선만 되어야 할 지역은 아니다. 만약에 고가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원주로 가시는 분은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좌회전을 받으려면 고가도로 하나만 가지고 좌회전을 못합니다. 별도로 신호등 설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완벽한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항은 일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에서 홍천군에 군도8호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 관계에 한정이 되다보니까 일단 해결방법이 나오면 당초 사업 시행 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간지주에서부터 삼호아파트 간 징검다리 개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에서 지금 수중보를 계획 중인데, 수중보를 설치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볼거리라든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징검다리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의원님께서 흡족해 하지 않는 경관하천… 홍천강 하도정비사업으로 해서 희망지구와 갈마곡지구를 강원도에서 사업설계 시에 징검다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 생태연못도 있고 야생화 꽃밭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징검다리가 있었던 것이 사업 시행을 안 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설계에 홍천읍 희망지구 하도정비계획에 지역주민의 편의와 경관형성을 고려한 징검다리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저희가 판단해서… 예정지역은 수위변동이 매우 크고 많은 곳으로써 높이 결정에 따른 이용 수위선의 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고, 아울러서 장마 시 시설보호대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하나 어린이나 노약자를 포함해서 이용객의 안전이 매우 우려가 돼서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던 시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홍천강 하상의 쇄굴과 시설물 피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홍천강 하도정비계획의 일환으로서 홍천교, 남산교, 화양교 하류에 토사유출방지시설 겸용 수중보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교에 하중보 설치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류에 수중보가 설치가 되더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간지주에서 삼호아파트 구간에도 수중보가 설치되면 수위도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할 시에는 제 사견으로는 징검다리 설치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높이결정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위변동이 크다 보니까 징검다리 높이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느냐. 높게 하다 보면 수심이 깊어서 위험하게 되겠고 낮게 하다보면 수시로 물에 침수가 돼서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물의 흐름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사람이 보폭이 가능할 정도로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들다 보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또 유수로 인해서 그 주위가 쇄굴이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서 막자갈이 퇴적이 돼서 수심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쇄굴이 됐을 때는 최소한도… 시설물에 암반부착이라도 가야 되는데 거기 바닥까지 쇄굴이 되면 물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 시설 하나하나 시설 자체를 독립된 기초로서… 큰 장마 시에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의 계획은 있었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적합다고 생각이 돼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홍천읍 내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2003년도 12월달에 보건소가 이전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근무환경이라든가 시설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만 홍천읍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는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과연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서 이전을 했느냐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위해서 이전을 했느냐는 여론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보면 거의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무릎관절이라든가 허리디스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 오실 때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금강운수까지 오셔 가지고 조금만 걸어서 보건소를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으면 홍여고 앞이나 중앙시장까지 걸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건소를 기피하고 안 가시는 겁니다. 또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특이한 사진이 필요할 때는 중앙시장까지 와서 사진을 찍어서 가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여론이 그러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결운리에 와동교 건너가는 승강장에도 가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 정도 차를 기다리십니다. 어디를 가시냐고 했더니 그때 병원에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을 왜 이렇게 일찍 가시냐고 했더니 병원에 갔다와서 일도 해야 되는데 늦게 가면 차례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병원 앞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을 모시고 시내를 와서 어디어디로 가시냐고 했더니, 나는 어느 병원에, 나는 어느 병원에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보건소를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보건소는 왜 안 가시냐고 했더니 여기 가까이에 병원이 있는데 뭐하러 보건소에 가느냐… 그 먼 데를… 한 번은 하오안을 갔습니다. 하오안리에 가서 세 분을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 역시 중앙시장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쪽에 오면 병원도 많고 시장도 보고 은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가서 누가 걸어오냐고 합니다. 걸어오기도 힘들고 택시를 타면 2000원이고 그래서 보건소는 갈 일이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삼마치도 올라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섯 번을 주민들을 모시고 와 봤는데 단 한 분도 제가 보건소에 가시자고 하는 분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주문을 드린다면, 2003년도 12월에 보건소가 이전이 됐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잘해 보려고 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 증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당장 어떤 커다란 버스를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진료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적으로 보건소에서 다소 불편하기는 하시겠습니다만 거기 진료 받으러 가시는 환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터미널, 문화원, 학다리, 중앙시장, 홍여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진료를 오신 환자를 위해서 30분마다라든가 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차량을 제공해서 순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나중에 중형차라도 구입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좀 깊이 잘 새겨 보시고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봉지역에는 병원이 하나 있고 약국이 없다보니까 환자들이 어차피 연봉에서 병원을 가도 약국을 강 건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연봉에 있는 지금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연봉에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국이 있음으로 해서 병원이 2개고 3개고 자꾸 개설을 하는데 약국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실과에 제가 질문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연봉지역을 비롯한 그 주변에는 지금 4500세대에 1만 3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이 하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지금 약국이 없음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렵다는 것을 초월해서 과감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환자증감 유무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씀하신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도 환자유인 행위로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병원에서 운행하던 버스도 지금 운행을 못하고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 동안 폭 넓고 심도 있는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