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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오흥구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5-07-12

오흥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는 소 장님께서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군정주 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돈택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반성,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 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 과와 반성입니다. 추진성과는 농촌활력화 및 관광자원 확충, 친환 경농업기반구축 확대, 우리군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 비교우위 특화작목 육성 ․ 상품화 추진, 축 ․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 성과 가 있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 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농어촌건 설운동 상사업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을 반성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사는 지역농업 ․ 농촌육성 사업으로 첫 번째, 2005년 산채클러스 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 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선도사업부분은 5개부분 에 41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채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요조사를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사업신청 농가는 255농가 169.5 ㏊ 가 되겠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산채생산확대 사업대상자 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묘 입식 종자파종, 확대재배시설에 하우스설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산채유통기반확충과 연구개발사업 도 8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채관광체험 마을 선정육성은 읍 ․ 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 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 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우수마을 상사업 비 5개 마을을 추진을 하였으며, 금년도 새농어 촌건설운동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책추진 활력화대회 개최하고 농업정보화장비를 5개 마 을에 지원을 했으며 선도마을을 중점육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 면별로 1개 마을씩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선도마을에 대한 지속육 성을 지도해서 5개 마을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단위 평가는 8월 중에 저희가 군 우수마을을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도에 추천 토록 하겠으며 군 자체시상은 11월 중에 우수마 을을 평가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상계획은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시상이 되겠으며 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연말 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입니다. 펜션형 4동과 랏지형 6동, 사업량 10동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동이 착공돼 있고 2동이 아직 착수가 안됐는데 이달에 착수 예정입니다. 이 사 업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으며 10월까지 사 업을 완료해서 시설운영을 11월부터 운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재 학중인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를 매분기 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46명이 상반기에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계속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로 농업계열 재학 대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연간 국립대 지원기준 174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군에 지원 실적은 12명에 1,920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계열대 학 2학기 등록을 확인 후에 등록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청정양구햅쌀생산 사업은 100 ㏊, 460 톤 생산 목표로 해서 184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기획단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출하 ․ 계약농가에 영농지 도를 계속하고 추진기획단 실무협의회를 8월 중 순 이후에 개최해서 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 다. 수확 및 출하는 9월 10일까지 생산 및 출하 되도록 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도록 지도를 하 겠습니다. 두 번째, 벼육묘은행을 활용한 채소육묘시설 설 치입니다. 양구읍 도사리에 소재한 벼육묘은행에 육묘구호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채소육묘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채소육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 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배추묘를 재배 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 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대략적으로 1,903호, 2,537 ㏊ 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서는 금년 7월부터 8월 동안에 농가로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조사를 병 행한 후에 8월 ~9 월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 증을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자를 11 월 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직불보조금 지급은 ㏊ 당 60만원을 농가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저 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지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지원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에 의하면 292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조금 대상 자를 확정해서 12월 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쌀생산조 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부터 2005 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개 농가에 37.5 ㏊ 가 되겠으며 ㏊ 당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약정대상자에게 약정사항을 재고지 하 고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농업기반공사에 통보 를 하였습니다. 약정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은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산면 오미리, 칠전 리, 송현리, 고 방산리 4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106.2 ㏊ 가 되겠 습니다. 하반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 조금액을 확정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기 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나면 죽2리와 해안면 만대리 2개 지구에 대해서 친환 경농업자재생산 ․ 장비를 공급하였으며, 미생물배 양기 외 8종을 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장비공급 정미기 외 1종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집하 ․ 선별장 및 퇴비사를 설치토록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양구읍 학조리와 동면 임당2리 2개 마을에 대해 서 오리농법과 쌀겨농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무농약쌀생산지원을 위해서 오리 17 ㏊, 쌀겨 11 ㏊ 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했 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인증 포장관리와 사업 비 정산 및 무농약쌀을 생산해서 판매 홍보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농법 쌀생산단 지 조성입니다. 8 ㏊ 규모로 해서 방산면 오미리 임경래 외 8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오리를 입식했고 친환경농산물인증 신 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친환경농법 핵심기술교육과 오리농법 쌀 생산 판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법 무농약쌀 생산지원사업니 다. 146 ㏊ 를 대상으로 해서 99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법자재는 오리, 쌀겨, 우렁 이를 공급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친 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법 포장관리를 위한 핵심기 술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친환경농법 무농약 쌀 생산과 판매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 사업니다. 1개소 0.5 ㏊ 에 친환경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풋 고추나 시금치, 쌈채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 사업은 해안면 오유리 친환경영농회에 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비닐하우스 0.5 ㏊ 에 150평형 10 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토록 하겠으며 생 산된 친환경 건강생식원료는 이롬라이프에 계약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입니다. 친 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를 대상을 해가지고 목초액, 키토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목초액 4,000ℓ 와 키토산 250 ℓ 를 226농가에 공급을 했 습니다. 하반기에 공급된 목초액과 키토산을 시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지원농가에 대한 친환경농법 실천 의무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친 환경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포장재 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양록친환경오이작목반 외 2개 작 목반을 선정을 했으며 업체선정 및 포장재 제작 공급은 3종에 24,500매를 제작해서 하반기에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미생물제조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개소에 미생물배양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 반기에 미생물배양기 20대를 작목반당 5대씩 공 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생물배양기를 활용해서 친환경농 산물을 확대 생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지원 사업입 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예상농가는 약 5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이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나 검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가 신청을 해서 품질인증 후에 그 인증서나 수수료, 검사료 지출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14페이지 열 번째, 지력증진사업 지속추진입니 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4년 1주기로 매년 공 급함으로써 올해도 규산질비료와 석회석을 금년 도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양구읍 도사리 외 39개 마을로 규산 12개리, 석 회 28개리가 공급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정산을 하고 2006년도 규산 질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녹비호맥 재배입니다. 120 ㏊, 종자 20톤 의 호맥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호맥종자 공급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20 톤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재배농가를 선정해서 적기 파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구 농 ․ 특산 물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언론홍보, 농산물 이벤트 행 사, 농 ․ 특사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했고 하반기 에는 농 ․ 특산물 홍보는 계속해서 TV 방송이나 신문에 게제토록 하겠으며 내고향 쌀 사주기 운 동 추진과 농 ․ 특산물 직거래망 확충, 농산물 통 합브랜드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홍보방송 계획입니다. GTV 강원민방과 홍보방송 사업계획을 체결해 서 7월부터 12월까지 1일 2회 60초내로 방송하 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달 18일 날 1 차 취재를 해서 23일부터 방송이 시작되겠습니 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군의 우수한 친환경농 산물을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양구군 농산물 을 구입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추진 입니다. 첫 번째, 양구 명품주인 송이술 육성사 업입니다. 솔래원영농조합법인에 생산시설 증설 사업과 자 동라인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발효 ․ 숙성 탱크 및 자동포장기계 제작 중에 있 으며 하반기에는 8월말까지 건축공사와 기계설 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상품포장 생산이 출하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자전분생산사업입니다. 양구농수산영 농조합법인에 건물신축과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초공사 및 기계설비 제작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8월말까지 건축공사와 기 계설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상품이 생산출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늙은 호박 가공상품화사업입니다. 산호 박생산가공작목반에 가공공장과 급냉시설 제조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건축 공사 및 기계설비 계약을 착공 중에 있으며 하 반기인 9월까지 건축공사와 기계설비를 완료하 고 10월부터 상품을 생산출하 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 ․ 특산물 유통기 반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 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리에 위치한 산지 유통센터를 양구군지부를 포함해서 대암농협, 양 구농협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산지유통센터 의 활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연합판매사업으로 감자, 토마토, 딸기 등 3품목에 1,750톤을 연합출 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통센터에 중량식선별기 1대를 추가 설치했고 감자 집진시 설을 보강했습니다. 하반기에 농산물 선별출하를 이달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가 및 작목반이 자율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으며 유통업체, 바이오 초청 사업보고회 를 수시 개최하고 우리 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해서 출하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두 번째로 농 ․ 특산물 수출물류 비 지원입니다. 수출실적이 있는 작목반이나 수 출대행업체에 대해서 생산자에게는 수출금액의 2%, 수출대행업체는 수출금의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업체에 집중 홍보를 해가지고 하 반기에 많은 우리군의 농 ․ 특산물이 수출업체 의해서 외국에 수출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수 출실적에 의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물류표준화추진입니다. 양구농협과 양 구과수협회에 파렛트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 로 상반기에 파렛트를 구입 완료했으며 하반기 에는 파렛트를 활용해서 물류비용 절감토록 지 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품질보증승인 농업인 지원사업 입니다. 푸른강원마크사용승인을 득한 농산물인 펀치볼양파작목반과 만대리 김광식 농가에 대해 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 중에 있 으며 하반기에 포장재자 제작 ․ 공급되면 생산된 양파와 수수를 포장재에 포장해서 판매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장치 설 치입니다. 동산화훼작목반에 창 고내에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 로써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생산된 화훼를 저장 출하시에 활용토록 지도하 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입 니다. 첫 번째, 수출 백합종구생산 확대입니다. 850천 구의 백합종구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로 2004년 화훼 수출실적 우수농가 24농가를 선정해서 백합종구 구입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하반기인 7 ~8 월 중에 백합종구를 공급해서 식 재토록 하고 절화를 생산해서 수출토록 지도하 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니다. 파로 호 화훼영농조합법인 외 3개 수출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0.5 ㏊ 와 종구입식 268천구를 입식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6호가 0.8 ㏊ 를 설치 완료했으며 수 출유망 작목인 아이리스 외 1종의 백합종구를 계약을 해가지고 7월부터 식재 해가지고 11월까 지 생산된 절화를 수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수출 농장제 지원 사업입니다. 2004년 농산물 10만$이상 수출단지나 농가에 지 원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돌산령 화훼영농조합과 동산화훼작목반이 선정이 되었 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출화훼종구 구입비 제공과 생산기반 시설인 불소필림을 구입 설치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 다. 하반기에 종구를 식재해서 절화를 생산 수출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니다. 고대리 조철구 외 24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내에 자동화 시설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서로가 무 인방제기, 자동개폐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동 시설물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사업입 니다. 남면 구암리 오정현 외 4농가에 대해서 비 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100평형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써 상반기에 비닐하우스 설치가 완료 되 었으며 현재 작목을 입식 재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채류 자가 가공시설 설치사업니다. 펀치볼 고랭지포도작목반에 과채류 자가 가공시 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추출기, 유 압기, 포장기 등 가공 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으 며 가을에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즙을 생산 판매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선채소 수출단지육서사업니다. 양구 읍 고대리 박재순 외 3농가에 자동화 하우스와 양액시설,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 기에 설치가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파프리카를 작목 입식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재배되는 양 은 가능하면 일본에 수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기반확충 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니다. 30평형 10동을 대암산채작목반 외 8개 작목반에 상반기 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저장고를 이용 농산물을 저장 출 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산천고추작목반에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조기 설치 사업을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홍고추를 생산해서 건조를 해서 판 매토록 추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사업입니 다. 35평형 1동을 죽곡리 손병운 농가에 지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지정리 및 자재공급업체를 선정 계 약하였으며 하반기에 버섯재배사와 부대시설물 을 8월까지 완료하고 재배사를 활용해서 느타리 버섯을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인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5 ㏊ 규모의 인삼재배 예정지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 으로써 사업대상자는 양구읍 군량리 강순천 외 3농가가 인삼재배예정지 신고농가로 인산조합에 신고가 됐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인 길항미생물을 공급해서 살포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 한계농지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입니다. 해 안면 오유2리 김홍수 외 4농가에 5 ㏊ 엄나무를 심게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엄나무를 13,350주 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묘목식재지역 포장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토양환경오염방지 사업입니다. 현리 서정호 외 19농가에 친환경 농약탱크 20기 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급업체 선정 계약이 됐고 7월 중에 농약오염 방지통 농 약탱크를 설치해서 농가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고랭지 채소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고 랭지 지역인 무사마귀병 발생 및 연접포장에 방 제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안면 오유리 한 기택 외 19농가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약제 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량을 조사를 하고 약제공급해서 무사마귀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 지도하겠습 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기반조성 입니다. 첫 번째, 과수 병해충방제는 사과, 배 재배농가 를 대상으로 검은가지마름병을 방제하는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제공급은 아그린마이신 외 1종 73.2 ㎏ 공급했 으며 병 발생상황을 상반기에 농림부, 국립식물 검역소, 농촌진흥청이 합동 조사했고 하반기에도 3차에 걸쳐서 병발생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 다. 금년도 농작물재배보험가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의 일부인 자부담금을 도비와 군비 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현3리 최철규 외 8 농가가 되겠으며 농산물 재해보험 청약서를 확 인하고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안정화사업 추 진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은 금년 도 예산이 778두인데 사업신청 청약을 받다 보 니까 1,057두를 해서 279두가 증가가 되었습니 다. 증가된 사업량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2 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한우 인공수정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인공수정료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00두를 인공수정료를 지 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한우 종축등록사업입니다. 금년도 1,500 두를 대상으로 종축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 기에 810두를 등록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 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하이록 한우브랜드사업입 니다. 가축지원과 장비지원 2가지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에 인공수정, 종축등록, 예방백신 구입, 고급육출하장려금, 송아지생산장려금, 장비 구입 3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인공수정이 나 종축등록, 예방백신구입, 고급육출하장려금,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업등록사업 추진입니다. 의무대 상 등록사업자 47농가와 권장대상 511농가 등 558호 대상으로 축산업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85농가가 등록신청을 해서 현지확인 및 등록완료한 농가는 50농가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현지확인 및 등록을 마무 리 짓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추가 등록 접수와 등록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생산기반 구 축입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7개소에 퇴비사 4개소, 액비 발효저장조 2개소, 발효건조시설 1식을 하는 사 업으로써 상반기에 발효건조시설이 완료되었으 며 하반기에는 퇴비사 4동가 액비발효저장조 2 기를 년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액비 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액비 발 효저장조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발효촉진제 74 ㎏ 를 5농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소, 돼지, 벌 등 314천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구제약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예방접종을 38천 두를 실시했고 약품공급은 닭, 꿀벌 등에 대해서 211수 ․ 군을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 55천두를 추계하고 야생동 물 광견병 백신살포를 10천개를 살포토록 하겠 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가축 악성전염병 방역 입니다. 구제역과 가금인푸루엔자를 방역하기 위 해서 공동방제단을 22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5회를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6회를 운 영하고 양축농가 소독 및 예찰을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입니다. 축사주 변에 환경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써 조경이나 화 단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 한전리 농가에 대해서 축사주변에 정원 석쌓기, 조경수 식재, 파로라 설치를 완료했습니 다. 하반기에는 목장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 입니다. 첫 번째,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돼지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모돈구입비를 지원하게 되 었습니다. 상반기에 80두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모돈구 입비 70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단 계상 보급과 자동채밀기 7대를 공급하는 사업으 로 상반기에 2단계상 450개를 구입 완료했고 자 동채밀기 7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 지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 됐고 하반기에는 조사료이용 및 제 조장비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기축산 시범사육농가 육성입니다. 상 반기에 유기사료 공급업체를 선정했으며 하반기 에 유기사료를 구입해서 양계농가에 공급해서 유기축산인증을 앞으로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한방토끼 생산확대 추진입 니다. 상반기에 4농가가 사업을 완료했고 2농가 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2농가 추진을 완료하고 토끼를 입식해 서 사양관리 지도와 판매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기반 확충입니다. 향토어종 어린고기방류사업은 상반 기에 파로호에 258천미를 방류했고 하반기에도 469천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은 당초 300마 력인데 800마력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6개 농가 370마력을 노후기관 교체했고 하반기 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대상 어 민을 선정해서 선외기를 교체토록 지원하겠습니 다. 세 번째,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은 콘테이너 박스로써 4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파로호어민 특별지원사업 입니다. 부잔교시설 설치는 지금 95% 공정인데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어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시설은 1개소에 2층 규모로 160평 을 설치하는데 7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축양장시설은 월명리에 완료해서 어민들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지원과 소관으로 33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으로 첫 번째, 신지 식 농업인교육은 하반기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 육과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산채클러 스터 참여농가에 대한 특별 기술교육을 5과정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 교육은 하반기에 농작업제조 마을전문지도자 양성반 교육과 소비 자 농업교실 교육을 운영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 번째,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마을 순회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5단체에 대해서 하반기에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도 단위 대회참가를 지원하고 농업경영인 한마음대 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으며 건강 토양보전 농경지 폐자재 수거운동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입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농업 인 센터는 도사리에서 금년에 남면 청리 구 남 면 보건지소로 이전해서 현재 영유아 교육과 방 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교육 및 문화활동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워입니다. 농 업인 영유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양육비 지원 사업을 계속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0 명에서 18명을 선정해서 12명을 사업비를 지원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농가도우미 대상자를 선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혁신 추진입니 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올해 해안면 조길제 와 산지유통센터에 지난달에 계약해서 내년 6월 달까지 1년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이행사항은 수시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운영은 올해 4 개소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인 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활용토록 농가를 지도하 고 연말에는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우량종자 생산공급입니다. 첫 번째, 국 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은 지난해에 계속해 서 2 ㏊ 규모로 우량 벼종자를 생산해서 전량 농 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 며 우량품종 비교시범포는 양 구읍 송청리, 해안면 지역에 2 ㏊ 규모로 설치하 는데 이 종자도 생산된 우량종자를 농가가 자율 교환에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공용감자 종자 차액지원사업은 감자 종서 대금 중에 ㎏ 당 150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4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생산된 감자는 신농상사와 해태제과에 전량 계 약 납품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 급 확산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운영입 니다. 친환경 토양검전에 의한 시비처방에 의해 서 친환경 농자재인 비료와 퇴구비를 공급해서 포장관리, 평가회를 개최, 교육 등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 사업도 천적 을 상반기에 방사하고 농가 컨설팅교육을 실시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밀예찰하고 천적을 투입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 및 평가회를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토양시료채취 및 토양검 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전산입력하고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생력재배 기술 보급입니 다. 첫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14개 소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사업으로 상반기에 14 농가를 선정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 다. 하반기까지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를 설치 완료하고 화훼재배 농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재배는 상반기에 버섯재배 교육과 협의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환경조절 및 기자재투입 후 버섯재배토록 지도 하고 평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 사업도 참깨 생력재배를 위한 기술과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상반기 사업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평가 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우스 자동측장 개폐장치 지원사업은 1개소 0.3 ㏊ 규모에 측창 자율구동 시스템을 설 치하였으며 하반기에 평가회를 하고 적정온도 조절 및 노동력 절감 효과, 수량 증대도 효과분 석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입니다. 고 랭지 여름딸기 재배사업입니다. 7월 중순부터 생 산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포장재를 제작하고 딸기 선별라인을 설치해서 수확 및 판매토록 하 고 가능하면 수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수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농 약 품질인증 획득을 14농가 신청을 해가지고 고 품질 수박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재배 관리 지도 를 하고 적기수확해서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멜론 시험재배입니다. 하반기에 재배관리 지도와 평가회를 개최하고 9 월 중에 추석전에 출하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 습니다. 네 번째, 아스파라거스 재배입니다. 아스파라거 스 단지를 조성해서 종자 파종 중에 있습니다. 육묘상 관리를 하고 묘 정식을 하였습니다. 이것 은 금년에 수확이 되지 않고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첫 번째, 축산 유해환경해소 시범사업은 하반기 에 송아지방 만들기 6개와 자동급수기 설치 15 대,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고 두 번째, 흑염소 개 량 거점농가 육성은 하반기에 흑염소 사육사 및 방목장을 설치하고 우량종축 수놈을 7두를 구입 해서 확보를 하고 질병예방 방역기를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펀치볼 통일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해안면 지역에 부지 12,000평을 확보 해가지고 부지정리를 하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고 통일농장 조성사업 계획을 용역을 해서 사 업이 활발히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울러 비닐하우스 0.4 ㏊ 에 대해서는 산채묘를 육 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월별 소요 운영비를 조사 를 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은 3개소가 사 업이 완료되고 시설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현 재 상반기에 휴경지를 이용한 공동 경작 콩 재 배 3,000평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노년기 활동에 맞는 시설 보수 및 기구 지원과 건강증진, 지역 사회 봉사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도하 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방산면 오 미리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테마발굴 및 주민교육, 벤치마킹, 현지견학, 농업 및 농촌 체 험행사 등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오미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 ․ 학습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농산물 상품 개발과 마을 홈페이지 제작 및 안 내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서 10월부터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뽕잎가루 상품화 및 새로운 제 품개발입니다. 상반기에 뽕잎상품개발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했고 뽕잎을 채취해서 전처리, 건조 가공해서 뽕잎가루 150 ㎏ 를 생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뽕잎두부를 상품화 추진해서 제조 음식점을 지정하고 포장판매토록 하고 뽕잎가공 업체 명가 지정과 홍보간판을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 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김태진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에 대해서 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를 727천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참게가 267천미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어민들에 떨어지는 참게가 가격도 좋고 이곳에서 아마 잘 자라는 것인지 어민들이 파악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는 이것이 잘 자라는지 그러한 지형이 맞는지 올해보면 방류량 중에서는 참게가 최고 숫자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파악한 후에 이러한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오흥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참게 방류 어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게 방류전에 경기도 청평내수면연구소에 소양호와 파로호에 참게방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 여부를 의 뢰했었습니다. 소양호와 파로호 참게방류는 어업 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류품목으로 적합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참게를 방류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통보 받았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답이 필요하다는 부분 만 답을 해주시고 그 외에 것은 당부의 말씀으 로써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벼육묘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이야 물론 지금 요즘에 농촌에서 농 사짓는 분들도 다양하다고 하겠지만 감독하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벼육 묘를 15일이면 파종을 하다 보니까 모가 어리다 보니까 심어도 심은 것 같지 않고 볍씨를 엄청 나게 많이 뿌려 가지고 심을 때는 아주 조금한 것을 심은 것 같지 우습지만 지금 결실 과정이 의심스러운 만큼 포기가 약 30대 40대 정도 됩 니다. 그래서 도복가능성 아니면 벼 이삭이 아주 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이 런 측면은 다소 감독을 해주셔서 지도를 해주셨 으면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답은 듣지 않겠 습니다. 감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지력증진사업으로 보면 요즘 에 대부분 농촌에서 객토를 하면서 지력증진을 했는데 지금은 객토 차당 한 4만원 정도 가까이 간다든가 이렇게 고단가로 하니까 객토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장려를 하신다면 비료로써의 지력 증진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바꿔서 수립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내수면 사업을 보면 파로호 같은 데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것을 지원해 드렸는데 어떤 측면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엔 사실 어민 몇 농가 됩니까? 금년도 지원만 하더라도 3억 8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가는가 하 면 그 액면 중에는 치어방류까지 포함된 금액입 니다. 지난번에 평화의 댐으로 인해서 보상 받은 예도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서 지난번 에 습지조성하는 데에 농지보상을 하는 그 즉후 자기네 어부 어획하는 양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면적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는 등 하면서 와서 했는데 사실 면적 줄은 걸로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물차 있는 기간 며칠 됩니 까? 해당치 않은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 분들 이 도와드려도 도와 드리는 것 만큼에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 자체에는 정신적으로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에 백합을 수출하는 데만 매년마다 지 원을 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행정 해서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알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수출을 하면 하는데에 정착된 사람은 나두고 또 비정착자를 더 알선한 다든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확대를 목표 로 해야지 지원해서 수출하는 데만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럼 하나로 예를 들면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바닥에서 헤매야 되고 되는 사람만 더 상승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기 때문 에 그건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여 기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수출 계속 하는 데만 지원을 하게 되고 수출하는 수준까지 기술습득이라든가 농가가 형 성이 잘 왕성하지 못한 농가는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그 원인이 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수출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사실 높을 때가 있고 수출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도나 정부에서는 어떤 외국에 수출하 는 것으로 그쪽으로 더 정책을 많이 하는데 저 희가 지금 백합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양구군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기본 적으로 도에서 수출실적이 있는 시책쪽으로 지 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여기 군비도 포함돼 있는데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군비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군비도 포함돼 있는데 도에다가만 빙자하고 또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농가로부터 받 아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도만 빙자할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수출하는 데에 지원 좋다는 얘기에요. 좋은데 하는 농가만 항상 지원 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보급해서....... (테이프교체)
.......다른 사람도 같이 지원 해가지고 수출하는 농가가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수출 미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 요망 화훼 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
종웅

손종웅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그 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출한 기준에 의해서 지 원금을 좀 액면이 많도록 지원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데는 종근자체가 상 ․ 중 ․ 하로 나눈다면 좀 중급이나 하급쪽으로 지원을 하고 수출하는 데는 상급쪽으로 지원을 하고 액면도 더 큰 걸 로 작년 사업비도 봤고 그러께도 그랬고 금년에 도 또 그랬기 때문에 연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정확히 답을 달라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보급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있는지 없는지 그건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농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출농가 외에도 모든 농 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 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처음 발령이 나셨는데 처음시작서부 터 농업직으로 시작해서 과장님까지 오신 거잖 아요 우리 양구 농업의 현실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건의사항이 많은데 우리 지역 농업의 현 실을 잘 알고 있으신 만큼 또 과장이 되시고 우 리 농정을 어떻게 펴나가야 되겠다 라는 개인적 인 구상도 있으리라 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듣겠습 니다.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7월 5일자로 농업진흥과장에 발령을 받았습니 다. 책임도 막중하고 또 할 일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군이 농업군이 때문에 양구읍 이 농업 부분이 적긴 하지만 모든 읍 ․ 면이 농 업 읍 ․ 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 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농업에 대한 모든 어떤 구상은 좀 더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예. 굳이 여기서 발표를 안 하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마인드나 노하우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리 라 믿습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양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 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본 의원은 우리 양구 농업을 이젠 새로운 활력 을 혁신적인 사업으로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 놔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유통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 그 다음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 농협을 중심으로 지금 행정을 받침을 하고 있는 통합브랜드와 함께 연합마케팅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형태에 조성돼 있는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한 다는 그 자체가 효율성이나 효과면에서 성과가 떨어질 것이라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으로서 농정수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 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기반부터 새롭게 뭔가 구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양구에 작목반이 2개로 갈라져 있는 작 목반이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생산기반은 시장에서 협상력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을 정도를 물량확보라든가 품질에 생 산능력이 됩니다. 그러한 작목반을 활용한 생산 물량을 활용한 협상이 또 내지는 가격상승 효과 가치제고를 위해서 그러한 통합브랜드 및 연합 마케팅사업을 원활한 효율성 모든 것을 볼 때 작목반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이젠 꼭 해야 되겠 다 또 지역별 기후조건을 감안한 품목별 상정해 서 이것은 이유가 지금 우리 양구군 농정에 추 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너무 산발적으 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개 부락에 이앙기를 지원을 했다면 당신들은 이앙기를 지원 받았으니까 수 확하는 데에 들어가는 콤바인은 B 라는 마을에 지원을 하고 형평성의 어떤 논리를 그런 형식으 로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앙기가 필 요하면 벼 베는 것이 필요하고 벼 베는 것이 필 요하면 유통과 관련한 필요한 시설이 최대한 갖 춰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 리 육성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분야별로 품 목별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작목반이 통합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품목별 작목회가 제대로 관리 운영 유지될 수 있다 추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갖춰진 기반을 구축해서 이제는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품질화가 보장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규정도 없이 예산만 5천만원 세워 놨 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식으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생 산 그런 어떤 기반구축이라든가 물량이 확보가 된 이상 우리 양구군이 주요 농산물 생산 안정 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생산품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어떤 품질관리 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유통 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 그러한 품목을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자 하 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그 농업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안정제 실시를 품질하자보상제와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러한 혁 신적인 시책개발 및 추진을 하지 않고는 이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는 수시적으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나가고 본 인도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 이 있다면 충분히 해 나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할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이 제는 일부 강자가 돼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맡기지만 일부 강자가 돼 줘 야 될 부분은 강자가 돼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것도 과장님 농정을 살피시면서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 으로 사업별로 질의도 드리고 건의를 하겠습니 다.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관련해서 개념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양구군에서 양록장 학금을 받았다는 학생이나 농협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상자에서 제 외가 됩니다. 같은 농업인자녀라도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구분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부 처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알아 보니까 사실상 농 업인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들 의 재정적 어려움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고 하 는 것은 인센티브입니다. 농업인자녀든 아니든 그건 인센티븐데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만에 우 리 양구군에서 논하고 있어요 복수지원은 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 제가 알아보 니까 상위기관 담당자 하는 얘기가 그것은 찍어 서 시달한 적은 없는데 해당 시 ․ 군에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여기다 질의를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당했 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농업인자녀들이 인센 티브의 학자금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시정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벼육묘은행과 관련해서 손종웅 의원님께 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육묘시설은 일부 리모 델링 형식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차후 리 모델링 형식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갖춘 이 시설 을 가지고 육묘를 생산해서 유통을 했을 시설 투자대비 또 효율성 차후 이 시설을 활용한 사 업자의 어떤 소득 어느 정도나 요구되는지 수익 성이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학조 리가 올해에 끝나요 그죠?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예.
병일

최병일의원

자율실천마을 올해 마지막 사업 말입니다. 그동 안 3년 동안 군에 지원을 받아서 각종 친환경농 업이라든가 자체마을 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원은 했지만 사후 사업이 종결된 올 해를 넘어서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반조성이 돼 있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뭐든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화천에 토고미마을을 보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을 일괄 수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이 확보 가 되지 않으면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들이 우리 양구군에서 전 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사안으로 가야 되는데 재정에서 딱 막히 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고 농협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와 관련해서도 제안을 좀 한다면 우리고 새농촌 건설운동을 하고 잘 한 부락에 상을 주는데 그 것을 일반 기반조성 내지는 마을기금 형식으로 대게 보편적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수 익을 재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활 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도 차후 받은 시상금을 활용해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 원과 관련해서 지금 해안이나 고랭지 채소 지역 에는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물사마귀병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면 같은 지역에는 군납 채소단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연작에 의 해서 물사마귀병 땜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 니다. 그 물사마귀병 약제 자체가 상당히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그 외에 군납단지, 재배단지로 구성돼 있고 연작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농가에 대 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제고 사업비도 있고 별도의 시책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부 터 후반기 김장배추를 재배해서 납품이 들어가 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쪽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이것도 건의 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영농자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재배를 하길 굉장히 광고를 하면서도 친 환경쪽의 어떤 자재 지원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친환경 볍씨 종자처 리제라고 자바라나 기라성 같은 약제가 있습니 다. 약제 값도 상당히 고가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사후 성모가 됐을 때 도열병 약제 방제를 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으 니까 그런 것들을 친환경쪽으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을 종자 처리할 때 친환경볍씨로 처리로 하면 도열병 및 살충 살균 효과가 성모 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향방 력이 있다고 농가들이 사용을 해 보고 입증이 된 거니까 시책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 랍니다. 지금 현재 파프리카 하우스시설이 지원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찍 선정이 됐어 요. 그런데 너무 시기를 놓쳐서 지원이 되다 보 니까 파종시기가 늦어지니까 지금 장마철에 햇 빛이 안 나는 시기에 착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해당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밤 을 새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렵게 착과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남면 시설이 안돼 있는 걸 로 알고 있어요.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 그 파프리카 하우스에는 난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난방시설이 또 늦어지면 기껏 착과 시켜서 열매 맺혀 놓은 게 떠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사업 난방기 시설사업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난방계획이 없는데 10월부터 난방 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난방시설 5대가 계획은 돼 있습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수확기를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 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답변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 길 바라겠고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방토끼와 관련해서 브랜드개발에 따른 사용관 리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사용관리 프로그 램하고 현재 사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내수면 자원 조성의 기반확충과 관련해서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를 상당히 우리가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시책사업을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외래어종이라고 하는 어종이 있죠? 베스라고 그럼니까? 메스라고 그 럼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베스요
병일

최병일의원

화천에서는 이 외래어종이 치어를 방류하면 다 잡아 먹는다면서요? 이게 어종을 구분하지 않고 다 잡아 먹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어방류 도 좋지만 방류하고 나서 그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 사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천 같은 경우 지금 그 시책사업으로 연간 예 산을 5천여만원씩 세워 놓고 낚시꾼들이나 그 어민들 어촌계원들을 활용해서 이 베스 퇴치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화천하고 같이 양구군이 파로호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어 느 한 군에서만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효 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우리 양구군도 외래 어종 퇴치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함께 사 업을 추진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꼭 그 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 부군수님 나와 계시지 만 이런 사업들이 꼭 만들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온갖 혁신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농정이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서면 요 구를 할 것이 상무룡리 도선운행과 관련해서 안 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이한웅 의원입니다. 34쪽에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그러면 지금 10만원 이하 농업기계 부품 무상 수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한번 해 보신 적 이 있습니까? 제가 매 회기는 아니더라도 몇 번 회기 때마다 이것이 개선돼야 되겠다 옛날 경운기나 그런 시 대가 아니고 이제는 트렉타 시대가 돼서 부품이 굉장히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또 제품이 잘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는데 그것을 좀 지원 해 주는 걸 좀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고에 보면 농가당 5만원 이 하 농업기계를 수리를 해 줬다 이렇게 지금 보 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농업기계 순 회수리 10만원 이상 수리실적을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19건이에요. 전부 금액이 217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 중에서 5만원을 빼주고 나니까 122만 4천원 지원해 줬거든요. 보고서를 내신 이 속에 는요 군비를 1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1억원 엄청나게 뭐 320만원 군비를 엄청나게 부담을 해 주면서도 유독 이 농업기계를 갖고 있는 농 민들한테는 이 수리비를 지원을 안하겠다고 그 런 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 번 회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건의를 하셨는데 저 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5만원 이하 수리를 할 때도 농가들이 부품을 교환 안 할 것도 5만원 이하이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교환 안 할 것도 전부 교환을 하 고.......
한웅

이한웅의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해도 되는 걸 뭐하러 합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농가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나가서 수리 하는 것이 이앙기가 최고 많습니다. 그 다 음에 경운기, 방제기이고 현재 대형농기구는 저 희가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에 나와서 대형농기구 1대 수리하다보면 그 기 계하나만 수리하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러다보면 우리 농어민들이 불평도 할 때도 있습 니다. 특히 또 우리가 나가서도 소형 농기계 도.......
한웅

이한웅의원

잠깐만요. 농민들이 불평하고 이런 것 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얼마만큼 군에서 예 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는 문제를 놓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20건을 했는데 160만원어치 를 수리를 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2004년도에 217만원을 수리를 해 줬다는데 여기서 5만원짜 리 공제를 해 놓고 나면 몇 푼 되겠습니까? 이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10 만원 이하를 증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 는 그런 개정할 의향을 한번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이.......
한웅

이한웅의원

아니 세상에 얘기가 안 되는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217만원이 총 수리비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서 공제를 빼고 난 다음에 120만원 밖에 안 돼 요. 농가들로부터 받아 들인게.......근데 많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면 실컷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산부서하고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있 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져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개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 해가지고 결과를 의원 님께 별도로.......
한웅

이한웅의원

별도로 내용을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펀치볼 통일농장 조성사업 1년차가 4억 5천만 원 예산이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근데 이 사업에 지금 전담부서가 이번에 인사에서 한분 이 발령이 됐고 그 직원이나 사무실 그 사무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차량이라든지 그 런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직 원도 발령이 안 났습니다. 전담부서에 직원이 배 석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차량관계도 아 직 배정이 될련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아시는게 없네요. 알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 고 있는 일이 통일대비 북강원도 북한에 그 환 경에 맞는 농장물을 종자를 증식해서 보내는 겁 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펀치볼 통일농장 조성사업 뜻은 그런데 지금 북 한에 지금은 보내지 않고 우리지역에 감자라든 지 백합종구 저희들이 통일농장에서 증식을 해 서 자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그것은 북한에 보내는 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 다. 도에서도 목적은 북강원에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지역이 거의 기후나 모든 조 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생산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도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지금 1년차 사업이 지금 7월에 접어 들어가지 고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적자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이 빨리 확보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조 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금주내에 모든 것을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펀치볼 통일농장 조성사업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은 부서가 다르지만 먼저는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 재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 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5월경에 펀치볼 통 일농장과 신활력사업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저 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4군데 정 도는 알아 봤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 은 라명석씨 부지, 그 다음에 2안은 김충근씨 외 5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아우산 앞에 3안 입니다. 그 관계는 1안, 2안, 3안 해서 의회에 결 심을 받아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확 정이 되면 사업은 바로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 설하우스를 짓고 그 다음에 산채 육묘를 해가지 고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육묘를 공급할 계획입 니다. 현재까지는 부지만 알아 봤고 그 안을 가 지고 결심을 받아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 될 겁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먼저 다니시면서 부지 때문 에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현장 답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라명석이 같은 경우 4천평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본인은 군에다 무상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 다. 군수님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지가 도 로 옆에 있고 모든 건물 짓기도 좋고 또 주민들 이 가서 시험재배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 문에 현장 답사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보고 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먼저 8일날 부군수님과 통일농장장,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예.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한번 투자해서 농민 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코 자 합니다.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우리군 센터에서 2000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신품종을 순수 개발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개발했고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 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작목을 말씀하시는 건 지?
명철

신명철의원

품종이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개발은 저희 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이 품종은 기술원, 농촌진흥청에 서 보통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품종 개발하는 것이 1 ~2 년에 개발하는 것이 아 니라 품종하나 개발하면 진흥청에서도 7 ~8 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갑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 금 품종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없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품종을 다 른 곳에서 갖다 품종개발 한 것을 그걸 우리 지 역에 맞게끔 개발한 것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벼종자, 콩종자, 참깨 이런 것은 농촌진 흥청에 개발한 것을 여러 품종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추정 벼가 중만생종 조생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작 년까지 강원2호라고 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오 대벼라고 농업기술원에서 품종명을 그렇게 정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군에 오 대벼를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에도 심었 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적응시험을 해서 그것 이 우리지역에 맞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급 을 할 계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에 맞는 작물 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센터 에서 작목개발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 우리 군에서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 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지 농민들을 위해 줄 것인지 농민들하고 소득사업도 연계될 것인지 잘 생각 하셔서 우리 양구군의 대표 기 관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47페이지 뽕잎가루 상품화 및 새로운 제품개발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500만원의 군비를 드려서 뽕잎식품을 위해서 세 가지 품목을 지금 까지 일반소비자 판매를 얼 만큼 판매했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식용뽕잎은 9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가져 와가 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그 전에 했던 사업도 있었지만 뽕잎막국수, 뽕잎찐빵, 이번엔 뽕잎두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뽕잎가루를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가루 를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 ㎏ 를 가공을 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뽕잎가루를 판매한 것 은 고대리 막국수와 방산 오복당에 납품을 한 것뿐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뽕잎가루를 다른 곳에 판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주음식 점을 선정을 해서 뽕잎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방안 그 다음에 뽕잎가루를 별도로 포장제작을 해서 뽕잎가루만 별도로 파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올해 동안 뽕잎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지금까지 가루수확을 150 ㎏ 를 생 산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50 ㎏ 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업체에 공급해서 과 연 명품화 식품이 될 수 있는 지금 고대리 막국 수집만 해도 연간 소요되는 량이 많을 것 같고 또 빵을 만든다고 해도 많은 량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150 ㎏ 가지고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의문이 가서 뽕잎이 150 ㎏ 생 산 이게 얼마만큼의 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0 ㎏ 가지고 과장님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군비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근데 150㎏ 가지고 군비 투자해 준만큼 생산된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뽕잎에 대한 것이 상당 히 10년째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와서 150㎏ 생산한다고 보면 이해가 안돼서 이 사업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잎가루 150 ㎏ 이면 물량자제로는 적지만 뽕잎 가루로써는 엄청난 량입니다. 지난해 고대막국수 도 한 30 ㎏ 정도 그 다음에 방산오복당에도 50 ㎏ 정도 그 정도 지난해 소비를 했습니다. 앞으 로도 두부를 하면 우선 음식점을 한 곳을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음식점에서 직접 생산 해서 즉석에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판 매가 많이 될 경우에는 다른 음식점을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뽕잎가루 150 ㎏ 이면 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찐빵 하나 만드는데 1 g 정도 뽕잎가루가 안 들어갑니 다.
용구

전용구의원

과장님 뽕잎찐빵 1 g 이면 막국수 한 그릇은 몇 g 들어 가야되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그것까지 확실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 막국 수에도 많은 량이 필요하지 않고.......
용구

전용구의원

어째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학술적이고 기술적 으로 과장님 설명이 맞는지 몰라도 뽕나무 몇 주를 지금 재배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지금 동면 원당리에 3 ㏊ 25,000 주 심어 놨습니 다.
용구

전용구의원

과장님 25,000주를 벌써 제가 들은 지가 꽤 오 래된 것 같은데 그 25,000주만 가지고 계속 그렇 게 생산이 됩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금년도 봄에 수확한 것이 150 ㎏ 고 가을에 또 수확을 가공처리를 할 건데 봄에는 잎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뽕잎을 많이 못 땄습니다. 가을에 많이 따고 앞으로 이 사업 이 현재로써는 3 ㏊ 만 확보를 하고 앞으로 뽕잎 막국수나 뽕잎찐빵, 뽕잎두부가 더 많이 판매가 될 경우는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어째든 25,000주 가지고 지금가지 10년간 해 오 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30만주를 한다 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가서 뽕잎막국수, 두무, 찐빵 이쪽에 계획을 되셔야지 25,000주 가 지고 그걸 경작을 하시겠다고 자꾸 발표를 이렇 게 해 주시니까 30만주로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뽕잎찐빵 몇 g 이다 막국수 몇 g 이렇게 계산해서 하니까 150 ㎏ 엄청난 숫자라로 생각하ㅣ는데 실 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집에 150 ㎏ 을 가 지고 막국수를 해서 판다고 그러면 1년에 돈 얼 마나 벌겠나? 그 막연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 시고 10년 동안 25,000주면 앞으로 한 30만주를 확보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뽕잎으로써 한번 횡 성의 안흥찐빵 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뽕잎찐빵이라든지 막국수, 두부가 경쟁력으로 이 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50 ㎏ 가지고 고대리 막국수 집 한집에 줘도 그 집 그것 가지고 장사가 안됩니다. 그러 니까 이런 보고를 자꾸 보고서로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2006년도에는 대안을 좀 바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속 이것 가지고 10년간 1년에 한 두 번씩 말씀드렸는데 저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대폭 뽕나무 수를 늘리든 아니면 뽕나무에 대한 막국 수면 막국수, 찐빵이면 찐빵, 두부면 두부 한가 지만 가지고 경쟁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엄청난 계획은 앞으로도 몇가지 식당을 정해서 한번 홍 보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잘 참고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식용뽕나무 주수를 늘려 야지 25,000주 가지고 뭘 경쟁을 하시겠다고 매 년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뽕나무를 한번 경 쟁을 해서 먼 훈날 뽕나무 과장님이 윤과장님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쟁력에 뒤지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면적을 확보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오흥구 의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영유아 양육 비 지원 사업이 8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 서에 보니까 60명으로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이 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에 있어서 0세부터 5세까지 개인별 지원액이 얼 마이며, 현재 전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05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재 남은 예산으로 후반기 에도 105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오흥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사업량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시 ․ 군으로 떨 어지는데 내시가 81명으로 됐었습니다. 최종적으 로 6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60 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만으로 0세부터 5세 까지입니다. 5세까지 농림부에서는 1인당 12만원 씩 평균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 희가 지원 지침에는 0세부터 1세 그 다음에 2세, 3~4 세, 5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만 5세 는 15만3천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고 3 ~4 세는 7 만 6,500원 그 다음에 만 2세는 12만 3,500원 그 다음에 0세에서 1세는 14만 9,500원을 지원해 주 게 되겠습니다. 차등 지원은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아이는 18명, 만 3 ~4 세가 63 명....... 보면 만 3 ~4 세가가 7만 6,500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은 남습니다. 평균으로 1인당 12만원씩인데 보면 우리가 105 명입니다만 63명이 3 ~4 세 아이를 7만 6,500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총체적인 예산은 남아서 하 반기에도 추경에 더 확보 안 해도 105명에 대해 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105명 외에는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매달 신청을 받고 아까도 학자금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중복 지 원은 안 됩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 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데 저희가 지원금액이 주민복지과보다 조금 많 기 때문에 저희들은 2 ㏊ 미만 농업인 자녀만 해 당이 되기 때문에.......
흥구

오흥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금년에 예년에 하지 않던 신품종을 저희 양구에 재배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41페이지서부터 있는데 종합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여름딸기, 멜론,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등 네가 지 재배를 지금 양구관내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황이라든가 모 든 결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서 장단점이 도출됐으면 된 대로 현재 현실대로 놓고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가 여름딸기는 지난해 400평 시범 사 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성공을 했다 판단을 해가 지고 금년도에 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농가에 8,200평을 금년도에 확대해서 했는데 수확은 먼저 주에 했습니다만 그것은 첫 물이라 서 별로 상품가치가 없어서 주스용으로 납품됐 고 어제부터 딸기 수확한 것은 파리바게트 케익 용으로 납품되고 신세계 백화점에 생식용으로 납품 되겠습니다. 딸기는 지금까지는 작황이 좋 습니다. 그리고 멜론은 한 10년 전에 죽곡리 김연우씨가 한번 했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품종 도 좋지 않았었고 재배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다 시 금년도에 300평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도 개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 작 황이 좋은데 저희들이 추석전 단경기로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 황은 좋습니다. 단 문제가 가을 수확기에 가서 당도가 높으냐 그것이 문제인데 강원대학교 교 수님도 몇 분 왔다 갔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 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9월달에 생산돼서 당도가 높다면 이것도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아스파라거스는 3 년 후부터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자만 파종 해서 크는 중이고 내년 4월달에 하우스포장에다 정식을.......
종웅

손종웅의원

지금 육묘자체는 좋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파프리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병일 의원님 께서 올해 금년도 시기적으로 늦게 정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종웅

손종웅의원

적지가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파 프리카는 고랭지 쪽에 하는 건데 표고 300 ~4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270, 280 정도에서 하 는데 금년도는 한번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해 봐 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 인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고 과장님 질의 끝나면 의장 님 우리 소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좀 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면에 누룽지쌀 생산을 위한 벼를 재배하고 있 습니다. 작년에 재배를 해 봤더니 성과가 좋아서 올해 만여평 정도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쌀 자체적으로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목반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 농가 들이....... 80 ㎏ 한 가마당 30여만원을 혹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내년도에 작목반이 구성 추진하는데 행정적 지원은 물론 이고 올해 생산된 분을 가지고 종자로 활용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자를 지원하는 대책 관련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농 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건의 를 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해서 지금 손 종웅 의원님께서도 새로운 품목들에 대해서 말 씀을 하셨는데 며칠전에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 이 인제쪽에 넘어 가서 컨설팅을 받고 오는 것 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근 시 ․ 군은 그런 작물과 관련해서 처음 하던 것이다 보니까 전문 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서 컨설팅을 가서 받고 왔데요 왜 남의 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 끼어 가서 듣고 온 겁니 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생산을 확대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생산 지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컨설팅 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 라겠고 그러한 지도 사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소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진의장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제가 생산진흥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셨을 때 참 고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질 의를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유 통기반부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지유 통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자체 가 성질이 다른 것끼리 같은 곳에서 성별 포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청정한 환경을 요구되는 어 떤 품목 과채류쪽....... 그것은 그러한 환경이 확 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거기다가 선별 을 하다 보면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나고....... 분명 히 품목별로 구분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러다보면 한 예를 들다 보면 해안면에 감자재배 분량이 현재 200 ㏊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 될 수 있는 생산 예상량이 5,800톤이에요 약 6,000톤까지 되는데 이것은 생산량이 2,900 ㎏ 보 고 계산을 한 겁니다. 감자저장고 보유현황은 해 안에 8동입니다. 동당 저장능력이 30톤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240톤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판매하게 끔 계약이 돼 있는 것이 1,200톤 그럼 이것은 생 산예상량이 5,800톤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면 4,360톤이 남아요 지금 4,360톤 어디다가 저장할 때도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지유통센터로 관련해서 지금 양구군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아까 설명을 드렸 습니다만 혁신적인 가격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 지 못하면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 렸습니다. 근데 유통시설을 구분해서 해안에 생 산량이 집중 돼 있습니다. 그럼 감자전문유통센 터 도나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중앙부처나 도 에서도 그런쪽으로 시설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니까 어째든 해안에 감자와 다른 한 품목을 추가해서 두개 품목을 선정해서 저장 유통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안에다 갖고 나머지 과채류는 이쪽지역에 많으니까 이쪽에서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있는 산지농산물유통센터 를 시설을 더 보완하고 확보해서 그렇게 해 나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 니다. 지금 양구읍 하리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서 감자를 선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선별하고 토마토하고 딸기를 연합판매를 하려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 까 장소 문제가 협소하고 감자 선별하는 옆에다 가 딸기 선별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오염관계 이런게 있어서 올해 딸기 선별도 거기서 못하고 동면에 있는 저장고에서 선별하는 걸로 지금 추 진해서 판매는 연합사업단 공동브랜드로 판매하 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에 대한 것이 주산지가 해안인데 해안에다 가 당초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양구에서 여 러 가지 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양구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문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 관계 지원계획이 있으면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해안.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양구와 남 면쪽에 전문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선별 포장해 서 연합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예. 다음은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사업과 관련해 서 소장님 업무보고 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보고 봤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상당히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농촌지역에만 인력이 부족한 줄 알고 있었더니 행정에도 상당히 인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또 우리 소장님 늘어나는 농업분야 업 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재 날로 발전돼 가고 있는 우리 양구군 농업도 그렇고 우리 농업직 내지는 지도직 공무원들의 인적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기획감 사실장님으로도 계셨고 우리 양구 정원대비 지 금 충원해야 될 재원이 상당한 여부가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쪽에 농업직이나 지도직 인력확보를 어떻게 확충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또 그런 대안이 있고 어 떻게 요구를 하실 겁니까?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확충방안 계획은 업무량 관계를 진단해 가 지고 필요한 인력은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책정 받아서 앞으로 부족되는 인력 을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제가 사적으로 항간에 들은 얘기를 보면 기술 센터가 뭔 일을 하고....... (테이프교체)
.......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그것을 어떻게 줬 느냐 안됐느냐 따라서 이러한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와 같은 성과 힘든 상황이지만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한 이러한 상황은 더 전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한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 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2월 15일 새로 신설된 저희 재난안전관 리과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추 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 구축입니 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 양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하 고 재난유형별, 업무유형별 상황전파 매뉴얼을 작성 하는 등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 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상황근무체제 확립을 위해 서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으로 종합상황 실 체제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재난상황 당직자 를 별도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 해서 공백 없는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실과소별 근무자를 편성하여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 유관기관과의 현장대응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NDMS 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내실운영과 24 시간 상황유지관리 등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체제 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계획 수립니다. 안전관리계획은 1년 주기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리계획을 책자로 발간하 여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숙달을 위해서 국가재난대응 종 합훈련과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훈련 등 재난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 에 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겠으며 2006년도 양구군안전관리계획은 12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재난대응 예 ․ 경보 체제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NDMS 시스템운영 PC 및 기상청 정보수신료 FAX 등 야간당직실에 재난 상황 장비를 확충하였고 관련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휴대폰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제공과 상황 실 및 읍 ․ 면에 NDMS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 다. 또한, 재해문자 전광판 4개소, 우량측정장비 5개소, 통합경보장치 1개소 등 예 ․ 경보시스템에 대한 정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난취약지역 옥외 통합경 보장치를 남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하겠으며 재난 예 ․ 경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예 ․ 경보시스템 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재난대응 태세확립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비30분 대피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해 상습지역인 중리지구 재난취약지구인 월운지구에 대하여 대피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난대피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피지구내 거주 주민가 구에 대한 재난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예 ․ 경보 시스템의 자료를 입력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화매뉴얼 작성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 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명령제 운용 지침이 지난 7월 1일 도에서 시달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자체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민 ․ 관 ․ 군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 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상특보 및 재난발생시 기관별 합동근무, 기관별 임무고지 등 상황운영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춘천군, 홍천군, 인제, 화천 군 등 인접 시 ․ 군간 상호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관내 민 ․ 군장비 및 인력지원 협조 체계도 구축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수해복구 응급지원단 운영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수해복구 응급지원단을 6개 업 체로 구성하여 권역별 응급복구 지원체제를 구 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구별로 확대 해서 수해복구 응급지원단을 보강 지정하겠습니 다. 또한, 감사 서한문도 발송하여 응급지원단에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2종 7,000 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 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용 장비로 무 전기, 헤드랜턴, 제논탐조 등의 장비들을 확충하 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서 캠페인 전개, 주민홍보 등 안전문 화 생활화를 위한 범군민적 분위기를 확산하였 고 계절별 ․ 취약시기별 재난 취약시설 및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 화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으로 양구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술자격증 소지자 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2회 1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문단을 지속 활용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 전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특정관리 및 시특법대상시 설 54개소에 대해서 설대비, 해빙기, 하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 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 설별로 등급을 지정 관리하고 추석대비 재난취 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특법대상시설에 대한 정 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원주국토 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상습침수지구 Ⅱ 등급 인 남면 죽리 공리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천제방 및 교량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사장에 대해 서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2006년도 재해위험지구에서 지정을 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홍보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해예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 ․ 중 ․ 고교생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시 재난대비 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홍보물 제작 ․ 배 포, 반상회개최, 홈페이지 게재 등 재해예방 및 상황대처를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황사, 지진, 강풍, 설해에 대한 쥔들 의 지켜야 될 표준행동요령 등 자연재해 홍보물 을 제작 ․ 배포하고 자연재해 행동매뉴얼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입니다. 그 동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 로 관리해 오던 것을 금년도 1월 15일 제정된 양구군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현황은 금년도 적립액 3,543만 4천원 을 포함해서 3억 4,100만원을 적립되어 있습니 다. 동 조례 3조 규정에 의해서 법정 적립액의 70%를 재난예방 및 재난복구 등으로 사용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예산으로 재난예상사업 및 수 해 ․ 설해대비 자재를 구입하고 재해예방 및 안 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재난발생 위 험지역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본 예산 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안보환경에 부합한 비상대 비태세 확립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반영한 충무계획 을 수립, 발간하여 실과소 및 7개 기관에 배포하 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7월 7일 을지연습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을지연습 관계 실무자 회의 및 연습계획 보고회를 개최하 여서 금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동원자원관리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실시하였고 776개망의 주민신고망을 정 비 ․ 보완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하반기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702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2,340만 원으로 방탄헬멧을 구입하여 관내 예비군 관리 대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 군에서 납품가격 조정 중에 있으며 하 반기에 구입해서 예비군 관리대대에 지원할 계 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의 역량강화입 니다. 첫 번째, 민방위 조직관리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5개대 1,966명에 대한 민방위대를 정비하였고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자원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DB 구축을 위한 자원조사 및 전산입력과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개편, 민방 위대 창설기념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 ․ 훈련의 내 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방위교육 강 사를 위촉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시 재난 ․ 대 비 훈련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기본훈련 2회, 보충교육 2회 등 4회를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방재훈련 3회, 민방공 대피 훈련 1회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 성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 해서 도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1,200만원 으로 재난대응 장비구입비 및 교육훈련비를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범마을을 남면 청2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및 재난 ․ 재해대비 시범훈련을 2회 실시한바 있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시범마을에 대해 서 재난 ․ 재해대비 시범훈련으로 산불진화훈련 을 10월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민방위 장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 ~2004 년도에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던 6개 마을 에 대해서 마을별로 민방위계획 검토 ․ 보완하고 민방위 장비 사후관리에 대해서 점검 ․ 정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 시설 ․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면단위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비 900 만원을 포함해서 3천만원 사업비로 민방위 경보 시설을 확충하고 도비 1,553만원을 포함해서 5,176만 8천원 사업비로 지역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남면사무소 옥상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비 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민방위 시설 ․ 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 ․ 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7월 중에 설치토록 하고 KCP 호텔 등 민방위 대비시설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사 업 및 민방위 시설 ․ 장비에 대한 정비 ․ 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안면 소방출장소 신축사업이 되 겠습니다. 1978년도에 건축된 소방출장소를 도비 1억 2천 만원을 포함해서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축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축계획을 강원도에 제출 해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계측량 및 설계용역을 7월 중에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 범죄없는 마을 지원입니 다. 검찰청 범죄없는 마을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양구읍 공수리와 남면 원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당 상사업비 500 만원과 입간판 설치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양구읍 공수리는 상사업비 로 마을회관을 보수를 실시하고 남면 원리는 원 리선착장 진입로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상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 니다. 우리군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불감시요원으로 복무 분야를 변경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해서 그들의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사고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이 개 정됨에 따라서 우리군도 복제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시키고 서열표시를 부착하여 위계질 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 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태진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본바 조 직과 교육 또는 장비 구입에 대한 계획서는 분 명하게 잘 세워져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앞 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얼마치가 망가진다는 예 상이 없기 때문에 얼마라는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것은 크게 여기에 반영돼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 재 여기에 올리지 않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또는 신설된 과로서 당초예산에 서지 않 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또는 세워져 있 지 않다면 어떠한 재정을 가지고 앞으로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분야별로 농업재해 또는 도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재난이 있 겠습니다. 예산은 재난복구비로 20억원이 서 있 습니다. 그러나 복구는 해당 실과소에서 농업재 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건설분야 또 상수도 라든가 경제도시분야 이런 시설물에는 담당부서 에서 복구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과장님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별도로 비 치된 예산이 없다?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난복구비가 20억원이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20억 범위내에서 쓰고 나머지에 대한 문제점 실과소에 배정된 예산으로 복구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해안면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면 소방파출소 신축 사업이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소방출장소 부지가 면적이 58평으로 충 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해안면 의용소방대장과 또 관련된 분들 과 그 해안면 관내에서 대상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내 의 인접토지 매입이라든가 또는 해안 우체국 앞 에 있는 부지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 희들이 모색을 했습니다만 적합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치에 신축하 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통 일관 주변 대지에 신축하는 문제도 제시를 했습 니다만 그 지역에는 통일관을 비롯해서 전쟁기 념관, 휴게소 등 관광 및 휴게시설이 이미 기 조 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향후 관광수요에 따라서 관광시설이 조성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계부서에 의견이 있어서 선정을 하지 않고 지 금 현 부지에 새롭게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하는 차고지라든가 이 시설은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차고지에 구급차 1대와 소방차 1대 까지 들어가는데 현재 소방차의 규모는 1.13톤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각 출장소에 구입되어서 지원되는 차량이 3톤 규모 있는데 저희가 해안면 출장소 차고지는 소방차 8톤 규 모에 소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 보하는 등 차고지 내에서 차량정비 등 사무가 가능하도 록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만 본인이 볼 때는 지금 현 위치에서 너무 좁아 가지고 차량정비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에 내 놓고 해야 될 위치 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밖 에다 내 놨을 때는 도로로 다녀야 되는 현상이 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통일관 옆에도 조금한 부지 아무데도 쓸 용도도 없고 그런 데에 같다 놓으면 본인 생각은 지금 중학생들이 밤에만 가 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로 봤을 때 소 방소가 그 사람들은 밤낮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막는 것도 좋고 현재 위치가 그 쪽에 나가 있으면 모든 것 이 편안하고 모든 시설이 장비들도 원활하게 터 가 넓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굳이 그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치선정을 한번을 잘못 해 놓으면 20년 동안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제 가 생각할 때는 1안, 2안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 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다시 한번 결정해 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인은 생각합니다. 통일관 쪽에는 통일관이 있지 만은 근무도 안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형지 물하고 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나 지어 놓으면 소방서 직원들은 밤낮으로 근 무하기 때문에 그런게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사업 을 잘 추진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재안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군에서 재산과 생명관계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현재까지 직원 확보가 안 돼서 앞으로 닥칠 수해와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빨리 직원을 확보해 서 제위치에 직원들이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도 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이한웅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해 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정 원과 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7명 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팀은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7 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역협력팀은 아예 발령도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원에 대해서 재난관리,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 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물론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군청 각 실과 소에 많은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 원이 7명이지만 상당히 대전에 노력을 다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최근에 와가지고 폭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위 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염려 가 됩니다. 인력보충은 언제까지 배치된다는 그 런 약속이 있습니까?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인사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예. 다행인데 안전 불감증이란 말은 너무 지나 친 표현일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 어 떤 재해가 닥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여 러 분야에서 우리가 최근에 재난에 대해서 교훈 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 리과는 재가 생각할 때 지휘부에 아니한 생각이 자칫 이것이 말이죠 국민에게 재난에 재난 아닌 재난으로 되돌아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총무부서에 다가 인력 배치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정원이 반드시 확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배전에 노력 강화해 주 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조직이 신설된 후에 초임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5개월여 남짓 하는 동안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속에서도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고 내 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간의 노고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효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면 소방파출소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동면 그리고 남면이 기 시 설이 돼 있고 양구읍도 택지쪽에 본소가 있습니 다. 사실 동면과 양구읍에 있는 시설은 어째든 소방서와 같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긴급히 출동 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또 피해를 줄 이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 다. 그런데 사실상 동면과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주요환경을 확보했다라고 본인 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상 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의 특성을 전혀 살려 내지 못했다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차 강조됐고 꼭 그렇게 돼 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또 해안에서 다시 지 소가 신설이 된다고 한다는데 그러한 여건이 충 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제나 거기에 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불이익으 로 돌아 갈 것이고 그러한 사안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 라겠고 남면 소방지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떻게 보완 확보하실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소방출장소 문제는 소방차량 긴급출동시에 남면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소방차고 출입문 쪽에 주차차량의 지장으로 인해서 초등진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또 그래서 그것 을 출입문을 도로변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 걸로 먼저 주민복지과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출입문 변경을 했을 때 건물의 증축이라든가 출입문 오버해드도보 공사 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인해서 6,100만원이 소요 되는 걸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면 소방파 출소에 준공 시점이 불과 작년 2월에 건축되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비에 4분의1 해당 되는 불과 1년 6개월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서 4분의1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축한다고 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 소방파출소 협의를 하고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그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 이런 출입문에 소방차량 진 ․ 출입에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금년간에는 안되지만 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어떤 사업이든지 면밀하게 검토가 된 후 그러 한 사업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두 번 다시는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 니까 남면 소방파출소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 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것은 강하게 요구 하고 해안 소방파출소 설립시 그러한 시행착오 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훈련 과 관련해서 민방위 대원에 편성돼 있는 사람들 중에 자율방범대 대원이나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해서는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교육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근데 자체교육도 사실 자체교육이지만 재난안 전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도 심열을 기우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어떤 재난이 라든가 피해가 예상되고 내지는 닥쳤을 때 긴급 하게 선두적으로 출동을 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 는데 역할을 전담해야 될 분야는 이런 부분들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체계적인 요 령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사전에 숙련내지는 숙 지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염려스러운 마음 에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별도의 교 육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 반기에 해당 단체와 협의해서 재난대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