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덕규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시는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시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담당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지방행정혁신역량 강화교육 지난 번에 군청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미 교육을 했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서 우선 초빙강사라든지 우선 썼습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예산에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이번 한번, 그러면 기 500백을 쓴거다, 한번 더하실 것인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미 쓴 예산을 한거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다시 이것이 시달이 된 것인가 하고,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소방보수공사있지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소방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소방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들어 간 감지기외 15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세요 덕산면청사는 워낙 계획부터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게 돼있는데 4억 9천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사항이 발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덕산면 철거공사처리비가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건축 및 토목공사비 추가가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강토 옹벽설치 및 기존구조물 철거가 당초에 기존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철거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보강토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철거를 하게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기초파일시공을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땅 기반이 무르기 때문에 그 위에 기초를 하고서 건물을 올렸을 때는 오래가지 않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기초파일을 한 50미터정도 박고서 그 위에 콘크리트 기초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목공사비가 지금 현재 기존도로보다 현재있는 위치가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도로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높이는 복토공사 그것이 1억 5천만원이 그런 사항이 돼서 4억 9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면 청사 짓는데 옛날에 복토를 한건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옛날에 졌을 때도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논인가 거기에 했기 때문에 복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논같은 것을 메워서 복토를 한거다 그러면 처음에 집행하실때 그것까지 계산을 하셨어야지 파일같은 것은 기초로 하셨을 때 했으면 추가가 안 되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기초조사가 물론 재무과에서 기초조사를 못하더라도 다른 실과하고 보조를 받아서 하셔야 되고. 117쪽 좀 봐주세요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담당 재무과장이 올려만 놨지 사실 내막을 모를 테고 담당, 사회과장님 오셨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선 재무과장님이 먼저 설명하시고 만일 못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국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나?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제가 개괄적인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사회과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증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즉 얘기를 하면 영세민에 대한 구호비지급이라든지 기타 생활관련 구호비를 지급했을 때 당초에 인원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연말에는 그 사항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연말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반환됐으니까 문제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이것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산한 것을 계상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반환하는 거다. 그러면 올 사업에서 반환한 것이 아니라?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지요 작년도 사업을 정산을 하고 작년도에 된 보조사업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원래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폭설피해복구같은 것은 작년 것으로 봐서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됐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지요. 작년도 보조사업은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미리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도 반납고지서를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면 그때 사업이 종료된 것은 반납할 수도 있고 사업이 12월말까지 갔을 때는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정산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토록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신축하는 청사 4층 올리는데 뭐 하실거에요 거기 다 사용처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4층은 이미 위원님들께 당시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늘어나는 하나의 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에 그것을 내년에 시행이 되더라도 올해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것은 각종 예산이라든지 건자재값 인상 등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금년에 1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주 백지화시켰잖아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백지화라는 것보다 연기가,
명수
남명수위원
당장 우리가 필요한 나중에 정부에서 할 때 얘기고 바닥면적이 얼마에요 그것이 지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3층 면적이 한 225평정도됩니다. 240평이 넘는 것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평당 300, 4층은 그렇게 바닥기초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설계해서 하는 거지요, 잘 따져서 하시란 말이에요 과다한 설계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같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과장님 보육시설운영비가 2,100만원 국비반납하는 것 작년도에 쓸 데가 없어서 안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에요, 인부임도 그렇고 자활근로인부임도 그렇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이 운영비가 보육시설에 인건비 이런 모든 항목이 저희는 운영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쓰는 사무실에서 쓰는 이런 운영비마냥 비품을 사고, 물건을 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부 운영비목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것은.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액이 얼마였었는데 반납하는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명수
남명수위원
유통과 안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재무과장 것 정산서 보고할 때는 다들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과는 몰라도 재무과 반납조서할 때는 꼭 질문하게 돼있는데 안들어 오셨어요. 됐습니다. 이따 문화체육과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다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재무과장님?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타과거는 제가.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남명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육시설운영비외 1건 집행내역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소한 것은 빼고 제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2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을 과목정정까지 하면서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본 예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대폐차해서 1억 2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대가 도에 금년에 1대가 더 증원이 돼서 도비가 1,44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공영버스가 당초에 2대였는데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대가 늘어난거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1대가 늘어나서 1억 8,900만원.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봐주세요 광혜원산업단지내 공동화장실 및 급수시설로 백만원 계상했지요 산업단지내 공동화장실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공중화장실이 없었다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90년도인가 산업단지가 생겼을 적에는 그때 공장도 가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때당시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다 주변에 온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해놓고 해서 한 십여년 전에 7-8년전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거기다 예전에 있던 장소에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지역이 공단에서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거기서 체육시설, 체육놀이도 하고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양진한위원
공단 위에 체육시설있고 한데 거기다 한다는 얘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있던 것을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다시 신축한다는 얘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거기 그전에 있었었는데 당초에는 공단 설립할 적에는 화장실하고, 방 하나하고, 관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난잡하게 해놓고 해서 저희가 그때 화장실을 출입 못하게 저기를 박고 그랬었는데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산업단지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활용해야 돼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진한
양진한위원
공단 거기에는 각 공장회사내에 다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 목적이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단내에서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같은 것 할 적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 설치해야겠다는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가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거의 다가 가을쯤에는 학생들이 소풍 오고, 지금은 매일 이용하는 인원보다도 일요일날은 체육대회를 거기서 공단이나 인근에 주민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 봄에는 학생들이 소풍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소풍을 나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화장실도 6천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용도 매일 안하는데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하지 않나해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전에 한번 져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서 거기 큰 것도 필요치 않고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화장실 철거를 했어요 수세식있는 것, 왜 철거를 했어요 왜 잘 지었는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도 와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철저가 됐는데 그때 십여년전에 거기있을 때 저도 관리가 안돼서 출입문을 판때기로 막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허물어 놓고 아마 엉망으로 사용을 했던 것같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으면 누가 관리할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개념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같습니다. 관리인을,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또 있으나 마나에요 먼저 번에 건물을 아주 제대로 콘크리로 해서 정화조까지 해서 제대로 지어놓은 화장실인데 그거를 철거한 분이 누구에요, 누가 철거했어요 십여년전이면 짓고서 바로 얼마 후에 철거했단 말이에요?
덕규
김덕규위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것이 화장실로 지은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실에 붙은 개인화장실 하나만 붙어 있어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해서 주저 앉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거한 것이 아니고 십년전에.
명수
남명수위원
슬라브인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기와집이었었어요.
덕규
김덕규위원
기와를 올려가지고 기와가 장마때 주저앉았어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할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덕산기업체에서 거기를 예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데요 그리고 이용료를 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받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5만원씩 받는 사람을 관리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석이 나와요 그래도 일요일, 토요일날은 몇 달 기달려야 된데요 계속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이 꽉 차있데요 지금 덕산 한솔전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못간다고 하더라고 거기를 그러니까 오만원씩 받는, 누가 받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찾아내서 관리시키면 될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져놓으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시키든지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됐어요. 특별회계 좀 봐주실래요. 재원이 상당히 남아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이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있으니까 예비비에서 빼서 그리 주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재원은 특별회계는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다른 재원보다. 그러면 진천농공지구에 있는 재산 매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꼭 돈을 재원이 없어서 매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꼭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산시설로 이용을 시키면 어떠냐 그런 판단에서 한거지 어떤 재원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재원보다도 옛날에도 그 생각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 놔서 지금 관리사를 가지고 있는건데 군유재산은 그렇게 뭘 유치를 하고 뭐한다고 함부로 매각을 하면 안 되요 더군다나 특별회계 들어있는 재산은 가지고 있을 때까지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재원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매각하고 그러는거지 재원이 이렇게 넉넉히 남아돌아가서 일반회계까지 전출시켜 주는 금액이 남는데 매각해서 그 돈을 어디에 또 뭘 할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 세입에 안들어 왔는데 이것은 매각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한업체가 더들어 와서 700평에 한 업체가 더들어와 봤자 큰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재산만치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생각은 그렇게 되는 것같으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릴께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도에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맡아가지고서 다 변경이 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그 재산이 누구한테 돼있는데 누구한테 관리계획을 맡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천군수 앞으로 돼있다더라도 그것을 행정부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할 적에는 지사승인을 맡게.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매각으로 승인을 받으려니까 매각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그 변화된 재산가치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지금 누구한테 개인한테 넘겨줘가지고 생산적으로 시설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산효과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더나은 거에요. 아무 행정재산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에요. 행정재산관리를 함부로 매각해서 이것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5억짜리 2억에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가치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특히 행정재산은 함부로, 산림청에서 행정재산 한번 바꿔달라고 해 보세요 절대로 못바꿔요 그것은 안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헬기장 아까 우리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은탄리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이 산림청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거에요. 일반재산같으면 아주 쉽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어럽게 재무장관 승인을 받아도 어렵게 승인이 나는거에요 행정재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과오납금이 먼저 말썽됐던 거지요 계약금, 이 사람이 공장을 하고자 해서 우리한테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본인은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고 또 경제적인 변동이 있어가지고 공장을 덤벅 설립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본인이 놓여있던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면도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다보니까 관에 계약을 하고 나서 계속 관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본인하고 과오납보다도 부지조성한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본인이 건축을 안하고 사뭇 미뤄오고 관내 잘못만 트집을 잡아온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시비가 걸려오고 그러던 차에 설계가 잘못돼서 본인이 분양된 부지가 건축에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까지 시비가 오다가 계속 나오는거지요. 그래서 이 분이 건축도 안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그동안 서류를 죽 보니까 괴로움도 많이 받아서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던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사람이 건축을 안한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부지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서 준공검사해 준 거지요 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는 감독만 하고 그러면 부지로 볼 때는 공장건축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부지 공사가 완료된거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건데 본인은 여러 가지 자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부서에 진정도 내고 건축을 안하려고 그런 시일을 차일피일 끌어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 고통을 많이 받은 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다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계약한 날짜보다도 일짜가 지나서도 건축도 안하면서 이런 시비가 오고, 또 그동안 국가적인 경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착공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 계약한 데가 어디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삼정전기, 지금 한 것이 본텍.
명수
남명수위원
삼정전기에서는 자기가 안할려고 트집을 잡은 거고 계약만 해 놓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분양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본텍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우리가 분양을 해 주면 원분양 계약금에 이자를 내고 차입해서 쓴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다시 본텍에 분양했으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분양하기 전에 공사를 준공까지 가는 동안에 공사비 지급하고 다했잖아요 우리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다 했으니까 우리가 융자금 정부로 부터 받는 기채 해오는 것은 받아왔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어디 삼정전기에서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가계약금만 10%.
명수
남명수위원
계약금만 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사비에 들어간 이자 발생했잖아요 농협에서 기채했을 때 그것은 냈어요 안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냈지요 그것은 안내고 트집을 잡은 거지요. 그러면 자기가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우리관에 대고 공사만 잘못했다고 트집을 잡아오다가 계약이 위배된 거에요 시일이 지나 갔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된건데 군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람보다는 이사람은 안하는 것으로 보고있던거지요 공장을?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문서를 보면 계속 안한다고 시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본계약을 해 주시오 그러니까 여기 군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매듭을 지은거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완전한 매듭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반환을 해줄테니까 너희들 짓지 말아라.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에 시비가 된건데 계약은 모든 법률에 앞서 쌍방교 계약은 계약 문서가 첫 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계약도 서로 간에 쌍방간에 권리의무를 다했을 적에 어떤 계약이 완전히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계약서상 문제가 있어서.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지요, 관에서 분양하는 재산에 매각이라든지 모든 권리의무는 가계약상태건 본계약상태건 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마무리돼서 준공된 상태에서 그것은 이행을 다한 것입니다. 관은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이행은 다한거에요 다해서 그때부터 당신에게 문서를 다 했데요 보니까 가계약 맺고나서 우리 토지가 공사가 완료돼서 이것에 대한 당신에게 분양을 할테니 본계약을 체결합시다.하는 공문을 내보냈잖아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의무가 끝난거에요 본인이 본계약을 안하고 부터 문제가 붙은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가지,
명수
남명수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안그래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도 한다고 했고 본인도 본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아니다 안 된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왜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안 된다고 한 사람이 그것이 잘못한거지 해 줘야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하나에 과정상에 잘못된.
명수
남명수위원
안 된다고 했으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 저기에서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으면 아무,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왜 계약을 그때 안했어요 계약을 했어야지, 공사 끝나서 준공이 났어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아무 누가 들어온 사람이 없고 본인이 본계약하자 하고 덤볐을 때는 해 줘야지 그 사람한테 가게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본계약을 하고나야 이 금액이 4,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분양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본계약을 했어야지 안했으니까 안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본계약을 가계약금을 돌려줄테니까 본계약을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1년동안 공방을 하다가 본텍한테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니까 상대방에서 반발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본계약까지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관에서 안해 줬으면 잘못한거지요 그것은 잘못했네요 뭐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금액이 올라오는 건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문서를 죽 봐도 물론 법에 대한 상식이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뭇 예치하고 있던 금액이기 때문에 직원들 생각이고 이 금액이 진천군수에게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 세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입은 모든 것을 의회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것이 반환금이 들어온거란 말이에요 승인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세입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반환이냐 비정상적인 반환이냐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반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공장 건축할 의사는 전혀 없이 자기가 가계약만하고 본계약도 안하고 반환금을 달라고 청구가 문서로 들어 온 것이 있어요 청구들어온 것이 본인한테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수십차례 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문서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문서가 그러면 본계약을 그때도 본텍한테 땅을 주려고 한후에 들어온거에요 문서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방을 처음에 부지가 토목공사가 잘못됐다 시비를 그때서 걸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아라 계약금 내기 전에 그러다가 가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져라 하니까 부실문제를 가지고 따지다가 우리가 본계약을 하자 하니까 우리 안하겠다. 이렇게 사뭇 공방을 하다가 다시 그러면 계약을 하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길었는데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하자고 한거에요 거기서 하자고 한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거기서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안된다고 하고 또 여기서 하자고 하면 또 거기서 안하고 그런 옥신각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건데 이 사항은 그래요 이것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그런 사람들 하고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공장을 할 사람이 나타나니까 본인한테 취하통보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한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약금을 받았을 것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받은 금액하고 이것하고 해서 반환해 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서 예산에 세운거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30쪽을 봐주세요 시장 장옥유지 보수비 서있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상반기에 진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자문단에서 시장을 안전점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실시한 것이 전기하고 소방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79년도인가 장옥에 화재가 난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교체를 하려고 고치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재래시장하는 것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이요. 시장장옥.
봉석
오봉석위원
시장을 보면 재래시장에 가보면 안전점검을 가게를 해야 될 것아니에요. 전기점검을 하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가게마다 전부 해야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장날은 전기가 바깥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교체하실 생각인가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비가 오고, 물이 흐르고 그럴 때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신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원래 전기시설같은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서 설치를 하면 사실 안 되는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우리 생활이 위축이 되고.
봉석
오봉석위원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오일장에 서는 날마다 하는건데 그것을 막으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줄로 그냥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PVC파이프 속에라도 넣어서 하고, 밟아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서 요즘 좋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속으로라도 넣어가지고 안전을 하려면 그런 대책은 세우시고 하시는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전주에서 들어오는 인입선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닥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봉석
오봉석위원
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점검하는 것이 인입선하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3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하는데 32.9평을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라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요 뜯어 없애는 거에요 뭐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이 32.9평에 5천만원이면 비싸다고 생각안하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1층하고 2층이 있는거거든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다 정비를 하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2층은 지금 창고로 쓰는 것아니에요. 사무는 안보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비어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회사에서 창고라든가 임대해 달라고 하면 임대해 주고 2층은.
봉석
오봉석위원
필요할 때마다 하는건데 그거야 우리 사무실에도 내가 가보니까 상당히 창고로 써서 물건도 쌓이고 그러는데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못봤어요 임대료 받았다고 우리군에 들어 온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예산을 다루시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거기 현장을 가보고서 예산을 올려야 되요. 2층이 어떻게 됐는지 1층에 뭐가 쌓여있는지 밑에서 올리면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농공단지같이 86년도에 지어서 한 것을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 우리가 32.9평이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가느냐 가정집도 보통 이정도면 150에서 180한다. 그 액수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사무실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에요 리모델링하는데 어디 하는데 오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리모델링을 어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같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안하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못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현지에 출장을 해가지고서 이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해서 복명한 것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안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지를 갔는데요 밑에 옹벽친 데가 거기가 전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 1층에 보면 유리하고 도색같은 것이 퇴색돼가지고 1층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옛날에 식당을 했었는데 식당한 그 안에도 전부 관리를 안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식당자리?
담당
담당기업지원
안정재 예.
봉석
오봉석위원
식당 안하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안한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안정재 그래서 그 구조를 변경해야 되고 안에 그리고 응급용으로 급수를 해서 모터를 예비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할 부분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말이 틀리는 것이 여기 분명히 2층 109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정비한다고 나왔지 어디 1, 2층에 현지 갖다오신 분이 1, 2층을 어떻게 정비를 해요. 2층만 정비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올려놓고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안정재 산출기초상에는 2층만 명시가 됐습니다만 주목적이 2층에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부기를 한거고요. 내부적으로 봐서는 1층까지 다 보수를 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1, 2층 보수를 한다고 평수를 전체 평수를 쓰면 말을 안하지요 2층에 32.9평을 하고서 답변을 현지에 갖다 오신 분이1, 2층을 다 답변하시니 우리가 서류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327페이지 보면 광혜원농공단지 도로정비인데 200미터에 미터당 20만원인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인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한쪽에 거기서 동국제약에서 유영제약에 통하는 도로인데요 거의 다가 사람들이 거기 인도를 해놨는데 거의 사람들이 안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장이 각 기업에서 차량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공간 확보를 위해서 없애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없애고 다시 일부 까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농어촌도로 3미터에 1미터 하는데 10만원인데 이것은 배가 올라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농어촌도로해도 보통인데 그러니까 표기를 도로정비라고 하니까 다시하는 것으로 알지요 인도라고 하니까 재정비로 알지,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서를 올리실 때 표기나 평수표기를 정확히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항목만 의원님들이 검토 다 해보신 서류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4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냉난방기가 있는데 얼마에요, 냉난방기 구입이요 141쪽?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00만원 가지고 냉난방기를 살 수도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에 있는 사무실 용량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최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평이상이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무실이 공설납골당에 현재 짓고 있는 사무실이 조그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만원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을,
덕규
김덕규위원
예. 145쪽이요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비 있지요. 계획, 용역이 왜 필요하고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라든지 또 계획이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계획이 뭐뭐냐 하면 지역에 대한 복지소요의 측정 또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또 인력, 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복지전달체계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방안 또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이런 제반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의 복지행정 시스템을 한차원 높여서 어느한 전산화내지는 시스템화 시키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은 보건소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로 전부 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만 세워놓고 보건소로 주는 거지요, 그래야 맞는 것같으네요.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어린이집 민간자본으로 에어컨을 구비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에어컨을 하나하는데 1,500만원이 과연 소요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덕산어린이집에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맹동산업단지도 들어서고 해서 하나의 인구유입 내지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저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에어컨만 놓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VTR, TV, 교재.교구 등 해 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어린이집을 증축을 하는데 덕산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위탁을 줬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운영위탁을 주면 민간인이 하는 것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이 자본이전이 되는건데 과연 증축을 해서 하는데까지 우리가 시설물에까지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타 저기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타도도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일반,
봉석
오봉석위원
타도는 말고 우리 타시군에 얘기를.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분이 하기는 좀 힘들고 또 거기에 저희가 현재에 가지고 있는 비품목록이 있습니다. 저희 것을 사용하고 있는 비품목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먼저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쪽에는 있었지요. 이것은 별도로 짓는거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별도로 짓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 먼저 것을 그리 이전만 하면 안 되나 바꾸면 새건물에 새집기를 한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건물도 사용하고 이건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좋은 얘기하셨서요. 맹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좋은 시설, 좋은 물건 좋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린이집도 이제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진천어린이집이나 덕산어린이집뿐 아니라 이제는 경쟁시대에요 그만한 시설을 우리가 지어서 주면은 그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은 본인 자본이 들어가서 어린이집 황금알을 낳는다는 소식 못들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너무 어린이집, 어린이집해서 맨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안드리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구분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도 다 똑같이 보조를 해 주는 사회조합법인인데 그러면 똑같이 피아나도 사줘야 되고 에어컨도 사주고 다 사줘야 되는 거에요. 개인어린이집도 이것이 일반으로 위탁을 했으면 군에서 방향설정만 해 주는거지 이렇게 집기까지 사주는 것은 모순되는 것같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틀리시지는 않는 옳은 말씀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에서도 지금 공립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공립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지금 사립이나 어린이집에서 종종 저희 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무슨 희안한 꿀꿀이 죽이다. 어린이 폭행이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어린이집 육성, 어린이를 공립으로 끌고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에서도 독립시설 저희도 신청만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도 조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윗선에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도 있는데 정원이 다 안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립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공립을 신청을 받아 놓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죽기 때문에 이른 것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인구가 늘고 어린이집 정원이 다 차서 어린이집 가기가 힘들다면 공립을 하더라도 저희는 안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공립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전부 진천하고 다 줬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때에는 감사에 저희가 저기해서 위탁을 주라고 감사지적사항이라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복지부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쯤 했더라면 될 뻔했는데 정책에 하나의 흐름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투자가 계속 안 되고 될 수 있도록.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덕산에서 신청이 된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많이 깎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최소한으로 해 주자 다른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이것이 공립이면 군재산이에요 개인재산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든 벌써 떠나가지고 이것은 공립이고 군재산이에요 이것이 덕산어린이집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같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서주면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은 과장님 어린이집쪽은 자꾸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설은 현대적으로 바꿔주셔야 되요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지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계하고 그러는 것을 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예산이 왔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은 거기이고 이것 언제 착공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것이 기본실시설계를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명수
남명수위원
몇 년걸렸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복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 면적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고 경제과에서는 노동부에 승인을 받느라고 아마 최종사업승인이 금년에 3월달에.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이 진천군행정이에요 내가 싫은 소리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3년-4년체 온거에요 그렇지요. 이제 와서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물가가 몇 %가 오른지 아세요 250%가 올랐어요 그 사이에 250%. 이러니까 와서 계속비조서에 갔다 슬그머니 넣어놓고 올해 나는 금방 상반기에 착공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기본설계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한데요 공사입찰 언제본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0월경 .
명수
남명수위원
거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에요. 아예 반납해 버리고 말던지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할거에요 몇 년째에요 벌써 전부 사업조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계속비에 넣어놓고 누가 챙기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위에 사람도 하나 챙기는 사람도 없고, 기획실장님 챙기세요. 예산좀 챙기셔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전부가 그래요 민원도 안해 주는 방향으로 가서 주민들 난리나고. 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노인회관 어떻게 됐어요 탁구장은 어디다 해 줄거에요 여기다 해 줄거에요 거기다 해 줄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난 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바와 같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명수
남명수위원
탁구장 어디다 해 줄 거에요 여기에 해 줄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 번에 2,000만원만 세워 놓고 노인회측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복지회관부지가 서면 1층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회관부지가 확정되면 그때 봐서.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 필요없지요 그것 이번에 삭감을 해야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닙니다가 뭐 아니에요. 그 예산 4년후에나 쓸지, 2년후에 쓸지 알지 못하는 예산 묶어놓지 말고 이번에 정리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때 가서 해 줘요. 착공도 못하는데 2천만원만 묶어 놓으면, 또 돈 아닙니다하고 넣어놓지 알으셨지요 서두르세요. 이것 좀 서둘러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얼른 서둘러가지고 공사라는 것이 시기 맞춰서 해줘야 그다음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지회관 진다고 한 것이 벌써 언제에요. 착공도 못하고 설계승인도 안나고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11시 37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다 검토된 사항이니까 큰 머리수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세요 진천읍 페기물처리 기본계획을 계획용역을 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03년 12월 30일에 신설이 돼서 10년단위로 각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용역비를 그러면 십년단위로 세우게 돼서 그냥 필요가 없는데도 십년이 되니까 용역비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여직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십년단위로 어느 지자체건 전부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준건데 주된 용역을 줄 저기는 뭡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폐기물처리니까 일반쓰레기,
봉석
오봉석위원
폐기물이라도 뭐가 제일 필요한건가 용역을 주는 모토가 있을 것아니에요. 어디에 특정페기물이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건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축산, 분뇨,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일반쓰레기 다 용역을 하는 거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전체 폐기물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은 10년단위로 장기계획을 세우시는데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추경예산에 세우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정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육묘용 제조상토를 2억이나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 사업을 크게 잡아서 남은 것인가요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논면적을 전체를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논면적의 67%인 4,218헥타분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농가 희망물량을 다하고 보니까 21만 916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서 희망량 이외의 물량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희망하는 데는 다 보조를 해드린 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다해 드린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59쪽을 봐주실래요. 시책추진여비를 각 읍면에서 전부 159쪽이요. 시책추진여비를 경영유통과, 기술센터, 읍면 58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우리가 금년도 농정평가 최우수 군으로 해서 그 시상금이 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과별로 해서 여비로 읍면까지 배정을 해 주고 그 뒤에 보시면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천만원가지고 선진지 견학과 여비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천만원 시상금을 갖고 580만원은 3개과 7개읍면으로 여비를 하고 420만원은 해외여비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울진에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정관계 읍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선진지견학을 시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비라고 하니까 울진으로 가서 1박이나 출장가는 거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여비는 별도 여비이고요 뒤에 선진지 견학분이 별도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580만원은 국내 울진에서 하는 것을 거기를 간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선진지 견학은 울진을 가는 거고요. 이 여비는 각 읍면별로 전부 배정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배정을 할 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배정을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61쪽을 봐주실래요. RPC통합 경영컨설팅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RPC를 신청한 시군에게만 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지 평가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컨설팅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통합신청한 군에서만 배정이 돼서 통합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영 이런 사항을 컨설팅하도록.
봉석
오봉석위원
경영컨설팅은 아는데 우리가 주목적이 RPC통합을 하는데 컨설팅하는 것이 어디에 주관점을 두느냐 이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운영하고 재단평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운영은 상당히 우리가 아직하지도 않고 통폐합도 하지 않은데 예산만 세워놓는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저기한 것같은데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1,080만원 계상했지요 조생종벼 계약재배 소득보전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이 어느 면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은 백곡면하고 사석 일부하고 이 사항은 조생종벼를 추석전에 쪄가지고 내면은 우리의 쌀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백곡면과 사석지구를 받아서 희망받아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희망받은 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에 해서 성공을 하면 확대재배도 하고 그럴 의향은 있는 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번에 성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확대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명수
당연 남명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봐주실래요 수리시설 개보수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관내에 있는 것 수리시설하실건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도 오천만원가지고 봄에 수리시설을 통산양수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수리시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리시설할 곳이 절터골 소류지라든지 대안은 초평면에 대안양수시설, 사석양수장 배수펌프라든지 화산리 암반관정 모터교체, 기타 수리시설을 해서 수리시설에 대한 노후관 교체 또 모터교체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오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제초하는 것 해줬잖아요 올해도 해 줬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감액돼가지고 이번에도 또 올렸는데 안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라도 해달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명수
남명수위원
다뤄서 해 주고 농민들 해 주는 거니까. 과장님 연구과제를 하나드릴테니까 163페이지 성대리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청하시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나서 그러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삼덕리 옛날 방죽자리 창고있지요 농업기계 창고하던 자리, 그런데 제가 2년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정과장님 되신 분한테 그것을 수선해 가지고 인근에 거기가 대단위 농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 인근에 농기계를 여름에 사용하고 겨울에 보관할 때는 창고에 공동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했더니 하겠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기반공사에서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기반공사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다 거기도 얘기듣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창고가 죽 보시면 몇 년전에 우리가 2억원을 줘서 진 창고에요 군에서 수리조합있을 때 그래서 지은 창고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인근 농민들한테 농기계보관창고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주선하시고 해서 그사람들이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방치해 두는 농기계를 인근에 다 갖다 놓으면 상당히 보관성도 좋고, 관리도 좋고, 기계에 수명도 좋아지고 하니까 어차피 농업에 필요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수의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인근농기계를 거기 가서 보관하도록 그쪽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없어요 삼덕리, 장척지구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담당이 얘기해도 되는데 관리기 공급사업으로 각 읍면에 공문을 낸 사실이 있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행형관리기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도공급계획을 1,000대로 계획을 해서 180만원에 대한 80%보조, 자담20%해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군에서도 676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676대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당초계획 1,000대에서 500대로 감을 하면서 각시군에서 신청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신청대수에 대해서 배정이 됐는데 우리 군에 들어 온 숫자가 22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볼 적에도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살 사항같아가지고 군수님한테 저희가 직접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천대에서 우리가 676대를 신청했는데 겨우 22대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농민이 불만을 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라도 다만 600대중에서 100대라도 군비로 해서라도 추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무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발생이 돼요. 덕산면만 해도 150대를 신청했데요 그래 22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거에요. 이것을 애당초에 도만 믿지 말고 이것이 사실 농민들이 80%가 보조를 해 준다니까 너도 나도 싹해서 676대인데 22대가지고 어떻게 하실거에요 예산을 해서 농민들이 자꾸 민원이 이런 데에서 생기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다음 예산때 더 계상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60페이지 보면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있지요 도비하고 군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269만원인데 그것 유통과에서 하는 것아니에요. 유통과 유통계에서 이것이 도비가 붙어서 농정과에서 하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도비가 붙어있고요 우리가 주성대학교하고 해서 컴퓨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한번 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성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해 준 것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도에서 부터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유통과 유통계에서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택배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붙어서 농정과에서 하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유통과로 넘겨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부터 우리 과로 업무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예 농정과에 배정이 된거다. 이중이 되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유통과는 몇 천만원되고 여기는 조그마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면 헷갈릴 것같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중이 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가 있고 경관저해지 조경석 쌓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온 사항인데 백곡면 석현리 지세울에 느티나무하고 백곡면 용정리 느티나무 이렇게 두 개를 외과수술을 하고 보호수주변정리는 진천읍이 세군데입니다. 금암리 금성느티나무, 산척리 장척 향나무, 벽암리 숫말 느티나무, 문백면 사양리 느티나무를 하려고 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조경쌓기는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경관저해지 조경쌓기 삼천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 진천중학교에 보면 제방이 있는데 비만 오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매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조경쌓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171쪽에 우리 생거진천쌀 브랜드 TV, 라디오, 신문광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데 예산이 있는 것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기정이 1억 5천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윤미라씨하고 군수님이 출연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계약기간이 윤미라씨가 7월말이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5월말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나오는 사진은 방영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다시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유통과에서 들어온 것은 1억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5천만원 더해서 2억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TV, 라디오, 신문광고를 빼고 하나로 넣어놔야지 TV는 어디나오고, 신문은 어디이고, 라디오는 어디인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공중파 방송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2억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을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173페이지 소부르세라 채혈비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거지요 이것이 소를 팔러갈 때 꼭 이것을 해야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해야 된답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입니다. 지금 가축 우시장에 나갈 때는 꼭 채혈을 해서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돼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판정을 받아야 우리가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적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됐을 때 대비책은 무엇인가 축정계장님?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저희 브루세라 채혈을 공수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방역요원이 보조요원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원 채혈비 보상이 없어서 보조요원 채혈비로 3,000원을 세웠습니다. 3,000원씩 1,000두를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얘기하는 건데?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적으면 추가로 더 해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74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 급식예산이 중복되지 않나하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협의를 했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중복되지 않느냐?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중복되지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행착오하지 말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작년도에 추경에 분명히 진천에 농토가 황폐화가 된다고 해서 마지막 진천군에서는 두개만 더해 주면 유통과장님이 그만두셨으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온 이유와 그 대비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작년까지는 전부 조사료생산장비를 군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경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을 도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례로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신청을 받아서 빠진 곳이 있으면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도비가 내려왔다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도비 50%가 내려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국도비 과목경정해서 1,600으로 내려왔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1,600만원짜리는 비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어떤 얘기를 해도 한번 얘기가 돼서 하면 이것이 본예산에 또 올라왔던 사유와 뭐가 되겠는데 해 놓고서 자꾸만 하면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입씨름하는 것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참여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살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호에 44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몰랐던 사항이 있어서 물었는데 하나 더 산림경영담당한테 질문하겠는데 백곡저수지에 고개위에서 백곡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쪽으로 도로를 닦고 나서 산이 조금조금 남은 것이 있지요 한 뎃군데인가 임야가 남아있지요 저수지쪽으로 그것은 기반공사에요, 개인거에요 소유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사유림이라고요 제, 기반공사 것이 아니고 도로를 닦고서 왼쪽으로 백곡쪽으로 가다보면 남아있지요 조금조금씩?
사유림이면 손을 못데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