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정규 의원 발언
용균
김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국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선서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정보국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익산시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기획정보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용균
김용균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정보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기획정보국장께서 공석으로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기획정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옥윤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정희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시정지표를 실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날로 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기획정보국의 2004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정보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향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최선을 다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국장께서 드려야 합니다마는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담당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규 기획담당입니다. 김시영 예산담당입니다. 한상철 공보담당입니다. 김영춘 법무담당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8쪽을 보면 배낭여행을 한번 지적 했었죠.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작년까지도 중복자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금년에도 보니까 중복된 분이 포기까지 하면서 중복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발전적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그 당시 예비비할 때 기업도시 유치한다고 원주, 포항 등에서도 용역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급하다고 3억을 예비비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면 그 결과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신청도 안했죠? 3억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3억을 요구해 놓고 다음에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이상하니까 그렇다면 즉시 용역을 중단하든지 해야지 용역비를 예비비로 전부 사용해 버리고 그 뒤에 결과조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3억만 주면 바로 기업도시 유치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 전화까지 하면서 그 뒤에는 아무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신청을 안했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 유치계획 연구용역 완료는 2004년 12월 22일 날 됐습니다. 저희가 기업도시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업도시 자체를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 당시에 아마 용역 할 때는 산업교역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그 당시 “포항, 원주 쪽에서 용역을 하니까 우리도 빨리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책자로는 안 됩니다.” 해 가지고 3억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 놓고도 그 뒤에 후속조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야지 자꾸 변명조로 나가지 마세요. 다음에 16쪽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16쪽에 보조금지급단체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된 정산서를 전부 비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이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 발생시는 반납 조치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보조단체 인터넷에 공개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솔직히 인터넷에 공개하는 단체 수를 저희가 몇 군데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정산서가 보조금 지급된 단체의 게시판에 게재된 곳이 있어요? 한군데라도.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영수증이 조작된 것도 있어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틀리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모든 분들이 열람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에 모든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보고 그때 200명 밥 먹는다고 정산서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의제기가 됨으로써 시정된단 말예요. 그런데도 전혀 시행하지도 않고 여기에는 전부 노력하고 있고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양 보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단체 확인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몇 개 단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을 완전히 굳히도록 생활화되도록 이것을 정례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지방재정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게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익산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실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을 비교 분석해 보면 현재 2005년도 투자계획 부분만 보더라도 33.8%거든요.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보면 24%대에요. 실제 그 내용만 보더라도 시가 정확히 재원에 대한 분배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10억 이상을 중기지방계획 5개년 계획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계획수립하고 투자액이 30% 대에 머무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 책임이 누가 있든 간에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확보도 못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업계획이 5년 안에 3년 안에 끝나야 할 사업들이 장기간에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도로개발개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토지보상이나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부분들은 원래 계획수립에 맞게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에서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솔직히 사정변경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문선
손문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법률적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 야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법에 보장된 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재원분석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잖아요. 대책 없이 사업만 널려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03년보다 2004년도가 신장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최소 점진적으로 50%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용역과제 보겠습니다. 시가 용역에 대한 무분별한 용역 남발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2004년도에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황등에 있는 석재단지에 대한 용역과제를 심사할 때 보류신청이 나와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그리고 법조삼성 최대교씨의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분도 보류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공동브랜드 개발도 보류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황등 석재단지 전시장 부분에 대한 용역을 회의록에 보면 보류가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2,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시는가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유보로 결정되었지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회의를 두 번 했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두 차례 열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용역의 남발을 막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의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한번 결정한 뒤에 사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의도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는 또 하나의 변경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에 실제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심의할 때 위원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유보로 결정이 났는데 그 뒤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1차 회의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이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가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외부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복래
최복래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예컨대 명시이월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확실히 줄었다는 증거를 내보여야지 그냥 금년도 명시이월은 이렇다는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누누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만이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고 또 부지매입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키고 다소 주변에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할 예산이 사장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해마다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한 해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수수년부터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마다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이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대부분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제 시기에 오지 않을 때 사업진척이 느려집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복래
최복래위원
잠깐만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그냥 명심해서 위원님들 요구대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치 않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속사업이죠.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5년을 토대로 해서. 단기 사업,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금년도 사업을 끝낼 수 없는 단기사업은 미루세요, 예산 세워주지 말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산은 편성할 때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예산을 과장되게 편성한다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매년 그렇게 하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풀보조 예산을 보면 풀보조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사업을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시가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풀보조 지원이 4억 얼마 집행되었죠? 그런데 보면 불법지원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적용을 시켜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행사성 경비에요.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재단으로써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사업에 또 풀보조로 지원이 이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사성 경비는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전체 시민의 복지에 기여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와 있죠, 예산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근거에 나열하고도 또 거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러이러할 때만, 제가 볼 때는 거의 70%가 불법지원합니다. 왜 행사성 경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철저히 잘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출, 필요한 지출만 할 것입니까? 그것만 확실히 대답하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제도화되어 있어서 심사와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있게 해서 그런 일이 내년부터는 줄어들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 답변이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심사해서 지원됐습니다라고 빠져나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위원들에게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잘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심사라고 지적해야 맞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삼동회랄지 이런 복지재단에 지원이 이중으로 나가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불법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심성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그마한 모임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취지 내걸고 우리도 행사 하나 벌여보자, 시에 예산 좀 청구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손 벌리면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 향상, 노력, 부진, 기타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우수, 향상, 노력으로 평가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이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원활하고 우수하게 달성한 경우는 우수로 평가하고 다음에 지난번보다 진척도가 향상된 경우는 향상으로 평가하고 노력이 필요한 경우, 또 부진한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봤을 때 평가결과에 52건 중에서 우수가 33건, 향상이 9건 해서 3분의 2이상이 결과가 좋은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를 더듬어보면 우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수가 되는가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32페이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우수라고 판명되었단 말예요. 예산도 1,753억이죠. 그런데 여기에 27억밖에는 집행도 안 된 상태인데 왜 우수라고 평가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아시는 대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사업기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해 당해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사업자체는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는 계획된 사업공정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평가결과는 아주 모양이 좋게끔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볼 때 우수하지 않을 것이 우수로 들어가고 향상으로 안 들어가고 노력으로 들어갈 부분이 향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평가를 진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음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10개 위원회중에서 1건 처리한 위원회가 2개, 전혀 처리하지 않은 것에 2개 위원회, 다음에 1건만 처리한 위원회가 5개. 그런데 19개와 24개 이 2건만 거의 이루어지지 다른 위원회는 제대로 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형식적입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위원회가 여러 개위원회가 있지만 조례, 규칙, 훈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5개 위원회에서 1건밖에 안했는데 일년에 1건만 해도 됩니까? 더 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건수를 많이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1건의 실적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히 조례에 각종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익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역시 우리 위원님들은 작은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중장기계획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몇 년에 한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까? 5년입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5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장기계획의 수정이 요구될 때 수정하십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익산시 시청사 신축에 대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는.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지방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산으로서는 지방재정계획밖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향후에 시청을 신축하겠다는 의지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없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현재 계획 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본 시청이 붕괴직전에 있다고 누구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독교방송국 자리를 사서 1년간 잠깐 이사가겠다, 그래서 기독교방송국까지 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익산시 중장기계획 속에 시청 신축의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해 보시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청사문제는 저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나 또 예산을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시급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속에는 현재 포함은 안 되었지만 금년에 지방재정계획 수정을 하반기인9월에서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시청사 신축의 건처럼 지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우리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것은 지금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새로운 기독교방송국을 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이런 입장이면 신축의 문제는 매우 급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중장기계획 속에 넣어놓지도 않고 있다, 과연 시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감사 때니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봅시다. 그렇더라도 정말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계획서나 익산시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서류화시켜서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않고 있단 말이죠. 시청사 짓기는 집니까? 무너지는데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놔둘 것입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시청사 문제는 잘못 말씀드리면 꼭 책임회피식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제 합니까? 폭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하긴 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계획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수립하고 있는 외에 시기를 지목해서 언제쯤 나오겠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영철
신영철위원
용역해야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있을 추경이나 아니면 2006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 정도가 올라오고 그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시청사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청사의 긴박성을 현재 위원님들 지적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어려움이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도 기본적인 설명의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천의 입을 가졌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사에 저러한 마모상태를 보면서 오늘까지도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용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천의 입을 가졌다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2년에 한번씩 수정안에 포함시킨 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금년이 그런 기회라고 한다면 빨리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용역비 또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도 게으름을 피우니까 이 이야기를 않고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괜히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시청사가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옮겨야겠습니다. 그러니 저것 사 주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대로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시청사 신축에 대한 용역비라도 올라오고 설계비라도 올라오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회가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청사 문제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냥 항상 제 입에 중장기계획이라고 보통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라고 표현할께요. 이 중장기계획이 법에 보장한 행정적 행위거든요. 그런데 법이 보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강제적 규정도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렇게 본단 말예요. 법에서 보장한다고 한다면 그 행정행위는 어떤 강제적 규정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너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사항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익산시 재정운영에 무질서의 근본적 문제가 여기에 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부분이 중장기계획을 함부로 참고사항 정도로 가볍게 여김으로 해서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 규정이 어떻게 있는가도 검토하셔서 그 법적 근거가 힘이 없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참고사항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라든가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 중장기계획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계속 익산시가 재정운용에 대한 질서가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번 회기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번 회기 때 제도개선의 문제 연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조례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조례안이라도 올려서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이게 10억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자체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가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을 어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중장기계획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법적으로 확보하려고 한단 말예요. 그것이 곧 재정운용의 무질서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성당에 있는 남성초등학교가 그런 겁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면 중장기계획에 왜 안 넣냐 하는 소리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9억5,000만원쯤 예산 확보하죠. 이러한 재정의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면 투자할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 때문에 재정운용에 무질서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 10억 넘으면 안 되니까 9억8,000만원쯤 예산확보하면 중장기계획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운용에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것의 제도개선의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하시든지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런 것을 만들면 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저희는 여기에 따른 이것을 잘 지켜 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선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영철
신영철위원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위원이 건의를 했어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익산시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이상의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게 되니까 이것 피해가려면 1차적으로 25억쯤 예산 세워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편법적 예산확보라고 하는 이런 무질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 만이라도 이런 것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요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데 본예산서에 반영되는 단체와 반영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나가는 단체들이 임의단체보조금에 포함돼서 나간다면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이사회단체보조금의 명분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2004년도에 95건입니다마는 그 95건 속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가져간 경우는 현재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확인에 의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렇게 편법으로 임의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항상 적정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어도 실질적으로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원칙을 좀 세워야할 것이다, 정액보조단체로 나가는 단체에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엄밀히 검토해서 상정해 주어야 됩니다. 사회단체가 신청을 하면 다 접수를 받아서 대충 거르기는 거르겠죠. 그렇지 않고 전부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박절하게 정리를 못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지침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73건이 나갔습니다. 101개 사업이 올라온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73건 보조금을 주었는데 2004년도에는 140건이 올라와서 82건을 주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느냐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약 80% 이상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2억9,700만원의 보조금을 주었는데 2004년 4억8,300만원을 주었단 말예요. 80%이상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간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 의문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보면 사회단체가 익산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시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부터 심의한 다음에 보조금 결정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서 그것부터 정의를 내린 다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장배해서 수십 건이 올라 왔어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삭감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연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 이것부터 확실히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제도를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지금 각과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발급대장이나 이런 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신용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법인카드의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카드를 기획예산과 보니까 국장님이 2개, 과장님 1개, 부시장이 4개, 과에서 2개 쓰는구만요. 그래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 카드를 개인이 소지하고 다닙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카드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카드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개인이 소지하고 집에도 출퇴근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무실에 놓는 겁니까, 이것을 개인이 휴대하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물론 퇴근할 때 회계담당자에게 주고 출근해서 회계담당자에게 인수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주머니에 넣고 퇴근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밤 1시에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벌하고 어떤 잘못을 자꾸 지적해서 곤란에 처하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바뀌면 비밀번호가 변경 되어야죠? 그 준칙을 모르십니까? 행자부 지침. 어때요? 비밀번호가 바뀌어야 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비밀번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시행되고 있어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거의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것 고치십시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고가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지요.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국장이 갖고 있는 카드가 회계과에 신고된 것이 있는데 국장이 사용합니까, 다른 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회수해서 회계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국장이 아무것이나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국장 신고된 것만 사용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국장이 신고된 것만 사용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사용대장을 보면 전부 국장도 쓰고 계원도 쓰고 회식비도 쓰고 급양비로 쓴단 말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연하게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 노래방을 가서 사용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떤 유형에서 노래방에 갔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사용되었다고 해서 개인이 반환했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잘못됐는데.
양몽
이양몽위원
행정행위를 하는데 카드라는 것은 예산집행 투명성과 탈루방지를 위해서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카드를 사용을 할 때는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법인카드를 가지고 노래방에서 카드를 긁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변명 같기는 하지만 카드를 개인들이 여러 장을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여러 장을 가지고 다녀도 내 것 아닌 것은 안에 넣어놓아야지 그것을 마치 내 것인양 노래방에서 쓰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가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착오가 있는 경우는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액수가 많은 곳이 있어요. 음식점 한 군데가 하루에 80만원, 90만원 4월 7일 날 결재된 것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한군데가 보통 90만원, 100만원 되길래 본 위원이 그 식당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 많이 들어가야 40명, 50명 들어가겠는데 80만원, 100만원짜리가 있길래 제출하라고 해서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을께요. 상호는 거명을 않겠는데 돈이 예상외로 많이 지출되어서 뽑아온 내력을 보니까 기획예산과 “당면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휴일 및 야근한 지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청구에 의해 지출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액수가 148만원, 날짜는 불과 17일간입니다. 17일간 148만원이 지출돼서 산출기초가 296명이 5,000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나왔어요. 가능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7일간 17명이 매일 야근을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니까 기획예산과 그 당시에 22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휴일근무수당을 한번 대조해 보니까 116명이 야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보름 정도에 170명 정도가 가산됐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식대를 대체적으로 사무실 근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매식을 주로 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먹고 정산해 주지 않고 여러 날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0원짜리지만 소면만 먹어도 하루에 1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숫자가 터무니없이 오버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터무니없이 오버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와서 보십시오. 이게 기획예산과 담당자, 담당, 과장이 전부 결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할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찾느라고 몇 시간...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외근무수당과 급양비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급양비.
양몽
이양몽위원
여보세요. 지금 뭔 말씀하고 계셔요. 야근한 분들이 체크기에 체크된 분들이 야근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집에 있다 와서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근한 분들이 여기에 체크가 된단 말예요. 거명은 않겠는데 7시 51분에 출근해서 9시20분에 퇴근해 가지고 연장근무수당 받고 그분은 식사를 하셔야지. 여기에 전부 나온단 말예요. 불과 며칠 것을 전부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란 말예요. 또 하루 것을 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 같은 날 나갔길래 요구하니까 그날도 역시 276명이 식사를 해서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15일간 276명이 식사를 해서 138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연장근무자가 몇 명인가 보니까 104명이에요. 일요일 날 나온 분들, 토요일 날도 12시 30분까지 나온 분들 다 식사한 것으로 계산해서 후하게 계산하니까 104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나머지 150명은 어디에서 누가 식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또 한달 것은 보니까 25일간 사용했는데 381명이 식사를 했어요. 381명이면 하루에 매일 15명이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일요일 날 나온 사람까지 계산하니까 180명이에요. 200명이 여기에서는 무려 부풀어진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매식대금을 신용카드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고 매식대금도 카드로 결재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는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사람숫자보다 밥 먹은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미리 전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재할 때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재를 요합니다 해 가지고 내부결재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96명이 식사를 해서 148만원을 지출했어요. 휴일 및 야근한 직원에게 급식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휴일 및 야근직원을 본 위원이 보니까 116명이라 말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내용을 한번 정밀하게 봐야 알겠지만.
양몽
이양몽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만약을 예단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차수변경 하더라도 이것 해명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근거자료가 나왔는지.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경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실을 해명해 보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출근을 해서 작년도까지는 지문인식기로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처리하는데 그것을 체크를 않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4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더라도 매일하는 경우에는 열흘 내지 보름 정도만 하면 48시간을 채웁니다. 그런 경우는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크는 안했지만 밥 먹을 때는 같이 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22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매일 18명이 야근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체크기에 보면 전부 체크가 됐어요. 자료 없는 것은 없다고 나와 있고 몇 시에 나간 것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기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양몽
이양몽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이게 잘못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잘못 집행된 것이 명백하다면 시정조치를.
양몽
이양몽위원
시정조치를 하고 회수를 하든지 해야겠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50만원 이상 지출되었을 경우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왜 자꾸 이러냐면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만원 이상 집행될 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부 기재하게 되어 있죠? 모르십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기재를 합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것부터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뭔가 밝히지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양몽 이를 접대했을 경우는 인적사항 이양몽 과 몇 월 몇 일 날 이런 용건으로 접대를 했다고 분명하게 적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야근식대로 해서 몇백명, 이게 우리 보조단체에서 흔히 하는 수법이란 표현 써서 죄송한데 그런 유형입니다. 200명×5,000원. 지금 다른 데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식당을 가보니까 40명도 못 앉는데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서 이 자료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것을 매월 1회 내부전산망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공개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적어도 기획예산과는 우리시 많은 과중에서 수석 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이것을 지켜 야죠. 그래야 다른 과들도 모범이 되지 기획예산과부터 지키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법인신용카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거기서 부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불과 며칠 것 본 거예요. 같은 날 결재가 너무 많이 된 날 다른 과도 보니까 제가 총무과와 2과만 보았는데 총무과도 그날 그 음식점에서 많이 식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집이 바쁜가 해서 가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한달간 한 것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며칠 먹은 것이 이 정도니. 감사과에 이것을 요구할 테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해명해 주시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전부 반납조치하든지 상응한 조치를 하십시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소송업무에 대해서 소송비용 미회수, 이게 법무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법제업무의 총괄은 과에서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소송업무 수행을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촉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촉구는 해야죠.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되었지만 패소를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즉시 지급한단 말예요. 법정기일내로 즉시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할 것 징수해야 할 것은 법원의 확정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조차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는 항상 올라온 것이 소송업무수행에 대한 포상금이 올라온단 말예요. 자기가 한 것은 어떻게든지 몫을 찾으려고 하고 임무는 않고 잘못된 것은 감추고 조금 잘한 것만 밝혀서 포상금타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획예산과는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고 이런 지출부터 모든 행정내용이 모범이 돼야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징수 금액은 저희가 사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촉구공문을 보내고 현지에 찾아가서 회수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재산능력이 하나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고 하나는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회수를 못했는데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대책은 뭐냐면 공문발송하고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체납처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데 까지 해 가지고도 진짜로 무재산이라든가 회수 안 될 것은 별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겠지만 그런 노력조차도 않고 우리는 세 번 네 번 공문을 보내고 강력히 조치했습니다 하는데 조치는 무슨 조치 여기에서 워드 쳐서 속달 부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잘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지금 상위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에 전년도에 조례특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 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조례도 많이 있고 그런 부서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례가 당연히 바꾸어지지 않죠. 조례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셔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경우는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개선토록 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세현
김세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에서 우리익산시가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3개 도시인데 그 3개 도시와 하면서 예산들이 해마다 많이 편성되고 있죠. 대략 얼마나 편성되는가요? 1년에 국제교류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4,000만원 가량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예산부서에 보면 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해서 3억7,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라고 하면 처음에는 서로간의 문화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단계가 넘어서면 서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의 교류에서 실리를 찾는 교류로 이어지지 않느냐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교류한다고 1년에 3억7,000만원은 엄청난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강시와 익산시가 자매결연 맺은 지가 6년 정도 됐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6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발전할 나이인데 지금도 서로 양시의 행사 때 참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 지금은 크게 남는 것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자매도시 경제교류증진 해서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해서 2004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여기에 중소기업개척단이 갖다 와서 상담건수가 94건, 상담액이 2,000만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상담은 2,000만불 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수출실적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없다고 보아야겠구만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미미한 상태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제교류도 실리를 챙기는 실질적인 교류로 가는 쪽으로 행정에서도 직접 나서서 그런 교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실지 효과도 없는 것 여기 페이지에 넣지만 말고 앞으로는 내용이 충실한 교류들이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3억7,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제교류협력기금으로 3억7,000만원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공무원들 국외공무출장을 가면 국외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돈을 합해서 3억7,000만원으로 계산하시지 않았느냐 보고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하는데 쓰이는 돈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4,000만원 수준 그런 정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7,000만원으로 보았는데 하여튼 액수야 고하간에 실리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그간에 어떤 준비는 했었는가, 어떤 노력은 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진강시하고도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6년이나 지나고 해서 교류관계를 한 수준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개 도시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도시가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어떤 사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9월 달 정도해서 지난해에 허진영 시장일행 정부대표단이 다녀갔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경제교류 쪽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교류 쪽에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는 아니고 감사인데 그간에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방향제시를 많이 해 주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실태파악, 양도시의 상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충분히 파견해서 양쪽 도시가 어떤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추진해 주고 어떤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쯤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예산이 말이 3억7,000만원이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4,000만원은 교류하는데 쓴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볼 때 국제협력 국제교류는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방향을 주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아니냐, 실태파악을 하자는 이야기죠. 직접 그쪽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물건을 가져갈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우리시에서 편성하면 그쪽에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간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노력을 그 부분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 청구 건인데 이렇게 패소를 하면 우리 익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소송 2건을 패소했는데요, 금방 지적해 주신 유흥주점 관계사항은 패소원인이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어서 패소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패소가 확정되면 당해자들은 시에게 그간에 영업보상이랄지 여러 가지를 청구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청문을 해야 하는데 청문의 철차를 밟지 않아서 패소했다는 이야기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기타 그런 것들은 처리하는가요?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요? 청문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우리가 패소했거든요.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를 내리는가요?
용균
김용균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 자료를 주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아니, 영업은 계속하는데 아까 패소가 나온 이유가 공무원이 불러서 청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청문을 안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문을 해야 할 공무원이 청문을 안했으니까 그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하느냐는 것이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명백하게 공무원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어떤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못하면 이것을 서류로 보완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유흥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등 청구 한 건이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한 이유는 청문을 안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을 해야 할 공무원이 청문을 안 해서 행정에서 패소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영업보상은 민사소송으로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있지만 관행으로 봐서 그 사람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영업보상을 청구해 오는 것은 명백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공무원이 늦장을 부리고 게으름 펴서 이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혹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해서 시 우리 시 재정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있었는지 서류로 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때 단속한 공무원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세현
김세현위원
일단 어떤 공무원이 그때 당시 패소하게 했는가 그 자료를 주시죠.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정규
송정규위원
13페이지 고도육성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요지를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고도지역의 육성에 관한 문제는 어떤 기업도시 건설이라든가 장기발전과 연계해서 계획을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서를 보면 고도지역의 육성방안을 기업도시건설과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고도육성 지역과 기업도시나 복합도시건설의 문제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답변서를 보니까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있길래 이 답변은 조금 불성실하고 애매한 답변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고도법에 따라서 고도지역 육성의 방향은 기업도시나 복합도시의 건설과 연계한다는 것은 조금 특수성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부수적으로 현재 서동요 세트장도 건설되고 뭔가 왕궁탑 보러 오세요라는 관광의 요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연계성 있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이지 않는가 해서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고도지역육성과 기업도시, 혁신도시와는 별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별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계획의 특수성이나 기능으로 봐서는 별개로 구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인정 드리고요, 그러나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 답변을 자료에 쓴 것이 아니고 7월 8일 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차이가 1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금후 계획란에 1년 전의 답변과 급변하는 현재의 답변은 차이는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금후계획에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특수적인 사항을 인지를 해서 하나의 시책추진이 별개의 것으로 병행되어야 된다는 대략적인 추후계획이 나왔어야 시정질문에 대한 금후계획이 합당한 계획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현재의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과 비교할 때 너무나 연계성이 없는 사업으로의 추진방법이 아닌가, 부언을 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서동요 세트장이라든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왕궁탑 보러 오세요라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는 고도육성방안과 연계성이 있어야 될 텐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와 연계된 장기발전을 한다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동떨어진 계획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등등은 동떨어진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것은 결국 금마지역을 단독으로 별도로 해서 전통문화를 보존시킬 수 있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익산의 고도지역은 금마뿐만이 아니죠. 13개면 2개동이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단,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지역의 중심은 금마죠. 금마지역 의원으로서 금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익산이 고도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심은 어디냐, 금마 왕궁을 위시한 주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한다면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 사업과는 너무나 떨어진 계획이다 그런 것이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의 답변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심적인 답변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속에 들어 있는 답변이.
정규
송정규위원
문화관광과는 하나의 문화관광과의 차원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익산시의 모든 장기 발전계획을 기획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연계성 있는 고도발전방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고도지역의 육성방안은 별개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획예산에서 기획하기 때문에 익산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주요부서가 생각의 차원이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여기에서는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안계시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하는 부서로서 뭔가 차별화된 익산시발전의 기획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연계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 고도육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신데요.
정규
송정규위원
지금 사실은 고도법에 따라서 고도로써 인정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부언을 해서 그 사고의 차이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사고를 고도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연계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모순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비근한 예로 지금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 문화재관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기업도시도 들어 갈 수 없는 지역, 농공단지도 들어 갈 수 없는 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고도지역에 대한 육성방안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사업성은 타당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고의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왜 연계를 시키느냐.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지향을 해도 고도로 육성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양존 양립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문명과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옛것의 유물은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그대로 발전시키되 고도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에서는 고도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나와야 되죠. 현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익산시 장기발전을 수립하는 곳은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획도 이루어져야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개념만 갖는다면 뒤떨어진 사고가 되지 않는가.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문광과 소관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서에서 초안된 계획을 가지고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지만 총체적인 판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이러한 등등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판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사고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용역과제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돼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난해부터 심의위원회가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용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없을 당시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용역과제심의는 용역과제의 선정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는 한번 걸러주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체를 많이 했었고 무분별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제도화된 것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용역을 맡길 때 2003년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 미만이었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000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늦게 요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상의 액수는 공개입찰을 했나요? 2003년도에. 용역을 맡길 때의 입찰은 어떤 입찰을 했느냐.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수행자를 해서 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사실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됐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서 구성원인은 발주과정의 투명성이나 그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선정과 평가를 위한 구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년도에는 용역과제가 선정돼서 그에 대한 평가용역이 끝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과제에 대한 평가.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 용역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하고 다음에 마무리 보고 때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수행이 끝난 뒤에 그 용역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는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의위원회도 없는 입장에서 용역과제에 대한 평가는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금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거년도에는 31건의 용역과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9건은 가결되고 유보는 2건이 되었구만요. 이런 등등의 문제도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 부실했던 용역과제에 대한 성과보고라든가 다음에 용역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결산서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용역에 대한 결산보고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등등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의 성과평가라든가 다음에 그에 대한 청산이라든가 등등이 금년도는 정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뒤로는 그런 과정이 아직 이루어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등등이 잘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희광
이희광위원
31페이지 자체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자체평가를 했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기준은 목표치에 대한 실적치에 비중을 제일 많이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렇다면 호산춘 개발하게 된 동기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술을 개발하고 세수증대를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에 두고 한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 술을 이 지역사람이 아닌 김제사람이 하고 있는데 왕궁공장을 시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술을 생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장을 보면 항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업주와 주민들 사이에 토지분쟁이 있어서 하수배출을 못하게 해서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술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제조해서 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익산시가 계획했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만 익산 술이지 그것을 보면 평가할 때 우수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가 자체 평가한 것을 우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 평가 때 참고해서 정밀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수라고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우수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보는데 평가를 객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이희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사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자체평가 내역이 여기에 보고되었으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래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용역과제심의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질의를 중지 했는데요 지금 회의록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회의록에 보류로 되어 있다가 보류 의결한 것을 가지고 의결해 놓고 뒤에 가니까 설명이 미진하다고 또 가결해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원래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회의를 운영하는 자체도 지키지 못하고 원칙도 훼손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심의위원들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한 가지씩 의결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됐으니 다시 합시다, 다시 와서 또 의결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교수님 세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전공은 뭔가요? 어쨌든 제가 그냥 감사장이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 관계없이 참여를 해서 익산시에서 이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도 안 되고 비전공 교수들이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나 투·융자나 재정계획 위원들 같은 경우도 중복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중복된 인사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들도 중복되게 참여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에 중복되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기술적 능력과 경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하고 조사해서 해당되지 않는 전문가들은 전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참여를 요청하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하나의 명함만 가지고 참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경제학적 사고와 회계학적 사고를 가지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설명만 받고 개인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역과제심사 내용에 보면 두 건이 보류가 됐는데 법조삼성 최대교 검사장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용역비는 3,8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법조삼성 최대교 검사장 기념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했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점검 없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인물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한 뒤에 실제 조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맞는데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한 사업비 예산 2,000만원, 사업지출 1,700만원 기념공원 기본계획이 보류됐습니다. 왜 보류됐냐면 이분이 일제시대 때 법조계에 있었단 말이죠.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왜 보류됐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연 그 사람이 익산시민과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기려야 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전작업이 전혀 되지 않고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고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조성계획까지 올려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 용역 당시에는 검증이랄지 과거 청산검증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과제물을 받은 뒤에 이것을 과연 조성계획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올리기 전에 판단을 하고 올려야잖아요. 판단도 않고 심사위원회에 회부시켰단 말이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익산시가 만약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라도 안했으면 만약에 조성한다고 나왔으면 전국적으로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사가 과장님이시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부분의 절차를 정확히 밟고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을 조성사업 한다고 올린다 거나 사전에 걸려주어야 합니다. 회부 자체를 막아야죠. 그렇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법조삼성 최대교 검사장 기념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하고 다음에 기념공원조성 용역하고 정확하게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고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올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인물에 대해서는 신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사업비만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10억이상, 아니면 보조사업이 있을 때는 30억이상 하잖아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투·융자심사를 할 때 현장방문을 하는가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심사 전에 사업계획이랑 전부 검토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현장방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도표.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들이 다 현장방문해요? 그 지역에 뭔가를 조성해야겠다고 하면 현장방문을 합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필요할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들이 현장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책상에 앉아서 심사하잖아요. 앞으로는 현장방문을 활성화시켜 주기 바라고 또 하나 투·융자 심사할 때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추측성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팔봉～서성탑리간 도로개설공사 심사회의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금 8억은 확보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투자 내용을 보면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시비1억으로만 되어 있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말에 도비가 저희 시에 지원돼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사업비 1억만 편성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정황은 이렇습니다. 도비가 8억이 지원돼서 이미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 1억은 추가로 필요사업비를,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해서 시비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이월됐고 얼마가 이월됐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8억이 전체가 이월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심사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옆에 현재 야구경기장으로 되어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구장은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는 임시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투·융자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육상보조경기장이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야구구장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 로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야구장은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매립한 지역이죠. 거기에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보조 트랙을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매립장에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매립장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육상트랙이 매립장에 올라갑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위에 올라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매립장에 육상트랙이 올라가요. 그 옆으로 가는 것이죠. 실제 매립장 아닌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올라갑니까? 임시야구장으로. 그러면 야구장위에 묘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조구장 공고 낸 묘지이장 공고가 다 떠있는데 그 매립장위에 묘지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투·융자 심사할 때 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익산시에서 2004년도 2월에 작성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 기준을 보면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감안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결정금액 곱하기 백분의 평가점수에서 확정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반영 않는 이유는 뭡니까? 심사할 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이게 만족스럽게 반영은 솔직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기준을 저희가 준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반영을 안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청대상이 결정되고 우리가 공고를 내잖아요. 내면 거기에 붙여야 할 첨부서류부터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공고가 되어야 되고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나 정산실적을 고려해서 평가해서 이 사업을 과연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근거와 서류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사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거기에 맞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비영리단체의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도 안 되어 있는 서류를 나중에 첨부되는 것을 고려해서 평가해 보자고 해서 심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과에서 기본적인 서류 자체도 안 갖춰 온 데는 탈락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원서제출 안하면 시험 볼 자격을 안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개인적 감정이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대한 평가도 심사기준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반영을 시켜서 예산지원 범위를 결정짓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를 보면 포기한 사업이 9건이나 되거든요. 이 포기한 부분은 각 단체마다 형편에 의해서 포기를 했지만 사업자체를 신청해 놓고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금 포기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같은 사유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신청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금액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정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돈을 적게 주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저희가 일을 하는데서 곤혹스러움이 있지 않나.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주다보니까 정확하게 사업규모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정산절차나 이런 것을 지켜내는 부분도 있지만 시가 이것을 키워내고 양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반영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매년 나눠줄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전부 꼭 타당한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 데요 사업을 여러 개 사업을 놓고 일률적으로 개량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한 기준에 올려놓고 평가하기가 썩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할 때도 이 사업이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수십 명은 모셔서 심사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회가 혁신되려면 단호한 입장에 서지 않으면 혁신이 안 됩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본 위원은 항상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입찰 잔액들이 있죠.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각 집행부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점검해 본 일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입찰을 하면 87.6%를 결정지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한도에서 입찰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2.4% 정도의 예산이 남는단 말이죠. 이 남는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각과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나 계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쓰는지 체크되어야 하잖아요. 각 기획예산과와 사업부서에서 사업 잔액에 대한 사용협의나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정기적으로 그런 논의의 자리는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정기적으로 협의 같은 것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협의도 안했겠죠.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면 첫 번째 예산편성권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산부기대로 집행부가 사용해야 되고 부기변경이나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부기를 변경해서 남는 잔액을 각 과별로 과장 전결해서 쓰는 것은 시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부기별로 그것을 결정지어주면 잔액은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세계를 추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용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추계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위원들이 정해준 부기대로 사용하라고 결정하라면 그게 의결된 겁니다. 의결되면 의결된 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새롭게 써버리면 의회 모르게 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42쪽에 있는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표시된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언제부터 입니까? 대체로 2005년도에 시작되는 사업들인가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사업기간이 표시 안 된 것은 당해 년도 사업인 경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왜 그 이야기를 묻냐면 문화체육사업이나 보사환경 사업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 많이 있구만요. 그런데 산업경제 쪽에 보면 일반 산업경제는 장기계획도 많고 예산도 많고 다른 데도 역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농축산업경제사업비는 제가 따로 뽑아보니까 액수로 봐도 극히 저조하고 면적이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보면 건수도 몇 건 되지 않고 도농통합도시로서 농경지가 많고 또 농업으로 인해서 경제소득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시가 우리 익산시라고 보는데 그쪽에 투자액수는 너무 적어요. 2,260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문화체육만 해도 17건에 3,5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너무 적고 사업규모도 별로 없고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산업경제 쪽 항목을 총괄로 보면 1조3,940억이거든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게는 1,000만원 미만대도 상당히 많고 산업단위별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지만 농업기반이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고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농업기반 쪽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미 갖추어진 기반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수요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영복
오영복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농로포장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린다고 해도 농로포장 비율이 아주 저조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각 면단위에 농로포장 1억씩 똑같이 배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낭산 같은 경우는 정말 농로포장이 절실하거든요. 지금 농사도 기업영농이 돼서 거의 100% 농기계가 갖춰지고 대형화되고 또 정밀화되고 이런 환경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린다고 하면 그 기계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거의 예산편성을 않는 거예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농산과나 이런 데서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너무 취약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정말 죽어가는 농업을 살려야 되고 도농통합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사랑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 부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기업도시유치계획 연구용역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여쭙고 싶네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기업도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업이 직접개발주체가 돼서 기업육성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생산시설 주거시설 이런 것을 갖추는 신시가지를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기업도시발표가 있는 후에 기업도시의 유형이 네 가지 있는데 당초에는 산업교역형으로 익산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방향으로 정하고 유치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 중에는 우리 지역이 기업도시로서의 접근성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월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이론화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용역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보고서를 대충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말하자면 기업도시유치계획 용역결과와 북부지역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북부권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 이 두 가지 용역이 같은 무렵에 실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기업도시유치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신행정도시가 충청권에 들어옴으로써 북부권개발 계획은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유치계획 용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북부권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충청권에 들어오고 있는 행정도시와 연계해서 익산에 북부권개발 계획을 한다면 불가피 기업유치도 그 속에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이 용역이 같은 시기에 용역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이 용역비 낭비나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3억 들어갔죠? 기업유치.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용역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3억이 투입된 기업도시유치계획 연구 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지역을 의미한단 말이죠. 같은 지역 북부권에 하려고 했던. 그렇다면 이것을 일괄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함으로 해서 용역비를 제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3억짜리 상품을 소각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상품이 3억 짜리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바 지금 먼저 용역을 착수한 충청권행정수도건설과 연계한 북부권발전 방안 용역은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정권 초창기부터 나와서 거기에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들어오면 과연 도내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익산이 어떻게 수용태세를 갖추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견해를 묻는 용역이라 빨리 착수를 했고요, 다음에 기업도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1년쯤 뒤에 기업도시가 전경련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행정수도충청권이전에 따른 용역은 2003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4년도 12월 2일 날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업도시유치계획 연구용역은 언제 시작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2004년 12월 20일 전에 완료되었단 말이죠. 같은 무렵에 이게 발주된 겁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완료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큰 시차는 몇 개월이 안 된다 그 말이죠. 2003년이라고 해도 12월 달에 용역을 주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이런 용역을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마구잡이로 하는 것 아니냐, 또 이 용역결과나 오늘의 결과물이 좋으면 말하지 않죠. 기업도시가 유치되었으면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한 입장에서는 3억이라는 예산도 굉장히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폐기시켜야죠. 소각장 보내야죠. 이 용역서 뭐할 겁니까? 기업도시유치 못했는데. 3억짜리 상품이 폐기장으로 가야 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미련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개발방향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송정규 위원님 질문에 처리 및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익산 혁신도시 건설 및 기업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장기발전계획추진” 그랬거든요. 물 건너간 것 자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기업도시는 물 건너갔잖아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유치 추진을 위해서 수도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용역과제물을 해당기관에 설명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저희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전지역을 희망하는 선호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압니다. 그래서 시간 없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에 동의해 주시오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3억짜리를 사장시키고 소각로로 보내야 할, 소각시켜도 관계없죠. 그런데 익산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아요. 이것은 시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3억만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행정력 플러스하면 엄청나게 희생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 앞에 큰 낙담스러운 점들을 주었다고 하면 익산시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익산시가 반성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규대 위원의 시정질문의 금후계획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범시민 추진단” 했는데 기업도시는 빼도 되죠? 명칭 바꾸어도 되죠? 기업도시 빼고. 그리고 그 자료를 우리 전북지역에 오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갖다 홍보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구대로 말하자면 공공기관 직원이나 거기에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영될 수는 있겠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가 어떻게 혁신도시를 어디에 지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우리 행정이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 생각은 공공기관보다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과 익산시 북부권 신행정도시와의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용역했던 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익산시 전체의 용역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는 다각적으로 익산시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때늦은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3억짜리 소각로 가는 것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북부권 개발에 대한 용역 이것이 2004년이 지났고 2004년 10월 2일 날 납품되었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북부권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또 관계되는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분류해서 사업성해서 올려라 그겁니까? 무조건하지는 않겠죠. 북부권개발 계획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우리 익산시가 투자할 것이다 이런 큰 그림 하에 이야기되겠죠. 그 큰 그림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북부권을 개발하는데 행정도시가 충청권으로 옴으로 해서 북부권 개발 욕구가 커질 거란 말예요. 그래서 용역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가 북부권 개발을 하는데 어느 만큼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익산시장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는 익산시 북부권에 대한 개발을 이런 차원에서 크게 이런 테마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료 있습니까? 계획이 끝났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5년도에 북부권개발 계획 용역에 의해서 예산 투자한 것은 없었죠? 아직 없죠? 없으면 그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예요, 예산 편성시에 있어서. 그런데 보시다시피 49쪽을 보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는데도 시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한번 봅시다. 금년에도 보면 계속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오는 거예요. 2002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도 첫 삽도 못 뜬 것이 있는데 2005년도에 또 신규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2006년도에 올라오고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분들은 전문가도 좋고 다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익산시 예산규모에 대해서 예산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예산에 아는 분이 들어가셔야지 모든 사업은 다 필요하단 말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뒷받침 전혀 되지 않고 계속 신규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2002년도에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 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공약성, 선심성으로 사업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의회 말기가 되고 단체장 말기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원성만 엄청나오는 겁니다. 토지 매입해 놓고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금년에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대략 지키란 말예요. 우리 투·융자심사 한 예산 반영율이 얼마 됩니까? 2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계획적으로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하고 싶지만 그 예산이라는 것이 꼭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어제도 민원인이 와서 한 시간 동안 부대꼈어요. 다음에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결식아동 이런 쪽에 국도비 반납이 많습니다. 노약자들 힘없는 분들 것이 많이 있는데 주요 관계부서에 질의를 하면 “해당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적극으로 국도비가 나오면 발굴을 해서 결식아동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어때요? 해당과에 강하게 하세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는 지원이 되면 어떻게든지 사업을 찾아서 전부 소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타 자치단체에 지난번에 태풍피해 때 보면 모자라서 중앙에 더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 만은 너무나 경직돼서 사과나 배가 태풍에 떨어졌는데 이게 이번 태풍에 떨어졌는지 지난번 태풍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경직되게 그래 놓고 반납을 한단 말예요.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그러는데 자를 경직되게 될 곳에 대는 것이지 농촌농민들 보상은 잘해 주시고 특히 노약자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또 한 가지 예산편성 시민참여제 실적은 상당히 올라왔죠. 인터넷으로 오든 서류로 오든 총 65건 해서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읍면동장들이 해 주어야 할 사업이에요. 마을진입로 포장, 하수도 이것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예산시민참여라고 실적으로 올린단 말예요,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라는 참뜻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예산참여제입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시민참여제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관계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 꼭 필요한 사업을 시민참여를 통해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참여제가 잘못 운영되면 압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 주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긍정적으로요? 시민참여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우수하게 평가되는 사항이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시민참여제 실적을 올리는 것은 120번 규모가 좀 큰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꼭 필요한 부분, 가령 농촌마을 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 그것은 읍면동장이 전부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각부서로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왔다고 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시민참여제라는 것은 우리 총예산 규모가 5,000억인데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분야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가 부담을 느끼겠죠. 왜? 단체장 의지대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여성 쪽에 해 보겠다, 농촌 쪽에 더 하겠다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지 이것은 그때그때 기분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것은 이야기를 않겠는데 앞에서 반성에서는 앞으로 않겠다, 지금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을 전혀 않겠다고 답변해 놓고 금년도도 예산 전용한 것 있죠? 폐기물 견학한 것. 그런 것도 작년 4월 30일 날 추경이 세워졌는데 2월 7일 날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정도만 하고 우리 4월 달 추경 설 때 세워야죠. 그런 식으로 모든 예산운영을 한단 말예요. 시장 결심대로 끝나는 거예요. 의회고 뭐고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참여제라는 것을 굉장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 계획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건 중에서 25건이 예산에 반영했지만 이 내용들은 거의 읍면동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고.
양몽
이양몽위원
읍면동에서 다 한 것인데 일부는 되기 위해서 올려봐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되면 안 돼요. 본 위원도 그것을 하면 좀 유리할까봐 이장들에게 올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0% 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시민참여제가 되면 안 된단 말예요. 120번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ENG사업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ENG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먼저 채용된 뒤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인력은 언제 정도 채용할 겁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인력이 있어야 검수랄지 여러 가지 기종이랄지.
양몽
이양몽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이미 밖에서는 ENG 기사가 온다고 업무보고만 받았는데 ENG기사가 벌써 내정되어 있다, 우리 익산시 인사행정에 아주 엉망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계약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벌써 내정되었다고 하는데 내정됐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해서 비싼 ENG카메라도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8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고 있거든요.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험여행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생각이 과장님 생각과 맞습니까?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들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안 그래요. 1인당 300만원 × 10명 × 8팀 × 70% 해서 1억6,800만원이죠? 2004년도 결산이.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액수가 210만원 맞아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70%까지를 지원하는데 160만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70%를 지원하는 액수가 한 사람당 210만원이죠?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예산서상의 부기와 실제로 운영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제가 예산서를 확인했는데요? 예산서에는 1인당210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영복
오영복위원
1인당 300만원인데 70%로 깎아서 21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썼다 그런 이야기에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그렇게 부기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70% 지원하는 것은 맞고 다음에 210만원이 아니라 16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며칠씩 다녔습니까?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일정치는 않지만 1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나갈 때도 보니까 130만원 예산 세워서 나가더라고요. 날짜는 2～3일 더 있습니다마는 160만원이면 거기에 배낭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차라리 해외연수로 하죠.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돈 100만원이나 가지고 나가서 20일 다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가 2004년도 지적사항제목대로 수록하다 보니까 배낭여행으로 기재했거든요. 2005년도부터 해외견문연수라고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리고 54쪽에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도 제 느낌입니다마는 너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액수를 보니까 2억800만원, 우리 예산에 그것도 경상경비 절감해서.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절감 목표를 세울 때 경상경비에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에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비 중에서 행사성이나 선심성 경비를 절감하고 그렇게 한 액수기 때문에.
영복
오영복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선심성경비, 행사성경비 그런 데서 절감한다고 하는데 선심성경비나 행사성 경비는 자꾸 늘어나더만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절감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진정으로 예산절감 할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 예산절감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냥 한 페이지 장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지 그 의지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석구
이석구기획예산과장
2003년도까지 해마다 10억 정도씩 절감했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부터 너무나 빠듯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절감할래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문화담당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삼배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병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구복 고분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자숙 고도보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도 영상지원팀장입니다. 먼저 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복래
최복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해촉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해촉 사유는 본인이 군대를 간다든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자치단체에서 해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본인이 원해서 해촉한 것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참 많이 됐네요. 어떤 특정한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니까 해촉 했다든지 아니면 자격이 미달돼서 해촉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물론 자격이 미달돼서 해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본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학업을 다른 데로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다음에 116페이지 전통민속무형문화재 지원형황이 나와 있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원을 전통민속무형문화재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하고 후배 양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만큼 원래의 목적대로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에 대해서 가끔 그 기여도에 대해서 점검을 실제 현장에 가서 해 보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연을 한다든지 또 연수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받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물론 정산서를 받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돈이 지원되었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그 효과를 누리고 적절하게 지원된 것이 지출하고 있는지를 가끔 살펴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공금이란 것을 알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각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아니면 체육단체별 보조금에 대해서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본 예산서에 세우지 않고 풀보조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 말을 안 할까 하다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를 풀보조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익산시가 전문체육인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사업을 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 확보를 해 주고, 또 옆에서 보조적 역할을 해는 것에 그쳐야지 민간주도인 행사라든지 민간주도 행사비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들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기에 지원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확보라든가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행사도 하고 주도해 나가셔야지 민간주도 행사마다 어떻게 예산을 다 요구한 대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것이며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뭐든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누누이 매년 이야기하지만 다시 마찬가지고 다시 마찬가지고... 체육인들 몇몇이 자기 행사 벌여놓고 익산시에 돈 달라고 하고 지원해 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동호인들끼리 행사를 맞이해서 가서 박수쳐 주고 공간이 좀 비좁으면 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쳐야지 그게 하다 안 되니까 시장기배 붙여놓고 1회, 2회 계속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분명히 풀보조에서 가져가도록 예산편성하리라 믿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행사비 지원을 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체육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임의보조에서도 지원해 주고 본예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그런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임의보조금으로 통일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대로 지원해 주고 기타 시장배라든지 그것은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울 계획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시장배라고 붙인 것은 요즘 갑작스럽게 민선화 되면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행정이라고 하고 지원되지 아니할 것, 분명히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맞아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작위로 해 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민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육인들 민간주도하는 행사비 지원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헌법에서부터 지방재정법, 회계법에 이르기까지 없어요. 어디에 나서 이렇게 주는지 왜 불법을 하느냐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따져서 분명히 이분들이 요구하면 법에 근거해서 거절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무조건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믿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95쪽 상급관서 지적사항에서 송백정 문제 있죠. 송백정 이것만 지적받았습니까? 사용료 요율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왜 적용을 안 시켰어요? 금년만 안 시킨 것이 아니라 전부터 그랬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보면 이것을 부과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어요, 어느 조례에 나와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송백정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양몽
이양몽위원
송백정운영관리조례가 아니라 체육관리조례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아니라 거기에 약정서가 있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협약서 몇 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용료 부과를 않는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사용료 부과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양몽
이양몽위원
없죠. 그러니까 협약서는 우리 조례에 준해야 되죠. 조례는 법에 준해야 하고. 그런데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부과한 것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조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정서에 보면 거기에 이화정을 시에서 무상 받는 대신에 사용료 부과를 협정서에 안 넣었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협정서가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조례가 상위법이면 조례에 준해서 그 협정서가 잘못된 것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잘못돼 가지고 지적돼서 협정서도 고쳤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협약사항을 봅시다. 협약서 제12조 보험가입이 있죠. 그것도 보면 “단, 2005년도 보험은 갑이 가입하였으므로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받은 자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에 보험을 그쪽에서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체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법령을 위배하고 보험가입을 해 준 거예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잘못됐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제가 법령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양몽
이양몽위원
법령 와서 보셔요. 법령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하고 보험을 우리 익산시에서 가입해 준다는 것이 잘못됐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약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지 그러한 상위법에 안 맞기 때문에 조례로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먼저 보험료가 전 협약서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협약서가 상위법입니까, 시행령이 상위법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협약서보다 시행령이나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분명히 사용수익허가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 아닙니까? 강제조항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험료를 내준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는 말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잘못되게 법령을 위배해서 보험료가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수조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겠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행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법령을 위배해서 실행했으면 바로 잘못된 것을 알고 회수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그쪽에서 가입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이 협약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보험가입을 누가 했어요? 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회수조치를 하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법령에 위배되었다면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위배되었다면이 아니라 위배됐어요, 안됐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그 법령을 보시라니까. 법령에 나와 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확인을.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 협약서 제12조에 나와 있잖아요. 협약서 제12조 보험가입 “을은 각종 사고와 화재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제2조에 의한 정부허가사업자보험에 가입하고 협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2005년도 보험은 갑이 가입하였으므로” 무슨 근거에서 2005년도만 우리시에서 가입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법령위반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법령은 위반되었습니다. 법령위반에 대한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됐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법령에 위반이 됐어요, 안 되었어요? 지금 법령 보시면서도 자꾸 법령이 위반되었다면 가정법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법령 위반 됐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법령에 위반되었는데 그 협약서에 의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나간 것이 법령을 위배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 사정을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따져가지고 회수해야 할 사항이 되면 회수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현재 과장님은 이것을 회수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됩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원래 제일 처음에 잘못됐을 경우 발견하면 즉시 협약을 바꾸어야죠. 관계법령 몇 조에 의해서 협약이 잘못됐다, 상대방도 이해 가게끔 해야지요. 이것 회수조치 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장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잡아서 시정토록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분야는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질의하는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고 현재 협약서를 다시 변경 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했지만 어떤 협약서에 의해서 나간 것이 그것을 회수해야 할 사항인가 그 사항이 제가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작성자는 직인 익산시장이 찍혔으니까 익산시장이 이것을 변제조치 해야 합니다. 최종책임자는 익산시장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시정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할께요. 변제조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법령을 위반했는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리농악전수관 있죠. 농악전수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공식적으로 거기 주소를 보니까 남중동 2가 303-4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업무자료 보고나 인쇄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모현동 2가 303-4번지로.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기는 그렇게 알리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03-4번지를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거기는 공화여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전부터 잘못된 것이고 모인이 제보해 주어서 본 위원도 안 것인데 공유재산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지적도도 297-5번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303-6이 우리 익산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바로 공부정리를 하시고 분명히 익산시 공유재산재산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것은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주택과에 분할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양몽
이양몽위원
제가 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회계과에 문의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바로 문화관광과로 연락했더만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조치해 놓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했습니다. 다음에 입점리고분전시관 경비용역이 얼마입니까? 무인경비용역비가 매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20만원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0만원인데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웅포문화체육센터도 과다하게 잡혔길래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즉시 용역업체에게 의뢰해서 바로 거기는 13만원으로 바꿨습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나 입점리고분전시관이나 익산시내 거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규모도 오히려 문화체육센터가 크기 때문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드릴께요. 이것 가지고 가서 바로 신청하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용역료는 해당회사와 저희들이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13만원씩 했으니까 우리도 13만원에 해 달라고 협의하니까 입점리고분전시관은 현재 특별한 시설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틀리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른 데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현재 답변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그냥 준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 왔다 견본을 드리는 것이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경비업체도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있으니까 경쟁을 해서 형평을 맞추어야죠. 다음에 107쪽을 보면 뮤지컬 서동요 있죠. 지금 6,000만원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보면 본위원이 몇 차례 이것을 느꼈는데 서동요가 창작극 서동요, 뮤지컬 서동요 등 여러 형태로 해서 서동요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 나간 것을 보면 전부터 극본, 집필, 각색, 작곡, 편곡, 소모품 지급해서 계속 이것이 지급된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보니까 같은 극본, 각색이라든가 집필한 것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다음 번 행사할 때는 또 올리고 한단 말예요. 이런 부분도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 참고해 주셔서 해야지 지난번에 익산예술단에 교부해 준 것도 그 대표가 사망을 해서 보조금 잘못된 것이 지적됐죠. 그런데 회수가 안 됐죠. 아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서동요라는 좋은 작품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각본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수정하는 겁니다. 춘향전 대본이 100%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서동요도 거기에서 약간씩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각본료를 주고 집필료를 주고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각색료는 저희가 정산서나 계획서를 보면 많은 돈은 안 들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시립예술단 해촉을 보니까 이 자료를 내주시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자료가 과장님이랑 다 도장 찍혔으니까 자료가 이게 더 맞죠? 책으로 된 것이.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것과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자료는 신중을 기해서 담당자들이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지휘자·안무자 이분들은 단원의 구성원입니까,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휘자·안무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표기해 놓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단원이에요, 아니에요? 단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전체 단원에는 포함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명단에는 그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예술단 중에서 특별히 기술을 요하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신규자들 중에서도 외지인이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8명이 신규로 위촉되는데 6명이 외지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전형위원이 원대교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분들이 자기 제자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능이 특출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형위원들이 원대교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진짜 소질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보조금단체 봅시다. 생체협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금년도에도 생체협을 잠깐 보았는데 생체협이 그것은 잘 됐어요. 계산은 맞아요. 수치는 맞게 잘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체협이 익산시 하나의 기관입니까? 생체협이란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체육단체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체육단체인데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을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살림 비품 일체를 심지어 빗자루에서부터 컴퓨터까지 열쇠고리까지 전부 다 사주는 거예요. 금전출납부, 펜, 서류꽂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디에 쓸데가 없으니까 필름구입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필름은 5통, 7통을 사는데 인화요금은 5,000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영수증은 전부 첨부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합법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속이는 거죠. 이런 것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길래 7월 달, 8월 달, 9월 달 것을 한번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7월 16일 날 무슨 차들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오렌지드링크, 복숭아홍차, 둥글레차, 녹차, 커피초이스, 커피모카믹스, 다음에 며칠 있으면 또 사요. 8월 달에도 30일 날 사고 31일 날 또 사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용품도 보면 무슨 가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가위는 계속 사는 거예요. 용품이 아주 쭉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계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여기서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잘못된 것은 보조금 반환까지도 받았더만요. 그랬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것은 높은 평가하겠는데 좀더 정산서를 세밀히 관찰하라, 그리고 12월 10일 날은 부부동반 모임 회비를 여기에서 지출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부부동반 회비를 보조금에서 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회수조치 해야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잠깐 4/4분기 잠깐 보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1년 것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필 하나에서부터 컴퓨터까지 전체 운영비가 지급돼요.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단체보조금 가지고 이야기할께요. 시조후계자양성을 위한 강연회시조 이것도 이번에는 몇 개 안 보았는데도 여기 보니까 식대가 여기 나왔습디다. 178명×5,000원 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전화로 확인해 보았더니 여기 40명밖에 못 앉는대요. 그리고 이상한 것이 이번 단체들을 보면 거의 입금을 시켜서 입금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첨부를 하는데 거의 다 수수료가 2,000원씩 지급돼요. 그런데 수수료는 어느 단체고 여기 정산서에 포함시킨 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수수료를 지불했겠습니까? 다른 데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것도 세심히 봐서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내가 깜짝 놀란 일인데 전국판소리대회 했었죠? 국악원에서 주최해서.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정산서에 극장대여, 극장장소가 어디 있느냐면 국민생활관 대극장입니다. 거기에는 극장대여 영수증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50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생활관 담당자 김아무개 해서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 대극장 실지 수납대장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는 26만4,000원이 입금돼 있어요. 그렇다면 김아무개라는 국민생활관 담당자가 돈을 횡령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소리 주최자들이 이것을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형사사건이에요. 만약 공무원이 돈을 누락시켰든지 했을 경우는 횡령이 되겠고 주최측에서 했을 경우는 공문서 위조가 되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상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은 법적인 조치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것은 조그마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지원돼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세현
김세현위원
124쪽을 봐 주시죠. 지금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현재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몇 면이나 만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다섯 면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현재 중앙체육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전부터 콧등의 사마귀처럼 시민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테니스협회하고 익산시와 기부체납이 몇 년도에 끝나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2014년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은 시간이니까 여기 테니스장을 새로 조성하면 그쪽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쪽으로 이전해 줄 용의는 없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배산체육공원 면적은 2만평이 좀 못되거든요. 거기에 그런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다섯 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몇 면인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12면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익산 테니스인들도 익산시민이고 또 기부체납해서 테니스장을 앞으로 2014년에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시 조성해 달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왕에 이번 기회에 거기에 아주 그 사람들의 충족한 요구는 못돼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한번 가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준비단계가 되어야지 여기에 테니스장을 만들면서도 시민들 요구가 빨리 없애라, 하루 이틀이 아닌데 계약을 시에서 15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 기간을 채우지 말고 이번 기회에 배산체육공원으로 철거해서 보내라는 이야기죠. 그 앞에는 다시 공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다섯 면 정도 나오거든요. 다섯 면 가지고 저쪽으로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협의는 해 보았어요? 시민여론이 분분하고 시 행정에 압력이 많이 왔어도 기부체납에 의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미루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 달라고 협의는 해 보셨느냐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과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 테니스협회와 다섯 면으로도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접촉해서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테니스인들과 충분히 접촉해서 설득해 주십시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다음에 121쪽 미륵산탐방로 정비, 저도 산을 좋아하다보니까 미륵산을 자주 다니죠. 그런데 익산 시민들, 산악인들이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르내리면서 우리 시 행정을 상당히 지탄을 합니다.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이런 등산로가 만들어졌느냐. 저는 현재 이석구 기획예산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누차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등산로가 잘못돼 가고 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예를 들어서 계단과 계단 폭이 너무 멀고 이런 돌계단으로 하다 보니까 무릎에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것을 좋은 등산로를 만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충분히 등산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안 되었는데 지금 1코스는 이왕 변경할 수 없고 2코스가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9월 달까지 하면 등산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등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륵산탐방로 개설에 따른 저희들이 처음에 개설하면서 공사하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반 등산객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이야기가 많은 것이 계단높이가 높다, 현재 20cm로 되어 있는데 높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음에 똑같은 색깔이어서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높으니까 몸무게로 인해서 무릎에 지장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7월15일 날 최종 주민들이라든지 등산객 자문위원들 회의를 해서 다시 의견수렴해서 마지막 설계에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해서 등산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계단에 어떤 완충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무판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아서 고무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으면 차질 없이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게 등산로가 한번하면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할 때 튼실하게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고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가 고도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법이나 지원법이 나오는데 고도지정을 해 놓고 시민들에게 재산상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고도가 지정되면 그 고도만큼 만들려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올 7월부터 계획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기초조사 용역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경주·공주·부여 그리고 우리 익산 이렇게 4개 시·군에 대해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단독으로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 전문기관, 우리 익산 같은 경우 마백문화연구소라든지 그런 곳과 같이 컨소시엄을 열어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대략 특정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뽑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익산하면 금마지역과 인근지역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기초조사를 해 보아야 어디를 포함시키고 제외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마지역이 위주가 되지 않을까.
세현
김세현위원
왕궁과 금마지역?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물론 왕궁도 포함되죠.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그런 고도지정을 해 놓고 실제 시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시 행정에서 충분히 저쪽 용역이 오더라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추면서 그런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주민 나름대로 전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관심사항이고 그 점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사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전천후 실내게이틀트볼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5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 사업내역에 대한 문제점이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게이트볼장에 대한 표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때 어떤 표준과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익산시의 표준안이 없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함라면은 9,000만원 주고 사업을 했고 나머지 1억3,000만원씩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은 표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자재에 대한 인상이나 여타의 조건들이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존에 9,000만원 주고 사업했던 지역과 1억3,000만원을 받아가서 사업했던 지역들이 특별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간에 실내게이트볼장을 통해서 노인들의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익산시에 기본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신청서를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산서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사업신청비하고 실제 결산내용과 많이 차등이 생깁니다. 본인들이 원래 신청계획서에서는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안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결산서류에는 자부담이 있고 결산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다 맞추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일이 탐방조사 하지 않으면 못 잡잖아요. 그러면 서류로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총액에 대한 차이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상의 차이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거기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앞으로 게이트볼장이 더욱 확충될 계획이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원칙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부지를 확보하면 시설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이 됐기 때문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요구하면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한 표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부분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모델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가지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99페이지 보면 여러 건의 사고이월 조서가 있는데 천호동굴탐사 학술조사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된 거란 말이죠. 그때 명시된 사유가 왜 그랬었죠? 혹시 기억하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천호동굴 용역을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학술조사 하는 용역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와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이 명시이월 돼서 다음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2002년도 사업액이 명시이월 돼서 2003년도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2003년도 3월에 했던 시행 일자를 보면 3월 20일 날 연구조사용역 시행을 했는데 용역기간을 200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 변동이 됐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과 사업비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변동이 안 되어야죠. 왜냐하면 이월된 것이니까 요. 그런데 3월 20일 날 시행하고 착수일을 200일로 잡았었단 말이죠, 2003년도에.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2003년도 4월 30일 날 계약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 돼서 2004년도 4월 29일 날 준공되었거든요. 이 계약기간이 왜 1년이 넘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천호동굴기초학술조사를 하는데 특수한 조사기 때문에 4계절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조사가 된다고 해서 이 기간이 이렇게 1년이 넘게 용역기간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200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는 200일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했는데 그 쪽 용역사에서 200일가지고는 사계절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계절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간을 늘려주어라 해서 그렇게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행계획을 변경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서류에는 그게 없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따로 주시고요, 법조삼성 최대교 검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념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이 용역비가 1,700만원 지출되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켰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보류사유는 일제시대 때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기념공원조성 사업한다고 용역비 3,800만원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맞는 일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 기본용역에서는 그것이 검토돼서 실시됐는데 실시설계용역 심의과정에서 그때 여러 가지 독도문제라든지 일본과 여러 가지 외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법조삼성 최대교 검사장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해 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추진하자고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독도문제가 안 터졌으면 시행되었을 뻔했습니까? 독도문제가 안 터졌으면 조성 했겠구만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는 게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먼저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래 수순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계획을 앞두고 실시하는 계획이잖아요. 이미 사업을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에서 그런 점의 조사가 간과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1,700만원을 낭비했습니다. 낭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뒤에 과연 이런 부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결론지었으면 조성사업 용역비를 제출 안 했어야죠. 그렇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조성계획 이런 단계대로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제외를 시키고 기본계획만 했으면 그때 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사업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지를 시키고 이후에 작업을 중지 했어야죠. 그렇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 점도 충분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것이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이 이루어져서.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근거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때 예산.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예산 말고요. 예산은 가는데 다들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집행부가 사전조사를 소홀히 한 거잖아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런 조사는 집행부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을 덜컥 해 놓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게요. 특히 인물과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한 뒤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삼성 최대교 검사장 관련된 용역은 대표적인 무사안일주의라고 보고 있고 집행부가 사업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안일하게 보는 대표적인 사업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익산시가 용역을 많이 해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금마지역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 연구용역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예산이 4,000만원짜리잖아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한관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마한관이나 상가조성 여러 가지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면서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마한관은 거기에 다시 설치를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마한관을 설치할 때 조성계획변경절차 안 밟았어요? 그냥 세운 겁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상가면적이라든지 위치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문선
손문선위원
상가말고요 마한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마한관도 당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번 변경내용에 마한관 없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마한관 내용은 당초에 들어가 있는데 면적이 조금 증가합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변경승인 결정도 안 났다면서요. 마한관이 3,300㎡가 변경됐구만요. 건물도 변경됐고. 그런데 건물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원래 조성계획이 결정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도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한관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 해서 상당히 장소결정이 안 돼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작년 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착공되고 나중에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작년에 도감사에 지적돼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의뢰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 관광지 같은 경우 어쨌든 관광지지정 승인된 곳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조성계획에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해야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에 맞게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시장에게 인가를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이것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을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행정절차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했던 담당공무원은 문책 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률적인 절차는 밟고 일을 하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불가피하게 작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가 40억인데 이것이 반환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먼저 이런 행정절차를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전용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지원비를 3억1,654만7,000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기존에 5억3,780만원을 2억2,844만7,000원을 증액을 했고 예산에 없는 민간행사보조위탁 7,6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전용 내역은 지난해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행사지원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상 이게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적용해서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보조위탁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위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것을 보조위탁 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에 어떤 행사를 위탁해서 돈을 지원해서 민간단체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행사를 위탁했냐고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불꽃놀이 행사라든지 성화행사, 식전·식후 공개행사 이런 것들을 민간에게 보조해 줘서.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행사지원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가 직접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당초에 그렇게 세워졌는데 시에서 직접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예산을 보조해 줘서 민간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9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희광
이희광위원
곰개나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괴하여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원같이 도시환경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곰개나루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1999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올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곰개나루는 그동안 몇 번 변경을 통해서 현재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주변 경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자문도 받고 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초 모습과 많이 틀리게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덕양정 건물과 기타 잔디조성, 조경 등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지난번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수려한 경관 파괴로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인데 문화재 복원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용왕사나 나루터 포구를 복원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자도 덕양정과 전망대를 중복 신축하여 예산이 낭비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실시용역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중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렴을 언제 했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희광
이희광위원
실시용역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안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돔형 음악당이라든가 활용가치가 의문시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돔형 음악당은 누가 어떻게 쓰려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야외음악당은 저희가 금강변을 찾는 관광객들을 예상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시민 자율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식당동 같은 데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식당동은 저희들이 두 동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 조성이 완공되고 조경이 제 모습을 찾게 되면 상당히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조라든가 갈대숲을 보러 외부에서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음식점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 집 주변지역에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만약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리고 나루터 복원 계획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나룻터의 고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생태공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생태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지난 7월 8일 날 용역사가 결정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7월 20일경부터 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발주내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발주내용은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은 2만평 정도계획하고 금강변 주변에서 말씀 그대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외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아와서 자연과 같이 더불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뚜렷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갈대숲 조성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조성이라든지 또 그중에 철새조망대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 발주내용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 결심 받은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단오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오제는 누가 개최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단오제는 지금까지는 배건회에서 9회에 걸쳐서 매년 단오날을 통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원내용은?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원내용은 저희가 임의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참석자는 시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부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부시장님 혼자 참석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부시장님 참석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문화계장이 참석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익산 단오창포축제 아시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춤모임날의 박영대씨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행사내용을 아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행사내용은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들어서 단오날 단오축제와 더불어서 창포축제를 겸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원내용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 올해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민간단체는 올해는 전부 다 임의보조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춤모임날에서는 올해 초에 신청을 않고 단오를 맞이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봐서 내년에 검토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경관도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단오축제를 한다니까 그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내년에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정규
송정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보존사업이 현재 용역비가 하달되었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고도보존 기초용역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직접 발주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각 시·군별로 4개 고도에 대해서 발주를 하되 지역의 어떤 문화단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앞으로 조사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조사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민의견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특성이 다 틀릴 것 같아요. 공주나 부여와 경주 같은 곳은 도심권에 있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익산은 그렇지 않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시작한다면 주민의 의견제시를 듣는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은 하나의 보상의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보존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그와 연계된 관광개발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의견 제시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듯이 익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고도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익산지역에 맞는 기초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복안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고도 시의 추진사항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인 기초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마련할 때 그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 익산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원광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틀을 하나 저희들이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7월중에 용역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죠. 7월이라고 하면 이번 달이 아니겠어요? 이번 달인데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에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인줄 압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청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려면 어떤 기초조사 하는 용역과제를 주어야 하는데 용역과제를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하더만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과제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고도지정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항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때 공청회할 때도 우리 익산에서 가신 문화재 관련 지역 분들이 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어떤 지역의 쉽게 이야기해서 발전계획도 병행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강력하게 문화재청에서 할 때 건의도 했고 문화재청장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더만요. 그분께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건의하겠다는 사항이 누락됐어요. 그렇다면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여나 공주나 경주나 이런 데는 자체적인 어떤 용역과 자체적인 조사가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지는 용역발주 이전에 우리 동네에 맞는 우리시에 맞는 합당한 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시에 합당하고 발전적이냐 이런 용역을 수립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하나의 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실정에 맞는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익산은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때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때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특정적인 안이나 이런 것은 없고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7월부터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를 한다는데 언제 원광대학교의 자문을 얻을 시간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 점이 염려스럽고 또 이 문제가 작년부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누차에 걸쳐서 하나의 자체적인 용역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촉구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벌써 1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넘어가고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오는 마당에 이런 점 등등을 볼 때 이대로 간다면 우리시에 합당한 과연 기초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겠는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의견의 수렴이라고 한다면 주민의견 개진이라고 한다면 용지매입에 관한 것이 건이 되겠죠. 땅 많이 사가라, 10년이나 5년 땅값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2년 내에 해 달라 이런 의견 외에는 다른 나올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생활인으로써 생존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 외에 주민의견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돌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익산의 문제는 익산행정에서 뭔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고도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문화재청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때 그런 사안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문화재청에서 기초용역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익산시의 방안은 어떤 것인가 걱정스럽고 이 문제가 요즘 기업도시다 혁신도시 유치에 관한 것만 주안점을 두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고도보존에 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오히려 시급한 사항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대안은 없고 이제야 언제 하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왕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의 제일 과업의 최우선 순위를 일단은 고도법 용역에 대한 용역이전의 뭔가 시의 청사진을 그려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시의 의견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다른 시·군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해서 추진사항을 확인했고 그쪽의 추진사항을 연찬을 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를 보니까 지난번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민단체에서 한 적이 있고 부여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주는 별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3 시·군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여같이 어떤 용역을 예산에 넣어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참고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늦었다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용역이 개시되면 그때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고도보존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자체적인 용역을 세워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기초조사하기 이전에 자체적인 용역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현재 용역한 것, 추진사항 이런 것을 참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수렴하고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기초조사 용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밑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에 익산시의 기초조사 용역에 대한 안이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고도지정을 하겠다라는 안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어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추진사항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주민의견 수렴한 것,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도 있고, 또 책자도 저희 나름대로 발간한 것도 있고 일본의 상황도 연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부 아울러서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고도로 지정된 4개시에서 볼 때 지금 익산의 위치는 대응의 자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장 적극적인 데가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익산시가 4개 시·군중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자세가 1, 2, 3 등수를 매긴다면 몇 등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준비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현재 부여나 공주나 경주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문화재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도지정에 대한 문제가 범시민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금마·왕궁 중심으로 한 미륵산 주변으로 한 부분에 문화재가 보편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밖에 있는 부분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관심을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앙양시켜야 되고 그에 대한 방편도 다른 데는 조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시민단체라든가 나름대로 보존위원회 등 민간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는 현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문화관광과에서 대처해야 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합당한 고도보존지구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딱 닥쳐서 어떤 불합리성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다음에 서동생가터라고 금마쪽 가다보면 입간판이 있더만요. 그러면 간판을 보고 서동생가터가 어디인가를 가는 길이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간판을 저희들이 곧 설치할 겁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 문제는 현재 서동요 드라마세트가 신흥동과 여산 상향부락에 세워지는데 그로 인한 관광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서동생가터에 대한 안내판만 있지 어떤 설명서도 전혀 없고 서동생가를 갈려면 어떤 길이라도 조성되고 그 자리에 표시라도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계성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판이 입구에 있고 그 안에 설명판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동요 드라마 방영하면서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 홍보판은 이번에 설치가 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다음에 서동공원에 십이지상이 있죠. 십이지상이라는 것은 열두 가지의 신을 모시는 상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방향별로 동서남북, 열두방향 별로 모든 자축인묘 구성원이 맞아야 되는데 나침판을 갖고 가서 위치를 측정해 보면 그 위치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십이지상은 만물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십이지상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십이지상이 방향설정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원래의 십이지상을 세운 취지와는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설치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서 제자리에 모든 신의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 문제가 사실상 지난번에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위치가 정확히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위치가 제대로 안서 있더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때 사정이 있었더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적인 의미로 본다면 현재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위치를 바꾸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서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진행을 못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이 부분을 가히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보는 분들은 이렇게 위치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유식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십이지상의 위치를 보고 동서남북 열두 방향의 자리를 측정할 때 그 위치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의 서동공원의 위상도 떨어지는 것이고 익산시의 행정력이 불신을 받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틀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옮길 수 있는가 가보았습니다. 그것이 쉽게 옮길 수가 없는 것이더만요.
정규
송정규위원
사업자가 있잖아요? 사업자가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은 책임져야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때도 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것이 원칙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방향을 해야 하는데 그 위치상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거기에 가족상이 있거든요. 그 가족상 자체가 방향이 바꾸어져야 한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북쪽을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란 끝에 그러면 그것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에 의해서 거기에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시공자는 이것을 지시한 대로 했다고 보아야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을 만약 바로 잡는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원칙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의견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추진돼야 익산의 행정력과 익산의 위상이 선다고 생각해서 금방 과장님 이야기대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다음에 저번에 서동공원 약수터에 관한 문제를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기 전부터 약수터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의 목적은 금마 익산이 하나의 문화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마당에 없는 약수터도 일부러 만드는 판에 있는 약수터를 사장시켜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광자원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한 복원여부를 항상 강력히 건의도 하고 촉구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야기해 주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몇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담당 직원이나 계장에게도 이야기해서 약수터 위치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사실상 잘 아는 분이 없고 금마에 소원형씨라고 그분이 그전에 거기에 등산도 다니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를 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도 그 근방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찾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제가 일전에 직원에게 그 위치를 모르겠다고 해서 위치 찾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방법은 옛날 지적도에 어느 부분에 있었다는 것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변경된 현재의 지적도를 결합을 한다면 그 위치가 나오는 것이고, 현재 약수터가 어느 근방에 있었다고 아는 분들이 금마에 열댓 명은 돼요. 소원형씨 한분만 지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담당부서 직원과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가 있다라고까지 알려 주었어요. 그렇지만 의지가 없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약수터를 개발해서 수질이 좋지 않을 때는 투자가치가 좋지 않느냐는 너무 건너짚고 생각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만드는 마당에 있는 자원을, 또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원을, 또 가족들이 즐겨찾는 서동공원인데 약수를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방법은 옛날 구지적도에 새로 바꾸어진 지적도를 결합했을 때 위치는 나오죠. 그 논 임자 찾아서 어디냐고 찾으면 1미리 오차도 안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분야가 꼭 복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약수가 있었으면 물이라도 어디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까지 전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물 나오는 곳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꼭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그 부분이 복원돼서 서동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동요 오픈세트와 홀리데이 오픈세트장 협약을 하고 진행중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홀리데이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받았는데 거기는 5억 지원해 주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서동요는 오픈세트장에 12억 지원해 주었고 제작 지원하는데 2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징수를 안했습니까? 이행보증보험이라는 것은 5억을 홀리데이 제작하는데 지원했을 경우에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동요 같은 경우는 6억은 이미 지원되고 2억4,000만원이 지원됐죠. 했는데도 거기에는 이행보증보험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SBS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무슨 불상사가 있어서 제작중단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할려고 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이행보증보험을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몽
이양몽위원
협약서 어디에 있어요? 홀리데이는 협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서동요는 협약서 내용을 잘...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당초 협약서에는 이행보증서를 받는 것으로 기입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놓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서동요 제5조 유지보수 관리책임에서 오픈세트 완공 후 오픈세트장 화재예방 천재지변에서 보험가입과 청소경비 등의 유지관리운영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따라서 갑은 본 오픈세트 완공 후 촬영이 개시되기 전까지 화재보험과 필요시 동산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뜻은 뭐예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끝나고 우리에게 넘어오면 오픈세트관리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끝나기 전까지 하는 것은 그 제작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을 해석한다면 지금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 익산시에서 보험을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갑”은 우리 익산시죠. “갑은 오픈세트 완공 후 촬영이 개시되기 전에 화재보험과 필요시 동산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때까지 가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촬영 끝날 때까지는 “을”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제작사에서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는 우리가 책임지고.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가 촬영이 끝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갑”인 익산시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입해야죠? 그런데 이 조문이 애매하더라고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지금 조폭마누라Ⅲ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조폭마누라Ⅲ는 그쪽에서 현재 아직 배우가 전체가 캐스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제의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촬영편의 도모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세트비 주는 것은 아니고 협조만 해 주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한번 더 질의할께요.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인데 임대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매입한다고 공유재산취득이 됐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트장을 제작해 놓고 그쪽에서 토지소유주가 철거를 요구할 때 우리가 손해가 많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도 있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나중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올 때 익산시 관광수입이 예상되었을 때 그때 다시 그것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공유재산취득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동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부 다 세트장이 무려 여기는 14억5,000만원을 총 투자하고 있죠?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현재 계획 이상의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현재 투자된 것만 하더라도 14억5,000만원이 투자됐죠? 그런데 거기는 전부 임대란 말예요. 임대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그것을 원상복귀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산은 산림청이거든요.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신흥저수지는 개인 땅인데 개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몇 십 억이 저당 잡혀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용역을 해서 세트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불가피하다면 그 세트장을 원래 서동생가인 금마 쪽으로 옮길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세트장 옮기는데도 그냥 옮겨집니까? 우리 과장님이 항상 예산을 걱정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께요. 지난 이야기이니까 않겠는데 매입을 했는데 성당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 당시 날짜까지 이야기할게요. 5월 18일 날 시장님이 직접 모 의원과 와서 이것을 사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 사실을 압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트장을 지을 경우에 우리는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운동장 앞에 논을 매입해서 정식으로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압니까? 곧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돌려가면서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이에요. 조금 있다 일년 내에 앞에 논 공유재산매입승인 들어올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논 매입요청이 안 들어 올 것 같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게끔 숨겨진 절차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끌려가는 것이란 말예요. 처음부터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든지 투융자심사를 안받기 위해서 9억5,0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양심에 맡깁니다. 다음에 시간이 늦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별것 아니지만 가람 이병기 선생 추모 전국남녀시조대회 이것도 정산서 지적만 해 드릴께요. 이것도 보면 보조금은 500만원인데 이것이 너무나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냐면 심사위원들 등 그분들에게 인건비가 많이 지출돼요. 이중에서 지출된 것이 심사위원들이나 내빈에게 치중된 돈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이라고 봐요. 심사위원 숙박비가 심사위원이 17분입디다. 익산분 빼면 16분인데 방 7개 잡아서 3만5,000원씩 이것도 25만원이 아니라 24만5,000원이에요. 이것도 고치셔요, 이것 나중에 감사원에서 걸리면 문제되니까 미리 알려 드릴께요. 이것도 5,000원 잘못된 거예요, 회수하든지. 그리고 식비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80명, 그러니까 점심 저녁 아침 점심까지 했다고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 내빈접대 160명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미리 본 위원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160명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알려드릴 것은 이리농악전수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7월 20일 날이 봉급 지급일인데 7월 20일 날 서류가 완결돼서 정산보고서가 옵니다. 그런데 7월 20일 날 종결을 짓는데 출석부는 7월 31일까지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것은 모순이 되니까 그것도 알아서 조치하십시오. 내가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담당자들 바쁘셔서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할께요. 지금 음반비디오물 단속실적이 있죠.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냐면 담당자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분하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보니까 거의 45% 이상이 적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든가 민원소지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음반비디오업소의 처분내역 가지고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죠. 행정소송도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법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본 위원이 이것을 시행령까지 시행규칙까지 뽑아가면서 했는데 굉장히 이게 힘들겠지만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법 위반 않고 업소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경중을 봐서 해 주어야 하는데 법절차에 의해서 시행절차에 의해서 전부 영업정지를 내린 겁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몽
이양몽위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청문절차 전부 이행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전부 이행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한 데가 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작년 실적인가요? 작년 실적에는 패소한 것이 없고.
양몽
이양몽위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료가 기획예산과 법무계 자료입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절차이행을 못한 거예요. 절차는 뭐냐면 청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어요. 그런 사실 없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허위진술한 거예요? 청문을 거치지 않아서 이것이 패소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양쪽 과장님 어느 분이 허위진술을 했는지 이것을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죠? 자치단체에서 과징금 징수한 것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죠? 시행령 제18조2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과징금 부과납부에서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하고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도 실정법에 대해서 법령위반입니다. 강제규정으로 10월 31일까지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고, 이것 기록관리는 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지키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과징금 운용계획 자체가 수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하고는 틀리고 제40조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과징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해졌습니다. “1. 건전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쪽에 사용하게끔 못이 박혀있어요. 과징금 징수내역과 과징금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법적인 것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주류제공 및 판매, 그러면 이것은 개별법으로 단속해야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비개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단속대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시간외 출입은 어느 법규에 해당됩니까? 지금 법규 가지고 오셨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음비개법에 해당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음비개법 몇 조? 시간외 출입금지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음비개법 제32조제6호에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제32조6항은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중대한 사항이 아닐 때는 과징금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항이 있어요. 과징금 부과는 제32조5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말예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업주가 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여기 7조는 해당이 안 되고 6조는 과징금의 대상이란 말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영업정지를 하고 어떤 데는 과징금을 내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담당자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것가지고 왜 누구 네는 이렇게 단속하고 누구 네는 이 잣대를 대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쟁소가 들어오는데 같은 주류보관을 하더라도 어떤 데는 며칠하고 전부 법해석하기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영업정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주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변경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냥 영업정지 하겠습니다하면 영업정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조항도 있고 마이크 소독 덮개 이것도 역시 경고하는 곳도 있고 실제 보니까 과징금 내는 곳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자를, 왜 본 위원 이야기 하냐면 영세업자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서 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죠? 경찰서에서 하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 단속은 많지 않고 거의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적발내용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너무나 횟수가 잦고 이런 데는 별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경찰과 같이 똑같이 법 적용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선도 쪽으로 경고 쪽으로 하면서 경미하게 해야지 법적용 그대로 하면 익산시내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노래방할 곳이 한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는 등록번호가 무로 되어 있는데 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PC방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무로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한입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같은 것이라도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미이행은 과태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 아닙니까. 주류 판매 32조7호에 의해서 영업정지, 그런데 이런 것도 과징금 할 수 있는데.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관계자들을 본 위원에서 여기에서 봐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데 설득을 시키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단속기관에서 넘어온 것은 우리도 이첩을 안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선의적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마이크 덮개 한번 안 덮었으면 경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 덮은 것 발견하면 영업정지 들어가고 굉장히 강하게 되어서 경찰서에 적발되었을 때는 저희들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쪽에 대해서도 이번에 본 위원이 법조문이라든지 규칙까지도 많이 숙지를 했는데 청문 같은 경우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실시해서 꼭 영업정지, 어떤 데는 보니까 365일중에 150일을 정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법적용도 공정하게 하면서 운용의 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이희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드릴께요. 곰개나루터 야외음악당은 졸작입니다. 지금 해 놓은 곳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질책을 받을 테니까 추후라도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서울시내 괜찮은 유치원 가더라도 그 정도 무대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누군가가 설계한 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나중에 사용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설계변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루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고증이 없다고 했는데 그 곰개나루터는 그때 나름대로 역사가 몇 백년 전부터 내려왔겠지만 불과 50여년 전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곰개나루터에 대한 고증은 서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생존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증언으로도 충분히 고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증언을 들어서 복원을 기왕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 뚝딱선도 뜨고 조그마한 어릴 때 보더라도 뜬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증언에 의해서 고증해 주셔서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발주를 해서 이제 낙찰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시설계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기본설계로 올라와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 용역과제심의 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로 되어 있어요. 그 사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설계용역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강변생태계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때 실시설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기본계획 용역도 없이 바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라, 그래서 이번에 변경해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정으로 판단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계획된 게 아니고 2005년도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사업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사업이 책정되다보니까 그런 과정 없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때 사업선정이.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가 언제 확보됐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올해 확보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그러면 계획에 없는 사업을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거기서 먼저 책정돼서 내시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관련 부처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문광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문광부는 재정계획이나 반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국비를 내시해 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월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봄에 했단 말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산이 국비 책정되면서 균특 예산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러면서 익산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했을 때 이 생태공원조성사업 계획이 책정돼서 그때 문광부에 올린 것이죠. 올린 것이 채택돼서 국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시점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이것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보면 계획에 없는 예산이 와서 잘됐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를 해서 먼저 아우트라인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조성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에 있어서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꾸준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축구공원 있죠. 축구공원 여기에 야구장을 계획을 수립했다가 의회에 예산부결로 안 됐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야구장을 익산시장과 야구협회가 서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시장이 야구장을 새롭게 지어주기로 약속했다면서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구장이 팔봉 매립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되면 임시로 야구장을 야구인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거기를 다른 데로 옮긴다면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약속이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야구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면 시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쪽 축구공원 설치하는 부지에 같이 확보를 해서 같이 설치하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장께서는 정확히 약속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주민들과 약속을 해도 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때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약속을 했으니까 축구공원사업에 그것을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 위생매립장이 안 돼서 거기를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과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야구인들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과장님, 약속을 했으니까 축구공원에 야구장 설계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유 없이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약속 이행하려고 집어넣었는데 사업비가 부풀려져서 당초 계획과 틀려서 의회에서 부결된 거잖아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야구인들과 약속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문선
손문선위원
약속도 안했는데 그냥 익산시에서 야구인들을 위해서 축구공원에 사업비를 집어넣어서 설계하려고 했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약속은 안했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재 야구장 사용하는 곳이 폐쇄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대안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야구인들과 그쪽에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거기에 계획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야구인들은 약속을 했답니다. 시장이. 지금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공청회 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아직 공청회는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청회 하세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홀리데이 부지문제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감정평가 실시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 실시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나왔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약 3억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학교 사들이는데 3억8,000만원이에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학교건물과 부지 5,553평하고 합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학교 부지와 건물만 사는데 3억8,000만원입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외에 부지는 집어넣은 것 없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불하한 그 면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교육청에서 사단법인 의식개혁운동본부에 불하한 내용을 감정 평가한 게 3억8,000만원이라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개 기관에서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2개 기관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2개 기관에서 평균치가 똑같이 떨어졌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단체에 판 것이 3억7,500이죠. 그러면 500만원 차이 나는가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때 교육청에서 매매를 할 때 감정을 하고 팔았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감정해서 팔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년도에 감정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1994년도에.
문선
손문선위원
1994년도에 감정한 것과 지금 감정한 것이 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게 2003년도에 감정했는데요, 그때 감정가격은 지금 감정가격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잔디구장이 조성됐고 그래서 지금 3억8,000만원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잔디는 주민들이 조성했다면서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잔디는 주민들이 조성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잔디값은 주민들에게 주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잔디는 주민들이 조성했는데 운동장 자체가 의식개혁중앙회기 때문에 성당주민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조성한 잔디 값을 감정에 넣으면 안 되죠. 의식개혁운동본부에서 재산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람들이 조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감정해서 평가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가지고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잔디감정가격이 2,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빼버리면 3억6,000만원 되는데 그 사람들이 3억7,5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 보고 팔아야 한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것은 협의가 잘 안 되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법률적인 행위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평균치를 내서 주잖아요. 거기에 토지와 건물과 지장물을 주잖습니까? 보상을. 그것은 누가 이유를 달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그렇게 주민들 이야기만 했지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제는 의식개혁운동본부가 교육청에서 살 때 감정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장물, 건물, 토지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장물에 대해서 잔디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없으면 의식개혁운동본부가 매입해서 자기들이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잔디를 조성한 데서 요구를 한다면 그쪽에 줄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한다면.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었으면 주었지 왜 그 단체에 줍니까? 잔디를 조성했던 재산권 형성자들에게 주어야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을 때 심은 사람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않는다라면 우리가 잔디 값을 보상해 주면 안 되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실제 감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의식개혁운동본부가 재산을 형성했던 부분만 감정해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27페이지 고도보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고도보존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 이런 사항이 검토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과 고도보존특별법 하고 서로 동등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지금 특별법이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9월에 공청회를 합니다. 내년 6월이면 결정돼요. 그러면 다 결정된 뒤에 특별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해서 안이 나오더라도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을 하는 데만 해도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올 7월이나 8월에 시작하더라도 내년 5, 6월 달에 되고 기초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고도로 특별지구라든지 역사환경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은 1, 2년 가지고 금방 된다고 볼 수 없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 5억을 투자해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즉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부분과 전혀 맞지 않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선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기초조사해서 나중에 지정한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결정된다면 올해 도시계획에는 반영될 수 없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20년짜리인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결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수립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 안 쓰면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죠?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을 세웠어도 어떠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종웅
이종웅위원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해마다 금년에 안 쓰고 원인행위가 안 되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원인행위가 안 돼서 또 명시이월 이렇게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한번에 한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사고 및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이상한 것이 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천호동굴기초학술조사라고 해서 아까 손문선 위원이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천호동굴기초학술조사 2004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2003도년 것이겠죠? 천호동굴기초학술조사 명시이월이 2,857만1,000원이 돼서 집행을 2,713만7,000원을 했고 잔액이 143만4,00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사고이월에 물론 그때 명시이월이니까 사고이월이 되겠죠. 그런데 보면 이월액 2,713만7,000원에 집행이 2,713만7,000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713만7,000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똑같은 금액이 사고이월 될 수 있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집행이 됐다면 이월될 수 없었을 텐데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 봤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명시이월 한번 사고이월도 한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04년도 자료에 보면 미륵산성 정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집행이 1억9,213만4,000원, 집행이 1억9,122만4,000원. 그래서 잔액이 91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 자료에 보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미륵산성 정비가 이월액도 틀려요. 1억8,174만2,000원, 집행이 1억8,174만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단 말예요. 여기도 명시이월, 여기도 명시이월. 그런데 왜 액수가 틀리고 이게 명시이월이 두 번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 것과 이해 안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에 자료 작성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작성할 때 신경을 더 써서 책임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자료를 잘 점검하셔서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