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조정수당이 나중에 25%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십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은 작년 11월 9일날 와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여기 자리를 같이 하신 장덕종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3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덕종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78억 9,200만원, 수납액은 현액 대비 99%인 4,828억 4,900만원, 지출액은 현액 대비 82%인 3,983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45억 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로 377억 5,500만원, 사고이월로 179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100만원으로 2005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86억 7,900만원, 수납액은 99%인 4,136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3,417억 700만원으로 잔액은 719억 5,900만원입니다. 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로 373억 8,300만원, 사고이월이 164억 8,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5억 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92억 1,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91억 8,300만원, 지출액은 82%인 566억 3,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5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로 3억 7,200만원, 사고이월로 14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3년도말 176억 9,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억 2,900만원 수입에 14억 1,300만원을 사용해서 2004년도말 현재는 185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미수금 채권 2종으로 2003년도말 79억 8,200만원, 2004년도 발생액이 87억 9,800만원, 소멸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62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1,317억 1,1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74억 7,400만원, 소멸액이 121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1,270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8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34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4,959억 7,7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247억 600만원, 소멸액은 11억 9,900만원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 5,194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3년도말 72억 3,9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3억 1,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2,5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74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장덕종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다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입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결산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말씀이십니다. 솔직히 제가 예산편성에서 가끔 회의를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구체성 없이 어디 도로 포장한다고 개괄적으로 몇억원이다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항상 예산편성 할 때 시비하는 것이 전년도에 최소한도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물가상승률 더해서 하면 나중에 추경 세워 달라고 할 것 없고 얼마나 편리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편성 한다든가 또는 적게 편성한다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설계 없이 하니까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잘 안 되어서 이행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예상할 때 보상비 얼마, 포장비 얼마 다 해서 세워놓고 보상 들어가는데 보상 자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월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부서가 행정자치부 재정조정과 이동욱 서기관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봉균 의원께서도 도와주시고 저희 부시장님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제가 저희 직원하고 4번 갔다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갔다오시고 국회의원님께서도 전화를 해 주셔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