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김광철 의원입니다.우리군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소도읍 육성사업은 물론 접경지역지원사업과 특화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축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계획에 의하면 전곡읍 전곡6리 사랑동 지역에 6만6천평 규모로 총 470억원을 들여서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2007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토지공사의 마케팅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총 소요사업비 470억원중 도비가 22%인 100억원, 군비가 18%인 87억원, 민자유치가 60%인 28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200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그동안 낙후마을 정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2년간 마을당 총 1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지역특성화 사업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집중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이 누락된 소외된 마을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집중화방식으로 지원시에는 주민의견 취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산면 마전리 월곡배수로 석축공사가 현장과 불부합하게 시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토를 농경지에 매몰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과장님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장탄2리 정주환경 개선사업 도로포장시 농경지 지주들이 배수로 및 측구설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까지도 조치되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장 바로 건너편 석축공사도 2004년 현장방문시에 지적된 것이 미조치 상태로 있다가 이번 현장방문에 대비하여 긴급히 보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질문]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지번 등이 불부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지 바 불부합 현황 및 이에 따른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군정질문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문항인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계획에 의해서 전곡6리 사랑동 지역에 6만6천평 규모에 총 470억원을 들여서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에 따른 470억원중 도비가 22%인 100억원, 군비가 87억원, 민자유치가 28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와 2007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이 국가정책에 대한 각종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투자미흡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천군 전곡읍 전곡6리 일원 6만6천평의 사업부지에 역사마당외 3개시설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확보를 말씀드리면 도비 100억원, 군비는 87억원인데 현재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기타 283억원중에 283억원은 토지공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총 투자사업비에서 택지분양비, 군비 등 비용을 합산 정산해서 부족한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군에서 연차적으로 토지공사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또한 본 사업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 계획으로 토지공사에서 2005년 6월 8일부터 마케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내년 2006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2007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낙후마을 정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2년간 마을당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지역특성화 사업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또 누락된 마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먼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종합계획에 의해서 10개읍면에 96개리 대상지역에 생활·산업기반시설 정주환경개선 등 사업비로 1,0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2년간에 1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마을당 2년간 10억원 지원사항을 무시하고 읍면별 단위사업계획을 2-30억원 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형태로 추진하고 우선 시급한 민원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2-30%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두 번째는 현재 마을당 2년간 10억원 지원사항을 유지하면서 단위사업을 7-8억원 범위로 1개소 추진하고 2-30%는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또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진계획지침 수립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의원님과 실과장, 교수님으로 구성하여 심의해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산면 마전리 월곡배수로 석축공사가 현장과 불부합하게 시공됐을 뿐만 아니라 잔토를 농경지에 매몰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전리 월곡배수로 석축공사는 2004년도 4월 18일 착공해서 2004년도 12월 10일 준공한 사업입니다.중장비 진입로 목적으로 잔토를 농경지에 매몰한 후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완료때 잔토를 완전 제거하여야 하나 일부 100여평정도 제거치 않은 사항과 퇴수로는 이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설계변경 없이 시공자가 설치한 사항입니다.준공시에는 겨울이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년 영농을 맞이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6월 28일 시공사, 담당마을 이장님과 미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수가 끝난 후 즉시 조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탄2리 정주환경 개선사업 도로포장시 농경지 지주들이 배수로 및 측구설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의원님이 현장방문시까지도 조치를 안했던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장 바로 건너편 석축공사도 2004년도 현장방문시 지적된 것이 미조치된 상태로 있다가 이번 현장방문을 대비해서 긴급 보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장탄2리 배수로는 측구설치 구간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오수분리관 설치설계중으로 중복투자 우려가 있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시 재검토하고자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의견 조회한 결과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우수관은 설치계획이 없고, 오수관은 도로중앙으로 관경 300㎜짜리 흄관으로 설치함으로 측구설치 부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는 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전년도 지적한 석축공사 첨단 콘크리트 재시공 미조치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시공사에 보완조치 지시를 전체적으로 한 상태에서 지적하신 구간 15m가 금년에 다시 자체점검시 미비됐기 때문 에 의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보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지번 등이 불부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지는 바 불부합 현황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건축물대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62년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옥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83년도 2월 4일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정비계획에 의거 가옥대장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명칭 및 서식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24,522건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등이 불부합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83년 2월 4일 이전에 작성된 가옥대장을 정비계획에 의거 그대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고 일부의 경우는 토지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불부합되는 경우입니다.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의거 92년도 이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실제현황과 불부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비가 되었으며 건축물의 표시, 지번 등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현황측량성과도 등)가 있어야 정정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지번 등의 변경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 확인가능한 별도의 자료(분할측량 원도, 지적공부 합병신청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서 지번 등의 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일단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예산조달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이것이 현재 토지공사에 283억원, 그러니까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선시공을 거기에서 자본투자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역사문화촌에 토지공사에서 택지분양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원래 문화관광과 기본계획에서 검토할 때에는 6만6천평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선정 과정에서 역사문화촌 자체마당은 1만5천평입니다.문화촌만 시설하는 것은요.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 기본계획 틀안에서 저희가 문화촌만 달랑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어차피 지금 그 자체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시설을 하다보니까 상가하고 여기에 와서 당일로 가는 것보다는 1박2일 먹고 자는 내실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청소년 수련공간으로 그런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역사문화촌을 1만5천평, 청소년수련관과 숙박시설 공간을 약 2만5천평 그 다음에 녹지공간, 기타 이런 것 해가지고 6만6천평을 계획해서 도에서 심의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187억원이라는 것은 문화촌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가 6만6천평을 다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하면 470억원, 지금은 지가가 올랐으니까 550억원이고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에는 그 돈에서 35만원, 40만원 했다가 지금은 감정을 해 보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많으면 7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만5천평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아무래도 싸겠지요, 앞에 상가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뽑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기반시설 다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130에서 150정도는 평당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약 325억원정도 수익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비를 적용해 주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만일 사업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분양을 했을 때 제대로 성과가 없을 경우에 지지부진하게 몇 년을 끈다든지 그런 경우가 중면단지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분양을 해서 딱딱 팔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렇다면 이자비율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온 상태지만 토지공사가 하면 우리가 그런 정도는 일부 지원해서, 만일에 안팔리면 연천군에서 회수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해 달라는 의향서를 보내서 거기에서도 좋다고 해서 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공사협약 체결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할 사항이고요, 아직 안했습니다.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 마케팅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 사업을 다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만6천평에 대해서요.

그렇게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 겁니까?

의향서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의향서에만 체결이 됐다고요?

예, 그런데 실제 협약은 이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하고 정산관계라든지 정산방법 또 시공방법, 사후에 마케팅 방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체결을 해야지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상가부지를 몇 평정도 잡고 있는데 이정도 금액이 나왔지요?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콘도로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4층이상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그러면 수지타산이 맞느냐 또 먼저번 부군수님께서 대명콘도, 롯데 이런 데에도 문의를 해 보시고 올 의향이 있는지 타진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아직까지 그쪽에서 반응이 별로 없고요.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민간업자를 끌어들여서 콘도를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토지공사에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업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대규모 업자한테 선정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전체지역 계획이 아직 안섰기 때문에 저희가 2만평에서 2만5천평정도로 해서 콘도 부지까지 합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업기간도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그 다음에 지가상승이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용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에 많은 차질 내지는 난항이 우려되고 있는데 사업기간 책정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 3년동안 과연 민자사업을 투자유치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

역사문화촌은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부지 시설, 콘도로 갈지 청소년수련관으로 갈지 유스호스텔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그건 부지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집까지 다 짓고 그런 것이 2007년도 말이 아니고 저희 관에서 상하수도시설, 기반시설 해 주고 역사문화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녹지공간, 기반도로 이런 것 내는 것이 2007년도 말이고 거기에다 개인이 와서 사업을 해서 모텔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2007년도 이후가 되겠지요.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민자가 유치돼서 부대사업, 콘도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도 이후로, 그러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된 것이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만 끝내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기 도비 1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확보가 지금 100억원중에서 정확히 5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50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까?

군비 10억원 해서 지금 60억원을 갖고 있고요.저희가 추진은 거기도 문화재가 굉장히 골아프거든요.그래서 거기 문화재 위원분들한테 문화관광과와 같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략 위치적으로 나오는 구간을 2,30군데가 지표조사 결과 전면 시굴조사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략 위원님이 해 주신 안이 있습니다.그것을 여기에서 발표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사서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예 사지도 말고, 만일 산다고 그러면 녹지공간으로 가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 만든 틀이 거의 다 바뀌는 거죠.왜냐 하면 문화재때문에요.고구려유적도 나온다고 하고 그런데는 일부 개발을 해서 고구려유적분으로 한다든지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서 그 부분 땅을 사야만 시굴조사를 들어가잖아요.그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의뢰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지주와 협의해서 시굴조사를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것은 병행해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설계를 다 끝내가지고 11월정도 도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도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경인일보 1면 머리기사에 의한다면 지금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발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지산업단지도 지층 추이조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요.그건 바로 정밀조사 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도 사랑동 지역이 거기도 문화재가 위치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황지산업단지 쪽보다도 매장문화재쪽이 어쩌면 더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 사업기간이 우리가 봤을 때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부분만 해도 과연 2007년도까지 2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거기를 지표만 보고 나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건 해석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글쎄, 답변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하여튼 지금 저희가 모든 사업이 군사시설보호법 하나 산넘으면 문화재보호법에 걸려가지고 표류하게 되는 현상을 관내 사업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례를 계속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환경 개선사업 부분이요.이것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그럼 특화를 했을 때 선택과 집중으로 했을 때 한 20억원에서 30억원정도 규모의 사업이 각 지역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업, 어떤 사업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선정하기 곤란해서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지침을 내려보내서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우리 부락에는 어떤 소득증대사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읍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그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선정하기가 실무자들이 애매하더라고요.그 방안을 주민들하고 면장님들, 의원님들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 집합하면 한 가지 안만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갖다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여기에는 맞겠다, 안맞겠다 해서 결정을 실무자들은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어떤 사업을 딱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읍면에 여러 가지 의결할 수 있는 단체가 있겠지요.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단위부락에 내놓으면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회의를 하면 뻔하거든요, 그 사람들 머리가지고는 위원회에서, 주민들 자체에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 현재 우리가 시행됐던 부분, 회관을 짓는다든가 하수구를 낸다든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범주밖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집중 내지 선택에서 2,30억원정도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면 좀 수고스럽지만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가능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료의 토대는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얘기는 안했지만 다른 시군의 접경지역 관계, 양구라든지 이런데 해서 벤치마킹 생각은 안해 봤고요, 공문으로 거기는 뭘 하고 있느냐 팩스같은 것으로 받아보는 생각은 저희가 했습니다.우리 시설계장하고 그런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접경지역이 많은 데도 아니고 벤치마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자료를 대충 연천읍에는 어떠한 안을 댓가지씩 만들어서 그것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외에 주민들이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선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강원도나 경기도나 생각은 대동소이하게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선택하라는 것도 행자부지침이 요즘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를 가장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좀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들이 몇 가지의 아이템이라든가 몇 가지의 표준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건 물론 읍면단위에서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건축물대장하고 지번 불부합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하고 지번하고 안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것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해 보려고요, 지금 대장 정비가 몇 %나 됐나 확인하려고 했더니 확인할 수가 없어요.그것이 수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충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여기 들어오기 전에 건축계장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그것을 한번 대충이라도 파악을 해 봐라,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62년도부터 '83년도까지 가옥대장이 8,100건입니다.'92년도에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그것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8,100건이 '92년도 이후의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불부합이라든지 위치가 안맞고 이런게 거의 다입니다.그래도 신청이 1년에 평균 1,500건정도 들어와요.작년에도 1,300건 들어와서 정리를 했는데 거의 정리가 지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통계자료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뽑아서 드리겠고요.지금 있는 것은 나머지가 한 2,3천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 하면 주민이 접수하면 현황측량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서 바꿔주는데 건당 측량해서 10만원, 아마 필지별로 이렇게 달랄 거에요.1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6만원인가 8만원 이렇게 싸게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서 10만원에서 11만원정도 가는데 그런 주민들 부담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그것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찾아봐서 사전에 그 지역이 분할측량 도면이 있다든지 지적공부 합병신청서가 있다든지 이런 장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안하고 우리가 직권으로 신청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는 어렵고요,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빠른 방향으로 정리를 다 해야 될 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면 연천군 관내에도 지번이 불부합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최근에도 주민들 얘기가 '자네 집은 왜 내 땅에 건축물이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의 대화를 듣기도 했고, 주민들 얘기는 우리는 이것을 건축물대장에 올린 적도 없다, 행정계통에서 다 잘못해 놓고 주민들한테 측량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중에서도 현황도나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는 가옥은 남겨져 있지만 꼭 측량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대책이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예, 예산자체도 없고요.

그럼 예산자체가 없으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면사무소에서 조사해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했는데 그것을 자기 번지에 올리지 않고 다른 옆번지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그게 '62년도 '83년도는 벌써 30년전의 일인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가옥대장을 만든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현지 나가서 대략 지적도 봐가면서 그려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가옥세 부담하고 그렇게 주민이 몇 십년을 안한 상태인데 지금은 재산권이 많이 강화되고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땅을 판다든지 이럴 때 남의 땅에 가서 내 집이 앉아 있네 이런 사항이 많은데요.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일단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는 합병이라든지 측량원도가 있는 것, 우리가 현지에서 확인해서 가능한 지번 등 시가지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농촌같은 데는 지적도가 농경지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맞거든요.그렇게 봐서 하는 방안 등 나름대로 강구는 해 보지만 지금 예산사항은 저희가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천건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히 통계숫자도 안나와서 꼭 측량을 해야만 정정이 되는 가옥도 몇 동인지 모르시고 해서 우선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이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그중에서 1천가구든 2천가구든 측량을 안하고 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시고, 측량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적다면 어떻게 주민들 부담을 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네가 등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등재시켜서 일종의 행정착오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파악과 행정착오, 전체적으로는 다 행정착오지요.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데 파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게 단시일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시간이 가더라도 파악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올려서 예산 반영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우리군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수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무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비치대상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도 및 금년도 돼지풀 제거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추진방법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상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어느 시기에 퇴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산농장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청산면 대전1리 청산농장은 섬유임가공 염색업체가 47개소 입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장님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화방안 검토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8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급 민간단체에 NGO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 등을 발족하여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보여지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별표4를 보면 종전까지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해도 위반이 아니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시 단위이상 지역은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여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이에 대한 답변과 경기도 타 시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해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호책 설치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방안이 있는지 좀더 적극적인 예방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쓰레기 수거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5일제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종류별, 요일별로 수거하던 방식을 과감히 개선코자 6월 한 달동안 연천읍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주민호응도가 높아 연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격일제로 수거하던 방식을 7월 1일부터는 모든 쓰레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거토록 개선하였습니다.매일 수거방식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지역신문, 우리방송과 지역방송 방영, 청소차량을 이용한 방송, 전 지역에 프랑카드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여론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 보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수거함 비치대상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음식물수거함 비치대상은 먼저 공동주택 이상이면서 음식물수거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전곡읍 조흥아파트 등 2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청산면 상승아파트 등 10개소에 설치 모두 30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악취 및 해충방지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에는 반드시 방역을 실시해서 음식물수거함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향후 계획은 아파트 단지나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요구할 때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돼지풀 퇴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04년도의 돼지풀 제거사업은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194만8천㎡의 돼지풀을 제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200만㎡의 면적을 제거할 계획이며 금년도 7월 현재 약 150만㎡를 제거해서 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상 추진상의 문제점은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왕성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 제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돼지풀 제거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촌진흥청에서도 돼지풀 완전퇴치에 대한 방법을 연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농장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에서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생계도 유지시키고, 공해배출업소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화방안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고시내용중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을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제외토록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며, 금년도 4월 22일 군수님과 포천시장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 강력하게 건의하여 환경청장이 환경부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임진강 수질개선의 효과가 입증되는 구체적인 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안을 요구하는 등 환경청내에서 내부적으로 고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민간단체 및 NGO 등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동 의견을 건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연천군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함께 도정역점추진시책으로 책정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추진해서 총예산액 2억 8천만원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별표4 규정은 우리군 처리시설 설치후에 개정된 규정이며, 예산을 투자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큰 기조인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일반쓰레기보다 악취나 수질오염이 심한 음식물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 연천군의 자연자산을 지키는 길이라 판단됩니다.그리고 경기도 타 시군 특히 경기북부 10개시군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등 5개시는 일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고, 우리군 등 4개시군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사료 및 퇴비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가평군은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2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보조내역은 도비 30억원, 군비 30억원, 자부담 40억원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농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20%의 자부담을 경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5개면 46농가가 신청하여 설치하였으며,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는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금년도보다 더 경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토록 노력하겠습니다.따라서 농작물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먼저 청산면 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한 5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드릴께요.먼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6월 한 달동안 연천읍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요?

7월에 주5일제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연천읍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은 금요일까지 매일 수거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고 또 이게 요일별로 내놓는 것은 각 세대에서 잘 이행이 안됩니다.그래서 매일 치워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요.조금 힘이 들더라도 주5일제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니까 매일 수거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종량제의 분리수거 관계는 우리 종량제봉투에 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즉시 즉시 수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종량제가 아닌 봉투는 시책사업으로 양심스티커를 발부해서 본인이 수거를 안해간 양심스티커를 보고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로 해서 분리수거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근무 실시이후에 31개시군이 쓰레기 운반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계신가요?

31개시군이 쓰레기 운반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연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영으로 미화원 관리하고 있습니다.타 시군에는 민간위탁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자 방법이 다 틀립니다.근래에 들어와서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배출량이 우리 연천군보다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토요일 수거하는 시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그냥 토요일에 수거를 하면서 미화원들에게 더 수당을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만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31개시군에 위탁업체가 10개시군이고 21개시군이 직영하는데 특별히 4개시군만 토요휴무제를 선택했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읍에 실질적으로 운영도 해 보고 미화원들하고 일단 토론을 해 봤습니다.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토론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토요일 근무를 시키면 휴무수당이 연간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가요.

본 의원 생각은 말입니다, 10개읍면이 있으니까 2개읍면이 1조가 되어서 토요일에 쓰레기를 운반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10개읍면이니까요.방금 과장님이 수당얘기가 나오셨는데 수당을 좀 주더라도 연천군은 청정지역이니까 환경에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방지대책으로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은 쓰레기 버리지 않는 날로 지정 운영해서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연천군은 타 시군보다 인구는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면적은 엄청 넓은데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에는 이번에 주5일제 근무더라도 쓰레기 청소에는 평상시와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연천읍이 시범운영을 해 봤고 지금 미화원이나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을 다시 바꾼다면 시책사업이 허점을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정착될 때까지 해 보고 아직 1개월도 운영을 안해 봤습니다.7월말까지 운영해 보면서 여론도 들어보고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설문조사도 한 번 통해서 실시를 해 본 후에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풀이 해마다 많이 걱정되는데 2004년도에 돼지풀 제거하신 데를 금년에 현장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금년에 현장 다녀보시니까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시니까 어때요? 돼지풀 현장 작업한 데가요.

작년에 작업한 것중에서도 완전 박멸은 된 곳이 없어요.완전 박멸은 안되고 다만 소량은 계속 발아가 되고 있습니다.저희가 대행사업을 한 것도 처음 5월에는 뽑기를 했습니다.그 다음에 농약살포도 해 보고 지금은 베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뽑고 나서도 나중에 발아하는 돼지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 또 나는 것이 있어요.그래서 2차 제거로 농약살포도 하고 있는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너무 번식력이 왕성하고 또 일찍 발아되는 것이 있고 늦게 발아되는 것이 있어서 2차까지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저희 자체평가로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작년보다 아마 돼지풀이 덜 보일 겁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금년에 한 70평짜리 현장을 가봤는데 양이 마찬가지거든요.더 퍼지면 더 퍼졌지,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면사무소나 일반업체는 못하겠다, 용역을 줘서 해야 깨끗하게 된다고 처리했는데 풀 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제거한 면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그래서 금년도에는 뽑기, 농약살포, 베기 이런 곳을 표찰을 제작해서 제거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관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도에는 한 2천만원인가 더 증감됐잖아요? 3억 4천만원 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돼지풀이 어차피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못잡을 바에는 우리 연천군에 96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별로 배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양대로 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3억 4천만원중에 전체적인 금액을 대행비로 준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1억 2천만원을 읍면에 주고...,

글쎄, 1억 2천만원은 500만원씩 읍면에 나간 줄 알고요.

1억 2천만원은 읍면에 주고 2억 2천만원은 대행비로 주고 있습니다.작년, 재작년까지 읍면에 줘봤는데 읍면에서 하니까 번식력이 더 강해요.읍면에 준 것이 능률이 별로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는 제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인력이라든가 제거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이런 것이 좀 뒤떨어집니다.그리고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어떤 사고가 나서 재해같은 소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돼지풀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효과면이나 성과면으로 볼 때는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

본 의원은 대행사업으로 하나 읍면에서 하나 예취기로 잘라가지고 그 이듬해에 풀 나오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뽑기전에는 완전히 제거가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 제 말은 읍면에서 하는 작업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읍면은 근무하는데 한도가 있겠지만 96개리는 말입니다, 돼지풀이 많이 나오는 데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동네에서 어디가 많이 난다는 것을.방금 말씀드렸지만 96개리를 나눠서 많은 데를 지원해서 하게 되면 완전 제거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전문가에게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라든가 일반 부락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봐도 작업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묵은 밭같은데 주로 제방둑 이런 데만 하고 도로 가로수 옆에는 읍면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글쎄, 그렇게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보시면 되고,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집단 군락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또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을 하는 겁니다.

96개리에 배당은 하지 않겠다?

아주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적인 것 또 가시권내에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읍면에 줘서 하고 집단 군락지라든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구릉지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데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제거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음식물폐기물을 일부 매립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음식물은 우리가 환경사업소내에 '96년도에 2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부터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6월 20일 이후에 음식물처리 교반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그래서 그것을 당분간 주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평상시에도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매립한 적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몇 번 있는데.

아닙니다.그건 없고요, 고장나서 갖다 매립을 한 것이고 교반기는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수리가 끝나면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온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98년도에 사서 2천몇 년도에 고쳤지요? '98년도는 기계 준공만 했는데요.

'98년도부터는 음식물을 받은 거지요.

'98년도부터 음식물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년 경과된 겁니다.

그럼 현재 매립한 것은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당분간 매립을 하셨다?

예.

그럼 이번 2005년 1월경에 2억 5천만원 또 세워놨네요?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이 2004년도 10월에 개정됐어요.개정이 되어서 그 검사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음식물 처리시설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후부속시설 2억 5천만원을 2005년도에 예산확보를 당초에 한 거지요.

확보를 해서 7월 1일 2억 4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뭡니까?

후부속시설만 우리가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다시 2억 5천만원을 갖고 타당성조사를 했어요.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니까 더 추가해야 되는 시설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더 추가해야 되는 시설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돈이 2억 4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이것을 어차피 내년에 고칠까, 관계법에 의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만 고치면 되는데 기왕에 고치는 거니까 금년도에 다 고치자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굉장히 어렵게 타 시군에 있는 예산을 뺏어오다시피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물론 도비를 뺏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총 하면 7억 4천만원정도를 여기에 묻어놨다는 얘기에요, 대충 그렇죠?

건축시설은 2억 8천만원이고, 지금 개선사업이 한...,

개선사업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 의원은 별표4에 보게 되면 군에는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해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연천군에서 땅에 매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럼 계속 시설투자하는 것보다 아예 거기에 매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본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반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모든 폐기물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제는 전부 자원화로 갑니다.매립은 지양해요.물론 법에는 묻을 수 있죠.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개정이 되어서 분명히 군 자체도 매립금지가 됩니다.그랬을 경우를 대비했고 본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음식물은 다른 쓰레기와 달라서 염분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그러니까 토양오염이 더 심각하죠.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은 앞으로도 자원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작년도 10월에 다시 개정이 돼서 절대적으로 음식물에 관한 것은 적법하게 처리해라, 그래서 지금 그 기계를 개선한 거죠.

과장님 답변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일부 매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정도의 답변하신 것을 보면 폐기물을 타 시군에 갖다줘야지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매립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제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은 아니죠, 사항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갖다준다면 받을지 안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처리비용이 음식물같은 경우는 톤당 7만원 내지 9만원 들어갑니다.그럼 연천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하루 10톤이에요.10톤이면 최저가격으로 한다고 해도 하루에 70만원씩 타 시군에 갖다줘야 돼요.우리 자체 매립장이 있는데 돈을 타 시군에 줄 필요가 없죠.고장난 기간만 매립하면 되는데요.그래서 그렇게 임시적인 매립을 한 거지 장기적으로 매립한 것은 아니에요.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가 직영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부 규정에 의해서 개선이 되어야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유해조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유해조수 예방사업으로 보호책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전방 위주로만 하신 겁니까?

당초에 지침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요.

그럼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나머지 지역은 그게 동기가 뭐냐면 민통선 북방지역은 총포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방지책을 하는 것이고 민통선 이남지역은 총포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포허가를 내준 것을 보니까 거의 6월에서 10월 사이에만 총포허가가 많이 나가고 11월부터 1월까지 나가는 것은 작년도에 한 번 처음 나간 것 그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6월이나 10월 사이에 나가면 다른 달에 비해서 실제 동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그것을 전체적으로 유해동물 개체수를 줄일 때까지 기간을 연중 계속 포획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은 야생동물 보호도 해야 됩니다.그 다음에 유해조수는 또 포획을 해야 되고요.그런데 유해조수법에 의하면 반드시 피해를 봤을 때 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농작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가 적게 나갑니다.주로 나가는 것이 인삼밭 이런 것은 겨울에 나가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에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빈도가 높은 거죠.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동물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 내주는 건데 그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번에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피해볼 때만 허가 내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인 피해면적을 조사해서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연중 포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포획허가를 내주는 데를 보니까 몇 번지를 내줬더라고요.우정리같으면 우정리 몇 번지, 유촌리같으면 유촌리 500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를 찍어서 내주니까 포획하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의 지번을 찍어주는 것은 신청자가 해 주는 건데 내가 120번지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신청자가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확인후에 포획허가를 해 주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유해조수가 120번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허가내는 것은 번지를 찍어서 내지는 않고 120번지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120번지 일원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120번지 일원이라면 그 근방에서만 잡아야 되지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혹시 위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일원인데 그 일원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법자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해조수를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그 분들은 혹시라도 자기네가 괜히 좋은 일 하면서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번지수를 찍지 말고 리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하면 일원이라고도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부락 전체리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을 제정해서 농민들한테 피해액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은 농작물보상지급조례안을 혹시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조례 제정한 것은 경기도에서 포천밖에 없습니다.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포천시밖에 없는데 포천시가 작년도에 그것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것은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의원발의로 제정해서 조례만 제정을 해 놨지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아직 제정도 안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없고 그냥 제정만 해 놓은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지역같은 경우는 인제나 철원, 춘천시같은데 거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우리 전체 농작물 피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수에 대한 것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피해액 갖다준 것 보니까 작년도에 한 2억 3천만원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보상해 주는 건데 그런 것을 예산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것은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의 보충질문에 공감되는 것이 있어서 한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지금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대책이 변동됐는데 먼저 답변에 연천읍이 1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데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까 본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요일별로 정해져 있어요.요일별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화,목,토, 종량제는 월,수,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그런데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매일 갖다 내놔도 괜찮다는 것도 좋아하고 또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종량제 생활쓰레기를 가져가도 옆에 음식물쓰레기가 남아있고 재활용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해 가도 그냥 쓰레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주변이 굉장히 혐오스럽다, 이런 것이 매일 치우다 보니까 주변도 깨끗해지고 좋다 이런 여론을 우리가 수렴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주민들도 요일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그런 것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혹시 금요일까지만 수거를 해 가니까 문제점은 발생이 안됐습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로 금요일, 토요일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날로 지정 운영하는 거지요.물론 개중에는 그것을 몰라서 내놓는 주부들도 있죠.이것을 우리 방송에도 인터뷰를 해서 한 5분간 방송됐고 여러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7월 한 달이 안됐기 때문에 1개월 더 전면적으로 실시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문을 받아보려고 해요.여론이라는 것이 100% 없으니까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중에 개중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금요일날 새벽에 수거하니까 공백기간이 금,토,일 이렇게 3일간 공백기간이 생겨서 지금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님들은 다 차지도 않은 봉투를 내놔야 하는 문제점도 생겨서 3일 공백기간에 차서 집안에 놓자니 그렇고 또 차지도 않은 봉투를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걱정하시는데 3일동안의 쓰레기 공백기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일이 아니고 이틀이죠.

아니, 금요일 새벽에 수거를 하니까 금요일도 치고 일요일하고 따지면 3일 아닙니까?

일요일 내놓는 것은 월요일에 치우니까요.이틀동안 안치우는 거죠.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미화원이 토요일, 일요일 안치우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치우는 거에요.

그렇죠.

금요일에 내놓은 것은 금요일 새벽에 수거를 해 가잖아요.그 다음 금요일에 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요.목요일 내놓는 것도 목요일 아침에 치워가고 목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금요일까지 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그러나 우리가 계산상으로 볼 때는 이틀동안 안치워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공백기간이 3일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셔서 이 점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혹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서 강변이나 유원지나 계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은 본 질문에 없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각 발생유원지에 10명의 사역인부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각 유원지별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거기에 불법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도 하면서 지정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방식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하절기에는 우리 연천군에서 하계부업 대학생을 30명 채용했습니다.그래서 그 30명과 함께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고 수상안전 여러 가지 행락철에 대한 안전관계까지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 직원들로 4개조를 편성해서 휴일마다 같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모처럼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잘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지가 2년차지요?

그렇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기 전에는 각 읍면별에 사업비를 할당해서 주셔서 읍면별로 했잖아요?

2003년도까지 읍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하다가 위탁을 준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고 또 능률이 안오르고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능률이 안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2003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만지 아시죠?

2003년도에 사업비는 한 8천만원입니다.

10개읍면에서 8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사업의 능률이 날 수가 없는 자금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8천만원에서 2004년도가 2억 2천만원인가요?

2004년도에는 대행사업비 1억원을 줬지요.1억원을 주고 읍면에 1억 2천만원 주고요.

2003년도에는 8천여만원을 가지고 10개읍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부족 등으로 작업에 한계가 와서 능률이 안오른 것 같고요.사업비가 2004년도부터 오르면서 위탁을 주고 양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본 의원이 읍면 책임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읍면별로 사업할 데는 많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런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지난 해에도 읍면별로 자금배정을 더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500만원씩 됐습니까?

전체 금액은 1억 2천만원인데 50%만 재배정했습니다.바로 50% 마저 재배정할 겁니다.

사업비 자체도 적고 사업비 배정시기도 늦다 이렇게 요구들을 합니다.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연천군 96개리에 작업을 배정해서 부락에서 책임제거제를 시행할 의도가 있냐 이렇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께서는 위수탁쪽으로 하시니까 위수탁쪽에서도 별로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한 번 리단위별로 자금 배정을 해서 하실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세요.

리단위별로 배정한다는 것은 군청에서 못하고요.그건 못합니다.읍면에는 재배정을 하죠.읍면에는 재배정을 하는데 2003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는 읍면에서 8천만원으로 했어요.그때 모자라다는 소리 안했습니다.또 2004년도에 1억 2천만원 줬습니다.그때부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모자란다, 또 금년도에도 1억 2천만원 줍니다.그럼 저희가 판단할 때 8천만원 주고도 얼마든지 했고 1억 2천만원 줬는데도 모자란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지요.그래서 저희가 8천만원 줬을 때나 1억 2천만원 줬을 때나 가서 보면 작업은 그만큼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점검해 보면.그리고 1억 2천만원을 주든 8천만원을 주든 지금 우리가 50%를 줬지만 읍면에 가서 점검을 해 보면 물론 읍면마다 부락마다 다 다르겠지요.잘하는 읍면도 있고, 못하는 읍면도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예를 들면 이것을 줘도 못쓰는 면이 있어요.그 돈을 다시 잘하는 읍면, 잘하는 부락에 재배정을 합니다.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10개읍면을 점검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 돈을 줘도 제 시기에 안쓴다, 그러니까 일을 안하는 거죠.물론 우리가 일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실정으로 볼 때 또 매년 8천만원, 1억 2천만원씩 꼭 나간다, 안주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나머지 돈은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저희가 점검이나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도 크고 성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위수탁을 줘서 사업을 해 왔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일정지역을 지정해 줘서 집단서식지 그런데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읍면에 500만원 사업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로변도 제대로 100% 못합니다.산림조합에서 제거하는 일정지역과 읍면에서 하는 도로변을 뺀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할 겁니까?

그런데 방법이요, 읍면에 주는 것은 읍면장들이 재량에 의해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지만 저희가 읍면에 지시한 것은 읍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돼지풀 분포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추가로 보고하면 우리가 대행사업하는 데에 다시 지시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읍면에서 못하는 것은 보고가 들어와요, 이건 읍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대행사업해서 제거를 해 줍니다.

그럼 500만원가지고 도로변밖에 못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뻔히 아시잖아요?

500만원이 아니지요, 지금 50% 나간 거죠.

글쎄요, 사업비가 작년도에 보면 도로변에서 한 30m정도만 떨어진 곳도 제거가 안되거든요, 도로변 가다보면.그래서 1차 제거, 2차 제거는 우선 가시권만 열심히 해도 힘들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각 리단위로 책임제거제를 해서 이렇게 사업구상을 변경해서 한 번정도는 해 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계속 성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냐 없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때도 답변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읍면에 아주 안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지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된다, 또 읍면에서 그것을 못쓰고도 하는 읍면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어렵고 제가 몇 번 재차 답변을 드리지만 어떤 효과나 성과면에서는 대행사업이 월등히 낫다, 읍면에서 전부 준다는 것은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대행사업도 물론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대행사업은 지정해준 일정지역만 제거를 하고 또 읍면은 도로변만 하니까 그 나머지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지역도 같이 제거를 하려면 부락책임제가 저는 월등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과장님이 그런 의향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금년도까지는 그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아직까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사업을 다 위수탁을 줬으니까 소용이 없는 시간이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없앨 수 있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추진과 특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 경제가 밑바닥을 맴돌면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중장년층 실업자들이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군의 경우 지난해에 대비하여 올해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의 증감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신청인원이 늘어난다면 예산부족으로 어렵겠지만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느낄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료주차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휴무일수가 많아지면 주·정차 혼잡지역 및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행위도 예상이 됩니다.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을 금년도에 1차 사업 일부 구간에 공급권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언제쯤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까지 우리 기업체가 융자받은 현황과 융자시 절차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연액수의 4배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이 적립한 출연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또 향후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3억 2,385만 5천원을 투입하여 연간 신청자 362명중 226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2억 9,757만 7천원으로 1/4분기에는 신청인원 84명중 41명, 2/4분기에는 신청인원 127명중 60명, 3/4분기에는 신청인원 106명중 74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05년도 3/4분기까지 공공근로 신청인원이 317명으로 2004년 3/4분기까지 신청한 신청자 295명보다 22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공공근로 신청자의 증가추세는 지난해 경기침체와 더불어 이어진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3억 9,757만 7천원으로 금년도 3/4분기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74명을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 추진사업 5명,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정비사업에 11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32명, 국토공원화사업에 20명, 사회복지지원사업에 6명입니다.금년도 4/4분기에도 공공근로 신청자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업비를 증액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외에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사업 11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청년층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33명의 청년층 지방행정 체험연수제를 실시한 바 있고, 금번 하계 방학중에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에서 사업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시행치 못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5일제근무 시행에 따른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읍 관내 유료주차장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주차장을 주당 5일만 운영할 경우 근무자의 근무여건 저하와 비효율적 주차장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주5일제근무와 상관없이 기존 근무체제인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금번 5일제 시행에 따른 유료주차장 운영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휴일일수가 많아지면 주·정차 혼잡지역 및 민원이 야기되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행위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7월 9일부터 토요일 및 일요일은 물론 야간에도 혼잡지역 특히 전곡 버스터미널 진입도로상 등에 대한 주·정차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연천군 지역에 도시가스공급망 시설에 대한 사업주체는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로서 2004년 12월에 연천군계에서 초성1리 사슴농장까지 303.4m의 배관이 설치되었고, 2005년 1월 18일 경기도에서 수립한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 공급관 설치계획은 400m로서 청산면사무소 앞까지 설치될 예정이며, 연차적 설치계획에 의거 2009년도부터는 전곡읍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주체인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도시가스 본사 영업이사 및 경기지사장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농협 군지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에 신청·접수를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후 본인의 신용상태, 담보상태를 고려하여 농협 등 기업체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해 2004년 12월 14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특례보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관내 중소제조업체중 공장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업체당 1억원미만으로 특례보증 추천을 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의하여 연천읍 소재 주선대 1개업체에 1억원의 특례보증을 추천하였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8,5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는 출연금의 4배인 특례보증 3억 4천만원까지 추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또한 2005년 6월 24일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및 자문위원회의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8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이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확보에 곤란을 겪지 않고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우리 공공근로 신청인원이 3/4분기까지 317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실업자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없어졌지요? 재원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비와 군비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라고 나옵니다.그래서 올해 당초 도비가 4,885만 3천원, 군비가 1억 9,500만원, 분권교부세가 5,332만 2천원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고 나중에 1회 추경에 군비로 1억원 더 포함했습니다.

그럼 군비부담이 70%이상...,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인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죠?

공공근로사업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인원을 받습니다.해야 될 사업들이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 발급이라든가 호적부를 새로 지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료대사라든가 논농업직불제 하는데 보조,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국토공원화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토공원화사업같은 경우는 1/4분기중에는 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음 2/4분기때보다 실시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80명이 했는데 40명밖에 선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준다면 신청한 사람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국토공원화사업같은 데는 60세이전의 중장년층에 대해서 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실제 신청하는 인원은 많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선정되면 보통 몇 개월정도나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세 번까지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근무하는데 얼마정도 기간이 걸리는데요?

약 3개월이요.

3개월씩 3번정도?

예.

만약에 자격증도 없으면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공공근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물론 신청하시는 분들 다 해 줬으면 좋은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인원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산상에 그만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전액 군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재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지금 주차관리 요원들이 전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15명이 다 매일 근무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바쁜 일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하면 대체를 하고 같이 양쪽에서 도와주고...,

지금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죠?

일요일은 근무안합니다.

그럼 평상시 공휴일같은 때는 근무하는 겁니까?

공휴일은 근무합니다.

그럼 주차료를 받으면 그것을 납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납입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납입할 때요.

그날그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날 근무끝나면 당일로 하는 겁니까?

당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토요일같은 때는 공무원들은 근무를 안하잖아요.시설관리공단도 근무를 안한다면서요? 그런 경우는 취합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관리공단에 실제는 15명이지만 이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4명이나 13명쯤 되고 안에서 취합하는 사람 별도로 한두사람 있습니다.

납입금을 받는 사람은 따로 근무하는 것이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정차 단속은 저희 단속요원 둘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예.

차타고 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지요? 길거리에서 계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시는 것 같던데요.

차도 갖고 다니면서 하고 바쁠 때에는 내려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주변에 보면 거의 매일 주차면이 없는데도 주차된 차가 많이 서있는 경우가 있는데 더군다나 시장까지 서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데도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버스터미널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버스가 거기를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한 쪽으로만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차선에도 차를 대놓음으로 인해서 버스가 제대로 못빠져서 버스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버스회사의 노조에서도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너무 복잡해서 차가 진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출연금은 전체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출연금을 마련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금을 보니까 연도별로 전부 달라요.2002년도 1천만원, 2003년도는 5천만원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요.

그전에는 배정이 나옵니다.군별로 배정이 나오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천만원 낼 때 1천만원 부과했다가 출연을 했고 그 다음번에 안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달라졌고요.이번에도 저희가 그동안 특례보증은 한 번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당초 배정나왔던 것은 올해도 500만원입니다.그래서 올해 500만원을 출연했는데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8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그런데 4배까지 해 준다면 3억 2천만원까지만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특례보증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필요로 한다 했을 때에 한꺼번에 3억원이상을 해 줄 수도 없고 어떤 지침이 없어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2005년부터 특례보증을 해 주는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개업체에 1억원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1억원에 대해서는 주선대를 특례보증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그것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는 출연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그 금액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먼저번에 옴부즈만과 자문위원 회의할 때 이런 출연금도 우리군에서 과감하게 해 주면 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오가서 군수님께서도 최소한 2억원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 말씀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용보증조합과 협의를 해서 2억원이상 정도를 출연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군으로 출연금을 얼마씩 내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출연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낼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건 내려오겠지만요, 다시 협의해서 우리가 그만큼 내면...,

더 낼 수가 있다? 알았습니다.만약에 특례보증을 해서 기업체에 대출을 해 줬다 이겁니다.혹시라도 기업체에서 그것을 못갚았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거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합니다.

그럼 우리 연천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도시가스확충망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2004년도에 초성1리 사슴농장까지 한 300m 내려왔고, 2005년 1월 18일경 해가지고 청산면까지 400m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연천군과 동두천시 경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사업계획이 원래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계선에...,

예, 한진도시가스에서 경기도에 계획을 제출할 때 동두천 지금 이천알미늄인가요? 거기까지 와있는데 그 선을 연천군 경계까지 해 주는 것이 올해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경계선까지 동두천에서 안내려오고 거기를 빼놓고 초성리권역에 집어넣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왜냐 하면 연천까지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한진도시가스의 주기업이 벨기에 회사입니다.벨기에에서 주식을 그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 회사의 모기업은 프랑스계의 회사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체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그만큼 몇 십억원씩 투자해서 거기까지 묻어야 하는데 실제 나오는 수입은 없다보니까 좀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한 사항이 한진도시가스에서 그러면 연천군 경계부터 동두천 경계 그 사이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천부터 먼저 깔아야만 자기네 이사회를 간다든지 할 때도 그것을 마저 깔아야 된다는 명목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올해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연차적으로 우리 연천까지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한진도시가스 측에서는 이익이 없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많이 꺼려하는 사항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전곡까지 들어온다고 보장을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우리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농업소득 증대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농림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농산물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WTO체제 및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우수한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농특산물 홍보예산이 금년도에는 고작 2억원인데 이래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과장님께서 농특산물 홍보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 농협에 예산을 지원하여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현황 및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백학면 구미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도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성공적인 시범모델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필요한 보완해야 할 내용 및 추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육림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육림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수종선택 등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육림사업 대책과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가로수 관리도 전정 및 제초작업, 칡넝쿨 등 평상시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숲 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 운동장 주변을 환경친화적 쉼터로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4년도에는 연천, 전곡, 백학초등학교 등 3개소에 2억 7천만원을 들여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리, 화진, 초성초등학교 등 3개소에 3억원을 들여 5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나무 식재시기가 지난 5월이후에 식재를 하다보니 고사할 우려가 높고, 고사예방을 위하여 수목을 강한 전정을 하고 심지어는 나뭇잎을 훑어서 심는 경우가 있어 사업목적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숲 가꾸기사업은 매년 3개소씩 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본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 학교별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화단용 초화류 육묘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과장님께서 초화류 육묘장 직영생산 체제를 거쳐 생산함으로써 예산도 많이 절감하였고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향후 1년생 초화 및 다년생 초화 등을 직영생산하여 우리군 주요 도로화단에 식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공원 및 쉼터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의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하셨지만 신서면 장미목장 인근 대광리 1318-42외 1필지, 도신리 1182-58번지외 3필지 등 총 6필지 5,586㎡는 기존 하천부지를 개인이 경작용도로 허가받았으나 하천기능이 상실되어 금년 4월에 용도 폐지되어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으로는 인계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허가받은 토지는 경작을 하지 않고 목장에서 발생된 퇴비 및 풀숲으로 우거져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는 물론 해충서식지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 일대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포함한 지역을 도시공원지정 절차를 거쳐 소공원 및 쉼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민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지금부터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중 첫 번째 농산물 홍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CF를 제작 2억원의 사업비로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멀티비전 광고 60개소 및 지하철 새장광고, 거울조명 광고판 등을 이용 2005년 4월부터 홍보하고 있으며 SBS, YTN 등 공중파 방영을 올해 8월부터 5개월간, 지역SO방송을 10월부터 3개월간 홍보할 예정을 갖고 있고 기타 책자, 리플렛, 포스터 등을 통해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또한 우리군에서 우수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개발한 남토북수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확정출원됨에 따라 농특산물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군수인증제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농특산물 홍보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영상홍보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다각적인 홍보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연천, 전곡농협 2개소에 5억원으로서 콤바인 5대, 이앙기 3대, 트랙터 2대, 부속작업기 5종 10대를 2005년 5월 25일 구입하여 농협별로 임대계약하여 2005년 6월 14일 임대료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임대사업 효과로서는 상반기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없지만 하반기 추수기에는 마을별로 이장단 회의개최, 유선방송, 인터넷을 활용하여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및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 농작업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농비 절감으로 인한 효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임대사업 확대 필요성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운영해 본 후 장점 및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마을의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농촌체험기반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체험장, 식당,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장과 여가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추진중 보완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외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경기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4천만원의 사업비로 구미리 마을에 컨설팅과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촌관광 편의시설 2개소를 체험장 인근 체육공원에 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 지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육림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군은 1961년부터 현재까지 조림면적은 14,290㏊입니다.주민에게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산림조성의 기본목적을 둔다는 큰 테두리내에서 현재 연천군의 조림 및 육림사업의 주요 방향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목재 생산림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경제적 소득을 일구는 경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과거에는 목재용도외에 작물수입을 부가할 수 있는 잣나무가 권장 수종이었지만 요즘에는 잣을 수확하는 인건비나 수입잣으로 인해 그 수익적 가치가 감소하여 활엽수 등 수종을 다양화하여 식재 및 육림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연천군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수종을 산림 보조사업에 적극 수용 및 건의하고 산주에게 권장하는 한편 군에서도 특화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수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 선택하고 발굴하여 농촌의 기반자원 및 경제적 가치를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경관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경관림 조성은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리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조림사업으로서 단풍나무, 벚나무 등 풍치림을 조성하여 삶의 환경을 가꾸어 살기 좋은 고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대상지는 도로 주변이나 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산림이 되겠습니다.삶의 질이 중요해 지는 시대에 그 중요성과 비중이 커가는 경관림 조성사업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으로 사업량을 유지하고 늘여갈 계획입니다.이러한 두 가지 주요 방향을 병행하면서 질높은 산림사업을 전개하여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고루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가로수 조성현황은 우리군 전 지역에 17개노선 총 13,274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가로수 관리는 일용직 고용인부 8명이 가로변 꽃길조성 등 국토공원화 사업과 가로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금년에도 가로수 가지치기와 주변정리 등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식재지역이 광범위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시가지 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교통량이 적은 꽃봉산 등 일부 지역은 시기적으로 주변정리 작업이 다소 늦어진 지역이 있습니다.앞으로 가로수 관리방법의 개선과 예산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로수 정비작업을 적기에 실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숲 가꾸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총 8개교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4개교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상리, 화진, 초성초등학교 등 3개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05년도 우리군의 학교숲 조성계획은 당초 2개소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나중에 1개소를 추가 지원받아 총 3개소의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금년도에도 경기도의 보조사업량 확정후 1월부터 교육청을 경유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지 조사실시 등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코자 추진하였으나 신청학교가 많아 대상지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대상지 확정후에도 학교구성원간의 2회에 걸친 실무협의회 개최 등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본 사업의 조기추진 대책으로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내년도 보조사업 물량을 금년도에 확정받아 대상지 선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학교구성원의 협조체제 구축 및 타 지역의 선진사례 견학 등 실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여 조기추진으로 본 사업의 효과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화단용 초화류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초화류 자체육묘사업은 우리과에서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꽃묘 생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1동과 육묘용 포트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생산인력은 추가고용 인력없이 국토공원화 등 타 사업인부의 잉여시간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추진성과는 2004년도에 2만본을 생산하였고, 금년도 생산계획은 2만5천본으로서 2005년 6월에 메리골드와 백일홍 8,500본을 생산하여 가로변 및 은대공원에 식재하였으며 현재 사루비아외 1종 1만5천본을 파종하여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꽃씨와 상토구입비가 약 50만원정도 소요되며, 연간 2만5천본 생산시 약 1,2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적기생산으로 우량형질의 꽃묘를 생산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육묘장 부지와 잉여인력의 규모로 연간 2만5천본정도가 가능한 실정으로 향후 부지와 노동력 등 생산여건이 갖춰지면 본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원 및 쉼터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도시공원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이 7개소에 875,400㎡, 어린이공원이 8개소에 22,120㎡ 총 15개소에 면적 987,520㎡가 되겠습니다.현재 은대근린공원과 전곡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도시공원을 현재 조성하였습니다.신서면 지역은 대광리역 뒤편에 면적 28만3천㎡를 근린공원 시설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서면 도신리 1318-42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절차는 이 지역에 대한 공원의 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법에 의한 이행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공원의 조성요구 지역인 도신리 1318-42번지 일원의 입지조건을 보면 인근에 목장이 있어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공원의 쾌적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공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계획 등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과 국유토지의 대부허가 관계 및 토지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이해관계 등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으로 이원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림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2억원정도라면 홍보할 기간이나 내용이나 홍보를 해 줄 해당자나 상당히 부실하다고 여겨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인근 철원군에서는 홍보예산이 30억원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 답변에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점차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산증액에 대한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비 2억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에요.여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남토북수라는 자체가 군수가 인증해 준 농산물의 브랜드입니다.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밭곡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홍보를 하지 않아도 문제점이 없고, 연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의 브랜드가 뭐냐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억원은 남토북수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홍보가 문제는 지금 쌀입니다.저희 연천군에서 나는 쌀이 22,500톤, 올해 저희가 만약에 추곡수매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 유창RPC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요.그리고 연천RPC에 하고 RPC를 2기 지원하는데 지금 유창RPC에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1만톤정도는 자기네가 팔 수 있겠다 하는 얘기하고 연천농협에서는 자기네도 한 8천톤까지는 자신있다고 합니다.쌀수입이 개방됐을 적에 저희가 22,500톤 생산하는데 양쪽에서 1만8천톤, 나머지 가지고 현재 작목반에서 하는 개인도정공장 또 자기가 지인들한테 파는 것 하면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괜찮겠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해 연천같은 데는 쌀이 덜 나가는 실정입니다.올해 저희가 쌀 파는 것을 내년까지 보고 그때 가서, 저희가 쌀은 인증을 왜 못해주냐면 쌀 자체가 연천 RPC에서만 종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쌀 자체 품질을 인증할 수가 없어요, 한 열댓개가 되니까.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곡수매가 만약에 안되고 거기에 물량이 남을 경우 우리가 홍보비를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회도 보고를 해서 홍보비를 증액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2억원이라는 홍보비는 특산물 홍보비용이 아니라 브랜드 홍보비용이다 이런 내용이고, 밭에서 나는 곡식들은 별도로 홍보가 필요없다 이런...,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갈...,

홍보를 안해도 잘 팔린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남토북수라고 하면 경기도 연천 것이란다, 이건 지금 조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콩이나 깨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 보면 시기적인 무, 배추 등을 빼고는 저희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걱정은 앞으로 추곡수매가 안될 경우 쌀만 걱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2억원씩 세운 예산은 우리 농산물 인증받은 것, 군수가 인증해 주는 거기에 브랜드 홍보비로만 사용한 겁니다.

농특산물하고 브랜드하고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브랜드 홍보나 농특산물 홍보나 본 의원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2억원을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든지 브랜드 홍보든지 이 사업비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족하죠, 부족한데 군 재정상 이것도 여태까지 없던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일단 보고드린 것이 하여간 올해 추곡수매가 안될 경우 양대 RPC에서 파는 양을 보고 해서 그때 같이 어떠한 품목을,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 홍보한다는 것이 철원같은 데는 오대쌀 이렇게 품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이 깨, 콩 다 품목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비용이 막대한 돈이 드니까, 몇 수십억원도 모자라니까요.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가 추곡수매가 안된다는 전제를 갖고 쌀 파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만약 홍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증액해서 하겠다고 군수님한테도 일단 구두로 보고를 드렸어요.

금년도부터 추곡수매가 없어짐으로 해서 쌀 판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미리 가능하잖아요?

예.

그 예상이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의 농산물 홍보비용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증액을 시킬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는 브랜드 홍보하는데 2억원이면 겨우 되든 안되든 홍보를 해 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추곡수매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것을 예상하셨으니까 앞으로 홍보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이것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주말농장 수준입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연중이지요.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특색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경기도에 이것이 4개소가 나왔어요.그것을 심의해가지고 한수이북에는 우리 연천이 지정된 겁니다.이것을 해 봐서 우리가 연천 백학·구미리에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자는 유치원 내지 유아원생인데 농림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확대할 계획이랍니다.일단 한수이북에 연천군이 지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가 모자랄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초기단계니까 해 보고 이번에 백학일원에 파고라 쉼터를 9천만원 들여서 9개소를 설치합니다.거기에 있는 것도 2개소를 빼서 그 지역에 추가로 넣어주고 약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도에서 주민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4천만원을 저희 연천군에 해 줘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 해 보니까 이것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지금 확신을 못합니다.지금은 프로그램대로, 교육하는대로 죽 가서 시설비 들어가는 것만 2억원을 세워놓고 2억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대상은 유아원, 유치원생들이 주로 대상이라는 거죠?

그대신 부모는 같이 따라와야지요.

유아원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체험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아원생이나 유치원생을 부모들이 데리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옥수수를 딴다든지 고추를 딴다든지 감자를 캔다든지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간단하게 씻고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는 거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40평정도 체험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애들이 어려서 실내에서 하려고 체험장 40평을 구상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수확시기때 와서 맛을 보게 한다 이겁니까?

예.

그럼 대상농지나 그런 것은 주민들이 다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봄에 파종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파종까지는 체험을 안합니까?

체험을 원한다면 그것까지 다 할 겁니다.

사업계획서나 프로그램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완전히 다 되진 않았고 지금 교육중이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진행할 요원을 주민들한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전체 계획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 무슨 체험을 시키겠다...,

전체를 전문업체에서 구미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예산을 따로 4천만원 세워서 제2청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 사업계획은 다 구비가 됐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전문업체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교육을 일단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그것이 끝나야, 그리고 올해 만약에 저것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실시를 해야 되겠죠.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 또 특히 어린 학생들이 오니까 부모님들이 꼭 동반을 하실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농업과 농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농산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가로수 식재관계로 해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죠?

연천군 가로수식재 기본계획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림사업에도 단기나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조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림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조림사업 10개년 계획의 용역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년도에요?

예, 여태까지는 조림계획이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시기때마다 조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이 뭐냐면 벌채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림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에 어느어느 지역이 조림계획에 들어갔다면 벌채도 거기에 기준되어서 해야 되고 개인이 자기가 직접 수종을 갱신해서 하겠다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나 이것은 어느 계획도 없이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조림 기본계획 용역을 세울 겁니다.세워서 내년부터는 그 기본도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이 지역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관리도 힘들어서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고요.금년도에는 경제림 식재면적이 86㏊로서 82%정도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경제림쪽으로 조림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받은 물량이 경제림, 큰나무조림, 낙엽송, 경관림 죽 있습니다.그 물량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나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서...,

계획이 다 서서 돈까지 확정...,

조림계획을 수종까지 정해서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예.

수종까지 정해서 내려오면 산림청이나 도에서 관내 기후나 토질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수종을 정해 줍니까, 여기에서 건의를 합니까?

저희가 건의를 작년부터 하지요.거의 잣나무 위주로 되다보니까 수익성도 없고 그래서 도에 회의를 가면 저희가 필요한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해서 어떠어떠한 나무를 지정받아서, 왜냐 하면 나무 자체가 한 해에 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것이 연천군에 필요한 나무다 하면 거기에서 그 나무 식종에 맞게끔 해가지고 저희한테 해 주는 거죠.

앞으로는 경제림 위주로 조림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학교숲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금년도에도 초성이나 화진, 상리 이렇게 3개학교에 조림사업을 하셨는데 식재시기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식재된 나무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시인합니다.

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을 못하고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듣고 또 답변서에도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동문회라든가 이런데에서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자체가 길어져서 사업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물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지만 그런 동문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또 학부모 모임이나 우리가 사업을 언제는 하겠다, 4월 15일부터는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전에 다 협의를 마쳐달라 이렇게 거꾸로 주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학교숲 가꾸기사업은 지역 인근주민이나 동문이나 학생들이나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다, 이왕 이렇게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적기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화류 육묘장 직영생산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현재 직영하고 있는 하우스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1동인데 저희가 식재할 수 있는 양이 2만본 내지 2만5천본밖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돈이 한 50만원정도 들이면 예산도 절감되니까 그 절감되는 예산을 우리가 안쓰는 것이 아니고 절감된 것만큼 더 사서 구입하고 저희가 국도변에 조그마하게 공원을 만들죠.꽃을 식재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군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확장해서 식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요.

지금 위치가 옛날 상수도 자리인데 거기에서는 하우스시설 확대는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산림조성을 하면 조성하는 소유권자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나무는 좀 달라고 해요.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공원할 때 소나무좀 심게끔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심을만한 데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쓸만한 나무는 가져가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또 쓸만한 나무는 갖다 심어서 고사되든지 죽으면 그 주위에 보는 눈도 그래서 못가져 오는데 실제 계획은 거기에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갖다 식재해 놨다가 다른데 쓰지 않고 필요할 때 공원같은데 모자란 나무를 보충하는 차원으로 사려고 했더니, 실제 계획은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제대로 안되더라고요.앞으로 거기도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예산을 더해서 묘판을 더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봄되면 연천군 관내에도 꽃의 소요가 상당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우스가 1개동이 있는데 앞으로 몇 개동 정도가 더 있어야 연천군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춘다고 봅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 초화류는 중면이라든지 그런 단지에서 사다가 씁니다.거기에서 사오고 또 저희가 계약부서에 넘기면 일반 식재 파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사다 쓰는데 이것을 하는 뜻은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사다가 지역사람들한테 팔아주는데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자꾸 늘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을 해 보자, 예산도 얼마 안되니까 해서 심었던 거지 처음의 계획은 다 사다 썼는데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저희가 조금씩 늘렸어요.그럼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실제 식제를 해 보자, 해 보니까 그 돈갖고 더 사다 쓰는 거니까 조금 절감된 거지, 우리가 따로 더 추가로 하려는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고용인력도 필요없고 현재 쓰는 인력으로 하고 또 적기에 생산해서 적기에 이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비용절감도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어서 일석삼조, 일석사조 이런 좋은 사업같아서 과장님 답변에도 추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완전히 연천군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아니더라도 좀더 확대해서 소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점차 보급하는데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중에 농산물 홍보비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군정질문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억원의 광고료중에서 7천만원정도는 팜플렛 제작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SBS나 YTN 등 공중파에 3개월동안 방영을 했다, 그럼 한 1,300만원가지고 가능한가, 몇 회정도나 방영을 하신 거죠?

지역방송에 10월부터 3개월간 또 SBS하고 YTN에 8월부터 5개월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들은 비용이 한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정도 그리고 팜플렛, 우리가 구석기축제 할 때 팜플렛 만들어서 한다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단체 이런데 다 보내줍니다.저희 연천군에 나는 특산물을 전부 거기다 삽입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몇 천만원 들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공중파를 통해서 횟수로는 몇 번정도나 방영이 됐지요?

횟수까지는 제가 그 자료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 2천만원가지고 공중파를 타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인근 철원지역을 비교해서 질문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판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사실 우리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봤을 때 철원 오대쌀은 쌀도 아니다, 그리고 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일반인들도 철원 오대쌀에 대해서는 좋은 쌀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최고의 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분명히 광고의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우수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광고부재로 인해서 우리 쌀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쌀생산량이 총 22,500톤이라는데 이중에서 2천톤에서 1만톤을 판매할 예정이고, 농협에서 8천톤, 자가소비 및 자체판매해서 4,500톤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라면 사실 쌀 파는데는 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쌀시장이 자율시장 경쟁원리에 맞추다 보니까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인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당 단가가 1천원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농민들에 대한 가중은 크고 지금 현재의 추곡수매 제도하에서도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고만 안되고 팔 수만 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실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는 광고비 증액에 있어서 물론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광고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 증액해서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왜냐 하면 방금 철원 오대쌀을 비교했지만 여주 이천쌀 이런 쌀들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도시민들의 머리속에 딱 심어져 있는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광고부재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철원 오대쌀이다, 여주 이천쌀이다 그런 쌀을 홍보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쌀, 잡곡이든 뭘 홍보하는 자체가 없었고 우리 브랜드 자체가 없어가지고 연천 그러면 남토북수라는 것이 우리 농산물 인증받은 브랜드다, 이것만 홍보를 한 거에요.쌀은 이것이 단일 품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품종을 가지고 오대쌀이다, 여주 이천같은 데는 원래 옛날에 다 고시히까리 아닙니까?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쌀이 현재 판로하는 쌀 자체가 물론 인증 자체를 못해 주는 것도 양쪽 RPC도 틀리지 또 개인 도정공장,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쌀 자체가 다 이름이 틀려요.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쌀에 문제가 생긴다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조합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든지 품종 하나를 한 쪽으로 몰아야 되거든요.그 이름이 남토북수쌀이든 무슨 쌀이든 간에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쌀 자체가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그러니까 쌀을 지정해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한 것은 그나마 우리 연천에 농산물 브랜드 자체도 없으니까 남토북수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자 해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아까 이원근 의원님께도 보고드렸는데 올해 추곡수매가 없어져서 쌀의 가격도 문제가 되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쌀보존직불제라고 해서 ㏊당 60만원, 농림부에서 고시해가지고 시중가격 차액이 생겼을 때 저희가 검토한 것은 25만원정도 그래서 ㏊당 85만원정도가 지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쌀 시중가와 차액은 우리가 보존직불제로 나가는데 어느 쪽이든 쌀 하나 자체가 통일되어야만 그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지, 현재 저희가 따로 팔고 RPC는 RPC대로 팔아나가는 것가지고는 쌀 자체를 홍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쌀이다, 만약에 연천조합 RPC라든지 유창에서 그것을 소화못할 경우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때 가서 쌀을 어느 쪽으로 몰든지 해서라도 홍보비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연천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오셨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국가간 자율경쟁체제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너무나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천지역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연천은 농업이 무너지면 연천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성을 갖고 있는 전곡이나 연천지역 사람들이 농업인이 없으면 그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심각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쌀 브랜드 문제도 농민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농민이 개별적으로 단일브랜드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과 행정이 같이 연구해서 단일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서 앞으로 다가올 쌀시장의 어려운 난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심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및 도로정비사업 그리고 하천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996년 및 1999년도 수해이후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폐천부지가 발생하였고 이는 고시절차를 거쳐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총괄청인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종합민원실로 국유재산 인계인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과장님께서는 1996년도 및 1999년도 수해복구이후 폐천부지가 발생된 지역 및 현황 그리고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분리하여 종합민원실로 인계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못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체설계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시설공사 자체설계단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4년도 운영실적 및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자체설계가 되었든지 용역발주가 되었든지 설계를 위한 현장측량시에는 해당지역 시설공사 명예감독관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설계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잦은 설계변경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설계시에 명예감독관 및 이해관계인을 참여토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의하면 도로사용료의 미납률은 41%, 하천사용료의 미납률은 34%로서 2003년도에 이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읍면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시에 기본자료가 부실하고 현장확인이 소홀하여 부과 잘못으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도로사용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행정처리로 사용자와의 마찰로 인하여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04년도 제122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를 답사하여 실제 점용여부를 조사한 후 개선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삼리 도로확포장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왕징면 무등리 8반에서 수색중대를 통과하는 북삼리 일부분의 비상도로가 좁아서 군 작전차량의 통행시에는 출입영농을 하는 주민들의 발목이 묶여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구간은 총 3㎞정도로서 강내리, 강서리, 북삼리 등 200여가구가 영농출입을 하고 있으며 전 구간을 모두 확포장시에는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우선 무등리 8반에서 수색중대 앞까지 1km의 긴급한 구간을 확포장하여 출입영농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 하상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의원님들도 현장확인시에 지적하신 바 있듯이 각종 하천에 버드나무의 생육이 왕성하여 집중호우시 부유물이 나무에 걸림으로 인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적물도 상당부분 쌓여있는 실정입니다.특히 차탄천 옥산보 밑에서 연천배수펌프장 구간은 하상정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미산면 황공천 구간도 퇴적물이 상당부분 쌓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관내하천을 총 점검하셔서 하천 하상정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우에 따른 배수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 시설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 및 소하천 흄관과 박스 등이 구경과 단면이 너무 적어 호우시 풀, 나뭇가지 등이 걸려 농경지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폐천부지 총 발생은 252만5,758㎡이며 현재 이용현황으로는 농경지 26만7,934㎡이고, 임야가 193만3,293㎡, 기타 도로 등이 32만4,531㎡로 사용되고 있으며, 발생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취수계획 및 환경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하천공사로 발생되는 폐천부지 양여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는 향후에 하천사업 시행시에 취수시설의 안정적 확보와 하천환경, 홍수시 첨두유량의 감소효과를 위한 저류공간과 향후 계획빈도 이상의 초과홍수 발생이나 유역의 개발로 인한 하도홍수를 고려한 추가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계획 등의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한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이용되는 폐천부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용되지 않고 있는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하천관리 방침상 지역특성에 맞도록 공공사업의 활용 또는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자체설계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예산절감 및 건설기술공사 조기발주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군청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자체설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올해는 2004년도 12월 6일까지 2005년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농림축산과 기반조성사업, 도시건축과 시설공사사업, 건설과 지역개발사업 및 10개읍면 자치사업 등 소규모 시설사업비 약 93억원에 대하여 건설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군청 토목6급 담당급을 조장으로 하며 군청 및 10개읍면 토목직렬 공무원 총 25명을 3개조로 편성 자체설계반을 운영하였습니다.자체설계단 운영에 따른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직공무원의 설계능력 함양입니다.금번 자체설계반원의 설계건수는 총 159건입니다.조별 50여건을 합동측량함으로서 측량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개인간의 차이는 있으나 1인당 평균 10건에 대하여 설계를 직접 하였고 무엇보다도 합동 작업기간동안 선배 및 유경험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설계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효과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자체설계반에서 설계한 소규모시설 사업예산은 약 93억원입니다.이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설계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시 6억 7,800만원으로서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및 설계변경 사유 최소화로 금번 자체설계 작업은 전년도에 대비 1개월 빠르게 합동작업을 시행하여 설계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금번 자체설계반은 현지측량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이해관계인과 동행측량을 시행하고, 설계내역 작업시 설계반원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협의 설계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다만 제한된 기간동안 10개읍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측량을 하여야 하며, 동절기 강설시 자체설계반 참여자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측량일정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과의 일정에 맞추어 측량을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못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군의 입장에서도 측량단계부터 명예감독관의 참여는 민원발생 최소화 및 앞으로 사업추진에 큰 보탬이 되는 사항으로 여러면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업시행시 명예감독관 등 이해관계인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과소 및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하천점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도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은 총 530건에 3,636만 4,910원이며 현재 납부액은 336건에 2,391만 6,700원, 감액은 3건에 108만 3,880원이며, 미납액은 191건에 1,136만 4,330원으로 미납률은 31%입니다.미납액을 부서별로 구분하면 건설과가 1건 2만8,110원으로 0.2%에 해당되겠습니다.연천읍이 63건에 211만 5,490원으로 18.6%에 해당됩니다.전곡읍은 118건에 793만 9,490원으로 69.9%이며 신서면은 9건에 128만 1,340원으로 11.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중 지방도에 해당되는 도세분 140건에 2,592만 6천원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실제 점용여부를 조사하여 고질체납자, 소유자 변경, 폐업 및 행방불명 등 실태를 조사하여 납부액은 117건에 2,403만 7천원, 감액은 23건에 188만 9천원으로 미납액은 없으나 읍면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군도 등 군세분은 159건에 1,984만 5천원이며 이중 납부액은 94건에 1,178만 6천원, 미납액은 65건에 805만 9천원으로 미납률은 41%에 해당됩니다.미납액을 읍면별로 구분하면 연천읍이 19건에 101만 5천원이고 이것은 12.6%에 해당됩니다.전곡읍이 28건에 609만 4천원으로 75.6%에 해당되며 나머지 읍면은 18건에 95만원으로 11.8%로서 주로 전곡읍과 연천읍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하천 및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발생한 읍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세외수입 정리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여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납세를 독려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 앞으로 재산압류, 행불자 주소추적, 무재산자 재산조회,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관리하고 체납물건지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로 무점용부지에 대한 결손처분 및 감액조치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북삼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서 군도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군도 7호선 및 군도 8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두 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소형장비 경운기 등만이 통행이 가능할 뿐 대형장비의 이동이 어려워 북삼리, 무등리, 노동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군도 7,8호선 확포장공사의 사업효과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301호선이 조속히 확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하천 하상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우기를 대비하여 각 읍면에서 하천준설비 4,251만원을 재배정하여 각 읍면의 판단에 따라 하천 유수소통에 크게 지장이 있는 다년생 나무와 퇴적토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차탄천 옥산보 밑에서 연천배수펌프장 구간의 하상정리와 미산면 황공천 구간의 퇴적물에 대한 준설여부는 동 하천이 지방2급인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 완료된 하천으로서 앞으로 계획년도내 더이상의 홍수가 없는 한은 어느 정도 퇴적된 토사나 초목은 평상시 수질의 자정작용과 홍수시 유하능력을 확보하여 안정된 유수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일부 자연발생된 다년생 식목을 조속히 제거할 예정이며 매년초 우기를 대비하여 하천의 유수소통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이나 퇴적토를 총점검하여 하상을 정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변모를 유도하여 치수기능만을 강조한 하천이 아니라 치수, 이수외에 환경적 기능을 겸비한 하천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에 따른 배수대책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로 군도 10개노선에 114㎞, 농어촌도로 59개노선에 117㎞와 비법정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구간은 도로횡단 배수관을 확장하여 집중호우시 문제점이 없으나 미확장구간과 비법정도로의 횡배수관은 관경이 적을 뿐만 아니라 노후가 되어 막혀있으므로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치 못해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배수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담당부서 및 읍면의 협조를 받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몇 가지 질문에 대해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폐천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천부지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연학습장이나 생태조성을 조속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이 언제쯤이면 계획이 수립됩니까?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국가나 도에서 물의 흐름에 관련되어서 향후에 홍수를 억제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시설물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 단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하천관리지침이라든가 방침상 거기에 순행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란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있는 실정이라고 하셔서 지금 진행중인줄 알고 언제쯤 끝나나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알겠습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균형발전을 위하여 중면이나 장남면이나 왕징면이나 미산면이 특히 도로확포장이나 농어촌도로가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저조한 상태인데 우선순위로 사용량이 많을 경우 적극적인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자료에 보니까 농어촌도로 301호선이 어느 길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에 의원님들 현장 답습할 때 그 도로에 있습니다.

그 길에 있습니까?

예.

제가 지도책 보니까 도로번호가 없더라고요.그리고 동중리초소 아시죠?

예.

산넘어 강서리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사실 1km 되는데 넓이가 4m밖에 안돼요.이번에도 두 길이 301호선하고 지금 말씀드린 동중리-강서리간 도로가 한 4m밖에 안돼서 잦은 사고가 나는데 이번에도 대형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군인차에 8명이 타서 대형사고가 날 뻔 했는데 잦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 읍면에 타당성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중리초소 그 노선은 사실상 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한 것은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약 4천만원 투입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 발주했습니다.그리고 확포장문제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연천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때로는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확포장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01호선은 기본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301호선은 연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상 농어촌도로에 편제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나누면 면도와 리도와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01호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리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리도사항에는 순위가 사실상 우선순위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은 면도, 리도 순서로 하기 때문에 조금 순위는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동중리 두 길이 산을 넘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한 면은 절벽이거든요.그것을 많이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하천 하상정리에 관한 질문인데요.읍면에 하천준설비 4,251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했을 때만 나가는지요.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해 대비해가지고 하상정리할 수 있는 자금을 현지조사를 일단 시킵니다.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현지 출장해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에 알맞게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재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럼 4,251만원이 현재 다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다 나가서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주로 몇 월에 나가요?

지난 5월에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좀 늦다는 말을 들어서 어차피 4,5월에 내보내면 미리미리 작업을 해서 더 편안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그것을 한두달 당길 수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가급적 조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