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민원봉사과장 민준기.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준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가로등, 보안등 램프의 종류별 에너지 효율과 가로등, 보안등 신설 개수 및 전기요금 현황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 가로등, 보안등 램프의 종류별 에너지 효율과 가로등, 보안등 신설 개수 및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먼저, 가로등, 보완등 램프의 종류별 에너지 효율입니다. 나트륨 램프의 특징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장점은 점등방향이 자유롭고 점등시간이 빠르며 미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투과력이 높아 안개지역이나 해안지역에 적합하고 수명이 길고 소전력으로 밝은 광원을 얻을 수 있어 절전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색상이 적황색으로 좋지 않고 시력에 장애와 피로감을 주며 수은등, 백열등 보다 고가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곤란합니다. 메탈램프의 특징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장점은 광속이 높고 감퇴가 적고 자역색이어서 연색성이 좋고 야간 운동경기장 및 실내조명에 적합하고 절전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수명이 깁니다. 단점은 고가이며 점등시간이 깁니다. 다음장입니다. 나. 가로등, 보완등 신설 개수 및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2003년도 가로등, 보완등 신설 개소수는 318개 소로 전기요금은 2억2150만1000원을 집행했으며 2004년도 가로등, 보완등 신설은 174개고 전기요금은 2억3746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는 가로등, 보완등 시설은 97개이며 전기요금은 1억303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10억2919만3000원에 감리비는 없고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5억7629만원의 사업비에 감리비만 419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340만원에 3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정주권개발사업은 6억4113만3000원 사업비에 감리비는 729만원인데 현재 집행은 안했으며 시설부대비는 371만8000원 예산액에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7억원 사업비에 감리비는 없고 시설부대비 389만7000원 예산에 389만7000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길병원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339, 339-5번지 건축주는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이며 용도는 의료시설이고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허가는 2004년 8월 13일 처리하여 2004년 9월 13일 착공하여 2005년 2월 7일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연면적은 1,081.72㎡로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용역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자등리 복지회관 시축공사 설계용역에 2468만원을 사용하였고 육단 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1576만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에 116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에 6990만원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가로등, 보완등에 관련된 부분 또 보완등 신설 개수 및 전기요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동처리반 이하 주민들 대민민원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완등이나 가로등 보수나 교체시 지금 기동처리반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기동처리반에서 합니다.

전기사업자들이 민원을 낸 사항은 없어요.

그것은 작년도에 가로등을 신설할 적에.

신설할 적에요.

가로등 줄을 새로 달아서 등을 저거할 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새로.

새로 할 때는...

교체나 보수가 아니라.

전기사업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등을 기존등을 보수할 때는 할 수가 있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주분도 그래서 한번 다 모아서 업체에 견적입찰을 봐서 집행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설비가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일 때는 G2B에 의한 투찰방식에 의해서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건 모아서 하더라도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등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됐구요. 지금 나트륨램프하고 메탈램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효율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나트륨램프가 수명시간이 2만4000시간 이것은 검증된 자료가 아니고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나온 자료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재원상.

재원상 2만4000시간. 근데 세 개 회사를 다 했더니 2만4000시간으로 나왔고 메탈램프는 현재 제일 많이 나온데가 1만2000시간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데가 9000시간입니다. 그래서 곱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나트륨등이 3만5160원 등당.

나트륨이 3만5160원 이게 납품가입니까?

그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메탈등은 4만7030원. 그래서 효율면에서는 나트륨램프가 더 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메탈램프 개수가 얼마나 돼죠. 기 설치되어 있는.

기 설처되어 있는데가 135개소입니다. 135등입니다.

135등에 나머지가 다 나트륨등입니까?

예, 나머지는 나트륨등입니다.

전체 가로등 하고 보완등 램프가 얼마나 돼죠.

3,187개입니다. 3,187개에서 현재 철원군에 나트륨램프가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상은 메탈램프가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이 경제성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는 나트륨램프가 더 났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메탈램프가 한 4%로 차지하는 겁니까?

4%로 됩니다.

기 설치되어있는데가 여건이 지역적인 여건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금년도에 김화읍 학사2리 김화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설치한데가 여섯등 쭉해서 주로 한데가 도로변 가로등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새로 농로들 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그런데를 아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그쪽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메탈램프는 어떤 여건을 갖춘 지역에 설치해야 가장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메탈램프가 여기 장점에서 보면은 운동경기장 주로 테니스장에 보면은 조명등 있죠. 그런데서 쓰는데 하여튼 운동경기장 쪽에 많이 좋다고들 합니다.

장점을 보니까 제가 다른 자료에 들어가서 판단한 것을 봤을 때 메탈램프 같은 경우는 자연색인데다 연색성이 좋아서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 도로라든가 운동경기장 그 다음에 운동을 주로 하는 체육관 주변도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외곽도로에서의 장점은 나트륨램프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가로등 교체하거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와 사업부서가 협조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설치된 메탈램프등도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나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겁니다.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서 사업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에다 대고 요걸 해놓은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지금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판단을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 아까 가격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하면은 앞으로 진짜 효율성이라든가 효용성을 봤을 때 기 설치되는 신설되는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내구간에 제가 밤에 나갔을 때 보니까 가로등이 좀더 가로등답고 도시미관을 살려주기 위해서 메탈램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가로등 교체뿐만이 아니라 가로등 램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가로등 안전기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효용성을 갖고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개념을 갖고 좀 정책적으로 갖고 갔으면 하는 것 하고 다음에 사후관리가 민원봉사과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가로등 설치시에는 우리 사후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도 협조할 수 있겠끔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이 안계셔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끔 제가 요구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다 의견을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탈램프가 철원군 관내에 들어온게 90년대 말에 3개소했고 2002년에 한군데, 2003년에 두군데, 2005년도에 한군데 이것이 자꾸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진짜 메탈램프가 들어갈데를 요 근래에 설치하면서도 나트륨램프가 들어갔어요, 이왕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도로에 나와서 운동하고 그랬을 때에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된 것인데 앞으로 기 설치해야 되는 것 말고도 앞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시범적이라 하지만 시범적인 사업이 그 지역 여건에 맞겠끔 들어가 줘야 되는게 그게 협조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시에는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즉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끔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다 저희 의견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양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금 3,178개라고 했나요.

예, 3,187개소입니다.

지금 수동으로 작동하고 자동으로 하고 있죠.

예.

자동은 얼마 되고 수동은 얼마 됩니까?

계속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게 옛날에는 수동했다가 그 다음에 햇빛을 보는 것으로 바꾸었다가 요즘은 타이머로 바꿉니다. 철원지역의 일몰시간하고 여명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 뜨기 전에 밝아오는 시간을 거기 완전기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붙이는데 지금 계속했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기는대로 원체 많다보니까 눈에 띠면은 즉각 그것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전부 그것으로 바꿀 것 입니다.

절전효과 때문에 그러세요.

절전효과도 그렇지만은 낮에 비오는날 우중충한 날 가로등이 켜있으니까 저 역시 보기가 안좋고, 남들이 관에서 에너지절약에 협조 안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종종 왜 안끄고 전기료 나가게 하느냐 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부 우리 주민들은 자세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절전도 되고...

예,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입니다. 행정감사라기 보다도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좀 할테니까. 길병원 건축허가 당초에 났을때에 이게 지금 영안실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민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보안을 하면은 영안실로도 가능하다고 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원에서는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도 했고, 직원을 감사원에다 보내가지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건설교통부 요지가 그거예요. 당해시설을 종합병원으로 사용 승인받은 후 일반인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병원과 장례식장간에는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제변경 신청등의 의무가 없으므로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변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면이 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분의 건축물의 건축제안 사양에 위반되는지 여부등을 검토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 1항 제4호에 보면은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되는데요, 여기서 격리병동이라고 하면은 전염병환자들 별도로 치료하는 시설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저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편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편법인데,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고 쉽게 말씀드려서 춘천시 한림대학병원이 저희보다 먼저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난리를 겪고 했어도 현재 이대로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나 거기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 길병원에서 당초 할 적에는 영안실로 허가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법률을 해석해가지고 질의한 사항도 있잖아요.

예.

제가 그것도 갖고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 나온거 보면은 물론 “제외한다” 그 부분 빼놓고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질의한 사항이더라고.

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1항 각호의 규정, 도시계획조례의 의료시설의 구성용도 장례예식장 설치 가능한 지역과 동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계획결정 시설이 아닌 종합병원등의 부속용도로서 병원 장례식장 설치운영, 빈소, 임대음식점, 음식물 제공등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적용에 관하여 장례예식장 설치운영자와 시·군·구 공무원간의 다툼이 있어 의견 제의하니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회시해달라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한 거예요, 건교부로.

네.

그래가지고 내용이 다 나온걸로 보면은 지금 질의내용이 한건한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법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사항을 보완을 했는지 안했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법으로, 가장 쉽게 제가 판단하는 견해에서는 일단 도시계획조례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에서는 가능한데 그 법에서 상충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그것을 저도 보건복지부 그 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서회신두 건축과의 실무자가 기안해서 보낸 문서고요, 제가 기안해서 다이렉트로 올린 문서두 그분이 보냈는데, 제가알기로는 길병원이 처음에 영안실로 했다가 영안실은 틀림없이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어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않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돌아간 겁니다.

아니 건축법상에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 지금 병원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장례예식장안에 또 음식점이 연결되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자꾸 주위에서 말들이 많은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번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회신이 온건데, 묘지관리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 이거 물어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 물어본 내용을 보면은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시설 군에 속하는 묘지관련 시설을 동일 시설군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해야된다고 그랬거든요. 질의한 내용 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변경신청을 하고 다 해놨는지?

이게 일반음식점이라는 얘기지, 이것을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군에 속하는 묘지관련 시설물을 동일 시설군내 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는 묘지관련 시설을 음식점으로 바꿀때는 용도변경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은 기존에 식당하고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기존 건물 영안실 바로 옆에 식당 있었죠?

예.

거기 식당 허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바뀌었나 해서 확인까지 나갔었습니다. 위치 바뀌었으면은 조치할려고 했었는데, 식품은 거기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할 때로 다 피하고...

식당은 자체 있던 것이...

식당위치 그대로 있는겁니다.

아니, 당초 그 밑에 영안실 할 때에 식당 있던거 아니예요.

예, 당초에 기존 영안실 옆에 식당허가가 나 있습니다.

식당은 그렇다 치고, 의료시설로 장례예식장도 변경 용도변경 신고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이게 내려왔거든요, 건교부에서.

틀려요. 이거는 묘지관련 시설에서 하는 행위이고, 이거는 의료시설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의료...

의료법상에... 용도변경은 나중에 건축법 전체를 설명...

잠깐만요.

이거는 관련시설 군에서 음식점으로 갔을 때에 하는 것하고, 의료시설 군에서는 영안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변경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까 저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 한건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제일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촉되는 내용을 어떻게 풀어날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 왜그러냐면은 이게 자꾸 주위에서 볼 적마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가져야지 그것을 안돼는 것을 공무원이 가서 묵인해주고 승인해준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야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안되는 것을 해줘가지고,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따지니까.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그것을 지금 안돼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주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 벌칙조항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쪽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칙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해소가 우리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제안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정식적인 영안실을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말이 안나오게 만들어 줘야지, 부딪칠 적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못해주겠어요. 저희가 볼때에는 모든 법으로서 관계가 없다고 나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그 문제 저희도 얘기 충분히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도 굉장히 갑갑합니다.

먼저 도에 갔다가 누가 한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 크게 문제는 있는거 같지는 않다고 내가 봐도.

이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제외한다는 그거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해가지고 말이 안나게끔 서로 각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나중에 어차피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말라고 한다고 안할거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하자가 없는 과정에서 일을 해나가야지, 보는 사람마다 비싸다 싸다, 그런 것을 자꾸 꼬투리를 잡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상하고 장례예식장으로 사용시 건축법상의 불법요인은 없습니까?

현재 도면하고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도면상에는...

용도변경되고 자기네들이 용도변경만 한것인데...

반자높이가 설계상에는 몇m로 되어 있었습니까?

글쎄 도면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설명을...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에 답변내용에 건축감리를 담당한 아키토피아 건축사무소하고 우리 군에서는 반자높이가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용도에 맞을려면은 4m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장례식장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준적이 있었고. 이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에 의해서 반자높이가 4m이상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 답변한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설계상에는 3m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장례예식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례식장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한 내용은 뭐냐하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해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군의 건축물 건축제한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2종주거지역 때문에 아니라고 했단 말이예요, 우리 군에서.

예.

그런데 지금 건축물대장상이라든가 법상으로 용도변경시키는 것이 허가사항이 아니라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그냥 미루고만 있을 것이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했지만은 2종주거지역에 대해서 장례예식장이 못들어간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건축법상에 분명히 반자높이가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설계상에는 3m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또 답변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안되있고 하니까는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자꾸만 불만을 얘기하고 우리 관에 대해서 민원을 내는거란 말이예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종주거지역 내에서는 제가 아까 조례나 법에 틀림없이 장례예식장은 안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제어는 그 건축물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을 때에 높이 제한을 받는 겁니다. 장례식장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피난기구와 모든 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료업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장례예식장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3m, 4m 높이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장례식장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분명히 장례식장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돼잖아요?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되어 있어야 돼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요, 이 법 저법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손을 못대는 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철원군에서... 배운거예요, 한림대병원에서 배워 와가지고 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겁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차원에서 어떻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었고 하니까 해결하는 차원에서 길병원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데 건축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은 그 부분과 또 2종주거지역내에서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 부분에서 그쪽에서 길병원에서 이용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건교부에서 질의한 내용 이외도 나머지 부분에, 건축제한 위반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이 빨리 검토해서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예,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건설과에다 넘겨나 가지고 건설과에서 처리한다고 얘기가 되어서 합의가 된겁니다.

이게 회신온게 4월 21일 아닙니까. 4월달에 했는데 민원은 5월달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회신이 온게 4월 21일 아닙니까. 4월달에 온 것을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구요.

건설교통부에서 철원군에 회신이 온게요 6월 8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6월 8일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 바로 질의를 한게 행정처벌가능 질의 해가지고 지금 영안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4월 21일날 우리가 접수하고 보낸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안해서 보낸것이고.

21일날 보낸거고?

예.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6월 8일날. 박성호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도 같이 다 왔습니다.

그럼 6월 8일날 왔더라도 벌써 한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법 전문가한테 우리가 검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판단해야될 사항을 지금 왔는데 회신이. 이게 한달동안 있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 문서 와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제 얘기는 이 검토 판단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해가지고 힘들다면은 우리 주민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서는 우리는 의료시설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예.

그 주민들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무조건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 우리 군과 병원이 서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든지, 무슨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법 검토만 하고서 하겠다는 좀 안이한 생각이지, 주민들은 시끄럽고 그렇다고 자꾸만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도 질의를 하고. 길병원도 우리는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관에서도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문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의 자료도 벤치마킹하고, 저희군보다 조금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지금...

과장님 여건이 제가 보아도 지금 주차장이니 뭐니 다 연립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으로 다 몰아넣고 있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포천이나 한림대병원이나 이런데하고 또 여건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기 설치되었던 연립지역에 주민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욕이 없으면은...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실과장 회의에서도 몇 번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길병원하고의 관계에서 절차상에 저거라고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또 길병원에서 최소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또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저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안좋은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저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길병원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미처 법적인 검토라든가 그런것들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모든 허가사항이나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정관서의 하는일에 대해서 민원의 불신을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결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육단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거 설계비죠?

예, 설계비입니다.

기존에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되어있는 것이 있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표준설계도 하고는 마을회관 구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도 설계 다 주고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말이죠,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 이것도 설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용역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7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인데.

지금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있죠?

예.

제적부를 바로 스캔작업해서 바로 영상처리 하는겁니다. 제적등본 하나 청구를 할려면은 지금 전산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이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해주는데 그것을 전부 전산으로 스캔해가지고 바로바로 발행해줄 수 있고 전산으로도 발행이 가능토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사업비 입니까? 용역...

사실상 행위는 사업인데, 예산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등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일 볼 때에는 여기 각종 용역비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용역비를 갖다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성격으로 사업은 그게 맞는데요, 예산 목상에 예산서상에 307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까?

예.

사업비하고 분명히 용역비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상에 307에 용역비가 쫙 있는데 자료를 빼놓고 드리면은 왜 빼났냐고 위원님 저거할까봐 이것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친 것을 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거 같은데요.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예산서 목이 307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하고 관계 없는거, 위원장님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도창리 포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 언제났죠?

1심 판결나고서 국방부에서 항소한거 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 잡힌것만 알고 있거든요.

작년 최종 판결일이 작년 8월입니다. 8월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창리에서는 다시 항소에 응했고 아직 1심 재판이 끝났고, 2심은 아직 않한 것으로 계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심이 끝나고 나서 국방부에서 항소장을 내고,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몇 개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서로들 3사단에서 항소를 한다, 국방부에서 한다, 저희가 그것만 찾는데도 몇칠이 걸렸는데, 그게 늦다보니까 지금 항소심 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항소심 자체가 늦어지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판계류중에 있는데 재판만 마냥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 해결을 위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노력부분을 갖다가 묻는겁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은 도창리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와서 몇 번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도창리에서는 상수도만...

도창리 주민들 얘기가 아니고 3사단쪽에서. 3사단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도창리에다 상수관을 끌고 갈려면은 그 지나가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데를 다 무시하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통보가 되었고요, 그런식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 저희가 지금 주민간에 먼저 한번 제가 거기 마을 이동군청 나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같이 제가 만나서 얘기좀 해보자고 했더니 아주 일언반구 저거하기 때문에 소송이 계류중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거리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창리 마을에서 그 피탄지까지의 거리는 2.3km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군부대에서는 마을하고 피탄지하고의 거리를 3.5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견해차이고,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주장하는 것이 조금 틀리고, 그런데 지금 도창리 주민들이 재판에 임하고 있고, 작년 8월달에 최종 주민들의 승소로 마감이 됐단말이죠. 그리고 2심이 남아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예의주시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해결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재판이 계류중이다 보니까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모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얘기를 해보는데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들이... 집에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일체 안하니까는 저희가 어떻게 시정을 해야되는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안하면서 저거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철원 길병원에 관련되어서 군에서는 현재 법상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병원측과 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민원에 불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개별공시지가 2005년 6월확정 자료중 각 읍면별 최고, 최저 평균인상율 내역과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요구번호 6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2005년 6월 확정 자료중 각 읍면별 최고, 최저, 평균인상율 내역입니다. 철원읍 전체를 보면은 전으로서는 갈말읍 내대리 214-13번지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7만2000원이 최고가격이고, 최저가격은 근남면 양지리 39번지 평방미터당 650원이 되겠습니다. 답으로서는 동송읍 이평리 586번지 평방미터당 7만4200원, 최저가격으로서는 근남면 마현리 286번지로서 평방미터당 106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철원읍 화지 산 17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평방미터당 1만400원, 최저가격 소재지는 원남면 진현리 산 33번지 평방미터당 131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동송읍 이평리 680-53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평방미터당 220만원이 되겠으며, 최저가격은 동송읍 상노리 874번지 평방미터당 2620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지는 동송읍 이평리 681-37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84만원, 최저가격은 근남면 사곡리 1420-6번지로서 평방미터당 18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종교용지라든지 도로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고가격은 동송읍 이평리 681-30번지로서 평방미터당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근남면 양지리 산 249-1번지로서 평방미터당 59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전, 답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읍의 전은 최고가격이 화지리 52번지 3만3000원이 최고가격이고, 최저는 율이리 211번지 209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화지리 465-1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평방미터당 3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중세리 740번지에 평방미터당 228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와 대지와 잡종지와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화읍을 살펴보면 전, 답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은 최고가격이 청양리 2042-8번지로서 평방미터당 3만5700원, 최저가격은 읍내리 936번지가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청양리 2040-2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2만4800원, 도창리 957-70번지가 최저가격으로서 215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와 대지와 잡종지, 기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갈말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니다. 내대리 214-13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평방미터당 7만2500원, 최저가격은 동막리 147번지가 24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내대리 691-5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5만9600원, 최저가격은 동막리 2번지가 320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와 대지와 잡종지, 기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니다. 이평리 685-38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3만27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이길리 167번지가 132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평리 586번지가 최고가격으로서 7만4200원, 최저가격은 하갈리 105번지가 157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와 대지와 잡종지, 기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 최고가격이 자등리 377-13번지 1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자등리 68번지 169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와수리 1134-4번지 1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자등리 17-2번지 170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와 대지와 잡종지, 기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남면의 전에 대해서 최고가격은 육단리 289-1번지 1만1900원, 최저가격은 양지리 39번지 65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육단리 244-4번지 1만2000원이 최고가격이며, 최저가격은 마현리 286번지 1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북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북면의 전으로서 최고가격은 유곡리 453-6번지 644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유곡리 133번지 174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유곡리 366번지 6830원이 최고가격이며, 최저가격은 유곡리 778-1번지 177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와 대지와 잡종지, 기타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쪽 요구번호 29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첫째 지적사항으로서 농특산물유통공사 주유소 매각 추진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추진 하였으나 계약잔금 미납부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계약 해제처리 되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2005년 1월 12일 11명이 참가하여 실시된 바 있습니다. 매매계약체결은 2005년 1월 18일 체결되었으며, 매각금액은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3억5400만2000원이었습니다. 낙찰자는 동송읍 장흥 4리에 사는 이용길씨로서 계약해제는 2005년 4월 19일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잔금 미납부이며, 계약보증금 3950만원은 군 금고에 귀속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토양오염도 검사를 2005년 6월 27일 완료하였으며, 재 매각절처 추진을 2005년 7월부터 9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철원군 공유건물 재산 임대료 징수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및 관사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부계약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대부계약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4개동에 면적은 887.05㎡, 2004년도에 대부료 징수는 1260만3000원, 2005년도 대부료 징수는 11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 보건소 건물이었던 곳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주했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군지부, 철원청년회의소 등 4개소가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상임대로 대부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면적은 23㎡로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바르게살기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군지부도 임대면적은 45.4㎡로서 자유총연맹육성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철원청소년회의소는 작년 10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임대면적은 173㎡인데, 자진 철거해서 현재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칸을 보시면은 구 부군수 관사는 공중보건의가 현재 입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농어촌보건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지도소장 관사는 저희 군청직원인 용수준이 76.29㎡를 2004년도에는 160만원, 2005년도에는 155만8000원으로 유상임대계약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칸에 구 지도소 관사는 김이근씨가 52.33㎡를 2004년도에는 66만7000원, 2005년도에는 77만2000원에 유상임대계약으로 체결하여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 보건소 교환 추진입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641-6번지에 1필지로서 토지는 2필지에 4,501㎡, 건물은 3동에 1,589.5㎡가 되겠습니다. 교환을 요청한 기관은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로서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교환요청은 2004년 8월 27일에, 교환계획안 승인은 2004년 9월 16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리환 요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요청재산은 재경부땅인 동송읍 강산리 토지 29필지 128,278㎡가 되겠고, 저희군 재산은 구 보건소 건물과 토지로서 상호교환토록 추진되었으나, 현재 구 보건소 건물가액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추진이 유보상태에서 재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로서 철원군 공유재산 군수관사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건입니다. 1급 관사인 군수관사 매각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군수관사 관리방안 검토시 인접 군유지도 동시매각등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급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매각처리 검토 권고가 있었으나, 이에 반하지 못함을 깊으신 해량 있으시면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해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 세원충당을 지양하고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로 확보 활용 및 효율적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부서 및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접 군유지 동시 매각검토입니다. 인접 군유지는 신철원리 704-2번지 대지 168㎡에 현재 조동섭씨와 관련된 토지가 되겠으며, 또 한필지는 신철원리 704-6번지 대지로서 181㎡에 김영석 전 의장님이 관련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건물 점유자들이 매수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동시매각은 어려움이 있는 바, 개인별 매수신청시 매각토록 관련인들과의 협의를 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7쪽에 요구번호 34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건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비 8726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1건으로서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으로서 1억368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1건으로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용역비로서 482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2005년 6월 확정 자료중 각 읍면별 최고,최저,평균인상율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내주신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성의가 너무 없다는 유감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제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개별공시지가 2005년 6월 확정 자료중 각 읍면별 최고,최저, 평균인상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개별공지가를 이렇게 어렵게 많이 서술을 해주셨는데 이거 자료요청 한것하고 내용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틀리다는 그렇게 안보이십니까? 질문 요지에 대한 그것이 틀립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철원군 이번에 전년대비해서 최고 평균으로 몇% 공시지가를 올렸습니까?

철원군 평균이 36.7%입니다. 인상율이요.

전국 평균은 얼마죠?

전국은 18.94%가 되겠습니다.

전국으로 보아서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곳이 어디죠? 전국에서. 대표적인 예로 신행정수도 이전지, 공주시, 연기군 이쪽이 공시지가 이번에 인상된 것이 공주가 49.94%인상이 되었고, 연기군이 59.35%, 이 지역은 우리 철원군에다가 비유할 때에 상당히 토지지가가 폭이 넓은 지가가 많이 상승요인이 있었던 곳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로 볼 때에는 강릉시하고 속초시는 8.46%, 속초시가 9.87%, 우리 철원군에서 36.7%의 공시지가 인상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키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현실화를 맞춰서 가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까지를 현실화의 90%선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거기에 상응한 현실화를 하자는 방침이 있어서 작년도와 올해까지 해서 이 수준의 지가상승을 맞춘 겁니다. 내년부터는 지가 변동된 사항분에 대해서만 인상이 되겠구요.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상승이 됐다. 그 안에 2003년도와 2002년도에 얼마씩 상승이 안돼서 작년도와 올에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면서 그런 맥락 때문에 상승이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토지가격변동에 의해서 현실화에 가까운 정부방침에 의해서 36.7%라는 공시지가를 변경을 시키셨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물론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1년에 15%든지 단계적으로 금년에 15% 올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현실 가격에 따라가기는 아직 상당히 가격하고 편차가 많이 있단 말이죠. 갑자기 변동을 시키셨는데 근데 강릉시나 속초시는 8%, 9%로 이렇게 올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철원군에서 너무 정부정책을 잘 따라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개별공시지가를 보면은 최고 100% 이상 오른 것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그렇게 갑자기 100% 이상 올렸을 때에 그냥 확정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발표하면 끝입니까?

그래서 아까 정부방침도 방침이지만 현시가가 사실 상승이 많이 되어있고 또 감정원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데서 현실의 특성에 맞게 조사를 다 해서 상승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래도 개별적으로 봐서 100% 이상 인상을 시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았던 지역이라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무리 맞지 않았어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10%씩 인상을 시켜도 10% 인상분에다 그 다음해에 10%로다 올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면은 연차별로 올리면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동감도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인상시킬 계획을...

몇%라고 내년도에 전반 시행은 없구요. 조정분에 대해서만 지가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조정될 사항에 대해서만 내년에는 인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서 매년 변동사항 없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것은 토지주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뜻은 충분히 헤아려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요번에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그만한 원성은 듣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006년도에는 여론수렴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료제출 4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흥재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우리 철원군이 36.7%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철원의 땅값이 약간 상승된 부분은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행정에서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인근의 연천이나 파주 이런 곳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인상폭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쪽에는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58.7%가 인상됐구요. 연천같은데는 123.14%가 인상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일부 지역은 100%로 이상 오른 부분도 있단 말이죠. 지난해에 공유재산 매각할 때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나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매각신청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매각이 안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단 말이죠, 작년에.

예.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는 그런게 많이 적용이 돼서 반영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보건소는 행정재산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보전재산으로 봅니까. 공공재산의 종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구보건소는 보건소가 청사로 사용을 하다가 새로 짓고 나가면서 행정재산에서 빠져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입니까, 보전재산입니까?

잡종재산으로 들어있으니까...

잡종재산이라구요. 보전재산으로 되어있어야 하지 않아요.

임재순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의 구분을 할 때는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세가지 명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청사등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구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었는데 행정재산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다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전재산 같은 경우는 임야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재산은 어떻게 하시다구요.

임재순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는 임야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예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기로.

날짜와 기간이 되면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 됐을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심의를 거쳐서 저희과로 관리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까. 재산으로 판단해야 돼요.

임재순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여건에서 현재여건상 지금 보전하기로 하거나 사용하기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고 있는걸로 건물 상태가 그래서 이게 잡종재산이냐, 보전재산이냐 애매한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 좀 한번 판단해 보시고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매각 교환하기로 한 것은 무산됐잖아요. 제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경부에서 건물가액 때문에 건물이 사실 사용치 못할 건물을 저희 철원군에서 가액을 잡아서 교환을 하자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현재 그렇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셔서 우리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축산물유통공사 주요소 매각 추진부분에서 지금 다시 재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까도 보고 드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이 돼왔습니다. 돼왔는데 낙찰자가 본인 의사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계약불이용을 해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조항에 따라서 해지를 시키고 현재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추진이 이렇다 저렇다 할 다른 추진이 없었던 것이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플라즈마연구소와 연계해서 거기까지도 사용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플라즈 마라든지 등등에서 할 때는 필요한 토지라든지 땅을 구입해야 하는 판국에 이왕 못 팔린걸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시켜났었는데 검토를 했던 참에 사용계획에서 빠져서 얼마 전에 사용치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저희도 아직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닌데 저희 자체 안이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려고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감정가 부분에서 감정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임재순 2004년 10월입니다.

2004년 10월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플라즈마연수원 사업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에 보편적으로 투기바람이 일어서 땅값 상승요인이 많은데 매각하고 나서 이것을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하고 나서 다른데 고가에 매입비를 들여서 사는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주유소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검토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자치발전기획단이나 지휘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에서 이용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구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단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연계하려고 해서 저희도 해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추진을 안하고 있었다가 그것을 사용 안하겠다고 검토가 되어왔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심을 받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해 갈 때는 관련부서의 협조와 충분한 심층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건물에 대한 관리부분도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구보건소 교환추진현황을 다시한번...

예.

지금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임재순 (청취불능)

이게 아직 건물 사용연한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건물진단을 했을 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1200만원 들어야 용역을 주어서 진단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관련전문업체와 절충을 해보니까 그것도 효과라기 보다도 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군비만 낭비될 것 같아서 사전에 그냥 구두로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전문기관 실무자팀하고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면서 저희가 조율을 해봤어요, 작년에. 해서 이런게 어떻게 됐냐니까 한번 나와서 자기네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용역까지 가지 않고도 그래서 나와서 의견서가 아주 정식문서로 전문기관에서 왔는데 그게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 같으면은 지금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전기 누수되는 것도 어쩌다가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도 재산이라고 하면은 재산인데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철거비까지 추가로 들여서 선관위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안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군에도 너무 낭비적이고 사실 요건 오리무중상태입니다, 건물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선관위에서 갖고 있어도 필요도 없고 리모델링해서 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한 부분이면 기 바꿀부분만 서로 의지만 있다면 지금 1200만원 들여서라도 보고...

용역을 하게되면 의견서를 문서로 보낼까도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봐서 건물은 아직 사용에 철거대상은 아니다 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역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휘부에서 검토지시도 있었고 선관위에서도 아마 위원님들도 몇 번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과장님하고. 선관위측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빼고 나면 사실 가액이 얼마 안되는데 전방에 가서 교환하겠다는 당초의 토지도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입장이 되고 책임이라는걸 떠나서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물이 얼마입니까?

건물가액이 나중에 팔 때는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가액은 2억한 4000만원 됩니다. 2억3991만6000원입니다.

그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만이 이 부분도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서 공식전문기관에서도 저희가 용역하려면 천백여만원 든데고 사용도 못해 용역 납품을 용역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율을 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의견만...

문서로 좀 해다오. 문서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뭐하니까 그랬더니 용역가도 그것이랑 같은 맥락으로 용역이 나오니까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심층하게 저희들이 고심고심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다 연구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구요. 지적관련된 자료에 대한 전산화사업 추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윤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군금고 지정현황과 지정방법, 지정근거 및 계약조건을 요구하셨고 최근 2년간 군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정기예탁 및 요구불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철원군금고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와 2005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계속 금고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고 지도감독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실시근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철원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시내역은 작년과 올해 거쳐서 각2회의 지도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점검은 군세입금 수납 및 이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군수입증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작년도에는 철원우체국에서 수납금에 대한 지연이체관계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 금년에는 동송지점외 4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납금 지연 동일한 사항이 되겠는데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예탁 및 요구불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상품별 금리 및 우대금리 현황은 현재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품은 환매채권하고 자유적립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이렇게 세가지를 파악했는데 환매채권은 예치기간이 90일짜리로서 우대금리 0.2%가 포함된 2.85%가 연금리로 되어있고 자유적립금정기예금은 0.7%로 우대금리로서 2.7%, 양도성CD예금은 우대금리 0.65%로서 2.65%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채택하고 있는 정기예탁, 단기 90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은 적용금리 2.85%로서 가장 높은 금리를 택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에 해당되는 것은 우대금리 0.9% 이건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간 부과 징수한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는 문혜지역, 장흥지역, 와수지역 3개 지역에 122필지에 51,53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토세로서 2002년도에는 288만1000원, 2003년도에는 318만3000원, 작년도에는 368만원해서 3년간에 걸쳐서 974만4000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분기별 담배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수입현황과 타시군의 담배소비세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고 또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담배소비세 과세개요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한 양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그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고 현재 신고납부인자는 국산담배는 KT&G, 우리 관내로 봤을 때는 외산담배는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외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액은 200원이 넘는 한갑당 641원씩 저희가 담배소비세로서 징수를 하고 있고 담배소비세 연도별 징수현황은 도표에도 나왔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29억4900만원, 2004년도에는 30억8700만원, 금년도 5월까지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인데 이것은 6억9300만원으로서 동기대비 하게 되면은 금년도 5월까지 징수한 것은 작년 동기대비 한 4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우리가 군세결산을 91억5900만원을 봤는데 이중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2.2%로서 29억4900만원에 이르렀고 작년도에는 비율은 같습니다. 32.2%입니다만 소비세가 30억8700만원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6월까지는 금년도 우리가 군세 세입목표가 96억5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목표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6억9300만원 10.1% 상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예산을 한 32억 보고 있는데 이것은 총 군세 세입대비 한 3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구가 계셨습니다. 도표에서 나온대로 가장 많이 담배소비세가 징수되고 있는 곳은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2004년도를 놓고 봤을 때 176억으로 최다가 원주로 나와 있고 가장 적은 곳은 양구로서 14억4000만원 우리 군과 대등한 소비세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태백시 34억, 횡성이 29억, 평창이 34억 이런 분포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교부중에서 종토세 보전분의 세입예산 내시에 대한 근거법령을 요구하셨습니다.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종토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혼합해서 별개로 적용했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운영됨과 동시에 종부세가 종합부동세가 새로 생기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종부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해서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는게 근거가 되겠고 4항에도 종부세 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제 개편과 관련한 우리 군의 세수감소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별개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과세를 했을 때는 종토세만 토지가 한 11억 정도됐고 재산세에 해당되는 건물이 5억정도 해서 한 1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재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세수가 한 3억내지 5억정도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한 4억 가까이 그렇게 감소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련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작년도 7월말까지 총 32억2000만원에 이르렀는데 그중 도세가 12억, 군세가 19억 한 2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은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체납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291건을 압류했습니다. 그중에 토지가 162필지, 건물이 129동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해서 징수한 것이 1억2600만원, 또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한 것이 950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한게 3,400대 정도 그리고 우리 과직원, 읍면 세무직이 총체적으로 체납원으로 활동해서 책임징수한 것이 6100만원정도 징수했고 또 법원에서 경매에 의해서 저희가 배당받은 것이 9900만원 됐고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것이 한 3억7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동안에 징수한 것은 8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저희군 지방세 체납액이 한 24억85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기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가 다 끝나서 압류조치가 가능성, 실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 또 저희가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다는 것은 다 압류조치가 됐습니다. 신규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동차세가 체납액에서도 가장 많은 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납차량은 전부다 1차로 영치예고를 하고 번호판을 떼어 와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치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징수제 운영과 우리 징수반을 운영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과년도에 누증된 체납액 받을 수 없는 것 소재도 불분명하고 재산도 없고 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일 먼저 철원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군금고 지정현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철원군 세외수입 특히 세입징수부분에 많이 애써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리구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격려와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철원군금고 지정근거가 지방재정법 64조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 금고를 지정할 때 공고를 냅니까?

공고를 하죠.

공고 해놓고 수의계약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타시군도 볼 때는 대부분 농협중앙회로 군금고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 군부독재의 잔재유물로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혹시나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농협에 너무 우리가 군금고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지정을 하다 보면은 조금 우리 재정운영상에 혹시라도 보탬이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혹시 군금고 공개경쟁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군금고 경개경쟁 도입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점이 있다면은 우리 철원군의 입장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농협중앙회 또 국민은행 두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거기에 대한 점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그런데 일반공개경쟁을 한다 하게 되면은 또 장점이라는 것은 우대금리해서 이율 많이 주고 담보능력 튼튼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경쟁에 의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요. 혹시 타은행 제1금융권 타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으세요.

타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농협에서 우리가 환매채 넣는 것 지금 90일짜리는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2.87% 한 2.9%대가 되고 있습니다. 타상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춘천이나 횡성 이런데는 2.85%가 아니라 우대금리를 0.3%로 받아서 2.95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있어요. 물론 상품이율이라고 하는게 같은 농협중앙회라고 하더라도 강원도 내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지점점포장 마다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운영상의 금고운영점포장의 운영상의 그게 있어요. 같은 농협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시군별로 도내에 있는 것을 다 뽑아 왔는데 같은농협이라도 우리보다 약하게 지금 양도성예금이 들어간데가 있고 우리가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라 2.85% 우대금리 적용해서 2.85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나 일반기업에 대출해 주는 대출이율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예대마진으로 봤을 때 우리 농협에서 수익성 같은 것도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농협의 수익성이요. 농협의 수익성은 판단 안해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농협에다가 어떤 요구조건을 내세우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판단돼야...

지금 출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금고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취지로.

예.

그것은 종전에 그런게 있었어요, 관행상. 근데 이게 감사원에서도 행자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을 하면서 금고 지정할 때 수의계약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평점기준을 많이 둬서 농협이나 금고지정대상 은행에 부담을 준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점을 종전에 보면은 한 30점 주던 것을 한 15점, 10점 이렇게 낮게 줘라하는 의도는 바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일부 시단위나 이런데서는 지금도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 이런데는 아직도...

그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가 있는데...

출연금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기금화 시켜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러데가 있는데 행자부 권고는 사실 그런 거예요. 중앙정부의 권고는 똑같으니까 우리 농협이나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고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내기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하라는 그런 주문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는 부분이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사회단체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군금고의 효율성을 높여라 하고서 일부 자치단체의 앤조들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조금이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태에서 지방세 수입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지금 저도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여유가 있다면은 찾아보셔서 상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최고수준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남는 유동성자금을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기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해서 상대적인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게 잔고 잔액이 2002년도서부터 한 600억이상 잔고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결산상에 이자수입부분에서 보면은 보통 예산상이나 결산상으로 봤을 때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가장 비중을 크게 갖고 있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뺀 나머지는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지나쳐서 간과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내지적 불부합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서 나타난 51,536㎡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실질적인 지적 불부합지 전체입니까, 아니면 이 면적이 이게 다가 아니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면적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요.

이건 지적부서 협조를 해서 우리 과에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혜지역, 장흥지역, 와수지역은 정리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측량을 한지역 측량을 해서 과감 땅이 들어가고 나간부분들이 측량된 지역에 한해서 이지역이고 나머지 이외의 지적 불부합지역은 철원군 관내의 최하 5%에서 10%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일례로 와수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쪽 상가부분이 지적 불부합지역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한상가가 건물을 질려고 뿌셨다가 건물을 못지면서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건이 걸려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라든가 주민간의 갈등 증폭 그 다음에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세금을 낼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세저항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게 글쎄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내 땅이 있고 또 현재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위치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건 지적 불부합지라고 볼 수는 없는거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내 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내 땅이 남의 땅까지 들어가 있고 내 땅에 남의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건 지적불부합지가 아니고 이건 실지 지적이 밀려나간 것을...

여기 나타난 부분은 지적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고 그 외에도...

그 외 지역은 현재로 봤을 때는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 대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

맞는데 이 부분이 이것을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철원군 차원에서 세무과에다 질문한 이유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상대로 받아야지.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우리는 세금을 못내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존재 등기상에 나와 있는데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부과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밖에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세금을 못내겠다 할 때는 그 조세저항에 부닥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와수리 10번지 100㎡라 이거예요. 100㎡를 실지로 측량을 해보니까 100㎡가 안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100㎡가.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은 80㎡가...

어디에 있든지 100㎡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다른 땅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들어와서 자기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와수리 10번지가 공부상에 100㎡인데 100㎡가 어디 있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있죠.

있으면 부과를 해야 돼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남의 땅 재야지. 본인이 해야지, 소유자가.

본인이 그걸 개인 간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제 얘기는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 실제 어디 있든지 있으면은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쟁점까지 여기서 것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세무과에다 해결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조세저항으로 부닥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개인이 잘못해서 지적이 잘못 됐다면은 개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나 국가정부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돼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세저항으로 부닥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만 알고 넘어 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최근 3년간 분기별 담배소비세 및 소비세 수입현황과 타시군 담배소비세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철원군에 연말로 계산했을 때 담배소비가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철원군세의 3분의1 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동년 대비해서 한 4억정도 모자라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5월달까지 갔을 때보다 한 4억 정도 벌써 나는데 요인은 담배값도 인상이 되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피던 사람이 많이 줄었고 또 이런 현상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담배소비세가 종전에는 우리 군에서 팔은 것은 우리 군에 모두 들어왔는데 지금 담배소비세에 대한 안분이 달라졌단 말이예요. 우리 군에서 파는게 우리 군게 다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파는 세액하고 담배제조창에서 전달 나온 담배세액을 곱한다고. 거기다 곱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판 세액을 나눠 죠요. 전국적으로 담배소비가 둔화되면은 우리군 추세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망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한 30억 정도로 봤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걱정스럽고 얼마가 되겠다는 것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추세가 그렇다.

지금 4쪽에 보면 6월 대비 5월까지 했을 때 소비량은 89만300갑인데 징수액이 3억5100만원 하면은 우리 소비세가 131원이 올라갔는데...

좀 그렇죠. 이것 보면은 좀 이해가 안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담배소비를 한거하고 담배소비세 들어온거 하고 일치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대로.

무조건 종량세로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군에서도 많이 팔고 전국에서도 소비가 많이 되어야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적게 팔고, 또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팔면은 우리한테 득이 되어요. 이게 그런게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함수가 있다.

균등분할을 같이 적용시킨다, 우리 강원도 뿐만아니라 전국대비해서 60%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담배소비량이 매년 추세로 봤을 때에 조금은 늘어난다 해도 작년대비 최하 4, 50%는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걱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1회추경에서라도 세입 추계되는 부분에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추세로 했을 때에 15억에서 16억정도 세입감소가 따르는데.

저희들이 한 2회 까지는 가보겠습니다. 2회추경.

2회추경에 부닥치는 부분이 우리 담배소비세를 감소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는 지방분권이라든가 양여금 보조금 부분에서의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회추경에서 정리된다는게 내가 볼 때에는 더 많이 부닥치지 않느냐. 1회추경에 아예 사업비라도 감소를 감소시키면서라도 됐을텐데, 2회추경에서 부닥치는 부분이 더 많을거란 말이예요.

사실 추경예산, 1회추경 때에는 좀 답답한게 많았고요.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2회추경에서...

2회추경에서는 더 힘들거란 말이예요.

하여튼 2회추경까지 나가 봐야죠.

이거 감소에 따른 다각적인 재정대책이라든가 뭐 검토한 사항은 없으세요?

담배소비세 특별하게 담배소비세 증가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만약에 감소로 인해서 2회추경에서 작업이 들어갔을 때에 지금 사업이 차질되는 사업부분들이 미리 지금서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획부서하고 라인을 갖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담배소비세...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증가되는거 감소되는 부분을.

아니 사업까지도.

물론입니다.

추경에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도 어쩔수 없이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바로 그런 문제를 추경에 임박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2회추경까지 가면서 사업을 조정하는 문제를, 또 세입의 결함은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 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들어가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은 우리 국고보조금 지방분권세를 보조가 85%만 내려보내고서 15%정도를 담배소비세로 충당을 하라 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85%수준이 아니라 100%수준으로 맞춰놓다 보니까 15%가 빵구가 난 것이고, 또 그 부분에서 담배소비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한 15억, 16억정도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까지 합쳐진다면은 2회추경에서 사업은 지금서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2회추경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담배소비세 적용을 종량세에서 종갑세로 바꿔달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죠? 전체금액에서 몇 %를 짤라서 다 달라. 이런 부분은 건의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 들어가는 담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도하고 똑같아요. 먼저는 자치단체에서 파는 것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안분이 우리군에서 다 판다고 해서 다 우린군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군에다 적용을 하면은 좀 증액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하고는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 군부대로 납품하는 것은 하나도 안잡히고 있는거죠?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철원군...

문제가 지금 복지단 부분에서 복지단 부분이 군단체계로 하면서 체계가 달라지고 있죠?

달라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그래가지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담배소비량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주니까 거기다. 복지단에다 갖다 주니까 내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지단이 우리 일반 소매인 하나로 보면은 돼요. 거기서 다 나가니까.

여기서 갖고가는게 아니잖아요. 철원군 전매청에서 갖고가는 거잖아요.

철원군에 소비가 되니까.

아니, 지금 올 12월달이 지나면서 복지단 체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그게 비전투요원, 전투요원이 비 전투요원 부서에 많이 간다고 그래서 거기도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필수한 인원만 남겨두고 그게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서 넘어가거든요. 그게 한 사람이 맡게 되면은 여기서 중앙에다 물자요구를 하면은 여기까지 갖고와서 여기서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50여군데를 다 다니면서 직송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체제이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담배도 그렇단 말입니까?

다 모든게 다 그렇게 거기서 구매되는 것은. 그게 우리 군에다 잡힌다 이거죠. (청취불능)

다 잡히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군인들 면세담배 부분은 지금 안잡히고 있죠?

면세담배 부분은 그것은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군부대로 떨어지는 면세담배들에 대해서 우리 행자부에다가 군부대 면세담배로 인해서 지금 판매되는 부분의 양을 우리 군에 좀 적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특별교부세면 교부세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잡히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군인도 우리 인구에 잡는 것 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좀 뺏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것들이 우리가 상급기관에다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쭉 자료조사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해가지고 나온 회신내용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세외수입에 우리 과장님 철원군을 먹여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면서도 공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분권세 내시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현재 외국담배는 우리 관내에서 어느정도 소비가 되고, 이것은 지방세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겁니까?

그럼요, 들어오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외산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포, 한 51개소 일반점포가 30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외산담배 취급하는 소매업소가 51개 정도. 그런데 똑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한국 필립모리스 이런데 매달 문서가 와요 저희한테.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가 옵니다.

이것도 한갑당 641원...

예, 똑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소비량은 저희가 여기 기재를 안했는데, 지난 4월달에...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별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4월달 모델로 하나만 가지고 온것인데 4월달에 1개 외산담배에서는 1만7990갑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담배소비세 신고가 들어 왔거든요. 이게 매월별로 담배소매, 우리 51개를 대주는 외산담배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게, 그것을 잡아가지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종토세 보전분의 세입예산 내시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게 부동산 투기업체를 위해서 신설한 누진세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지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해 1회추경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5억을 더 계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제4조 4항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보유세 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교부세를 우리가 추계를 정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령으로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산상 세입상에 교부세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글쎄, 그것은 아직 그것은 그렇게 불일치한 점이 있는데.

불일치한 부분이 거기서뿐만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국세기 때문에 국세인데 납부기한이...

년도 말입니다. 년말이예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아직...

종합부동산세를 전액을 교부세로 해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걷어가지고. 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걷어가지고 나누어서 주겠다는 뜻인데 걷는 납부기한이 연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맞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5월부터는 벌써 재산세가 들어갔잖아요. 올해 말에 종부세 시행이 되니까 이게 사실 시차가 안맞는 거예요.

종부세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거든.

그래서...

교부해줄 수 있는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안되었어요. 개정이 안된상태에서 납부기한이 연말이란 말이예요.

그게 시차적으로 맞지를 않는거예요.

시차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1회추경에 5억을 갖다가 계상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제 얘기는. 돈이 들어오질 않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세는 감소하는데 군세는 감소하는데, 올해 들어오는게 아니라 내년 다음연도 연초에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소분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부분을. 그럼, 올해 걷어서 내년에 줄 것을 올해 감소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 줄것이냐고 타 자치단체에서 따졌다고. 그런데 우리는 납부기한이라든가 시행령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2회추경도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에서의 2회추경도 아니고 1회추경에서 5억을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면 담배소비세하고 교부세하고 거의 20억 가까이가 또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부서에서 올린거 아니예요? 이거 지금 실장님 제가 그래서 자료를 들어가보고 1회추경에 올렸기에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다음연도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타이밍이 그렇다고요.

타이밍이 도저히 올해는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시행령 자체도 올해 들어와야 될 예산이면 벌써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 개정도 안 되었어요. 교부기준에 대한. 그런데다 연말까지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예산에 계상을 시켜놓으면은 돈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내년에 들어올 예산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시켜놓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담배소비세 이거 해가지고 한 20억에다가 또 지방분권교부세에 대해서 국고보조 차액에 대한 부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2회추경, 정리추경에. 지금 예비비 갖고도 잘못하다가는 충당 못하고 빵구날 형편인데, 지금 1회추경에도 사업도 올려놓고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중간에 또 중단시킬 겁니까? 1회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정리 못한데가 또 추가로 5억까지 해놨어요. 이거 예산상에 엄청난 부담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흥재 위원님이 전 과에 질문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교육들은 갖다 오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진짜 제대로 해줘야지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주민한테 가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이게 1, 2억 빵구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씩 지금 빵구나게 생겼는데. 하여튼 특히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세무부서도 그렇고 세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상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