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계획되어 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입·세출 관련 담당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부과담당입니다. (지근배 부과담당 인사) 경리담당입니다. (신향숙 경리담당 인사) 징수담당입니다. (전제진 징수담당 인사)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철수 세입관리담당 인사)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2,398억9,043만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43억2,523만6,27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4,842억1,566만8,27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 4,947억6,247만4,653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4,912억3,578만8,679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28%로 2003회계연도 징수율 99.05%보다 0.23% 높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5억2,668만5,974원으로 2003회계연도대비 27억5,442만6,09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5억8,220만4,070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4,448만1,90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37페이지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거소불명이 1억8,173만8천 원이고 무재산이 2억3,848만7천 원이며 고질적체납이 12억5,569만5천 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은 11억1,997만1천원이며 기타는 1억4,859만1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98억9,043만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43억2,523만6,270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842억1,566만8,270원이며 지출액은 3,835억258만27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결산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결산액 4,912억3,578만8,679원에서 세출결산액 3,835억258만27원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077억3,320만8,652원으로서「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잉여금으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고 잉여금 총액 1,077억3,320만8,652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75건에 313억5,643만1,910원, 사고이월이 9건에 24억361만860원, 계속비이월이 35건에 384억79만8,82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5억2,244만6천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억4,992만1,062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6억9,486만 원으로 2004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사업 한 건에 1,213만6천 원을 지출하고 76억8,272만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5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 최승준 위원님과 조석숭, 인광선 위원님 등 세 분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서류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사본과 결산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측가능한 세입에 대해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과세입은 84억6,7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5,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8억6,4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1억400만 원 등입니다. 이는 수납액 4,407억3,400만 원의 2%로 세입예측이 가능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편성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에 미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의 시기상실을 초래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초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가용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26억1,790만1,610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10억6,818만9,360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5억4,971만2,250원입니다. 이는 2003회계연도 26억3,808만2980원에 대비했을 때 0.8% 감소한수치입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고질적 상습체납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내실있고 강도높은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용예산 최소화 운용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6%, 지출액의 6.4%인 223억2,400만 원으로 2003년도 137억100만 원에 대비 61.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에 정확하게 대처를 안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 제반사항을 조기에 검토해서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필요성이 없는 사업예산은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9억800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이 1억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2,8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900만 원입니다.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체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사업 융자금의 회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융자금의 경우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3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금채권 지속관리 및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말 48억5천만 원에서 13억6,300만 원을 수납하고, 6,300만 원을 지출해서 총 61억5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중 사회복지기금 32억2,700만 원은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동 예산이 통합관리되어 융자금 1억9,900만 원의 기금채권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채권의 지속적인 관리 및 채권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정선군의 특허등록은 상표 187건, 서비스업 1건, 기타 1건 등 총 189건입니다. 이미지 통합작업이 완료되어서 정선군의 엠블럼과 로고, 캐릭터 등 정선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일반인에게 통용되고 있고 사용료 징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료 징수실적은 두 건에 42만6천 원으로 미미하였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통합정비 및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목록반영, 우수사용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 내용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도록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여덟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2쪽부터 11쪽까지는 내용이 전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중에서 일반회계 중에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322억6,769만7천 원에 비해서 수납액은 4,407억3,498만2천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2%로 84억6,728만5천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8,220만4천 원으로 전년도 불납결손액 4억60만8천원 에 비해서 약 31%가 증가한 수치로써 그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가 무재산이거나 또는 행방불명, 조세채권시효의 완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위 불납결손액 발생의 주된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볼 때 불납결손처분을 하기에 앞서 물론 납부의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회와 주민등록 전산 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지 확인 등의 적절한 추적조사 끝에 처리한 것일지라도, 다시말하면 적법한 행정행위였다 할지라도 소멸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점은 향후 내실있는 세입 확보 차원에서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수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서 도출된 주요지적 사항을 검토해 보면 첫째, 예측 가능한 초과 세입에 대한 당해연도 세입예산 미편성의 건과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의 건, 셋째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의 건 등은 유사한 사례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 운영의 적정성과 적시성,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향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점들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세입재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파악과 철저한 분석으로 재원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채 사장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3,449억3,031만4천 원 가운데 장별 결산액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행정비가 434억5,847만 원, 전체대비 12.6%고, 사회개발비가 960억5,885만9천 원으로 27.85%, 경제개발비가 2,033억6,242만 원으로 전체 58.9%, 민방위비가 4억4,762만7천 원으로 0.1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억293만9천 원으로 0.46%로 나타났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56억2,745만7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166억4,024만1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4,322억6,769만8천 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18건에 4억7,575만3천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에 해당하는 3449억3,031만4천 원이었으며 이월액이 650억1,263만4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96억1,377만1천 원, 사고이월이 24억361만1천 원, 계속비 이월이 329억9,525만2천 원이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04년 9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관광문화과로 시설비 2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6%에 해당하는 223억2,474만8천 원이었으며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실과의 경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예산과목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하여 다른 과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 경정을 한 사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목간의 이동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과목 확인 과정을 게을리 하거나 방심한 처리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빈번한 과목경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16%인 223억2,400만 원으로 전년도 137억1천 원 대비 61.37%나 증가하여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 점은 당초 예산편성시 수요 예측이 정확치 못하였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위 지적의 문제점을 살피지 않을 수 없음은 불용액이 발생케 되면 자칫 차년도 예산 확보시 삭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시기에 임박하여 서둘러 사업을 발주한다든지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개연성이 농후해지므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막고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505억80만6천 원으로 예산현액 519억4,797만 원에 대비 97.21%,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8.23%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878만4천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미납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미납,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19억4,797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242억6,297만5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6억8,499만5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25%에 해당하는 385억7,226만6천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1억4,820만8천 원으로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17억4,266만1천 원, 계속비 이월이 54억554만7천 원이었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의 부족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98%인 62억2,749만7천 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6억7,700만 원, 예산절감 2억2,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600만 원, 예비비 32억7,900만 원이었습니다. 불용사유의 주된 요인은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책정인데 향후 예비비 책정시에는 좀더 치밀한 상황 파악과 분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서 전년도말 48억5천만 원에서 13억6,300만 원을 수납하고,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61억5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기금 32억2,700만 원은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이 예산액이 통합 관리되어 융자금 1억9,900만 원의 기금채권이 발생함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20억7,064만8천 원으로 목표 50억 원에 대비해서 약 41.4%를 적립하게 되어 현재 농업인들에게 가장 저렴한 저리, 연리 2.5%로 군 관내 4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등 비교적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당해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7억358만7천원, 당해연도 1,649만3천 원이 발생하고, 1억3,005만8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억9,002만3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부문에서 3억9,046만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부문에서 사회복지기금이 1억9,956만 원이 발생되어 총 5억9,00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82억2,223만4천 원이고 당해연도에 80억 원이 발생하여 2억4,692만8천 원이 상환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9억7,53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3억1,288만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4,076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3억2,166만2천 원, 주택사업에서 3억2,166만2천 원이 계상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59억7,53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이 전년 대비 48.5%가 증가된 것으로 그 증가율만으로 따져보면 대폭적인 채무증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회계에서 80억 원이 증가된 결과였습니다. 이 지방채 80억 원을 차입한 이유는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강원도로부터 30억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재정경제부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차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전문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앞에서 적시한 지적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등 고루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경리과 업무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업무인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배석하는 것이 아닌가요? 의사계장.

어때요, 위원님들. 기획실장을 배석시킬까요? 예, 들어오시라고 해요. (기획실장 임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발전기금조성이 한 20억 원 됐다는데 4개조합에 2.5%로 지원해 주죠?

네.

그런데 그 자금을 농협에서는 실농가한테, 또 농업단체나 그런 분들에게 얼마씩 금리를 대출해 주는지.

답변이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금리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농촌발전기금인데 금리의 마진을 너무 높여 가지고 실소유자한테 줬을 때는 농촌발전에 목적이 아니고 농협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조성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실지로 수요자에게 얼마만한 금리가, 기금조성의 목적이 될 만한 사항으로 가는지 알아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비 미수금 관계가 실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몇 개소 됩니까? 읍면지역에 수해민 주택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제일 많은 데가 정선읍입니다. 정선읍의 역전지구 또…….

사북읍도 있나요?

있습니다. 옛날 고한13리 지역.

지역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회수토록 강구하겠다 했는데 대책이 안 나왔거든요. 또 지금 2006년이면 이게 상환기간이 만기되는 부분들이 있죠?

내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까 결손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또 형평의 원칙도 있을 거예요. 이미 내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니까 일방적인 결손을 발표했다가 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쪽에서 결손하라마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결손할 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또 군비손실이 없어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이맘 때는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환액이 채무가 한 150억 원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갚을 계획은.

부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50억 원인데 기채내용은 강원도에서 제일 낮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비 30억 원, 다음에 아시겠지만 동원탄좌 50억 원이 80억 원이 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이율이 2.6%에서부터 4%로 저리입니다. 미리 가용재원이 많으면, 청사기금같은 것은 다 갚았고 수해복구기금하고 동원탄좌 부분은 시기가 도래하면 갚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회계연도 결산을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승준 위원이 열심히 하셔서 잘 하셨겠지만 회계연도 결산보면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나옵니다. 이게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 해는 보완이 되어서 지적이 잘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올해 지적된 사항은 참고로 하셔서 다음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등 미수납액이 많은 편인데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재정이 되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건 철저히 조사하셔서 징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민 주택 국민주택에 대해서 한마디만, 국민주택하고 수해민 주택은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서서 했던 부분이죠? 그거는 지금 금융기관에 다 지불됐죠? 우리 군에서 보증서서 지불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로 남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