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국중일 의원님, 간사에 이용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일곱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송도해안 도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8일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같은 날 논현동에 위치한 장도포대지 복원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복원 계획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구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이 총 여섯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해안(연수～시흥시계간)도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열일곱건의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고 진행방법은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들은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요시간은 한분단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 출신 강석구 의원입니다.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의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과 둘째, 간석2동 간석주공맨션 재건축 금호아파트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하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부터 수급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남동구 인근에 남구, 부평구에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간 수거용기에 의해 음식물 전용봉투가 아닌 일반 검정색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봉투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생산되는 퇴비의 질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중간 수거용기가 배치되어 있는 주변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를 신속히 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 배출하는 방법을 택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간석2동 간석주공맨션 재건축 금호아파트 관련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도로 셋백부분 기부채납 승인 조건에 대하여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인 1998년 5월 13일 당시에 도로 기부채납 면적 1,323.1㎡로 사업 승인이 결정되었고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후 1차 2002년 4월 8일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에도 1998년 5월 13일자 당초에 사업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용적율 적용 기준이 되는 전체 대지면적은 전혀 기부채납이 없는 상태로 돼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체 대지에는 시유지, 구유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중에서 기부체납이 전혀 없는 곳은 이곳 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업계획 승인이든 1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든 관계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어 도면이 확정되므로 승인 도면에 대한 대지면적과 도로기부채납 면적, 용적율 적용 대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용적율 상한선 35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도로 기부채납이 전혀 없다고 하는 행위는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590세대에서 1,733세대로 증가된 사업계획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 셋백 구간은 차량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로폭을 확대한 것으로 사업 승인 된 것인바 단지 주변 기부채납 도로 전체가 지하권, 지상권만을 설정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되며 추후 도로를 확장하게 될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측 도로의 일조권 확보거리 법적 기준 미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승인 도면으로 볼때 최초 사업승인시 기존도로 10m에서 셋백된 부분을 포함한 10.5m에서 20m의 도로 중심선 기준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 법적 기준으로 1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된 것이므로 다른 조건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일인 1998년 5월 13일 당시 아파트 건물 외벽선 기준은 건축법 제86조에 건축물 각 부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후면 발코니 외벽면이 아닌 계단식 외벽면이 일조권 확보거리의 기준면이 되는 것으로 도로 중심선과 계단식 외벽면간의 거리가 법적 기준 거리이므로 1동, 2동, 3동 모두 3에서 4m정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법적 기준 위반 사항으로 사업승인 취소 및 건축물 완공시 준공이 안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은 도로 기부채납 조건과 직접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남측은 기존 도로폭이 11m일때 약 기존에 도로폭이 11m입니다. 양측의 주차구획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1m에 양쪽에 주차라인을 그리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는 도로는 양방향이 인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편도 주차구획선이 설치되게 되는데 기존에 도로보다 1m 확대하면서 한 것이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주하게 될 금호아파트 주민의 통행을 위한 인도폭 확대 설치에 당위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근데 1m를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서 2m인도를 설치해서 주변 지역이 오히려 교통난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측, 서측, 북측에 기존 도로에 과거에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또 금호아파트가 준공 되었을시 주차가능대수가 몇 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구획선이 확대되어서 발생되는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m도로부분을 보면 간석주공 재건축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있고 금호아파트 부분은 도로가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방음벽도 인도를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도폭 4m에서 현재는 3.8m로 20cm가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도면대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평가가 잘못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시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30°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난재해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계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속에 우리 남동구가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행정을 관장하는 집행부가 서로 협심하여 남동구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살기좋은 남동건설에 앞장서자는 제안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의 확충과 날로 늘어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 5년도 남동구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현황을 보면 공사중인 남동국민체육센타를 포함하여 네 개소에서 예산 10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예정 6개소에서 약 7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의 공사감독 및 유지관리 업무를 청사관리 부서인 허가, 경영재정과 청사관리팀에서 건축, 전기, 기계 각 1명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로 일부 업무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 건축물의 설계 감독 및 공사감독의 업무를 건축과로 위임하여 처리하던 중 2003년 8월 3일 건축과 공공시설팀을 신설하여 경영재정과 청사관리팀과 건축과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공공시설물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건축과 공공시설팀의 인원 구성원을 보면 기계직 없이 팀장 1명과 건축, 전기, 토목 각 1인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건축물의 공사는 정확한 설계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건축과 공공시설팀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전문화된 기계직의 미배치와 전문지식의 경험이 일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내 공공시설팀이 신설되어 공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고품질 시공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기계직 미배치로 기계분야에 대한 공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남은 물론 각 과별 사무분장으로 업무의 추진에 혼선과 업무책임의 한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품질 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기계 시설물의 기계공사는 전문직인 기계직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 공공시설팀에 기계직을 배치하던가 아니면 현재 기계직이 근무중인 경영재정과외 3개과를 대상으로 업무 조정을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남동구의 세외수입은 총 390억6,1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징수액은 255억6,800만원으로 징수율이 65.8%로 전년도 징수율 77%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자치행정의 세입예산 총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수율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이에 대한 징수 의지와 노력은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부담금으로 단순논리로 보면 납기율이 증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동구의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시스템은 각 실, 과별로 부과하고 부과한 부서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재정과의 경영수익팀에서 타업무와 함께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각 부서로부터 각각의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 현황을 받아 집계내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및 체납 등의 전반적인 관리가 일원화되어 좀더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외수입 징수율이 급속한 감소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워 각종 사업에 일부 차질이 있는 것 또한 존경하는 우리 윤태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였고 일부 무관심한 대처로 체납은 증가하고 특히 납기 이후의 체납액 징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부과만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시스템과 징수의지 결여 등으로 많은 구민들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고질적 상습적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신력 실추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는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체납에 대한 모든 자료와 신용정보 조회, 부동산 파악 등 각종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을 전담하는 등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찾아 세외수입 체납액을 근절하고 나아가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적으로 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23억입니다. 그중 최근 2003, 4년도에서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0%인 57억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도시국 소관 8개과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약 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전문화된 부서의 신설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각 부서별 소수 인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70%도 못미치는 근본적 원인을 잘 분석하여 지난 수년간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제고를 위할 업무를 일원화 또는 세외수입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화된 인원의 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여 만수 2, 3동 지역에서 공사를 준비중인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이 본 의원보다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향촌지구는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 10여년간 여러 어려움속에서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공동주택 사업이 승인되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약 3,000여 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의 이주를 마쳤으며 세입자 약 150여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이주를 90% 완료한 시점,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의 원인은 관계기관의 무성의와 무관심속에서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0여차례 화재가 발생하였고 10여건의 절도 사건과 수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주시 남기고 간 비위생적인 생필품과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악취 등이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사업지구내 미이주자들과 사업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1일 생활을 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불감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중순경에는 사업지구 주변 공동주택 부근 사업지구내 공가에서 1일 두건의 화재가 연속해서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 사고는 사전 계획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지구내에는 가스, 전기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최의 안전대책 부실과 관할 관청의 일부 무관심속에 선량한 구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사소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잘못 비추어 진다면 속이 매우 상할 것입니다. 사업지구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면밀히 협조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민들의 직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수3동 청사 신축으로 비어있는 구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3동 청사는 신청사 신축에 따라 지난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및 제130회 남동구의회에서 만수3동 구청사 매각안에 대하여 매각 승인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효율성있는 예산의 확보와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 동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민을 하다가 매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어려운 대체재원 즉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결정 존중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제137회 정례회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20억에 이르는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는 큰 명제 아래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환하여 사용할 기금의 사용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 개발하여 일거리 창출은 물론 창업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아주 좋은 계획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자활 훈련기관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간석동 경로당 1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을 전환하여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폭넓은 계획과 프로그램의 육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좋은 사업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육성하려면 좋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3동 구청사 매각 계획 수립 이전에 이와같은 좋은 사업계획이 발췌되었다면 구 동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걸맞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후견 육성의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각을 한다면 힘들겠지만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 근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의 정착과 육성을 위하여 매각하지 말고 구 동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청장님께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구 동청사 관련 답변은 현재 매각 결정후 다른 용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답변은 추후 검토가 정리된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최근 느낀 심정과 요청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귀담아 들어주셨다가 실현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저한테 전하였습니다. 굳이 직설적 표현을 들자면 구정질문을 하면 뭐 하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똑같은 대답일뿐 예를 들어 올해 들어 구정질문을 했어도 진척사항이나 진행사항 등을 해당 실,과장이나 국장들이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매번 요구할 수도 없고 이런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런식의 표현과 생각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려면 보좌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생업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매우 힘들게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뭔가 바꾸고 개선해 볼려고 구정질문을 정성스럽게 만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정질문하는 날 며칠전부터 서면자료를 요구하여 의원들은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전에 질문의 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답변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질문을 준비했던 의원에게 한차례의 면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생산적인 구정질문과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종 예산이나 또 이번에 심의하는 추경예산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 과별로 추경예산이 올라왔으면 최소한 의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라고하는 서로의 대화의 과정이 있다라면 좀더 생산적인 추경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요?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집행부는 추경예산 요구 자료중 구본청 건물, 청사건물유지비 6,500만원중 자그마치 77%가 증가한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1억1,500만원을 계상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4일 초여름 한낮 2시경 구청 집행부는 느닷없이 평소 예산 계획에 없었던 국기사랑 실천 결의대회를 전개한다고 구청체육광장에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공무원, 자생단체, 주민 등 수백명을 동원하여 실천결의대회를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분들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하자라는 좋은 의견에는 별 이의를 다시는 분들은 아마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추진 과정과 방법,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누누이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듯이 이 행사를 계획하면서 사전에 연 3회 정도 의회에 업무보고 과정이 있었으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망각한 행태로 반드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전 계획조차 없었던 즉흥적 행사로밖에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적절치 못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과거의 예를 보면 노후건물의 감가상각을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 기준점을 정하여 예산을 책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행사를 위한 명백한 예산 편법 지출로써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이 비목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고액 예산은 건물 붕괴 위기라든가 천재지변같이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님은 물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 예산 항목에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나라 사랑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구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으로 국경일전 다중장소에 국기 선양이라든가 자생단체 또는 아파트 부녀회, 시민단체를 통하여 터미널, 광장, 대단위 아파트 공원 등에서 실질적인 홍보를 통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은 이번 나라 사랑 행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외 국기게양대 2,000만원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용한 것이 과연 적법하게 지출했는지 추가로 5,000만원 요구는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한지와 혹시 이번 게양대 설치같이 일회성 행사비인 또다른 용도로 쓰려고 편성 요구한 것은 아닌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대공원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연예산 8억원이 없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또한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중 타시도 시민이 46%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54%에 해당하는 인천시민은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적 추세가 유료화하고 있는 공원도 무료화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우리 인천 아니 우리 남동구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과 입장을 내세우더라도 분명 인천대공원 유료화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남동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전원 서명으로 반대결의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 시민 아니 좀더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 남동구민들이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현재 어제 인천대공원 유료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8월 3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재평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인천대공원 유료화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또한 관련 조례의 폐지를 우리 구청에서는 인천시의회에게 아니면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한 남동구 출신 인천시 의원 네분에게 조례폐지 건의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강석구 의원님과 이용길 의원님 그리고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 원형배출 방법 채택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배출 방법은 원형으로 배출하는 방식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원형배출 방식은 악취발생, 감량효과 저하, 수수료징수 곤란 및 체납액 발생으로 인한 구 재정 수지의 악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배출자 부담 원칙인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141개소는 원형 배출하고 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85,000여 세대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은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은 쓰레기 종량제 취지를 살리면서 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구의 경우 금년 상반기 전용봉투 사용율은 2004년보다 약 6.4배 증가한 2억7,500만원으로 약 70%로 추정됩니다. 인천시의 배출 형태를 보면 8개 자치구중 남동구, 남구, 연수구, 중구, 계양구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평구, 서구, 동구는 고지서 부과 또는 스티커 구입후 음식물 쓰레기를 원형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은 원형배출체계를 유지하고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용봉투 사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별 개별 용기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별 개별용기제는 수거용기 사용자를 1개 건물로 한정시킴으로써 배출자 실명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로 금년 8월부터 간석1동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도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상호간 협의가 된 지역은 음식물 원형배출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용봉투 사용과 개별용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나감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석2동 간석주공맨션 재건축과 관련한 강석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주공 맨션 재건축 사업의 현황은 간석2동 344번지 일원에 대지 59,400여㎡ 연면적 278,600㎡로 1,733세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2002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첫째, 도로 셋백부분 기부채납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것은 1997년 11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시 단지내 셋백토록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1,300여㎡를 1998년 5월 구에서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셋백 면적에 대하여 기부체납토록 조건 부여하였으나 2002년 4월 조합측으로부터 평형 및 지하주차장 계획 조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동 내용에 대한 사업승인 검토 과정에서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에게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의 무리한 부담 부과를 지양하라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지침 및 내부검토를 통하여 2002년 4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동 기능 폐지시까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및 지하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는 총 9개 단지로 이중 도로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단지는 구월주공과 이화아파트 두개 단지입니다. 또한 용적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1997년 사전 결정 당시 허용 용적율이 400%이하로 실제 375% 용적율이 결정된 사항으로 2002년 사업계획 변경시 셋백 면적 등이 포함된 용적율 349%로 조정되었습니다. 추후 도로확장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계획상 별도 확장 계획은 없으나 향후 주변 일대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시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북측 도로의 일조권 확보거리 법적 기준 미달 문제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정북방향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경계선과의 중심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1를 떼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조권 이격에 대하여는 외벽면을 적용한 것입니다. 셋째, 남쪽 12m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은 남측 11m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1m를 셋백하여 12m도로로 사용하고 12m도로 양쪽에 2.5m씩 인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으로 사용하도록 심의 의결된 사항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인도 2m씩 설치하고 양방 통행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간석주공맨션 주변 노상 주차장 126면과 단지내 420면 등 총 546면이 재건축으로 노상주차장 72면, 단지내 2,056면 등 총 2,128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측 남동로 35m도로 부분에 직선화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교통 흐름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버스베이스 및 가감속차로 설치로 도로 선형의 굴곡이 발생한 곳으로 직선으로의 조정을 버스정차 및 도로 진입시 더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교통흐름 및 혼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시설 공사 감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공사감독 업무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 7월에 건축, 토목, 전기 등 전문화된 기술직렬로 구성된 공공시설팀을 신설하고 공공시설에 설계와 시공, 감독 업무를 전담토록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공사감독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기계 통신, 조경 등 현재의 공공시설팀 인력으로 모두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총 전원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표준정원제하에서는 단 한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정원 관리상 해당 기술직렬을 전부 공공시설팀에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공공시설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시설팀 인력을 가급적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하여 공공시설의 공사감독 업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세외수입, 특히 과태료 등의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 부서 및 팀의 증설,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은 과태료 업무 등에 세외수입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국가나 시의 사무중에서 구 사무로 이양된 것이 모두 640여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세무 업무를 제외하고는 인력보강이 이루어진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수익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운영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계 및 관리 업무에 국한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인 과태료의 특성상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에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담부서인 경영수익팀에서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및 체납 등 전반적인 관리가 일원화되어 원활히 추진하게 함은 물론 각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징수 계획 및 체납정리 대책 등을 공유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통장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공사 조기 착공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의 사업면적은 62,000여평으로 공동주택 2,852호를 건설 계획중이며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지장물은 총 2,368건에 거주 세대 3,100여세대에 이르는 대단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2002년 12월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되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은 금년도 1월에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약 3,000여세대에 이르는 주민이 이주하였으나 지구내에 산재돼 있는 약 150여세대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구내 공가 건축물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및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통하여 공가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공가 건축물에 대한 출입문과 창문 철거 및 계단 봉쇄 등 2,150채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중에 있고 또한 사업지구에 위치한 화재 다발지역의 공가 7동을 6월말에 완전 철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구 경계에 인접한 지구외 주거 주민의 화재 및 환경오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지구경계에 인접지에 공가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철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독려하여 지장물 철거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용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만수3동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매각 결정된 상태이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나라 사랑 행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용의와 국기게양대 예산 집행에 적정성 여부 및 5,000만원의 추경 예산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있었던 일본 고위관료의 독도 망언, 북핵문제와 더불어 중국이 동남아 공정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고구려사 왜곡, 새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포기 등 우리 사회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요구하는 시기에 우리 구에서는 범구민 나라 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항상 곁에 있으면서 잊기 쉬운 태극기 및 애국가 사랑을 위한 실천으로 태극기 배지 패용과 더불어 국경일 태극기 게양 운동, 그리고 애국가 4절까지 시청하기 등 세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일회성 행사가 아닌 범 구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1단계 대주민 홍보 및 의식변화 유도 단계로 국기게양대 설치, 나라 사랑 실천 홍보용 애드벌룬은 설치하였습니다. 제2단계로 대주민 참여단계로 국경일 전 가정 전 직장 태극기 달기,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나라 사랑 실천운동이 자연스럽게 남동 사랑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동별 자생단체가 주축이 되는 다각적인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민 나라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사내 대형 태극기 설치는 구민 누구에게나 잠재돼 있는 나라 사랑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집행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에 청사건물 시설유지비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준공 10년이 넘는 청사에 감가상각에 따른 시설유지비와 종합민원실, 의회현관 유리문 보수비 및 보건소앞 옥외 파고라 정비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의원님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 유료화에 대한 구의 입장과 시 조례 폐지건의안 제출의 용의에 대한 김기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입장료 유료화는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이 결정되어 2004년 11월 8일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조례가 개정되어 요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대공원에 입장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으로 충당하지만 이용함으로 발생되는 최소한의 관리비는 공원이용자가 부담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의 경우 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공원 이용자중 인천시 이외에 거주민 비율이 약 40여% 정도이므로 이들 외지 이용객의 공원 이용 및 관리비 부담 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시간이 오전 0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외의 시간은 무료 입장이므로 아침 운동 등 대다수의 상시 이용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는 이용에 따른 불편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 무료에서 유료화로 전환되므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속에서 다소나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2003년 7월 12일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시에 건의한바 있으나 인천대공원 입장료 유료화는 인천광역시 및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 효과 및 행정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으로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156억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1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91억7,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8억9,6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790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02억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92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65억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9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시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크므로 적정한 추계로 객관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 관리 비용으로 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된 미수납액도 체납정리가 미흡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셋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넷째,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확정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접근성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수3동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5년 5월 2일자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30일자로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현재 운연동 연락경로당과,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서창동 경로당은 철거에 따른 신축 이전함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경로당 신축을 통한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7건(일괄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