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호덕과장님 등단하여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그리고 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저희 농업과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항상 아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양쪽과를 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과와 그리고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농정혁신을 주도할 농림사업 예산확보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보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혁신을 주도할 농림사업 예산확보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자연마을 등 300개소의 사업신청요령에 대한 공고를 했고 그리고 군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리후렛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44개 사업에 187억1,600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해 농림부와 그리고 농촌진흥청등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세 차례를 저희들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그리고 10월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과 함께 선을 실천하는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56건과 그리고 불법농지단속 2건 또한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농지의 소유원칙에 입각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진정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부과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경지정리나 용수개발 등 기반정비가 완료된 이런 지역은 농지전용을 초대한 불허하고 이러한 농지는 보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잉여 한계농지는 개발을 허용해서 농촌경관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특히 연간 4차례정도의 농지이용실태 조사기능을 강화해서 농지거래시 엄격한 심사규제로 투기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강화입니다.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것은 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이 있으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61명과 그리고 농업인 5세 이하 영·유아 양육비 지원 41명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4명, 또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6명 그리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5,664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홍보해 기간 내 신청을 못하였거나 누락자는 연중 추가신청 하도록 하고 또한 내년도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접수를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우수 농·특산물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 농·특산물의 홍보용 마당놀이 및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 영상물을 도시에 전광판 등에 홍보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제작업체를 섭외해서 군수님과 저희들 합동으로 면담을 가졌고 홍보팀에서 제작을 주관키로 했으며 그 동안 축제준비 등으로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기획감사실 홍보팀과 연계해서 7월중에 바로 제작이 들어가서 10월부터는 우수 무주 농·특산물의 집중 홍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위한 소득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소득기금 지원계획은 총 15억원으로 지원조건은 농가당 3,000만원 미만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리 1.5%입니다. 상반기에는 융자금 2억9,623만7,000원을 회수를 했고 장기체납자 111농가에 대해서 독촉장 발급 및 농가를 방문 독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금년도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계획을 홍보하고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아서 8월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111농가 4억5,3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농가를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체납자는 지방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5년도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고품질 으뜸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08㏊에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고 본 사업은 작년도 논농업직불제 도비 지원분을 친환경농업자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과 사업계획시달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7월중에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아서 8월에 사업지원 및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사업비 자부담 증가로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함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참여가 낮을시는 현재는 친환경자재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지원으로 사업량은 총 38대에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상반기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했고 하반기에도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7월까지 계속 받아서 8월중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농기계를 공급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정부보조사업에 기 지원된 농기계가 현재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평가 기준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니 선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 자체지원사업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량 총 35평에 4농가로 농가당 8.75평씩 4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사항은 지원사업 대상농가 홍보 및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 2월말까지 사업예정지 현지조사와 또 3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 후에 8월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자부담은 많은데 규모가 좀 작은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포기 자 발생에 따른 대상자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대상자를 철저히 관리지도해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시설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미자 지주시설 10㏊와 건조시설 10동에 사업비는 6억4,000만원으로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아직 군비 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군비보조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9월 중에 착공 11월까지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비 보조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무풍, 안성면 일원에 저온저장고 6동에 60평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은 지원대상자 교육과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지난 5월에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이 설계도서에 의한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고 10월에 건축물 등기 및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특화 명품화 육성사업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에 6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 및 예냉실, 집하장, 홍보관 등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에 사업추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실무협의를 가져서 실시설계도서 및 세부내역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후에 이달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총 90㏊에 키 낮은 사과원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피해방지시설, 관수와 관비 시설 또 방조망시설 등을 FTA 지원기금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FTA 기금사업 농업인 홍보 및 사업신청을 지난 4월초까지 받아서 사업 예정지 현지 조사를 마쳤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통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자재 값 상승에 의한 참여율이 좀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사업홍보와 신규사업 발굴 및 연중신청으로 전액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FTA 기금사업으로 염려를 하셨던 사업은 지난해 사업으로 이것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늦어도 10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15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지구는 총 7개로 대규모 2개소와 그리고 소규모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적상면 삼가리 삼가지구로 우분 발효시설외 6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도면의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고 토지형질변경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전남 보성과 순천 등 우수 농장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설계도면 컨설팅을 확정을 진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도 내년까지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 6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값을 80㎏당 약 17만70원으로 정해 놓고 이보다 85%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기금법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대상농지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신청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이고 특히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지급 대상도 금년에 신규로 등록신청을 거주지 읍·면에다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시행지침 준비 및 홍보시달 회의를 가져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접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 하반기에도 철저한 홍보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받고 추진일정에 의한 빈틈없는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해온 논농업직불제를 이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사료나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증진을 목적으로 사업량은 790㏊에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서 최우수 1개소에는 500만원 그리고 우수 2개소에는 각 300만원, 장려 3개소에는 각 100만원씩의 우수단지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푸른들 가꾸기 대상농지를 확정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 푸른들 가꾸기 우수단지에 지난 5월중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우수 단지는 적상면 마산이 최우수단지로 시상한바 있고 시상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푸른들 가꾸기 추기 파종분 종자를 9월중에 농가에 공급을 하고 푸른들 가꾸기 붐 조성을 위한 연시대회와 특히 읍·면별 10㏊이상 집단단지 16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와 교통망의 확충 등 도시민을 우리 지역으로 흡입시켜서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도 사업으로서는 안성면 진도리에 사업비 2억원으로 체험생활편의시설, 마을 홈페이지 그리고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적상면 치목마을에 사업비 2억원으로 삼베 체험 기반시설과 마을 홈페이지구축, 마을 종합발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비부담 추경예산확보 및 마을 종합발전 1차 컨설팅을 착수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마을 종합발전컨설팅을 완료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도리 진원과 오천마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3,900만원으로 콩 중심에 테마단지 등 기능성 장류생산시설과 농촌체험 기반시설 그리고 황토방 민박 등 웰빙시설, 농산물 판매장 등의 시설로 상반기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종합발전 컨설팅을 착수를 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한 테마파크 종합발전 컨설팅 후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테마파크 종합발전 컨설팅을 완료해서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여기서부터는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량돈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돼지사육두수는 1만497두로 총 25호에서 사육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량은 종돈 135두 그리고 정액 2,000두분 합계 2,135 두 분의 사업비는 9,39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시달 및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4월에는 사업대상자 연찬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량종돈 및 돼지 정액을 구입을 하고 고품질 돈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첨단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만5,320두로 총 사업비는 1억4,8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질병 대책 상황실을 저희 사무실에 1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가축질병 예찰 군 협의회와 또한 3월에 가축 질병에 대한 양축농가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가축방역 총 7만8,500여두와 축사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철저한 적기 가축방역 접종을 통한 질병확산 차단과 공수의 및 예찰요원 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스스로 가축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액비저장조 5개소와 퇴비사 4개소 그리고 환기조절 2개소 등 총 11개소에 사업비는 1억4,47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0군데는 이미 6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남은 1개소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설의 사후관리와 10월에 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축사 모기퇴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 전극의 전파를 이용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총 50개소에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지난 4월에 사업대상자 19농가를 확정을 해서 대상자 연찬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축사 모기퇴치 시설을 완료를 하고 설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와 그리고 10월에 사업실적 종합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술보급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애로사항 해결 등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강화키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새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그리고 전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농촌농업발전에 집중키 위해서 상반기에 농촌현장을 출장해서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줬고 그리고 폭설대책, 장마대비요령, EM 공급, 병해충 방제 등 11차례 총 2,750여 농가에게 휴대폰 문자를 전송했으며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농업지도과 전 직원이 현장지도의 날로 정해서 당면 영농지도와 영농파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경영정보의 실시간 전송과 특히 품목별 영농현장 순회지도와 농촌지도사업 자체평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서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생태환경 농업입니다. EM은 이제 우리군 친환경농업자재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80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행정팀 직영으로 생산을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그리고 회원, 축산농가 등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320여명에게 EM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했고 EM 활성에 2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달부터 11월 중에 60톤의 EM을 더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사용요령 현장지도와 함께 앞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전 농가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홍보 판매입니다. 차별화된 청정 안전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상반기에 지난 6월 6일에 안성면 진도리 오천마을에 약 260여명을 초청을 해서 오리 넣기나 또 감자 캐기 순두부 만들기 등 행사와 함께 가을에 유황오리쌀 구입예약을 한바 있고 또 6월 하순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비자 등 45명을 초청을 해서 감자 및 마늘, 매실 등의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250여명의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옥수수, 사과, 포도, 머루 수확체험과 그리고 판매행사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 현장 체험행사가 1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만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행사추진으로 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해결하는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키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기계현장기술교육과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립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리해 주는 농기계 콜수리제를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 조작능력 및 안전사용 교육 5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사현장 순회 수리와 그리고 농기계 대리점과 관내 수리점 또 농기계 순회 수리팀 합동으로 사후 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농업 컨설팅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총 10작목 100농가에 품목별 농업경영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농가경영혁신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총 5개 분야 14명으로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분야별 기초 컨설팅 팀을 구성했으며 3작목 30농가에 기초 컨설팅 및 진단결과 처방서를 발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과, 머루, 포도 등 총 7작물 70 농가에 품목별 단계적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농가별 진단결과를 분석해서 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해 주고 앞으로 농가지도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국 친환경 농산물 품평 전시 및 세미나입니다. 전국 친환경 농산물 품명 전시를 통해서 무주군의 친환경 농업 메카와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농업을 위해서 상반기인 지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제9회 반딧불축제와 병행을 해서 예체문화관 전시실에서 총 428점의 농산물을 수집해서 전국친환경농산물 품평회와 그리고 친환경농업 세미나를 개최했고 또 삼성 홈 플러스외 3개 업체와 친환경농산물 계약 협의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농가 확대와 그리고 백화점과 공판장 등 무주군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6월 달 반딧불축제와 병행해서 친환경농산물 품평 전시가 이뤄지다보니까 무주농산물이 그 때 생산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출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기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보관관리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대체작물 논콩 확대재배입니다. 우리군의 콩 재배면적은 총 500㏊이고 이 중 논콩 재배면적은 154㏊에 참여농가는 376농가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26개 단지 및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의 교육을 실시한 후 61㏊의 논콩 정부약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논콩재배단지 현지조사와 그리고 중경제초작업, 탈곡기사용 등 생력재배를 위한 재배기술 보급과 소비자단체와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파종 후에 특히 요 근래에 조류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농기계를 지원하고 그리고 조류방제약제를 살포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능성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으로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리 및 우렁이쌀 생산단지 52㏊를 지난 5월30일까지 이양을 모두 완료를 해서 여기에 오리 약 6,700여 마리를 입식을 했고 지난 6월 6일에는 안성면 진도리에서 오리방사 체험행사를 실시했고 이외에 기능성쌀 실증단지 3개소 1.6㏊를 조성을 했습니다. 품종은 흑미와 향미등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자재를 활용한 병해충 종합방제와 그리고 태풍호우 등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10월 달에 종합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생태농업지구 조성입니다. 반딧불이가 다량 출현하는 지역을 생태농업지구로 조성을 해서 서식환경을 보전키 위한 것으로 총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2㏊에 지구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역 농민교육과 농약 및 비료 안 주기 농민과 저희 센터와의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그리고 유기질퇴비와 미생물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자재 정기적 사용지도와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사업종합평가회를 실시해서 생태농업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해당 지역에 농업인 대다수가 고령화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역에 농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인증취득과 그리고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목초액이나 활성탄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는 친환경 농업인증취득 및 회원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대상 농가를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자재를 구입해서 약 520여 농가에 지난 4월 25일까지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자재사용 및 현장점검과 그리고 영농일지 기록 또한 전 농가 무농약 이상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참사리 전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웰빙을 우리말로 하면 참사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금년도 추진할 웰빙 전작물 재배면적은 총 40㏊에 14개단지 100농가이고 감자 생력재배단지 2개소 17.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웰빙 전작물 재배 품종은 주로 검정콩 등이 되겠습니다. 검정콩이나 기장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농가교육을 거쳐서 지난 5월 20일까지 파종을 마쳤고 유기질 퇴비와 감자 선별기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병해충 방제와 수확 등 작업지도와 그리고 녹색연합 도시부녀자 등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서 직거래를 추진해 주고 용도별 건강식품 가공업체와 계약판로를 알선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파종에서 수확건조까지 작업의 어려움과 집단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집단단지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용과 품을 줄이는 벼 매트 육묘입니다. 매년 봄이면 우리 농가에서 못자리 설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벼 육묘용 상토매트로 노동력 절감 및 재배안정성을 도모키 위해서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총 9개단지 4,200매의 상토매트를 공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상토매트 농가교육 후에 육묘를 해서 총 12㏊에 이양을 완료했고 산흙 및 마사토 약 60톤의 절감효과도 가져온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숙기, 수확량 등 상토매트 육묘 재배포장과 일반포장의 생육을 비교 조사해서 평가회 등을 개최한 후에 전 농가에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도 적게 들고 또 자기 집 마당에서 육묘할 수가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비로 일정량만 지원해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안전성 확보와 예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개소 4,000 상자를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무주, 안성 2개소에 농가를 선정해서 못자리를 설치를 했고 총 농가에서 신청 된 것이 약 7,300여 상자를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54%인 3,980 상자를 분양을 해서 총 13.2㏊에 이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주 쪽에 우선 무풍과 설천 무주 3개소에 공급을 했고 그리고 안성에 설치한 곳은 안성과 적상 부남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정산 및 분양농가에 재배지도와 그리고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서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우량종서채종단지는 무풍면 덕지리 도마마을 14㏊에 총 224톤의 종서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에 재배요령 농가교육을 한 후에 원종공급 및 파종을 마쳤고 그동안 병해충방제나 포장검사 그리고 5개 기관 전문가 합동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친 포장검사를 실시한 후 9월 중,하순에 수확을 해서 10월 상,중순에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년도 기상악화로 생산계획량보다 많은 양이 부족합니다만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고 부패를 방지해서 수량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페르몬을 이용한 친환경 과수재배입니다. 이 과수 병해충의 성 물질이용으로 해충을 억제키 위한 사업으로 이 성페로몬이라는 것은 과수의 성 물질을 해충의 성 물질을 이용해서 과수에 발생하는 해충의 번식을 억제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과,포도,복숭아,토마토 등 병해충 종합관리 10㏊와 그리고 성페르몬이용 친환경 기술단지 30㏊ 등 총 40㏊에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과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페르몬트랩과 교미교란기, 머리뿔 가위벌, 이리응애 등 성페르몬을 이용할 수 있는 과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친환경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포장에 정기적 예찰 및 방재와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 시켜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확대입니다.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고품질 포도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금년에 총 1㏊에 2억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포도주산지를 중심으로 주로 설천 쪽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교육을 실시한 후 5월 하순에 비가림 하우스를 착공해서 6월 하순에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 무농약 포도재배 교육 및 친환경인증을 추진토록 하고 8월에는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과원 늦서리 피해 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늦서리 피해에 의한 사과 착과 재해 및 품질저하를 방지키 위해서 총 사업량 1㏊에 자동감지에 의한 미세살수 장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가 되어서 서리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상승 늦서리 피해 발생지역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늦서리 피해 전 설치 시험과 사용요령에 대한 농가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른 전압승압공사와 그리고 평가회를 개최한 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고추역병 방제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고추는 연작으로 인해서 70%이상이 경작지에서 역병이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접목묘를 이용해서 역병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우리군 역병 발생율은 총 30%로 연간 고추에서만 피해액이 약 31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고추역병 친환경방제를 위해서 고추묘 접목재배를 확산시키고자 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가교육을 실시한 후 고추접목묘를 구입을 해서 총 2㏊에 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고추접목묘 육묘기술 수요조사와 그리고 평가회 및 내년도를 대비한 고추접목묘 생산 및 관리요령에 대한 농가교육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실증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의 실증시험포장은 총 6.678㎡ 약 2,100평과 그리고 조직배양실 및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구절초 등 약 12만본의 자생화를 현재 육묘하고 있고 그리고 머루재배방법, 다래, 블루베리, 으름 등 세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현재 실증시험과 그리고 150평의 앞으로 가을에 생산할 인공씨감자 생산을 위한 계대배양 시험 재배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자생화묘를 약 10만본을 분양을 하고 머루 전정법 및 품종개량과 인공씨감자생산 그리고 신품종버섯인 노루궁뎅이 버섯과 잎새 버섯을 재배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연중 농업인 교육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력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새해 영농공개강좌 52회 5,500명을 비롯해서 전문농업인 상설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새해 영농공개강좌 총 52회 5,500여명이 교육을 실시했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상설교육 두 차례 150명과 그리고 세 차례의 도 및 중앙단위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내년도 경영혁신 새해 영농공개강좌 자료수집과 이론과 실습을 겸한 현장중심 품목별 전문 농업인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새로운 지식과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기술혁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5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농업실천농가 및 품목별 전문 농업인 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4시간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농업과정외 2개 과정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정별 1일내지 2일간씩 이론 및 현장교육을 병행을 해서 국내 최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농가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기술연구회 조직운영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활성화로 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작목별 인적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랭지 사과 연구회 등 총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도사별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책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3개 27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네 차례 가진바 있고 이론 및 현장 교육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재 270명으로 되어 있는 이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연찬회 및 현장교육과 연말에는 평가회를 하고 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품목별 전문연구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의 핵심 지도자로서 자질함양과 선도농업실천을 위해서 미래 농촌의 희망인 4-H와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농촌지킴이 생활개선회 등 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4-H회 조직정비 그리고 5도5군 4-H 회원대회,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의 의식교육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영교육, 경진대회 등 4-H회원 교육행사와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실천대회,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 교육 및 내림솜씨 전수교육,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해서 무주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가꾸는 조직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주민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1차로 무주읍 용포리 추동 마을에 사업비 4,2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전통수공예, 풍물교실 그리고 마을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에 대상마을을 선정을 해서 중앙 및 도와 연찬회와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전문가로부터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마을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정밀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다소 결여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 마을 지도자의 우수마을 견학 및 교육을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키 위해서 적상면 삼가리 삼가 마을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건강관리실, 샤워실, 식품가공 조리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본 의원도 업무파악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무슨 일단 질의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많은 사업추진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 고생이 많은데 사업추진에 인원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인원이 과연 적절하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농업경영과 2페이지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예요 이게. 공공사업도 있고 자율사업도 있고 그런데.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소관으로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면 2005년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에 관해서 상반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를 하고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맞죠?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농업경영과 페이지 19페이지요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가 중식시간이 10분정도가 남았는데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는 부분 또 간단한 대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부분입니다. 3쪽에 보면 농지보전 강화로 산을 실천하는 행정구현 한다고 했는데 안성기업도시 토지가 의장농지죠? 의장 농지죠?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과장이 장시간 두 시간 정도 이상 서 있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농업에 대한 또 농업인에 대한 무주군민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중식시간을 지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시설, 사과 유통시설에 관련 되어서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이라는게 있는데 보완촉구를 5월 24일 날 하셨죠?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자꾸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께 확인하고 싶은게 무주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겸임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교육 대비훈련 확행, 민방위 지원대 조직운영, 민방위대 D/B구축,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중점추진 등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12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교육대비훈련 확행입니다. 교육훈련 현황으로 해서는 대상이 720명이 되겠으며 교육은 연간 21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1회에 걸쳐서 1,90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1-4년차 3회에 걸쳐 505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도자양성 중앙교육을 2개 과정 2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을 10월 중에 500명 실시하겠으며 실용적인 민방위훈련 실시를 방제 2회, 화재 2회, 민방공대피 2회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도한 금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비상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훈련 실시를 군·경합 동으로 해서 2회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방위 지원대 조직운영입니다. 현황은 수방대 50명, 산불진화대 50명, 비상대비유도 40명, 안전사고 40명, 화생방대 20명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위지원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4월 초순에 시달했으며 민방위지원대 신청 지원자 접수를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현재는 민방위지원대 편성을 6월말 현재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지원 발대식을 7월 중순에 실시하여 개인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 참여 또는 예방활동으로 동원된 대원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연 8시간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지원대 운영 조례를 7월 중에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DB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사태 대응별 작업기술에 대한 자원분류조사 시범실시입니다. 우선 1-4년차 민방위대원 488명부터 단계적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직업 및 기술 분류에 다른 표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자원의 작업 및 기술 별 전산입력 DB화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DB구축을 위한 자원조사 계획시달을 4월 초순에 실시했으며 1차 조사에서 상반기 교육훈련을 기간 중에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차 조사에 따른 직업 및 기술에 따른 기초명부를 7월 6일가지 했고 사실조사를 7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전산자료입력 및 관련 공부를 8월 2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중점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마을 주민 등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 독거노인, 불우이웃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세대의 생활안전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을 방문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불량시설을 무료로 개선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성 두문마을 외 106가구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전기 37, 가스. 38, 보일러 31 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및 시설개선 사업 조사를 4월 15일까지 464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초생활보급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36개소,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은 130가구,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은 300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대상사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36개소에 대해서 828만원을 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생활안전개선사업 및 무료점검은 400가구에 1,337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도비 625만원, 군비 1,562만 토탈 2,165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완벽한 재난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중점대상관리 시설물로 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교량이 8개소 공공청사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개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숙박시설이 2개소, 위험시설물은 1개소, 유원시설 기타 16개소 해서 총 36개소를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취약시설을 59개소를 7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매월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6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안전문화운동 교육을 350명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중점관리대상 및 취약시설 점검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적극 전개할 것으로 해서 매월 4일 교육 및 캠페인은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교육 추진을 무풍, 설천, 부남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본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 하계피서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위험사고지역이 하천이 6개소 저수지 6개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난구조대 1개대 25명, 읍·면 안전봉사대 6개대 192명 총 7개대 2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인명구조장비는 구명의외 5종이 되겠으며 26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월1일부터 8일까지 행정, 경찰서, 소방서 3개 팀이 12명이 시설을 점검했고 그 내용은 부표 등 경계표시, 인명구조장비 비치 또한 위험지역 책임자지정 그 다음에 경고판 및 현수막을 경고판 21개소, 현수막 20개소 해서 4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면 공익요원이 점차적으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수난구조나 또 예산이 허락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자원봉사자등을 적극 활용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난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콤프레샤가 노후가 되어서 공기를 넣는데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것은 민간장비입니다만 부산공업사나 119소방대 등에서 협조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종합상황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해서는 재난종합상활실 방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에는 재해자동음성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시에는 44개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강우량 경보시설이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수방자재는 PP마대 6만8,000여점과 또한 기타 8종 7만,1000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해위험지를 지정 순찰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난안전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한 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메뉴얼을 제작 책을 발간 배포했으며 2005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도 역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방제시설물을 4개소에서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 보안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하천 불법행위 및 위험지구 일제조사를 해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추계 하천제방 정비시에 다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천제방정비 추진입니다. 무주군에는 국가하천이 1㎞, 지방 1급 하천제방이 8,7㎞ 그 다음에 2급 하천제방이 106㎞ 해서 총 111.5㎞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진실적은 축제정비를 4개소에 9㎞ 했으며 하도 2개소에 6,000㎡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정비를 25건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천제방 115.7㎞에 대해서 인건비, 임차료 1,0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쓰레기 및 적치제거, 유수소통 지장수목을 제거하고 제방 및 호안 파손부분 정비, 하천 공작물 보수 및 수문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산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 내동에서 굴천리 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사업량은 약 3㎞에서 자연친화형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9일 착수해서 내년 6월 28일까지인데 우선 7월 2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7월 중에 완료해서 8월 중에 착공해서 8월과 9월은 토지보상해서 내년 6월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유평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소리 유평입니다.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내년 2006년 10월까지가 되겠고 축제 및 호안은 3㎞가 되겠습니다. 10억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창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2월 29일 완료예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9월까지 완료해서 10월 중에 착공 10월과 11월에 편입토지 보상해서 내년 10월까지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2급 하천인 안창천은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으로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역시 유평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연계된 안창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남면 장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도 준설 및 정비로 해서 1㎞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실적이 없습니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9월에 마쳐서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과 11월에 마쳐 금년 11월 달 착공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창천과 유평 재해 위험지구는 같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관내 22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방 및 호안 정비가 2.2㎞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27억7,466만8,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달부터 7월 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우선 재해 위험지구부터 총 22개소 8억319만8,000원으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해 소하천을 다시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9월 10일까지 마쳐서 연내에 완공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건설교통업무 분야만 해도 정말 바쁘신 그리고 막중한 그런 업무인데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까지 책임을 맡게 돼서 너무 힘겹지 않느냐, 빨리 인사개편 되어 가지고 그 많은 짐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익사사고 위험지구 12개소 해 가지고 인명구조대 7개대 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요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 수난구조대원들 실비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2005년도에 갑자기 그 부분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왜 빠졌는지.

예산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갑자기 빠졌어요. 본 의원도 이거 챙겨야 되는데 당연히 책정이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대가 지금 이것이 민간인으로 해서 지금 대장이 바뀌어졌는데 당초에 수난구조 목적이 봉사의 목적이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실비보상 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는 제가 깊이 따져보지 못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예산 있긴 있고만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제가 리딩을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 본 예산에 35만원 있고만요. 적은 돈이지만 보조예산.

35만원 가지고는, 그럼 2004년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도에 예산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요? 저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직답이 안 된다면 좋습니다. 이거 삼십 얼마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수난구조대에 아무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350만원이라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50만원하고 보조예산 500만원 돈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 되어 있어요? 본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까? 확실해요?

예.

좋습니다. 제가 본 의원도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는데 담당 과장께서 돼 있다라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지금 금강하천에 물놀이 인구가 요즘 연휴제 토요 휴무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피서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안전, 우리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수난구조대의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이 작년 재작년에 컨테이너박스 있죠, 컨테이너 박스 그걸 부남에다 3개를 구해 줬거든요. 위험 지구에다 배치를 해서 여름 한철이지만 안전봉사대원들이 수난구조대원들이 가서 쉬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은 뭐 물놀이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치겠는데 예년에 설치를 했다라고 보면 이거 무슨 하천 뭐 200 ,300 수계 수변구역으로 해서 묶인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이동식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매년 갖다 놓고 또 다시 들여와야 되고 이거 예산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지구에다가 전망이 좋은 안전지구에다가 영구설치 할 수 있는 방법, 컨테이너박스를 그냥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본 의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 금강천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려다가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자체가 홍수위선 쉽게 얘기해서 용담댐이 8억톤이 있습니다만 지금 54%가 절류가 되었습니다만 홍수위선 위로 올리라는 얘기지 위험한데다 갖다가 놓고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잖냐, 그렇다면 금강 홍수위선 위에다가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강 수변지역이나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또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6월 1일자로 별도로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욱 여름철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충분한 로드맵이라든가 계획을 세밀히 세울 것으로 믿습니다.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을 설치할 때에는 현재 있는 도로위에 농경지 쪽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제방 쪽에도 그런 설치할 정도 그런 정도 스페이스 공간은 있다 , 본 의원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법적 이러저런 근거를 따져갖고 한다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걸로 알지만 이왕이면 그 쪽에도 가네들도 안전시설, 안전관리차원에서 설치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하여튼 신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으니까 이런 저런 다각면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장안리 폐교 윗부분 본 의원이 민원을 발의해서 1차 한 얼마 전에 한 2개월 됐습니다만 그때 약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그제 밤입니다. 그제 밤에 아무래도 잠자다가 새벽 4시에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가서 보십시오. 아마 세천이기 때문에 방관했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 석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분에서 사토가 막 흘러내리니까 부직포 있죠 부직포로 지금 막아 놨거든요.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물론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조치를 했는데 좀 적정히 검토를 해서 아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 이예요 거기가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하반기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코드가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서 검토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도래해 있거든요. 현재 문제가 도래해 있으니까 오늘이래도 직원들 내보내서 확인하고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신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업무추진이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좀더 활기찬 과 신설 업무추진이 되기를 이것만 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산의천 개선사업 이게 지금 위치가 내동에서 굴천리 어디까지예요?

지금 현재 산의천이 지금 두 줄기가 있죠. 본 마을에서부터 지금 현재 금강하고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마을에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고 시점이 내동 아닙니까?

산의 마을에서부터 그 내동천은 별도로 되어 있고.

아 산의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산의 마을에서 그러면 분뇨처리장.

예, 그 금강 1급 하천에서 만나는데 까지.

그럼 다 끝나네요? 그 쪽에는. 이거 공사하실 때 중간에 아마 용수보가 아마 두 군데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마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으름숫골 천이 있거든요. 여기는 으름숫골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으름숫골은 전체적인.....아마 장의사가 있을 겁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좌측 편으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좌측으로요?

예, 예.

좌측이면 어디 저 장례예식장 그 곳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 전에 연계해서 하나 물읍시다. 확인 좀 합시다. 으름숫골은 지난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이미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한 곳입니다. 맞죠?

수해복구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 복구가 있고 완전 복구는 안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좌측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거기 문제점이 뭐냐, 밑의 기층이 유실 됐었죠?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적한 곳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른 쪽으로 해서 쭉 해서 기초가 세굴 된 곳은 하자보수해서 끝냈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우측이죠? 우완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골짜기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러글라이딩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쭉 있고요 하나는 장의사 쪽으로 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장의사 쪽입니다.

그렇죠, 장의사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루사 태풍 때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곳은 했다가 신문에 난 곳 인데요 그걸 하자보수로 끝내고.

아 하자보수 끝낸 곳인데.

거기는 아니고요.

그 윗부분입니까?

예, 예.

그 윗부분은 다시 공사를 할 필요성이 그렇게 없었는데.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신문 나고 한 지역인데 반대편에 있어요. 두 번 하는 공사는 아녜요.

그렇다면 이게 으름숫골 들어가서 원, 그러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본 다면 좌완 우완을 떠나서 우측으로 본다면 큰 세천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조그만한 세천치 하나 있죠 그럼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죠.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무너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재난관리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물론 그런 부분까지 손이 다 미치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그 보다 더 위험한 곳이 많은데도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남천교를 지금 95년도에 공사한 것을 다시 그 때 다시 법정 여유로 1ｍ로 올렸죠? 그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 했는데 그 보다 위험한 곳으로 D급으로 나와 있는 사산교나 가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없죠?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때 가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현재 27억7,4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상반기에 22개소 한 8억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억 1,1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곳하고 이것을 재조사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13쪽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묻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정해지질 않고 있다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으름숫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지금 으름숫골을 제외한 모든 하천이 여기에 나와 있는 22개소도 거의가 이미 구량천이 됐던 이런 부분도 보면 이미 루사나 매미 태풍 때 사업이 추진됐던 곳 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지구들이 일찍이 정비가 됐어야 된다. 먼저 지난번 수해복구를 추진할 때 다른 아무 수해복구와 원상복구와도 관련이 없는 곳도 뭐랄까 해체하고 다시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누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군비 부담을 이렇게 20억 이상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기준과 체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교량이 됐던 하천이 됐던 중복이 되고 있고 또 사업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자료 제출이 지금까지 의회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그것을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작년에 할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그것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루사 태풍 매미 태풍으로 인 해서 수해복구가 완료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최종보고가 의회에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걸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하천으로 편입된 곳과 또 우리 군 위주로 하다못해 소공원을 만들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습니까? 불필요한 토지매입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 등기도 다 이뤄져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 정리가 됐나요? 그 자료와 함께 이 자료를 이렇게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루사 때나 매미 때 이런 수해복구사업은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토지편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 원인이 적은 편입 토지 또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저당되어 있거나 이런 그 바로바로 찾아가기 어려운 것만 지금 현재 남아서 저희 과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그 관련된, 조금 전에 말한 연고자가 불명확한 그런 토지 보상부분 그런 경우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나요?

예, 예산 있습니다.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아마 24억 정도인가 될 겁니다.

토지보상을 해 줄 것이 24억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루사 매미로 인해서 잔여분 5억이 남아 있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어디에서 지금 사용이 됐습니까? 집행이 됐나요?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하고 지장물이라든가 개간보상비 이것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는 5억이 남아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공사비 5억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본의원이 당시에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전화로 보고 받기는 작년 말에 5억이 잔여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공식석상에서 물어보니까 왜 그걸 집행을, 바로 이런 것에 바로 우선 집행을 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수가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했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또 어차피 피해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때가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국비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왜 군비를 쓰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공개 하느냐 이런 것이 정말 비도덕적이고 판단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 유비무환이란 말이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도로 이번에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그렇죠? 이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 재해위험 소하천 조사 7월 10일부터 하고 있다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일이요.

12일이니까 어디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시작은 못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시작 안 했죠?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일까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안했죠, 7월 10일부터 하겠다고 그런거 아냐 이 자료 보고는.

그게 아마 계획서 수립하고 그런 준비단계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시작을 7월 10일 날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7월 10일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은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안 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교량과 관련 되어서 이 사산교와 가림교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 99년도에 교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조사가 됐나요 위험도 조사? 그리고 또 하나 덧 붙여서 남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말 위험교는 방치상태이고 남천교를 다시 재가설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수의견을 밝혔고 다시 재 점검요청을 했고 또 이것이 잘 못해서 미국의 금문교처럼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욱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천 폭을 넓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밑의 하상폭을 넓혀야 된다, 물의 흐름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리고 또 하천의 많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 폭을 위반해서 무주군수가 법을 위반해서 공작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제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할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천교가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설계는 언제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까?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7월 말까지면 그 설계과업지시서는 어느 방향입니까? 미국의 금문교 그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좀 안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설계 마무리가.

반딧불 터널까지 계획에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강 뭐 반딧불터널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구적으로? 연간 매년 반딧불이 행사할 때 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과업지시서에?

지금 반딧불터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 이왕이면 그런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디자인으로 우선 안을 확정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 큰 줄기만 이야기 하시죠, 자세한 것은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계획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교각을 줄였고요 교각을, 교대가 아니고 교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장을 두 경관인가 그렇게 했고 미관을 고려했고 지금 현재 난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미확정 되어서 사업비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뭐 아치형입니까?

아치형은 아닙니다. 일종의 사단교 형식이 되겠습니다.

사단교? 사단교 형태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지금 서해대교 보면 양쪽에서 와이어로 땡겨서 이렇게.

아 그런 형태죠? 글쎄요 그게 바로 미국의 금문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염려한 겁니다. 그것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협의를 해서.

관광자원은 무주군의 관광자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 또 거기에 교통 접근성 이런 것이 오히려 자원가치가 수십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이 여기다 1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어. 그 보다 가치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그 교량하나의 아름다운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하나 보전하는 것이 그 가치가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문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 오히려 남대천의 주변의 하천을 생태적으로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는 조금 전에도 지적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동안에 많이 지적해왔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 생활봉사단운영에서 하나 의문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주읍의 내북선 농어촌도로 ·포장을 이 고품질 생활봉사단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동 소하천 정비 이것도 역시 적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고품질 생활봉사단은 119처럼 긴급하게 달려가서 하다못해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옳은 방법인가 그 과장한번 답변하시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아 참 그것만 했나요? 지금 한꺼번에 전부다 과장이 보고한 걸로 보고 어차피 과장이 다 하는 거죠 하기는?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참 시간은 전부 황금 같은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황을 모두 설명하다보면 또 핵심사항에서 오히려 더 빗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거기에 좀 중요한 사항을 부가 첨부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간략명료하게 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고 간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외 2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으로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이래서 4가지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외계층을 3월 15일까지 21회 실시해서 또한 하반기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합니다. 다음은 해빙기 및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계도로정비를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으로 서 있는 도로표지판 설치 2개소에 대해서는 부남면과 안성에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설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장비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마을에 배부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용 18대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모래보다는 용액 살포가 더 낫기 때문에 용액 살포하기 위해서 1억5,000원이 추가 요구되는 사업비가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만약에 2회 추경이나 또는 정리 추경에 올라오시면 의원님의 협조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간판이 2,331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간판들을 일부러 조정했지만 여기에 대한 117건에 대해서 개조 및 계고장 등을 발부해서 정리를 했고 또한 노상 적치물도 139건이나 했습니다. 특히 무주리조트 진입로 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법이 6월 24일 자로 해서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면 저희 군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속위주보다 자율적으로 해서 정비가 되고 불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방지에서부터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입니다. 연중에 실시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도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도로 아껴서 주민생활불편 있는 사업을 해 드리는 그런 봉사단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초에 78건을 접수해서 14건은 완료가 됐고 64건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내북선 농어촌도로에 한 2억9,200만원 정도를 토공작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바 있고 내동 이동 주고 단지 하천을 저희 장비가 가서 4,600만원 두 건에 한 3억3,800만원 정도로 저희 장비나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28건은 10월 이전에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6건은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고 또한 9건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확정이 된 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가로등 및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나트륨등, 헬륨, 메탈, 섬광유, 형광등 해서 한 여섯종, 다섯 종류의 3,137등이 읍·면별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설이라든가 보수 해서 한 657등을 보수했고 또 상반기에 신설가로등을 파악해보니까 129등을 새로 달아달라 이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월 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신설 가로등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등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7월과 9월에 실시를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신설해줄데는 신설해 주고 과감하게 없앨 데는 없애서 그런 작업을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무주 읍내 전간도로 원격시스템 210등과 안성 단지봉에 13등, 설천면 하류쪽 마을 쪽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로등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러한 가로등 40등 정도 해서 262등 우선 시급한 곳 262등 1억9,000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신설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발소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추진 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해서 부남면 대유리에 있는 대티교 가설은 현재 상부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비가와도 통행은 가능합니다만 난간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상으로도 가고 일부는 상부 슬라브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간설치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7월 30일 날 완전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적상 포내리 당산선, 옥소동선 그 다음에 무주 당산선, 무주읍내 내북선, 광포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은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당산선은 지금 토지매입이나 분묘개장공고가 완료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광포도 역시 구조물 및 배수공 해서 760ｍ를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내북선의 경우는 640ｍ인데 군 장비와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 옥소동선은 지금 당초는 7ｍ로 했는데 5ｍ로 변경해서 2회 추경에 10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금년에 완료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산선도 지금 현재 묘지와 용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만 여기는 9,500만원, 광포는 1억 해서 이 두 노선에 1억9,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연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또한 옥소동선 10억이 2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서창 머루와인가공공장 부대시설 공사로 해서 적상 사천리에 980ｍ 폭은 11.7ｍ로 되어 있고 교량 2개소 그 다음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교량 1개소가 완료 됐고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용지매입이 잘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1필지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금년 말 까지 교량 및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군비가 3억9,4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특별회계로 해서 대차리 도로 선형개량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주읍 대차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48㎞ ,폭은 10ｍ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용지매입은 완료 됐고 보조기층이 50%가 되었습니다. 이 곳은 지금 무주 학산간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서 사토를 활용해서 1억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도 및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난간설치 6억2,800은 금년도 확보되면 완료하고 못 하면 내년까지 해서 1.5㎞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저희 군도상에 있는 것이 4개 도시지역에는 3개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정비를 했습니다. 하는 김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교량에 있는 것을 전부해보자 해서 60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특법 군도 내에 있는 4개를 하자부분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상 교량점검 대상작성을 60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60개 중에서 A급은 31개소 그 다음에 B급은 18, C급은 9개소, D급은 2개로 판정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적상 사산에 있는 4.5ｍ, 군도 무주 가옥 농어촌도로 4.88ｍ 이 두개가 D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새로 재 가설하는 데는 18억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과 예산확보하고 특별관리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C급 9개소에 대해서는 보강 사업비로 확보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소관으로 해서 도시가로망 확·포장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가로망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무주 읍내리 교육청에서 반딧불아파트에서 풀마트 구간입니다. 여기는 930ｍ로 해서 폭은 11ｍ에서 20ｍ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8,700만원, 기간은 연말까지로 했습니다. 상반기는 무주 초등학교에서 반딧불 구간을 지금 현재 상하수도간 기층 포장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또한 한전 지중화 사업도 완료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초등학교에서 반딧불아파트간 표층 포장을 하고 중학교에서 풀마트 구간은 지금 오수관을 8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가로수나 조경식재는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5억8,7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적극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입니다. 소로개설사업으로 해서 무주 등기소에서 무주 읍사무소간 260ｍ 그 다음에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간 일명 한숫골 구간 154ｍ 그 다음에 천흥주유소 숲속노래방 1회 추경에 5억 확보된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무주 등기소에서 무주 읍사무소간 50%를 완료했고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간은 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숫골 구간이 되겠습니다. 천흥주유소에서 숲속노래방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5억 중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늦어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것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해복구 이주단지구간이 되겠습니다. 130ｍ에 8ｍ 사업비는 5억4,000만원 금년 말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진한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텐데 그 토지소유자들과 면담을 5번이나 하고 여러번 했지만 감정가격이 낮다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감정을 6월 29일 날 의뢰 했습니다. 편입토지만 완료가 되면 일사천리로 해서 11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의가 불가시에는 사업상 위치를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바우백이 벽천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도읍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 1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 읍내리 구 엽연초 조합과 구 둥기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184㎡, 팔각정 연못, 벽천 1식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복토와 부지정리가 된 상태고 팔각정과 생태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팔각정이나 연못, 벽천, 조경 식재를 늦어도 9월 말 이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무주군 길안내 방향표시판 설치사업입니다. 무주군 전체에 필요한 양은 367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억6,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예산확보한 것은 1억3,500만원 180개 정도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5월까지 일제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라 발주를 해서 9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무주읍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1억2,5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확보해서 연내 마무리는 어려울 걸로 판단돼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주군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무주군 일원에 631㎡에 용역비는 12억7,500만원입니다. 기간은 내년 4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무주군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위원단구성회의에 11명이 참석해서 자문 및 의견을 검토했고 지금 현재 6월 27일 5개 분야 도시 분야에 대한 논문작성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분야에 대해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현지답사하고 7월 말까지 논문작성해서 8월 3일 정도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입안, 주민및의회의견 청취, 무주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도 관련부서와 협의, 전북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이행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4월 이전에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항공사진 측량 용역입니다. 무주군 6개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측량이 631㎢, 수치지도는 50,351㎢, 도엽은 223도면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촬영 및 도면 제작 편입은 완료 됐습니다. 평면 및 기점도 완료 됐고 수치도화는 완료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도 입력을 9월정도, 최종 도면입력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총괄계획은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3억6,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일정별 월별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역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전체면적 중 150㎡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정부부처의 협의를 마쳤고 보완사항도 현재 마쳤습니다. 기반시설 2개소 관광관련사업 4개소 지역특화사업 5개소해서 11개 사업에 총 투자액은 4,454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7월 중에 완료해서 건교부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8월 중에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 개발촉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소관 교통파라다이스 무주건설부터 시작해서 유가인상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무주교통 파라다이스 무주건설은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1억1,000만원의 예산과 순찰차, 견인차 이런 장비나 인력을 확보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는 예산을 1,000만원을 배정해서 월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력이나 장비로 해서 불법주차나 상습주차난 지역에서 견인등 법적 조치해서 교통파라다이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14억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주 초등학교, 무주 중앙초등학교 2개교가 지금 하게됐습니다만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부서에서 가로망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시설물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명시이월 된 무풍, 부남 초등학교는 7월 중에 발주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해서 49개소, 안전표시판이 1,771개소 노면표시 이러한 사항을 2억4,233만2,000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 중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5,100만원과 또한 위험도로 태양경광등 16개소 또한 표지판 17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교차지점 경보등 EDL 12개소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군도 3호와 5호선 20㎞를 차선도색하고 급커브 위험지구에 반사경을 2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산이 무주경찰서 주차장부지 6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저희들이 8월4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보·차도,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철길건널목, 육교, 교통안전학습장설치 해서 어린이 교육장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검사완료를 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주경찰서에 관리전환을 해서 그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유가인상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3업종에 차량대수 313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5,600만원 저희들 예산은 2억만 확보했습니다. 예산 부족한 것은 11억5,6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05년 2월까지 해서 13곳 319대 2억을 1분기에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해서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소관 다라들 경지정리사업 외 밭기반 정비사업, 2005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라들 경지정리사업은 무주읍 대차리 다라들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26㏊ 용·배수로 5,750ｍ 또한 양수장 송수관 이런 등 해서 8억8,208만8,000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 10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끝났는데 환지청산금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152명에 2억8,262만6,000원 중에서 수납한 것은 65명에 91.3%를 했고 지급은 79.1%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명에 대해서 2,443만원을 미납자에 대해서 다 받아서 환지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을추수가 끝나면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민원이 없도록 신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면적 3,566㏊중에서 대상은 99지구에 1,29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16지구에 29%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안성 장기 고리지구 25㏊,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고 적상 괴목과 무풍 은산에서 70㏊ 금년도 사업은 9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안성 고리지구 25㏊ 6억200만원, 70% 공정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것은 12월 이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서대와 은고 70㏊는 9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인가 및 사업추진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리지구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심어 있거나 그래서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게 문제점은 가을에 착수해야하는 서대 은고 사업 군비 부담 1억2,300만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농로확충사업 33쪽입니다. 대상은 6개 읍·면에 678지구 593㎞ 일반이 451㎞ 경작로 14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도 하반기까지 210.7㎞ 해서 대상의36%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242건 120㎞를 해서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현재 117건을 발주를 해서 지금 준공검사 중이고 공사 진행 중이고 공사 중지된 사항도 있고 해서 117건을 80% 정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125건은 저희들이 용역 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민원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8월 중에 바로 발주를 하고 바로 관급자재를 시키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업체교육 및 기술교육을 9월 중에 시켜서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주군 설천면이 되겠습니단. 2004년까지 실적은 87건에 6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사업비는 4억에 균특회계가 되겠고 129ｍ에 폭 6ｍ로 마을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기공승락서 징취라든가 편입토지 제반사항을 추진해서 보상업무 및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양수장 6개소, 관정 79개소, 85개소의 수리계획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근거는 무주군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기료, 유지관리비 등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보면 모터 2개소 교체, 송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가로등설치 관리가 나오는데 금년도 총 신설하고 보수사업량이 몇 건에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예산은 1등에 1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3,500만원이 확보된 거죠?

예.

그러면 100만원씩 해 갖고 350건 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100만원씩이면 350건이죠.

3,500만원.

그러니까.

35건.

아 35건, 35건 지금 설치 완료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129등인데 7쪽에 상반기 실적 가로등이 129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상반기에 불필요한거나 이동할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 또한 5월 3일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김무식의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비 일부,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겠다. 전체적인 3,137등을 놓고 따져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순위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추경예산에 1억9,000 약 2억 정도를 확보를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주 읍내권 전간도로, 천변 좌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재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262등에 1억9,000을 추경에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천변에 대한 가로등이 시내권입니다. 그것이 타임으로 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격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 보겠다 방법을 바꾸겠다는 얘기고 지금 안성 단지봉에 13등 정도를 신설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설천 제방.

자 안성 단지봉은 이번에 기업도시 설명회 한데 그게 단지봉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천 제방 가로등은 설천 소천교 하류쪽에 전선만 깔려져있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둡고 밤길이 위험하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40등 정도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선후를 판단할 때 가로등 설치가 선후를 판단할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이 깜깜한지 혹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보다시피 시내권에 원격시스템 단지봉에 신설 설천 가로등 이런 경관을 위주로 하는 가로등이 필요한가 이 완급조절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무리 국가 돈이고 군비라고 하지만 소모시키는 예산은 쓰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혼자 개인의 욕심, 물론 한 분도 주민은 주민입니다만 공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장님 말예요. 129건 중에서 우리가 다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현장? 현지파악을 했을 건데 과연 몇 개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129건 중에.

129건 중에 제가 볼 적에는 현재에 있는 가로등을 조정을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읍·면에 있는 가로등을 지금 현재 무주가 968등 뭐 부남이 236등인데 말하자면 A라는 동네에 있는 가로등 불필요한 등수가 있습니다. 그 놈을 조정해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면 신설가로등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29건 중에 우리가 과장 판단으로서 우리 실무자들이 현지 파악을 했으니까 꼭 필요한 신설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왜 용역을 한다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가로등 팀이 가서 조사할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보통 10등 내지 15등.

그러면 그건 중에서 과장께서는 지금 임의판단 하는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면 저는 이것 실무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 있으면 129건을 다 파악했지 안했느냐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뭣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뭣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작 상황판단이 되셨을 거다 그렇게 묻는데 실무자 과장께서 지금 와서 실무자들이 다 뭐 현지파악 할 수는 없고 용역하겠다 이런 대답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현 싯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등 원격시스템을 하고 단지봉 신설하고 제방가로등 뭐 제방가로등 같은 경우 40등이면 어마어마 한거예요. 제방 이거 왜 가로등 만듭니까? 그냥 40등 같으면 한 20등정도 이렇게 중간 중간 갈지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판단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일방적인 어떤 지시에 의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지사 받은 사항도 없고.

이거 그럼 순수한 우리 과장 판단이예요?

제 판단에 의한 것도 있고 신문보도도 있고 여론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지시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판단은 판단을 하실 때는.

제가 소신 있게 할려고 그러지 누구 지시나 압력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나는 이거는 민간차원이 우리 주민들 보호 차원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3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점검 결과에 보니까 본 의원이 한번 담당한테 권했던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14쪽입니다. 점검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14쪽에 보고 계십니까? 보니까 A급 B급 C급 D급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뭐 A급 B급은 다 좋으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고 C급 D급은, D급 정도는 아마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그런 교량이 아니겠습니까? C급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들어서는 거고 그런데 하평에서 상평 올라가는 서천교 바로 앞에 그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걸 본 의원이 버스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위험 교량이다 이거는 다시 놔야겠다 뭐 소요예산 한 1억5,000 정도 들것이다라는 담당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구의 교량은 왜 여기에서 전혀 배제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상평에서 하평사이입니까?

예, 서천교 바로 앞에.

아마 박스보다는 좀 크고 그런 교량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60개입니다. 그런데 상평과 하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인데 지금 현재 아마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31개 중에 A나 B급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량이 좁다거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관련되어서 진행되거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용역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그런 교량에 ABCD급 이런 등급을 주었는데 아예 이 교량은 아마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걸 좀 어떤 보완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된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들은바 없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지역 의원이 담당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접수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주시던지 아니면 집행부에 건의하든지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텐데 아마 저희 담당이나 직원이 아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끝나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또 교통이 차가 돌아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도 옛날 새마을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고 균열된 부분도 있고 좁기도 하고 협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아주 D급 이하 아주 F급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항공사진 측량 용역입니다. 9억2,500 총 예산이요 9억2,500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2억6,000 또 2005년 이게 2005년도 본 예산에 3억 이렇게 해서 5억6,000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6,000 확보됐을 때 당시하고 3억 확보 됐을 때 당시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3억6,000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금년 말까지 공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용역기간이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용역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벌려 놓은 사업 김세웅군수 임기 내 마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2회 추경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예산입니다. 아마 힘들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한테 독려차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인데요 문제점이 뭐였냐면 우리 군에서 도로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가로등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되는데 이 도로사업, 국도 이 쪽에서는 우리들이 전혀 업자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상대 안성간, 부남 안성간 도로를 하면서 그 도로를 하면서 지난 5월 달에 전북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 장안 삼거리, 그 사거리입니다 이제는. 사거리에 교통표지판부터 도로표지판 신호등 아주 위험해요. 그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도 지금 개선이안 되고 있는데 혹시 추진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4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아래 준공을 해서 도비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통체계 평면교차로 관계는 지난 6월 중에 도로정비 심사가 나와서 평면교차로 및 가로등관계를 현지에 나온 직원과 같이 사진도 찍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도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구가 평면교차라든가 신호등 이것이 설치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은 뭐 전혀 그것 신경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졌었는데 과장께서 미리 예측된 거, 그 아주 위험도로입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바닥 노면 표시라든가 신호등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마치겠고 또 한번 질의하게 된 건데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코자합니다. 고품질생활봉사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 안내 안 유속 있잖아요? 안 유속 버스 정류장 버스 경유지 그 쪽에 포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알고 있나요?

예,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 했습니다. 아직 시간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하고 교량 2개소가 위험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하고 해서 같이 해 드릴께요.

버스가 고맙게도 그 쪽으로 운행은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포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파라다이스 해 가지고 설명서에도 있는데 우리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곳이 풀마트 앞 그 쪽 구간인데 지금 아까도 점심시간에 그 쪽을 지나오다보니까 만리슈퍼 앞에 상당히 도로가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그 쪽이 파이면 땜질을 하고 그러면 또 파이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파여 가지고 그 쪽에 더구나 신호등까지 같이 연계가 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차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그 쪽에 도로가 아직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땜방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진해양장점 소유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포장을 도로포장을 하다말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하수관 사업할 때 한번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섯 군데 정도가 계속 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갖다 해도 어렵고 그래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집주인이 포장을 못 하게 하는거예요?

땅이 남의 땅입니다.

예?

땅이.

아니 그러니까 땅이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이 포장을 못 하게 하냐고요.

당시는 못 하게 해서 못 한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저 그 집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살려고 해도 팔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요원합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바로 집주인하고 만나봤었거든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군에서. 처음에는 군에서 그걸 매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주까지 이삿짐까지 다 싸가지고 옮긴 상태에서 군에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만약에 도로포장 관계에 마찰이 있으면 집 주인을 만나가지고 협조를 하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불편함이 초래되니까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목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신도 수퍼에서 무주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성 쪽에, 무주 IC에서 마산간 쪽에 도로 확장하면서 단풍나무를 이식해 놓은 것을 심을 계획이었는데 수형이 안 맞아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별도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도 공사하기 전에도 가로수가 있었는데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가로수가 한 가운데에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인도 역할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됐었거든요. 가로수 품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플라타나스가 심어져 있었는데 벚나무하고요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수종갱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타나스는 저희 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딴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무주고등학교 구간 지금 감정 중에 있다고 그랬죠?

어디요?

무주 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 감정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그걸 하다보면 중앙초등학교에서 강당 있는데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뇨 아뇨,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중간에 고등학교에서 무주 초등학교 그거는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집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토지 매입이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얘기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한번 설득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라도 그 구간이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주 중앙초등학교 그 구간이 정비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발주했습니까? 무주 중학교에서.

예, 했습니다.

아 발주 나갔어요. 잘했네요. 이왕이면 방학 중에 조금 있으면 방학이 시작되니까 애들 학교 다닐 때 공사를 하면 상당히 위험이 초래 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방학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주가 되면 바로 할려고 그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요. 제설장비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거죠 확보 안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예산계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트랙터 부착용이라든지 지금 18대라는게 각 면의 현황을 이렇게 뭐 조사를 해서 이게 파악된 겁니까 뭡니까 지금? 각 읍·면별로 이거 신청 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죠.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농어촌버스가 다 있는데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이번 3,200 정도 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장비사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되어야 상당히 주민들의 편익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본 의원도 정말로 겨울에 통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요즈음엔 전에와는 달리 농촌인력이 인제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뭐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설작업하고 이러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드려서 이 작은 예산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영 사업추진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꼭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만큼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요 가로등설치 및 관리 본 의원도 146회 주요사업 업무부고 때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랬고 본 의원도 그랬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게 농로 가로등 상당히 의원들한테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부탁 받는게 이런 가로등 민원인데 먼저 그 때 당시 5억4,000이면 무주군의 전체적인 가로등을 전부 교체해서 가능하겠다고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아무튼 예산확보를 해서 추경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요 우선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밀점검용역 보고서 이거 나왔죠 지금?

예, 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있다 참고 좀 하겠고요, 사상교가 어느 교를 말하는 거 말하는 겁니까? 그 사내에서 밀모 들어가는 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군도기 때문에 삼가리 올라가는 도로 용담초등학교.

아 그 초등학교에서 하가 마을 올라가는 그 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군도 .

맞아요 이게 본 의원도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좀 위험 합니다 지금. 먼저 중형차들도 하천으로 공사할 때 다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사업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천 미천간 그 때 당시 1994년도 도로 확·포장공사시 그 부분에 용지보상이 나가고 소유권 등기이전이 안 된 부분 이건 먼저 공유재산관리특위 때도 부군수를 상대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등기 이전 됐습니까?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바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시 그 때 본의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로는 35건의 용지보상이 나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얼마나 추진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예, 설천 미천간 도로에 있어서 건수가 33건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20건 그 다음에 외국에 거주하는 분이 3건 그 다음에 행불 행방불명 1건, 미등기 된 것이 4건, 관외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망자 중에도 저희들이 과거에 공탁부분에 있는 것을 지금 부하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건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망하신 분 20명에 대한 것이 국토법이 과거와 틀려가지고 이전 등기와 같은 그런 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33건입니다.

그럼 전혀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월별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6월 27일 현재기 때문에 계속 월별로 추진해서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10년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10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그 동안에 아마 담당이나 이런 것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이 바뀌었다는 이유가 안 되죠, 과장님선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책임감 있게 이렇게 행정업무를 추진하셔야지 10년이 넘도록 그래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하는겁니까? 벌써 인제 사망자도 나오고 외국으로 간 분도 있고 얼마나 사업용지 등기이전하기 어려워졌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갖고 좀 빨리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무주읍의 내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636ｍ하고 내동 소하천 정비 그런데 인제 이 부분에서 특히 농어촌도로라면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미포장 같이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애요. 포장이 안 된 것으로. 그런데 이거 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내북선은 기본계획을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약 6억5,000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토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따져봐서 저희들이 도로비수기 때 한 것을 638ｍ를 해 보니까 실제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 해 가지고 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부분을 따져보면 한 1억9,200 정도를 했다 그래서 예산은 4억밖에 없습니다. 포장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공법을 좀 바꾸고 그래서 이것이 한 2억9,000 정도를 말하자면 예산을 절감했다.

아 포장까지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맙니까?

그 예산이 아니고 내북선 농어촌도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북선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3억을 세웠는데 3억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저희 장비가 도로정비원들하고 인력을 했다.

아니 그렇게 했다 하도라도 우리 장비가 했다 하더라도 자재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 비용이 결국은 이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에서 지출됐을 거 아니냐.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지출이 없습니까? 그러면 장비와 인력만 거기다 제공한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동 소하천 정비도 이동마을에 장마가 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4,600만원 짜리인데 저희 장비가 가서 거석을 놓고 파고 제가 기술 지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서 예산을 원 설계를 보니까 4,6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장비가.

정말 생활봉사단의 중요성과 역할 또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텐데 긴급성 이렇게 여기에 투입을 하다보면 신속하게 해야할 것이 못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14건이 가장 시급한 건데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방충망 또 이런 겁니다. 그것은 읍·면에 3,000만원씩 세워준 예산으로 묘안을 이용해서라도 해라 해서 16건은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 이미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인구 기준해서 4세대당 1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구 기준해서 가로등 설치 방향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 집중적으로 이뤄 질 것이고 위험지역이나 또 외딴집, 외딴집은 아닐지라도 좀 시골 농촌지역들이 산간지가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외딴집에 살더라도 말하자면 언덕이 높고 또 이런 지역은 해줘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옛날에 이 가로등 사업이 오래된 곳도 실시가 됐습니다. 또 그 마을에서 토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 즉 말하자면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당연히 그런 것은 정비하셔야 됩니다.

뭣 위험하고 이런데 보안등 설치해 주고 이런 등은 해당이 안 되고 토호라든가 또 개인이 충분히 자기 집 앞에 등하나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과감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게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정비가 된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어떤 그 제방 도로나 어떤 공원에 가로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루사 태풍이나 매미나 각종 수해나 폭우가 오고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우리는 지난번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누차에 걸쳐서 내가 담당자들한테 사문선 그러니까 상오정이 되겠습니다. 상오정 민가를 루사때 그 폭우로 인해서 일부 주택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높게 지었기 때문에 마당이 침수됐지 창고나 이 정도 였죠 어떤 침실이 침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동료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누차에 걸쳐서 그걸 좀 뭐라고 합니까 배수공, 배수공을 좀 다시 개설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갑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아직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 그지 없고 이것이 행정 불신일 뿐만 아니라 모두 결국은 우리 과장이나 공무원들 나아가서는 군수나 의회마저도 불신하는 이런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 생활하면서 8년에 가깝습니다만 그렇게 수모를 당해 보기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바로 좀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환경과 아니 하천담당이나 도로담당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정?

사문선이 해당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뭐 누차 감사 때 지적했고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풍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무풍면의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아주 쫙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 시설이 저희 건설교통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합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용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용역이 나오면 제 생각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해서 무풍면에 배정된 예산은 건의한 읍·면에서 건의한 대로 한번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문화관광과에다가 빨리 용역을 재개해서 뭔가 확정을 지어라 부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은 산 것은 다 샀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샀어요 한 80%나 다 샀는데 뭔 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소관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이 첫 째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오지개발사업의 취지와 지침을 위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우리 주민들은 무풍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까지 이번에 어떻게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농민들이 지금 무슨 짓이냐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잘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교량부분에는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고요 아 오후에. 그리고 지역의원이 조금 전에도 의원이 본 의원이 지적한거 하고 똑 같습니다만 사산교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상태다 이랬을 때 본 의원은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예산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면서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대천교와 관련되어서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죠? 과업지시서를 좀 한 분만 복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무주군 항공사진측량과 관련돼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과업지시서 할 때와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된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간다, 그래서 기준과 과업지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 또 변경사항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과장께서 아주 간단하게 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이 항공사진은 토지적성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21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제가 2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9억2,500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 용역비 부족한 것은 당초부터 부족한 것, 총괄계약해서 세분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뭐 중간에 바뀌고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10억에 가까운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일반인이 판단할 때는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소유하고 항공기 촬영을 한다하지만 그래서 이 기준과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과업지시서상도 알고.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을 원래 경찰서에다 사업을 이관해서 그 쪽에서 위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초기에 예산요구를 할 때 한 것 같은데 지금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교통관련 된 사업비입니다. 그 게 와가지고. 어린이 교육장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래서 저희들 보다는 교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서에서 부지에다 해서 거기에서 수시로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입니다.

저희들이 해서 이관을 하죠.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한 것 같고. 원래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제 이 교통안전시설이나 일반적인 것의 전부다 그 쪽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정산만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사업이 늦어지나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경찰서를 좀 혼을 내야 되겠다, 언제 달라고 해서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사업요구 예산요구 할 때는 언제고 사업을 1년이나 지연시키느냐, 그러자 인제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내가 그 후로 못 만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해서 관리하고 모든 것은 이관 시켜서 교육도 시켜라 그런 뜻이죠..

농로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미 설계비가 다 되어 있고 설계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반기에 우선순위로 이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부는 왜 측량만 하고 우리는 안 했느냐 도 장마철 되니까 배추도 못 파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차라도 들어가야 팔아먹는데 미끌어지니까 차는 못 들어갈거 아닙니까? 상당히 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농로포장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시행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 자료에는 시행관리 용역이 안 보이는데 이 시행관리용역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안하기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242건을 용역을 해 가지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117건 또 하반기 125건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제가 6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를 이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잘 못 된 것이 있더라, 하반기에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첫 째는 땅을 사지를 않기 때문에 땅 가지고 남아 있는 문제가 있는게 공사 중지된 것이 28건입니다.

스물 몇 건요?

28건 정도.

또 설명해 보세요. 문제점.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된 게 현재 14개 지구입니다.

아 14개 지구 28건입니까?

아니요. 14건이죠.

아 14건입니까?

예, 그것이.

지주와의 문제죠 이것은?

예?

지주와의 문제가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할 때 완전하니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CM관리비로 2억이 있습니다 지금. 2억은 CM관리나 이것을 안 했고.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은 다시 이번 추경에 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럴 계획이고.

하반기가 조금 더 많죠. 125건인데 지금 14건 하면, 이건 조속히 해결하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지를 안 들어주고 또 승낙을 안 하고 할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다시 재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불필요하고 안 들어 줄 것을 사정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용역설계를 저희 과의 전 직원을 풀어서 한 2,3일 동안 재검토를 시킬랍니다. 더 한다면 현지도 좀 확인해서 완전히 될 수 있는 놈만 하고 안 되는 것은 필요치 않는 것.

잘 생각하신 겁니다. 사업장에서 그걸 우리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지주가 거부하고 있는데 그 땅에 해봐야 다시 다 파 헤쳐야 됩니다. 그럼 예산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호간에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그건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금년 안에 이 공사가 모두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동절기까지 12월 26일까지 공사 중지 명령 내릴 때가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력히 품질관리를 하다보니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냐면 공사를 다 해 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준공검사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43건이 일시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한 5,6명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뭐 뭐 봐라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외상값 진 것 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 품질관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더라, 공사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용수로 쪽하고 포장이기 때문에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담당자는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밭기반 정비하고 관련 되어서 제트모터를 교환하고 관정 부분을 모두 보수한다 할지라도 그게 관로가 개선이 되지 않고 보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소수만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로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연말에 가서 감사 때 확인을 또 다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한해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가 전기요금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수만의 이익을 보는 또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렇게 보면 2회 추경에 우리 동료의원이 재원이 없다 그래서 참 지난번에 기채를 요구했다가 풍문에 의하면 기채를 또 의회에다 요구할 것이다 이런 흐름입니다. 이미 경영판단은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할 때도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이 2회 추경에 규모는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요구액이 얼맙니까 지금?

부족사업비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선 다급하게 이렇게 밭기반 정비라든가 기반정비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개발 쪽에 들어가는 것들만 지금 여기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 추경에 꼭 있어야 할 돈입니다. 얼만지 아십니까?

10억 쯤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량사업비 한 5억 씩 아까 사상교 같은 경우 10억을 잡더라도 2개를 그거를 포함해서 보면 36억원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확보가 정말 가능할지 본 의원도 정말 이 부분의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 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보고서 19쪽을 한번 봐주시죠. 바우백이 벽천공원사업 소도읍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이 설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 쪽으로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인데 어쩐일로 정각을 짓다가 말고 엄청난 토량을 갖다가 또 적재했다 하고 대규모가 이뤄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비로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한번 여쭤 볼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알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작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예산편성 부기가 바우백이 벽천공원 사업이라고는 안 되어 있죠? 그냥 소도읍 정비나 공사로 그냥 1식 해서 이렇게 10억으로 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사업 명칭도 제가 이 벽천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필요성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 사업이 책정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도읍 육성관련해서 전라북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알아요. 다 알으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누가 판단을 했으며 공원 명칭은 누가 정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라니까요.

예, 사업은 3등한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응모했을 때 마스터 플랜속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 바우백이 벽천공원은 그 지명이 바우백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가 군수님이 지은 이름입니다.

벽천은 뭡니까? 벽천 뜻이 뭡니까?

그 바우백이 지명이고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그것을 벽천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른다 거기서 물이 약간 흐를 겁니다. 그래서 바우백이 벽천공원이다.

바우백이는 지명이고 이러한 무주 시내권에 적잖이 10억 공사를 하면서 이정도 쯤 됐으면 군 의회에다 한번쯤 설명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벽천공원을 하면서 10억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한번쯤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죠 지금까지?

예, 없었습니다.

이게 예산만 세워주면 그 때부터는 군수 맘 대로고 집행부 맘 대로다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과연 저는 필요성이 있는가, 10억을 들이면서 그런 위치다가 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도 저는 사실상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시작을 했다니까 별건 없겠지만 아니 별게 아니라 어차피 시작은 했지만 추후에 상당한 민원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9쪽을 봐주시죠. 유가인상 보조금지급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소요금액 11억5,600만원이 있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은 그 지금 판매수입에서 국고로 와 가지고.

전액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주행세로 옵니다. 주행세로 오는데 울산에서 정유판매한 대금의 일부 보조.

군비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00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이 2005년도로 이월 된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총 52건에 160여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실과별로 각 사고이월별로 건수대금액을 전부 결산서를 놓고 거의 확정적으로 줏어봤는데 지금 건설교통과가 무주군 이월의 173건 중에 52건을 점유를 해서 그 이월사업 과다발생의 원인과의 하나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이월 됐는지 과장의 아주 솔직한 그 답변을 하나하나 요약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34건.

아니 건수 말고 간단히 답변이 건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의 견해로 봐서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느냐 그 사유만 한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월된 예산이 도로개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3명인데 제가 볼 적에는 좀 예산이 늦게 온 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하다보니까 설계에서 지연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는 정원이 21명입니다. 그 21명은 다 있습니다만 제가 못 챙긴 걸로.

제가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조례공포이후 6월 1일자로 실·과별 담당별로 배치인원을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에 방금 답변한대로 도로개발하고 저쪽 재난안전관리과로 간 하천관리하고 이 쪽에가 거의 80%이상 이월사업이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로개발에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그 다음에 하천관리는 6급 하나, 토목 8급, 뭐 계약직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먼저 91명 결원에서 계약직 해 가지고 현재 79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인원이 제대로 충원이 돼가지고 배치를 해줘야 일을 하지 엄청나게 업무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람 셋 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죠. 과장께서도 과로 이렇게 기술직이라 그런데 그러면 많은 담당으로 인원을 좀 더 주고 해서 안배를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좀 과장 재량 하에 분배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걸 안 하면, 자 그러면 52건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 이 보고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럼 올해 이걸 다 끝나겠습니까?

지금 기반조성 쪽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인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급 토목직이 말하자면 직렬과 직급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금번 인사가 있으면 인력조정을 하고 능력에 맞도록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이월사업 관련한 문제점과 또 이런 것은 저희가 먼저 전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29일 주간업무 보고시에 군수께서 이월사업을 제로화해라, 금년계획사업의 연내에 마무리 전력투구, 이월사업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금년 계획사업 마무리 전력투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계획사업 마무리에 전력투구하고 태권도공원을 구실로 이월사업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부서 공통 해 갖고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공문으로. 그럼 과장께서 군수가 이월사업을 제로화하라고 했는데 52건이나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명령을 어긴거죠? 그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명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늦게 오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아 그것도 제가 다 밝혔잖아요, 밝혔는데 어차피 제가 왜 이걸 따지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 이월사업 제로화하라는 그 지시일자가 2004년 11월 29일입니다. 그러면 11월 29일이면 눈이 오기 시작하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동절기예요. 동절기가 딱 12월 한 달 남았는데 건설교통과 소관은 52건 전체가 건설공사 사업입니다. 그럼 겨울 12월 달에 52건 공사를 전부 완료하라는 이 군수지시가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시 잘 못 된거죠? 겨울 12월 한 달 동안에 건설공사가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중단을 해야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마무리 하라는 뜻이지 그걸 부실공사까지 해 가면서 하라는 뜻은 아닌것 같습니다.

과장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04년 11월 29일부로 엄동설한 1개월 내에 이월사업을 제로화하라는 지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건 잘 못된 지시다 인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왜 또 사고나 명시나 계속비이월이 소홀이 되느냐, 관심이 없는 걸로 저는 보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죠 이월사업이 그러죠? 저 쪽 인계한 안전관리과인가 거기 소하천 사업이나 재해대책,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보고서에 한 건이 없어요 이월사업은, 이 관심이 없다는 그런 예기 아닙니까? 왜 그걸 뺏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빼놨습니까?

뺀 것은 아니고 제가 도로개발을 토탈로 만들어서 주라고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이나 교통관리 기반조성은 토탈로 들어와 있고 도로개발만 지금 소규모사업 그것이 명시이월 9건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지만 며칠 후에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전부다 오고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까지 다 넣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한건 한건 해 가지고 완전히 왜 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를 명확히 제가 답변을 받을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이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2005년도 예산재원소요판단 해 가지고 먼저 주요사업업무보고시에 각 실과별로 금년 마무리 사업에 부족액 중 미확보액,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해 갖고 전부 지금 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오늘 보고서에 그거 말고도 상당한 숫자가 추가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무주군에 재원이 없어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법정 예비비까지 1억8,0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각 실·과·소는 그런 재원도 전혀 모르겠죠. 모르고 무조건 2회 추경에 확보 마무리 하는데 인제 이것은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과 소관은 최대한도로 뭘 어떻게 하든간에 부족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이월사업을 제로화는 안 되겠지만 최소화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사업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14건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는 한 90%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저희들 4대 임기 내에는 이번 결산안 승인이 마지막이고 금년 말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가 한번 있고 내년도에 본 예산심의하고 1회 추경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4대 의회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1회 추경까지만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면 사고이월은 본 예산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1회 추경에 명확히 금년 것이 이월이 돼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때 한번 가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는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5년도 무주 소도읍사업 유치건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 보고시에도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 현재 작년도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지금 전환금만 조정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낼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인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오던 하천방재업무가 인제 재난안전관리과로 갔는데 거기에 따른 인계인수가 잘 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루사 태풍피해와 관련 하천제방 수해 복구지 중 제체안전처리공 미시행분이 제가 확인한 것으로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그후에 제체안전, 제가 하천방제부서를 담당과장으로서 했을 때 제체안전공사 끝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을 보면 그 결과는 그것도 같은 농로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농로사업비로 추진하라 그래서 지시를 해서 그것은 다시 농로사업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은 .

그것은 저리 인계를 안 하고 농로개념에서 하겠다.

예, 해라 그렇게 지시를 거기 썻어요.

그러면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겠지만 앞으로 2회 추경하고 금년도 잘 하면 한 두 번 그 다음에 본 예산 내년도 본 예산이 있는데 지금 김세웅군수께서 벌려 놓은 사업비중 부족액이 적어도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전부 투자를 예산을 편성하면 아마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태풍 루사 정도가 온다면 기 해놓은 제방이 전부 손괴될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한 군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 사업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초에 농로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그것도 농로사업에다 포함을 시키라고 구두로 읍·면·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제방이지 어찌 농로냐, 농로나 하천제방이나 다 똑같은 기능은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주장이었었는데 다행히도 군수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2억 있고 그런 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그 농로포장 상반기 117건 7월 보고서에 보면 7월 15일 경에 사업이 거진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117건에 대해서 마무리 됩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117건 중에 지금 현재 공사 중지가 된 것이 1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기간이 안 돼서 지금 준공계가 15일까지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향으로 보면 14건을 제한 나머지는 103건 정도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용역준게 몇 건입니까 총?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5건 하반기 할 것도 용역이 완료 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125건이요?

125건.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속에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준게 125건입니까?

아니죠. 42건을 일괄용역을 해서 상반기에 너무 과다해서 상반기에 117건을 발주를 해서 7월 15일까지가 최종 준공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125건을 발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체설계한 것도 있고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농로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을 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용역을 줬습니까? 설계에 대해서?

예.

지금 그 농로포장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은게 용역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러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설계 용역을 주다보니까 자체설계할 때는 그래도 담당자들이 주민들하고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이렇게 주민들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상당히 의견수렴이 돼서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이 용역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뭐 표준설계도면 놓고 대충대충 책상에서 그려서, 주민들 민원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우리 과장님 뭐 그런 거 파악하신 적 있어요?

예, 그거 전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감독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기반조성 분야에 직원이 감독을 하고 담당계장은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저희 과에 있는 인력을 7급 이상 해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가서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조사해서 가지고 와라 그것을 전부 보완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그 현장의 설계변경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117건 중에 설계변경된 것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했어요. 지금 현재 총 117건 중에 설계변경을 28개 지구를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아까 토지가 승낙이 안 된 것 같애서 그래서 감액을 한 것이 4,364만2,000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2건에 206만6,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농로에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17건 중에 42개 지구 중 28지구는 설계변경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등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농로포장만큼은 절대 설계변경이 안 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인제 주민들 민원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자꾸 이러한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오고 그러는데 주민들 어떤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인데 이왕이면 설계변경을 해줘야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시다발적으로 이뤄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주민들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제가 용역 과업지시를 전부 검토를 해봤더니 농로포장은 3ｍ로 딱 설계할 때 과업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거의가 다 생긴대로 모형대로 해 달라 이것 때문에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이 2ｍ면 2ｍ대로 2ｍ50이면 2ｍ50대로 그냥 구불구불하니 해달라 이것이 주로 많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한 아래위 한 가운데서 토지를 못 들어 주겠다 해서 띄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은 토지미승락에서 한번 읍·면에다 다시 촉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4개 공사중지 된 것이 거의가 토지에 관련사항이고 또 조금 석축을 좀 쌓아달라, 또 측량 중에 있고 또 뭐 이런 사항들이 주로 내용입니다. 14개 지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달라면.

아니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현장방문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현장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발주 전에 저희 과의 토목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할 때는 5명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3개 부서기 때문에 125건을 1차 내력서나 도면검토를 하고 현지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애기입니다.

아무튼 그 계획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발주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수렴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감리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감리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감리?

시행감리가 1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감리 안 합니까?

예, 안합니다.

왜 안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인계는 못 받았습니다만.

담당으로부터 확인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하는지.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해서 아마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42건을 발주할 때는 전체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상하반기로 117건 125건 이렇게 해서 자체인력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 놓고 결국은 안 하고 그 정도 하나 예측 못 합니까? 당연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것 뭐 다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동료의원 지적에 또 한번 깜짝 놀랜 걸 역시 군수다운 그런 사고 또 그리고 사업추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우백이 벽천공원사업이 이렇게 팔각정이 들어가고 생태수로가 설치된다. 이 용역자료 하나만 가지고 또 군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무주읍 구 엽연초에서 구 등기소 구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의회에서 승인할 당시는 이런 걸 가지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정비하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승인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사업이 전용되고 있다. 전용이라는 것은 법적전용과 넓은 의미의 광의의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한 번 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역시 군수는 마이동풍, 또 소귀에 경 읽기 , 지 맘대로 막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나는 군수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공개적으로 불신임안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과장이나 담당자하고 진실되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관리미비를 군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또 군수가 이야기를 해서 시행관리를 해서 내가 농로포장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료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단순사업은 우리 과장생각처럼, 아마 나는 이걸 시행감리비를 바꾼 것을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방 상하반기로 사업이 나눠져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아이 군수님 그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먹혀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혼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행감리비를 결국은 그 동안에 예산파동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하천제방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되느냐, 당시 수해복구사업비를 갖다가 하천 제방에다가 포장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체안전공사라고 그래서 보도블럭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참 아름답게 가꿔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감사 때 돌아다니면서 분통이 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시급했던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현재에 와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딥니까? 당장 제방뚝에 포장을 해야 할 곳은? 왜 그러냐면 시행감리비 2억이 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군수는 그랬을 겁니다. “아 그거 2억 그러면 절감해서 제방 포장을 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설계변경 이뤄져서 그거 저 지주들이 안 들어주면 구태여 포장할 것있냐 그거 삭감되고 설계변경 좀 된거 그것도 제방에 투자하면 그 농로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려하고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나요?

아까 제체안전공사 제방 포장공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수혜자가 높은 곳을.

그래서 거기가 어디죠? 그 동안에 좀 누락된 곳이?

지금 현재 보면 큰 곳이 지금 무풍에 남대천 지류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백, 오산 이런 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일찍이 이걸 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그렇다면 이 보도정비를 하기 전에 이런 사업투자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하고 거기에 포장을 먼저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뭐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애서 이 사업이 추진들어가기 전에 좀 짚고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포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인도도 만들고 가로등 설치하고 안전시설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하나라도 매지를 지어주는게 안 낫겠느냐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면 하수구 뚜껑 하나 안 덮었다가 가까운 곳에 좀 아름답게 안전하게 하다보면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면 그거 같이 더 위험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전환해라, 정말 내가 여기서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마 현장에 과장 있고 실무자가 있었다면 욕설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어째든 이 감리비도 정말 위험한 곳에 투자가 되든가 그렇지 않고 보도블럭을 만든다든가 어디 그 뭐랄까 특별한 지역에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이 시행감리비도 농로포장에 지금 50%가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또 당시에 군수가 약속한 사항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농로는 그 후로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농로를 포장을 일부 담당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생태계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농로포장을 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보존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길 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 감리비가 그런데 투자되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그런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 그 쪽에 투자되고 감액 된 것이 다른 곳에 투자가 안 되고 그 각 읍·면에 농로포장에 꼭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농로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