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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진필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2

오진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은 바로 질의 답변,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기에 좋지 않은 일기임에도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오시는 강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은 물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기에 접어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는 긴장속에서 방재업무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정에도 항상 건강하고 장마에 따른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 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105쪽에 말입니다. 도로건설에 명시이월이 46억6,000만원이 있지요, 그지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46억6,000만원이 있지요, 도로건설 105쪽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명시이월 했습니까? 46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105쪽 도로건설에.
흥표

정흥표위원

도로건설 총계 금액이거든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계장님이 곧.
진필

오진필위원

총계인데 밑에 내역이 8억1,900도 있고 그래.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46억3,400만원 명시이월된 그 금액 말씀인데 그것은 추경예산에 이게 연도말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연도말에 편성을 해서 지금은 완공 됐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05년도에 완공 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것이 명시이월이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 이 만큼 되어가 있는데도 6억2,900만원 정도 돈이 잔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면은 깎아야 되는 구간도 있고, 흙을 돋아야 되는 구간도 있는데 이 구간은 제방이 낮기 때문에 옳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비탈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탈면에도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마침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6억2,000만원쯤 되면은 이것 단위사업은 큰 것 하나 해도 할 정도 되는데 6억2,000만원 정도 이 시설비에서 6억2,000만원 남겼네요,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이 필지가 전부 12필지입니다, 그래서.
진필

오진필위원

땅을 보상하기로 했는데 보상 안 하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주들이 마침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비를 지불을 안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원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남았는 돈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우리 시비 받았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 시비는 그러면 남아서 반납 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구비로 우리 편성해 가지고 반납했는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대신해서 토지행정계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담당 박요섭입니다. 지적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지적행정 업무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적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세입예산이 지적과 지금 많은데 세입예산을 다 들을 필요 있습니까? 세출로 바로 지금 설명 하이소. (장내 소란)
용운

강용운위원장

토지행정계장님 세입은 제외하시고 세출만 세출도 타이틀 큰 것만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대근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강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이계장 3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전문위원실 운영하면서 예산이 금액은 몇 백만원 안되는데 450만원 예산 현액에 290만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산 잡을 때 예산을 금액에 관계 없지만도 방대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 처음 잡을때하고 나중에 계획단계라든가, 실행단계가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말로 하면은 일 안 했다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제 의원들하고 위에 앞에 보면 또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400만원 해 가지고 약 1,100만원 하면 이것도 50% 그러면 전문위원도 국내여비도 역시 한 50% 정도 전부다 세가지를 다 비교를 하면은 저 위에 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또 40% 남았는 것이 또 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이런 것 보면은 40%씩, 50%씩 몇 개가 50% 정도 되는 것이 몇 개 지금 지적 되네요.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의회가 제대로 활동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은 이것 욕 얻어 먹습니다, 이것. 그러니 그런 것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걸 분기에 해 가지고 안되면은 이것 반납해 버리지요, 왜요. 11월달 되면은 두달되면은 6월달에 우리 추경 6, 7월달에 보통 추경하고 12월달 결산추경할 때 11월달에 두달전에 보통 자료 안 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때 이 나머지 부분은 의장단하고 이래 수의해 가지고 계획이 없으면 해 주어 버리면 돈은 크게 안되지만은 이런 돈들이 다른 사업에 그래도 농로 하나 내는데 몇 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것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 많아요. 차후에는 불용처리 안되도록 그렇게 좀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있지요. 34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유용하게 50%씩 남겨놨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돈 있는대로 다 긁어서 다 썼어요. 그래서 이런걸로 봐가지고는 물론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반기나 후반기 전반기 이월액이 얼만줄 알아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2004년도에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것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전반기에 매달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에서 매달 물론 끊어주겠지만 전반기에 얼마 쓰는데 후반기에 이래 남았다 하는 그것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 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정흥표 위원 질의한 추가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아까 그 여비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의회 한식구지마는 여기 지금 전문위원도 여기 한분 앉아 계시지마는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들 비교견학 가는데 수행해서 따라가고 이런데 있는 전문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위나 안그러면 경상북도에 구미시나, 경주시나, 포항시 이런데 가보면은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제 즉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는 전문위원들이 광역단위에는 보면은 “이번에 의원님 이런 시정질의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런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한번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요지를 해 주는데도 있어요. 경주시에 내 고향이라서 그 의원들 좀 여럿이 있는데 가보면은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이 하는 일을 인도를 해 준다고 인도를 해서 해 나가고 전문위원들이 비회기때 전문위원 자체 출장을 가요, 출장. 다른 만일 특수, 특화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간다든지 가서 자료도 뽑고, 사진도 뽑고 해가지고 이런데 와가지고 또 의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발표해서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이런 좀 창안적인 그런 걸 한다고요. 하는데 여기는 전문위원이 의원들 수행해서 갔다가 뭐 같이 술이나 같이 한잔 먹고 오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해서는 안되거든요. 만사가 편하게 지낼라고 그렇지마는 그래 의회에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 한달에 회의 해 봐야 한 5, 6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25일동안 전문위원이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위원 자체로 나가 가지고 동구에 주민을 위한다든지 의회 발전을 동구청을 위해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들었는 이야기라든가 원칙은 사실 인사권이 구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구청장 눈치 본다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독립이 안되어가 있는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 주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비 같은 것 이렇게 남았다 하는 자체는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무사안일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한번 생각 해 볼 공적인 문제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이계장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도서구입비 150만원 해 가지고 30만원 남았는데 예산에 관계 없지만 도서목록에 의해 가지고 도서가 구입이 되면은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한 120만원어치가 그전에도 사고 지금 아마 도서가 어느 정도 비치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 의원들한테 도서 현행도서가 지금 올해 책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전에 목록이 이 정돈데 현재 올해 어느 정도 책이 들어왔으니까 상임위원실로 비치 도서목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뭐 사고 난 뒤에 실지로 의원들한테는 아무 도움 없거든, 물론 전문위원이 더 깊은 분야를 위해가지고 공부를 하겠지만 예산 해서 도서를 구입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의정활동에 도움 되도록 하는 사항인데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업무에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도서목록을 비치할 수 있도록 신간이 되면 신간이 될 수 있는대로 또 추가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