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증인 삼동면장 하영표, 총무담당 김용태, 생활민원담당 박효일, 산업경제담당 최석동, 토목건설담당 김행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영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김재기 위원님, 김석천 위원님께 삼동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책으로 실음)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조일 위원님은 송정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입니다. 삼동 면장님, 계장님들 면정 업무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삼동면 전체 예산을 아십니까?

삼동면 전체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정을 수행하면서 직원이 몇인가, 인건비가 얼마인지, 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얼마인지, 주민숙원 사업하는데 얼마인지, 면장님, 현안사항에 아름다운 면민 복지회관 12억, 둔촌 다목적 광장3억, 전부다 군에서 시행합니까?

예.

2004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남해군이나 도나 중앙부처에서 삼동면에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건에 얼마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삼동면 관내 군비를, 도비를,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행정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그것은 면에서 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삼동면에서 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이 있고.

목록이 되어서 면장님이 알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도에서 하는 없습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04년도에는 수수해복구 사업이 있고.

어느 지역에 얼마인지 압니까?

대지포 호안이나 은점 호안 개보수이고 그외는.

그 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압니까?

총 금액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국도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삼동면 개인으로 보면 가정에 들어와서 마당에 화단을 놓아야 되겠다. 집에 부엌이 낡아서 고쳐야되겠다 해서 큰집에서 도와주면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해 복구사업도 삼동면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면에서 하는 사업 말고는 전혀 관심을 안쓴다기 보다도 군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간섭을 하겠느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면에 와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지족3리에 면 복지회관을 12억을 들여서 하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군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했는데 지족3리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는데 면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둔촌 다목적광장에도 관심을 가져야하고 이런 것도 감사자료 현황에 군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감사 자료에 나와야 하고 보조자료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에서 하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관심은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하는 데는 요구를 했을 때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만 자료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내 주라고 하니까 이것만 내었다. 본 위원이 지적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지적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 .

군에서 하는 것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

요구를 안해도, 감사자료를 기본현황만 내라고 하면 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는 사람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면에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감사자료와 상관없이 군에서 하는 사업, 국가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효과 분석을 해서 내놓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고 소극적으로 내는 것만 내라고 하면 발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면 전체 예산도 주민숙원사업, 면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가고 하면 전체 예산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것도 파악하고 계십시오. 총무계장도 면장님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계장님들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님 세금 대납추진, 6월말 현재 125건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근거를, 부산직할시 영도구 동삼동 몇 번지에 사는 홍길동이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내었는지 삼동면 누구에게 대납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125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전체 행정을 보면서 예산이 수반된 업무가 많습니까? 돈주는 데로만 합니까? 아니면 비 예산사업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로 읍면 행정은 소규모지역사업이어서 예산보다는 지역주민들 민원해결이나 행정에 대해서 꼭 욕구가 있는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숙원사업도 하고.

그것을 계량을 해 보세요. 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직원들 인건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말고 민원해결이나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나 근무시간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 봐서 면장님이 어느 업무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면장님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드는 것은 건의도 하고 그래서 판단하면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동면은 행정구역도 넓어서 수고가 많은데 면정을 수행하면서 면장님께서 한두가지는 어려워서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면 에는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군 재정이 약해서 별도로 다 반영을 못해 주고 있고. 두번째는 일선행정에서 하다 보면 택도 안되는 민원, 예를들어서 약주를 먹고 와서 행정에 와서 아무 질서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람을 느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람 보다는 면민들이 제가 가서 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10월에 했는데 제가 간지 10개월여 만에 했는데 체육대회 개최를 해 보니까 삼동면 여건에 입장식 할때도 많이 참석을 안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을에 해 놓으니까 성황리에 전 주민들이 입장식에도 많이 참석해 주었고 체육회 성금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해서 면민 화합을 도모한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고생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람을 가졌습니다. 면민들 화합차원에서.

예,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잘못되었다. 술먹고 와서 그렇다. 전체적으로 보면 면민의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행정이나 군정이나 국정이나 제일 기초인 마을부터 해서 삼동면을 이끌어 가면서 의식을 한가지라도 교육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술먹고 면에 들어와서 안되는 것은 안되도록 하자. 그렇게 의식을 바꾸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 하는데 현재 게이트볼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예.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논의중이다. 1억2,000만원들여서 정주권사업을 한다.

예.

그래서 토지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첫째는 정주권사업, 면민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후회없도록, 그래서 설계를 다 하기 전에 잘 생각해서 삼동면 배이용 군의원과 잘 절충해서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 내역을 체육시설사업소에 언제 설치했나 물으니까 현황을 모르겠다 하는데 면에서 합니까? 아는 계장님 있습니까?

이영준 면장 있을 때 군에서 자문을 받아서 면에서 한 것으로.

면에서 집행하네요.

예.

그 당시에 몇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판단하세요.

예.

알찬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삼동면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시40분에 남면 소관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남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증인 남면장 김부종, 총무담당 이태옥, 생활민원담당 차만두, 산업경제담당 이광수, 토목건설담당 윤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담당 차만두, 다음에 산업경제담당 이광수, 토목건설담당 윤종석 입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책으로 실음)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기 위원 입니다. 실무 계장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개읍면의 감사 자료가 다 있는데 타 면에서 한 것보다 보기가 거북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 2004년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똑같은 것으로 썼는데 승강장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석교마을 표지석 시설공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로 만들었으면 설명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개발 사업 추진해서 괄호 열고 시설공사 완료 또는 추진중인 공사 해서 표로서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수해 복구사업 기타사업 등 해서 5억2,800만원 이것도 옆에 비교란이 있으면 상하수도 사업은 사업완료, 옆에는 추진 등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낼때는 보는 사람도 좋고 설명하는 사람도 좋다. 앞으로 자료 만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면장님, 도세나 군세등 받아들인 세금을 1년동안에 얼마씩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금 징수를 취득세, 주민세 등 남면에서 받아들인 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10억이나 5억됩니까?

남면은 3억에서 4억정도.

그러면 저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는데, 밑에 계장님들은 파악해서 우리면에서 내는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계장님들 남면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것만큼 우리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고. 면장님이 현재 남면을 경영하면서 타면보다 이 정도는 10개면 중에서 자신있다. 도에서도 내놓을 만하다. 소신있게 추진한 행정이 있습니까?

제가 면장으로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킨 것은 자신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서 문제점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 활용이 안되고 인구 계층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노인계층이 많아서 그런 개발들, 또 각 프로그램 별로 직원들을 한사람씩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직원들이 안들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된다 해서 꽃꽂이, 포크댄스 등 부녀회 하고 합해서 삼위일체로 해서 추진하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군에 2개면을 했는데 남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된다. 도에서 평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평가결과는 중 정도 받았습니다. 그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십시오.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면민들이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은 두양선 길을 하고 있는데 토지사용을 받는데 문제가 시간과 행정적인 것이 딸리더라. 그래서 면장이 힘이 많이들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확장공사입니까?

신설공사입니다.

군에서 도와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부지 승락이나 보상 등에서.

토지동의 받는 것은 군에서는 그렇게, 인과관계, 지연, 혈연, 사람 연줄을 맺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 동의 문제는 지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 생각합니다.

오래전 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의식개혁이먼저다. 이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이 주민들 의식개혁을 꾸준하게 하자. 그렇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을 새로 만드는데도 주민들 하고 잘 화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주요 군정시책을 무엇으로 봅니까? 면장을 하면서 군수가 당면한 군정주요 시책이다 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는데, 당면한 것은 부분적으로 닿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입니까?

군에서 읍면장들 한테 시책이 침투가 잘 안됩니다. 현재 당면한 군정주요 시책을 무엇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태옥 : 재해 위험지구 사전에 대비하라, 환경농업에 대해서... .

남해군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지원받고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현재 돈이 모자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삼동면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재외향우들에게 고향의 부모님께 세금을 납부해 주라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모판 설치하는데 재외향우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주요시책이 철 따라서 바뀌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면에서도 군의 특수시책을 해서 모판 설치나 세금을 대신 거두어 들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세금을 대신 낸 실적이 있는데 액수는 모르는데 일부 있고 효도 모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도 모판하고 부모님께 세금 대신 내주기 현황을 파악해서 어디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사는 김재기가 나이 많은 김부종씨 한테 종토세, 재산세, 취득세를 얼마 보냈다 하는 내역을 해서 몇 건에 얼마인지 계를 내어서 양식을 그대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면에 잘 안먹혀 들어가면 하나마나 입니다.

이 2개는 재무과 하고 기술센터에서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누가 자료를 내줍니까? 자료를 면에서 내줍니다.

예.

그러면 세금 납부한 것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왜 보고를 안합니까?

이태옥 : 접수가 108건이 접수되고 현재까지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면장님이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천다랭이 마을 민간합동 체험행사, 체험행사가 무엇입니까?

직원하고 직접가서 그 마을에 가서 하루 자보고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속해 있는지 체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 보자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체험행사를 통해서 견학을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가천다랭이 마을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마을이 무슨 마을로 지정이 되었는지 압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다랭이 마을에 대해서 현황, 사람이 몇 명이 왔다 가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없다 이것입니다.

면에도 모르는데 기술센터에서 바로 마을과 직접적으로 하는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 직원이 직접 알아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랭이 마을을 진흥청에서 한다. 기술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면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면장 입니다.

면장이 우리면에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사람이 오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죠. 전혀 관심이 없다. 면장님, 남면 관내에서 군비, 도비, 국비들여서 남면에 사업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군에서 남면에 예산을 주어서 면장님이 시행한 사업말고 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몇건에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액수는 몰라도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도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은.

중앙에도 군을 거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2개소 마치고 1개소 진행중이고 마을회관은. 다음 군비는 평산2리에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예를들면 남면 평산, 구미, 덕월에 리조트사업 예산을 압니까?

크게는 1,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땅이 팔린 것을 압니까?

예.

몇 평입니까?

17만평.

얼마 받았습니까?

34억정도. 당초 감정가는 20억이 못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간 돈은 압니까?

220억정도.

면장님, 상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통념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그것은 안맞는 소리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34억을 해서 공공사업에 200억 정도 들었는데 34억을 받고 팔면 상식이 통합니까?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식에 맞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다. 이런 것이 전부 남면에서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면장님이 어느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남면에서 국,도,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면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월포, 두곡, 사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는 환경정비,쓰레기 치우고 있고 군에서는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보수, 급수시설은 마쳤고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자금배정을 받아서 관리요원을 쓰레기 청소도 하고 면에서 배정받아서 인적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수욕장 관리에 잘 지원해서 타지에서 많이 오는데 불친절,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휴양촌, 수련원 이것도 면에서 관심을 가집니까? 거기도 관리는 안해도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불편함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국토 대청결운동, 하천 및 바다 정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면장님이 직접 청소해서 푸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줍고 직원들도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오늘을 청소의 날을 정해서 전 면민이 동원되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가천 다랭이마을 밑에 봤습니까?

직접 청소합니다. 아직 못했는데 오늘쯤 청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정말 더럽습니다. 면에서 관심을 써주면 청소가 되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길에서 모두 버립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 보세요. 면장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줍고 비닐 줍고 하면 동네사람이 보면 주워 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7월 5일인가 정례회의시 관계되는 책임자가 덕월리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거기에 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35억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민간인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흙을 채우는데 100억이 들어가고 군하고 의회하고 감정하고 짜가 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군수하고 의장하고 감정평가 회사하고 짜가 하는지 짜가 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 의혹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지 우리는 그것을 몰랐는데 서류를 보니까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상식 이야기를 했는데 서류를 안보면 돈을 35억 주고 팔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재 고현면 관내 건설업 하는 사람이 몇개 회사입니까?

5군데 정도 됩니다.

고현면 관내에 있는 업체는 어떤어떤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도급자 백산건설, 대원건설, 남광건설, 3.1종합, 유원건설, 삼부건설, 대도건설 등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가 고현면 관내에 있습니까?

고현에 업체는 일반건설업이 삼일종합건설 하고 부강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업은 6개 업체가 있는데 대원건설, 삼부건설, 삼광토건, 남광건설, AM건설, 대도건설 그렇습니다.

고현면 관내에서 주민편익사업 잘처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외 상일, 대원, 창남 이런 건설업체는 고현면 관내 업체가 아니고.

예.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급자 정할때는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우리면은 업체 선정할때 기준을 보니까 재해가 오면 신속히 응급 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면에서 요청하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와 준 업체를 우리면 관내 주소를 둔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가장 먼저 오는 것으로 그 순서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순으로 한다. 다음 순위가.

면 관내업체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서 한곳에 너무 편중이 안되도록 2번을 주었으면 다른 업체는 1번정도 주고 합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수의계약을 할때나... .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과에 직원은 재무과에 알아봐서 군에서는 어떻게 순위를 정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떤 도급을 할때,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면장님, 그리고 고현면에 세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압니까?

1년 전체 부과액이 5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징수가 60% 정도 됩니다.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면장님이 관리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고현이 5억5,0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이 1억이면 빈약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응급복구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도.국비가 어느정도 투입되는지 현황을 내 줄 수 있습니까?

국비, 도비 재배정 예산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계장님들이 면장님 한테 자료를 주세요. 총무담당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김인태 : 예, 맞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투자한 사항, 도비로서 투자된 것과 고현면지 발간에 들어가는 예산을 파악해서 면장님 한테 주십시오.

김인태 : : 예.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무엇이다, 고현면의 특수성을 찾아서 예산지원을 해 주라 하는 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면장님을 보필해서 10개읍면 중에서 관문인 고현면이 타 읍면 보다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면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현 농공단지가 KCB가 무엇입니까?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금산철망은?

용접 철망,

동성 스트릴은?

스텐레스 강판 제조업체.

FM 산업은?

주방용 수저입니다

그래서 고현면은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우리면에 농공단지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서 종업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임금도 많이 못받는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고현면민을 종업원으로 쓰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면에서 판촉 활동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에 고현면민 들 중에서 취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종업원 수가 총75명인데 일부는 읍내에서 출근하고 대부분 고현면에 있는 분인데 70% 정도가 고현면민 입니다.

확실하게 75명이, 어디어디서 읍이 10명, 고현이 60명, 나머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계장님 있습니까?

김인태 : 총무계장 김인태 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고현면 종업원으로서는 오곡마을, 관당마을, 대사마을로 해서 한50명정도 다니고 있고 읍에서 일부 다니고 있고 베트남인가 해외 근로자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지난달에 이야기 들었는데... .

오곡, 대사, 관당에 50명인데 그분들의 마음가짐, 총무계장으로서, 면장으로서 농공단지에 취업해서 이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냥 일하고 월급받고 해서 살면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 입니다. 월 받아가는 것이 60만원 이 정도가 됩니다.

면민들이 취업하고 있으니까 사장을 만나서 최저 임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책임자로서 50만원으로서 생활이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주고 안그러면 면민들 취업을 못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취업하고 있는 관내 오곡, 대사, 관당 사람들한테 행정에서 잘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FM산업에서 수저를 만드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리기 때문에 거기서 옳은 값을 받도록 해서 제일 물품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칼날을 세우는, 또 주방기구를 만들면, 수저를 만들면 수저도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 수저가 제일 가격을 잘받게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주입 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외국자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만들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복지 시설에 화방복지원에 98명이 있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김인태 : 예.

불편 없이, 그래서 돈 얼마 내는지 압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일반인은 42만원 내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400여만원 주고 들어옵니다.

이런것도 확실히 현황을 파악하세요. 입소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분들이 읍에 내려와서 길가에서 빵 사먹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관내에 있는 화방복지원이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서 군수한테 보고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 안되는 것은 개선을 시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을 해야 합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면장님, 삶의 질이 무엇입니까?

삶의 질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을 한단계 올린다는 뜻입니다.

삶의 질은 중간계층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다양한데 삶의 질을 한단계 올릴 수 있도록 면 전체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늘 파종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당 1,640원 정도.

마늘이 다 팔렸습니까?

80% 정도.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마늘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마늘 가격이 어느정도 까지 되어야 농사짓는 사람이 이정도 되면 좋겠다고 봅니까?

㎏당 2,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늘가격이 어느정도 되면 수급이 용이하겠다. 먹는 사람 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잘 아십시오. 그래서 농어촌 소득증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특산물을 재배해서 감자, 무가온 하우스,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소득 증대를 돈 안들이고 할지 발굴해야 합니다. 소득증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특히 고현은 갈화를 제외한 전부다 농업인데 어떻게 하면 농어촌 소득증대를 할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농민후계자들 하고 농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면지 발간에 예산 내용이 무엇입니까?

발간 부수를 3,000부 보고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으로 부터 2,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은 고현면 향우나 마을에나 독지가를 통해서 받아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어느 부서에서 면장을 발령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장 입니다.

면장님 처음으로 발령을 받고 공무원으로서는 사무관이 공직의 꽃인데 고현면 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꽃을 달고 고현면에 갔는데 고현면에 총무담당 김인태, 생활민원담당 김용수,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토목건설담당 이창기씨도 있지만 제일 먼저 고현면장으로 취임해서 앞으로 면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고현면 전체를 보는 것하고 면 사무소의 직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봐서 면 사무소를 놓고 볼때는 면의 친절문화를 정착시켜서 어른들이 올때 잘 안내해서 편리하게 다녀가고 민원서류 발급도 아주 편하게 발급받고 가고 일단 면 전체를 놓고 볼때는 고현면이 빈약해서 과연 무엇을 해서 고현면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직 크게 떠오르는 것이 없고 감자나 시설채소 원예, 토마토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소득증대도 좋고 고현면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남해대교가 있고 이락사도 있고 관문인데 이락사 앞에 보면 할머니들이 마늘쫑, 마늘, 여러가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파는 할머니들이 가만 있어도 손님이 다 살 것인데 손님을 불러서 파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것도 관문이어서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직접 시행합니까? 부녀회에서 하는지, 공공근로자가 하는지.

전체 마을 단위에서 합니다.

주 몇회 합니까?

주1회 정도.

몇 개마을입니까?

23개 마을입니다.

주1회를 하는 마을도 있고 안하는 마을도 있는데 장마철에 모기가 많이 번식해서 안좋을 것인데 방역도 대대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도 방역을 많이 해 주시고. 하천에 정비사업은 잘된 것으로 보는데 오물이나 약을 넣어서 고기가 강에 떠있던데 그런 예방책도 잘 해 주시고. 이장이나 면에서 홍보도 해서 자연보호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고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면 모양새가 안좋은데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천 정비도 잘 정비해서 관문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면장님 할일이 무엇 입니까? 주민화합인데 면장님은 주민화합을 잘해서 고현면이 타면보다 화합하고 단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새로 취임하신 박윤범 면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락사정각을 뭐라고 합니까?

전망대.

거기가 성웅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지역이죠.

예.

전망대를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남해 해역에서 전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류삼남 제독이 있을 때 큰 돌에다 좋은 글귀까지 새겨놓았는데 볼거리, 먹거리가 없는 남해에 그 전망대에 가서 보면 차면뒤에서 넘어올때 그 위치를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도로에서도 볼 수 없고 갈화에 가면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담당 하고 협의해서 그전망대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차면에서 넘어오면 성웅 이순신 장군 전망대가 있다는 것을, 설립된 목적이 없는 것이 이락사 전망대 입니다. 계장님들 동감합니까? 정비하자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가서 보십시오. 머물다 갈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도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 그것을 정비해서 차면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망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세워 주시고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관심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차면 면민을 위해서 가판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할머니들이 나오는데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 차원에서 유니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어르신들이 친절하고 깨끗하게 하는 구나 느낄 수 있도록. 면장님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테 인사하는 방법을 시키세요. 재래시장에 나가 보면 할머니들이 인사도 안하고 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뚝뚝 하다, 불친절 하다는 이야기를 객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계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음주 고성 방가금지” 여기는 성웅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이다 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관광객들 갔다 오면 고성방가 하고 신풀이 하는 장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에도 “앞서가는 고현” 해서 철쭉을 심어서 꽃단지로 해서 다른 곳에 가면 삼영 크라운 광고 하듯이 관문답게 고현면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고현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창선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증인 창선면장 김종경, 총무담당 박효명, 생활민원담당 정명근, 산업경제담당 정상연, 토목건설담당 박성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김종경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물섬 남해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감사1반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선면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입니다. 면장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창선면에 군 의원이 누구입니까?

양기홍 의원 입니다.

군 의원하고 협의사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군의원과의 유대관계는 좋다고 봅니다. 지역현안 관계는 유관기관과 협의회에 참석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면에 일어난 중요 사항은 바로 인근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하고 공사나 명단이 나오면 상의를 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사업의 선정 과정은 협의해서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뒤에 보고하고 있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서로 상의하고 합니다.

매미 태풍, 루사 태풍, 하천복개 공사, 도로공사 등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행정이 건축, 토목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행정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나 주민이 면하고 믿고 서비스 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은 가면 친절한데 창선은 인구도 많고 모르는 직원이 많으니까 전부 컴퓨터에 앉아 있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친절, 스마일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해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뚝뚝 하고 그렇는데 토목, 공사 그런데 대해서는 면장님이 너무 잘합니다. 창선면 만 아니라 10개 읍면 면장님이 다 그렇는데 그런 것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행정은 처리가 늦은 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못지않게 면민 화합단결, 지역의 이미지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절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군 자체적인 전화여론 조사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창선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부서를 가도 칭찬을 받고 다른 직원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특히 친절봉사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한 것이 면민 가훈갖기 운동을 했고 면민 친절 함양 운동도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남해군 하고도 창선은 별도 섬입니다. 지금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방역 문제도 있고. 몇 개 마을입니까?

32개 마을중에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 27개 마을입니다.

방역은 누가합니까?

창선은 마을별로 주1회, 안그러면 월3회 정도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서 방역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마을은 잘하고 못하는 마을은 못하는데 장마철에 모기가 급성을 부리기 때문에 방역 관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피서객들이 많이 올 것인데 창선이 관문인데 도로변에 꽃은 어디서 심습니까?

주관은 면이고 꽃묘 생산까지 면에서 다 하고 식재는 새마을단체 각 마을별로 하고 중요 구간은 면에서도 하고 공공근로 도 했습니다.

타면보다 창선은 환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전부 관광객이고 주변 환경이 바다에 보면 안좋은 곳도 많이 봤는데 아름다운 창선면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바지락 축제를 했는데 축제의 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면에 첫 축제였는데 마을에서 주관했고 분위기 조성은 각종 단체 회의 때 이야기 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했고 모든 추진은 마을에서 했는데 물론 이벤트 사에서 주도 했지만 행사 진행도 잘되었고 주민들이 주차시설도 원활하게 잘되도록 해서 찾아온 관광객이 좋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틀동안 15,000여명이 왔다 갔고 바지락도 한박스 4㎏에 1만원 했는데 하루에 1,000개씩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모든 행사를 하면 장소에서 주차 부분인데 협소했고 공연 행사장이 협소했고 다른 행사에 비해서 잘된 행사다.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제일 컸는데 전체적으로 면민이 같이 동참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런 축제가 창선면의 얼굴이 될 수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잘 연구 검토해서 축제가 성공리에 끝이 날 수 있도록, 사전에 면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창선은 남해의 제1관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마을마다 이장님에게 잘 부탁해서 아름다운 남해 창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입니다. 남해 제1관문이 남해대교였다가 지금은 창선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나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각오를 다짐하는 말씀을 이조일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공감을 하면서 고맙게 여깁니다. 10페이지 아름다운 창선면 가꾸기 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예산 사업입니까?

재료비는 환경녹지과에서 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한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면 장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의 자기만족도가 향상되고 생활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질좋은 쪽으로 차별화 된 쪽으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유기농법도 보급이 되어서 새로운 방법이... .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창선면민의 전체 삶의 질향상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조금됩니다. 한2억 가까이 됩니다. 1억5천에서...

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명.

인적 자원, 군에서 예산 주는 것, 면장님이 쓸 수 있는 것, 면장님이 군의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2억이다... .

순수한 것이 2억이고 전체적으로는 10배이상 40억정도 되겠고. 배정예산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이... .

면장님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30억. 군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 마을회관이나 다하면 30억정도 됩니다.

도에서 예산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큰 사업이 2건이있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

그런것이 면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이고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계장님들이 면장한테 자료를 주세요. 우리면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가 무엇인데 예산이 얼마다, 또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 얼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도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군에서 하는 사업도 작은 예산이라도 면장님이 가서 챙겨보시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토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집에 와서 하는 것이니까 주인이 알아야 합니다.

예.

창선면에서 내는 세금 도세, 군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면장님의 역할입니다. 다음 군에서 주요시책이라 해서 모판 사주기 운동을 하자, 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못갚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갚아 주자 하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면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진주 중앙동에 사는 김종경씨가 고향에 계시는 형님인 박철정씨 한테 고향 부모님 대신 세금을 납부해 드려서 취득세를 15만원 내주었다 이런 것이 몇 명인지, 어디 사는 사람이 돈을 내 주었는지 명세를 빼어서 얼마이다 하는 것을 군에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인원만보고 되었습니다.

몇명이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내 주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면 우리 고향을 위해서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애향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얼마, 종토세 얼마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도에 보고하면 그것이 특수시책으로서 실적입니다. 말만 특수시책이다 해 놓고 하나도 취합이 안되고 군에서 못챙기면 밑에서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모판하고 세금 대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핵심이 생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살수 있는데... .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 고민하는 것으로 해 보시고. 바다 살리기, 하천오염방지, 아름답고 푸른환경 조성,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부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 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면장님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푸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어십시오. 주워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면서 보고 쓰레기를 줍는 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하자 그것인데 청소를 잘해 주면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 면장님 혁신이 무엇입니까?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혁명이 있는데 남해군에 경영혁신과가있는데 창선면에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타면의 본보기가 되도록 혁신을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라도 혁신해 보세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늘가격이 얼마입니까?

상품이 ㎏에1,680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선에서 별 상승될 기미는 안보입니다.

이정도 받으면 됩니까? 어느정도 받으면 적정 가격입니까?

더 받으면 좋은 데. 상품은 2,000원 정도 더 받으면 안되겠느냐.

농민들이 어느정도 받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유자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 됩니까?

유자 수익은 가격이 낮아져서 10억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데이타를 가지고 계세요. 창선면은 삼천포 하고 읍하고 어디가 더 많은 생활권입니까?

70%는 삼천포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주 소득입니까?

전체는 남해는 마늘이고 해안마을은 바다 소득이고. 그중에서도 농산물을 우선하는데 농사중에서도 고사리 소득이 60억정도 소득을 예상하고 있는데 마늘을 능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바지락도 년간40억에서 50억정도이고 창선은 바다와 육지에서 골고루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돈 들이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돈 안들이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면에서 하는 것은 돈을 안들이고 하는 것이고... .

면 행정은 돈을 안들이고 하는 사업 의식개혁, 청소 등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주5일제 근무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늘 것 같습니까?

창선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 시키겠습니다.

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 다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륙교 개통으로 창선면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건이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의식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면민들의 전체적인 포용력이 우물안 개구리에서 많이 향상이 되었고 개발여건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조성되면 새로운 투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대교가 개통되기 전, 개통이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박성배 계장님 전후로 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연말쯤 자료를 제출해 보겠습니까? 직접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모판 보내기, 세금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판보내기 운동을 해 준 분들한테 창선면에서 먼저 감사의 편지를 띄워 보세요. 정상영 계장님, 고사리가 잘되어 있는데 듣기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비료를 안주고 나오는 고사리다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박성배 계장님 장포에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산은 개인 산입니다.

도시에 절개지에 보면 덮어 쒸우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합니까?

공사중인데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너무 악산이 되어서... .

공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비가 오면 황토가 내려가면 전복하고 다 죽어요. 패류는 다 죽어요. 안죽더라도 그 지구가 보기 싫으면 어떤 조치를 해 줘야 한다. 장포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해서 적극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창선연륙교에 남해군의 도로 안내 표시판 있습니까?

군수님 한테 건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합니까?

신호대 맞은 편에.

그런데 지금 문귀와 글귀는 어디가도 있어요. 거기에다 남해군의 도로망이나 가볼만한경치 이런 것을 뽑아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광판에 “상주는 복잡하다 송정으로 가세요.” 이런 관광 안내판 설치를 하고 위에는 도표를 그려서 전 지도를 넣어서 도로망 표시를 하고 전광판에는 안내를 하는 문구를 넣도록. 그래서 전도를 그려놓고 도로망을 그려넣고 상주 몇 키로, 미조몇 키로해서 홍보 관광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조명하는 그 돈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람선도 앞으로 운항을 하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한다고 게시판에도 적어넣고 실질적인 전광판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창선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이동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증인 이동면장 신시근, 총무담당 김종명, 생활민원담당 김영신, 산업경제담당 장문정, 토목건설담당 정문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께서는 이동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면장 신시근 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김재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장님 이동지구에 남해특수시책인 게비스랜드 친환경사업장이 들어서 있죠. 그 사람들이 임대낸 부지가 총 몇평이나 됩니까?

68농가에 4만평 정도 됩니다.

임대료를 다 주었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지금 휴경 된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게비스랜드에 임대를 준 농가 필지별로 주소를 해서 면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임대료를 다 받았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입니까? 장기 임대 입니까?

계약은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1년에 한번씩 주기로 했습니까?

계약은 5년마다 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지수에 따라서 올라 갑니까? 당초에 금액이 책정되어서 금액대로 합니까?

계약은 5년마다 하기로 하지만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조정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요. 휴경지 논을 2년만 안 심으면 직불제로 논 묵혀 놓은 것을 1년에 두 번씩 갈게 되어 있는데 산간지대에 할머니가 직불제로 돈은 받았는데 두 번씩 갈려고 하니까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무가 나있고 하니까 포크레인이 안들어 가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돈을 도로 내놓아야 된다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종자시장 다 팔아 먹었죠. 전체 휴경지 만들어서 논을 다 버렸어요. 특히 남해는 산간 논 다버려 놓았어요. 면장님 잘 아시잖아요. 3년후에 나무가 나고 포크레인으로 나무치고 하려면 언덕 다 무너지고 농경지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럴때는 지금 4만원 가는 미국쌀이 10만원 이상해도 사먹어야 돼요. 면장님 농업기술센터근무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게비스랜드에 5년간 계약을 했지만 돈을 1년 단위로 준다든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쌀값이 당분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가격을 얼마 해서 지원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복잡한 것을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그것을 남해군에서 그런분을 유치해서 제도적인 장치없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게비스랜드가 상장법인 인지 확인해 봤어요.

상장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게비스랜드가 남해와서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친 환경한다는 말은 그럴 듯합니다. 제가 전국 몇군데 친환경 사업장을 가보니까 20%될 때 까지 빨리 확보를 안 하면 한국이 35% 친환경농업을 하면 쌀 가격은 같아진다. 나중에 전부 친환경을 하면 쌀값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아주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친환경을 하라고 하는 데 전국을 친환경으로 했을 때 쌀 값은 지금과 같이 같아진다. 농사짓는 방법만 피곤해 진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도 국가적 차원에서 25%에서 30%만 해야 팔아먹지 남해군 전체가 친환경 해 버리면 옛날과 똑같은 쌀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게비스랜드가 수지가 맞겠느냐 안맞을 때는 가버립니다. 사업상 도덕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동면장님은 게비스랜드와 협상할 때 보증금을 걸고 1년에 평당 이자 금리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걸어라 안하는 것은 보증금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면민이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전세금을 받아 놓았으니까 안심 안 하겠느냐 더 확대를 하려면 그런 제도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으로 면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군수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신전 숲 민자유치가 104억인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62억6,000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모양인데 바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신전숲 주변개발계획은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개발이 이루어 지는데 민자가 100억정도 되고 사업을 용역하기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무슨 명목을 준다고 합니까? 리조트 사업이에요.

레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예.

부산의 하얄리아 부대가 부산 시민의 공원으로 돌아 갑니다. 군부대가 국방 의무를 위해서 필요한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를 옮기면 이동 면민을 위해서 녹지시설을 위해서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건의가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이동 면장님으로서 그 지구는 자연숲으로 돌려 주어라. 상가시설 이런 것을 지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참모회의때 들어가서 이동면민에게 자연휴양지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으로 보존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건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전숲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께서 송정관광지 설리로 넘어가는 그곳에 호텔인가 건물을 짓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 흉물로 방치된 사실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다가 그 사항이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경관이 수려한 곳인데 돈이 된다고 하면 누가 하든 간에 완성을 시켜서 남해 관광지로 많이 찾을 곳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미조 송정일대 관광지가 전부 해수욕장 주변개발, 도로, 공공시설만 해 놓고 민자 유치가 안되어서 끝이 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에 보니까 신전숲도 민자가 104억원 문화관광과 내용을 보니까 숙박시설, 상가, 특산물판매장 104억을 하겠다.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화장실, 공원해서 62억6000만원으로 하겠다.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만 하고 신전숲 주변에 민자가 100억을 들여서 와서 상가,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과연 이 사항이 되겠는가 면밀히 판단을 해서 송정관광지 개발사항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4대 군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의사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곳에서라도 이 이야기는 길이 남을 것입니다. 면장님 께서 깊이 고심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제탈 공연장은 다초분교를 군에서 매입해서 예술촌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시는 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대학 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탈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어서 탈 박물관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어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부지매입협의 및 주민여론수렴을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

여론 수렴은 다초지구 학구에 있는 주민들이 폐교를 군에서 매입하는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 폐교는 주민들이 기부 체납한 것인데 혹시 다른 곳에 가져가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주민을 모아놓고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설명을 드리고 군에서 매입해도 괜찮겠느냐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운동장은 제외하고... .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국제탈공연 예술촌 조성으로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혁신분권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위원들은 남해사람들 입니까?

남해사람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탈 공연을 할 것이라고 선정해서 한 것이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내가 묻는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보고가 없었는데 국제탈공연 예술촌 조성사업이 면에서 올라 왔습니다. 군에서는 아무데도 국제탈공연 예술촌 사업이 없는데 면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신활력사업 분권위원회에서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결정해서 신활력사업 분권위원회에 군 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 외우지 못하고 있고 군청 간부와 외부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분권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 되어서 이 사업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한우와 감자, 탈공연 3개가 선정 되었다고 하는데 한우나 감자는 남해에서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탈공연이 어떻게 대두가 되어서 이동면장이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 보자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느냐 국비 33억3,000만원 인데 군비도 없고 국가까지 올라가서 내려온 사업 입니까?

사업 책정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우, 감자, 탈공연 세가지가 확정 되었다고 하는데 감자하고 한우는 아는 사항이고 탈공연 사항은 남해에서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누가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군수가 되었다 도에 중앙에 올라가서 절차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누가 처음에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을 만들자. 탈 박물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발상 동기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과연 남해에서 국제 탈공연 예술촌을 만들어서 군민에게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보러 오는지는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면장님, 면 경영을 하면서 10개 읍면중에 이동면만 군의원이 없습니다. 면장님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요구사항, 애로사항을 면장에게 못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의사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단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면장 역시 역할 분담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민들도 역시 군의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의원들도 이동면에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이동면에서 현안사항이 나타났을 때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신축 한다든지 할 때 다른 읍면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는 데 이동면은 의원 궐위가 되어서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안타까워서 면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이 안계시더라도 면장님이 군의원이 있는 것과 같이 아니면 군 의장에게도 이런 것은 꼭 될 것이 아니냐 챙겨 주십시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백년초 재배 이와 관련해서 면장님께서 기술센터에 계셨는데 면적을 보면 3,700평 20마지기 정도 됩니까?

20마지기 조금 모자랍니다.

20마지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쌀을 생산하면 몇가마니에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000㎏정도에 1,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벼는 1,600만원 정도 마늘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재배면적 확보된 것이 3,700평 되어있는데 밑에 계산을 해놓은 것을 보면 수익성이 한평에 5㎏ 6,000원씩 해서... .

평당 5㎏올라오면 한평에 3만원정도 올라옵니다.

3만원 곱하기 3,700평하면 1억1,100만원 이라 마늘을 심으면 2,000만원 쌀을 심으면 1,600만원 백년초를 심으면 1억1,100만원 이것을 누가 내 놓았습니까?

가공 안 하고 잎만 깠을 때 6,000원으로 직접 파는 것을 확인한 것 입니다.

실제 이렇다고 하면 농림부 박홍수 장관에게 올려서 이런 좋은 소득을 대한민국 전역에 남해군 전역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3,700평에 1억1,100만원 이라면 쌀 농사짓는 것의 몇배입니까?

제주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제주도는 안가 보고 미조에 가봤습니다.

제주도 가공공장을 농협에서 하는 데 제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조금 더 분석을 해 보십시오. 1평에 3만원의 소득이 난다면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농가 소득 입니다.

저희들 분석 하기로 마늘은 평당 1만5,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 씨가 남해 마늘 전문가인데 평당 8,000원 받았어요. 그분은 마늘을 파는 것이 아니고 김영일이를 팔아 먹어요. 마늘을 5,000원을 보는 이유는 밭떼기로 사는 그것으로 보면 5,000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밭떼기로 하는 것은 생각 안하고 수매했을 경우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보면 백년초를 재배하면 1배정도 수익이 됩니다.

면장님 판단에 실제 물어 보고 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현재 백년초가 1,880주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신문 중앙지, 지방지 선전해서 해 보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잘 분석해 보십시오.

예.

타 작물과 비교해서 만들어 내보면 그야말로 획기적 농가 소득인데 이것 이상 가는 것이 없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계약 수매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가격이 다운 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고 작물이 재배하기는 수월한 작물인데 수확은 2년마다 한번 합니다.

3년만에 하더라 해도 마늘보다 좋지 않으냐.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향부모님 세금 납부 46건 있는데 모판 보내기는 안했습니까?

모판 보내기는 1,100개에 1,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까?

예,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동면 관내 1,100상자 주문이 들어 와서 1,700만원이 향우에게서 들어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예, 보고를 했습니다.

세금납부 46건은요.

예, 보고 한 사항입니다.

다른 면에는 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던데 46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인동 몇 번지 김재기가 우리 아버지한테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하라고 15만원 가지고 왔다든지 송금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지요. 46건의 세목 언제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했다는 명세와 모상자 1,100상자 한 사람 앞에 몇상자를 했다는 목록을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면을 격조 높고 풍요로운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 풀베기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보이고 보는 사람이 느낌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동면 짐 싣는 차에다가 마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면 관내 국도변에 다니면서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 주어서 싣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면장님이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것을 보면 면민들이 나서서 나도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나 국토 대청결은 청소만 잘하면 꽃을 가꾸지 않아도 훨씬 좋다. 지금 해수욕철인데 피서객들에게 그야말로 남해는 깨끗하구나 한번 더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관계에 대해서 20동을 하겠다 했는데 입주 예정자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사항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남해사람이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객지에서 퇴직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20동에 그야말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께서 게비스랜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가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사항이 센터에서 한다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면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감사2반 가. 남해읍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토록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 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증인 남해읍장 최병규, 총무담당 윤은태, 재무담당 김봉건,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산업경제담당 차석 박용주, 토목건설담당 정재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최병규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배이용 위원님과 양기홍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윤태, 재무팀장 김봉건, 생활민원팀장 이종옥, 산업경제담당 박용주, 토목건축팀장 정재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남해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에 감사를 하는 것은 읍면 행정의 어려움이나 군수 지시사항이나 이행절차 실제 읍장님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해결을 해주고 고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서 읍면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읍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읍민들하고 회의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유배문화거리로 되어있고 유배문화관이라는 하는데 저는 유배를 넣지 마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남해에 얼마나 거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태어난 고향에서도 이런 말을 안합니다. 우리보다도 강화도나 제주도, 진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유배지이만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유배를 넣지말고 남해문학관 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군민들도 뜻을 같이 하고 용어도 좋지 왜 유배라는 말을 넣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할 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읍민들에게 읍장님이 잘 인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외지 관광객이나 향우들이 와서도 반응이 좋은 남해읍의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전기 지중화와 가로 정비를 위해서 가로수를 베어 버렸는데 현재 일반 상인들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볕이 들어가서 상품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읍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읍민들이 생활하는 것보다 개방화입니다. 전 군민이 오고 관광객이 와서 거리의 모습이 전보다 확 달라졌다. 인식을 하도록 하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냉랭한 거리가 되어 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정원수 같이 사철로 하든지 열매를 하는 수종으로 해보라는 제가 조언도 들었습니다. 이 관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지중화를 하면 전기선을 넣는데 도회지에서 감전사고가 많이 납이다. 설계할 때 감전방지를 위해서 특수 장치를 하든지 해서 우수기나 정전시에 감전이 되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설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인데 읍에 상수원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어서 현재까지 불편사항이 얼마나 해소 되었느냐. 현재 상수도가 노후화 되어서 누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군에 건의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남해읍에 호적 전산화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일용인부가 필요해서 전산화 작업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남양 아파트 에서 아산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나 주민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승낙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읍 환경조성을 위해서 꽃동산을 만들고 거리에 꽃묘종을 심어서 꽃과 어울리는 남해읍을 하겠다 보고 하셨는데 그런데 꽃묘종이나 수송 작업이 안되니까 예산에 편성되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유배문학관 하고 유배비 그런 것을 거리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유배문학관 설치 관계는 읍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읍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에 있어서 가로선 79개 중에서 가로수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왔을 때 과연 이거리가 달라 졌구나하는 식의 가로수 수종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사철수를 심되 정원수와 같은 아열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휴식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을 놓는 다든지 거기에 따른 남해가 낳은 문학가나 시인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비를 세운다든지에 대해서 확대간부나 참모회의때 군수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영혁신과에서나 남해읍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한국에서 어느 거리에 뒤떨어지지 않는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서 있어서도 유선방송 합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 졌는데 유선방송도 지중화 사업에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곧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면은 한전과 군과 읍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전사고 관계는 우리가 기술적인 면은 없습니다마는 군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불편사항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물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원래 오동 아산, 봉성 세군데 수원지가 있었는데 아산은 사용을 안 하고 오동과 봉성만 사용하는데 봉성에서 서상까지 물이 가고 있고 봉성수원지 관할이 남산동 일부와 죽산 일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오동저수지에서 원수와 광역상수도 수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요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금 관계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군에서 자체할 때 요금과 광역상수도 유입된 후의 요금은... .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면 누수도 적어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관계는 다 끝나고 주민등록번호나 호주 관계 틀린 것이 있어서 수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면 호적계장 손에 의해서 정정이 안 되면 다른 일반 직원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출력해서 재 확인 해서 오류 발생된 것을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생활민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남양 아파트에서 향공장, 봉전관계는 향공장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직선화 도로가 안되어 있고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는 구간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도면에 의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은 작년에 남해읍이 지방도와 군도 가로변에 유채를 심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몇군데 메밀꽃을 뿌려 놓았습니다. 예산은 전혀 없고 공원녹지담당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읍면 예산이 이래서 되겠는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예산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읍에도 재량권을 줘서 꽃길 조성이나 마을회관을 고칠 수 있는 수선비 내부적으로 읍면 사무소를 고칠 수 있는 수선비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풍족치는 하지만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실어서 읍면에도 자율권을 주었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읍면예산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읍은 100만원 더 주고 작은 면은 200만원 깍고 2006년도 예산편성 올릴때 예산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참작을 해서 읍면에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읍장님은 면장님도 하셨고 본청에 과장도 하셨는데 읍면에 실용적인 예산들이 너무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이장님들32개 이장님하고 한달에 두 번씩 만나는데 마을에 애로사항이 있는 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해줄 수 도 없고. 그래서 읍장님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읍면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읍면장 협의회에서 내년도예산에는 읍면장들이 주민 대화를 해도 해 줄 수도 없고, 보드블럭 하나 교체하는데 군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 되어서는 주민편의에 하나도 안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읍면장 협의회에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남해의 수도가 남해읍 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에 시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읍장님과 그 시장 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각 계장님들 읍민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사무 인수인계를 규칙에 의해서 하셨는지 정당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읍면으로 발령 나게 되는 데 혹시 읍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근무를 너무 잘하셔서 읍으로 발령나신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전 읍장님이 열렬하게 꼭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읍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를 뽑고 난 뒤에 오늘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인터뷰를 통해서 보행권을 넓혀야 하는 횡단보도를 줄이는 것이 남해군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주 잘 하고 있다. 장애인이 보행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취재가 되어서 뉴스에 방영 되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거던요. 읍 주민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쟁점은 너무 일을 잘하셔서 읍장님과 계장님들이 이번 인사이동에 읍으로 발령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살리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보행권을 줄이고 차도를 만드는데 읍민들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질의가 어렵습니다. 규칙에 의한 업무 인수 인계사항은 규칙에 나와 있고 업무 인수인계 사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상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다음 읍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가로수를 제거한 것은 일단 전선 지중화사업 때문에 가로수를 뽑은 것입니다.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있을 때 완공 폐기물 매립장에 심어 놓았는데 잘살고 있습니다. 내가 읍에 가서도 몇몇 사람들이 햇빛 때문에 왜 이 더운 여름에 뽑았느냐 우리는 못살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별 그런 말이 없는데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조성하면서 군민이나 읍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최대한 쉴 곳을 만들고 그늘도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고 뉴스중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모범사례가 되었다는 뉴스는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보드블럭을 줄여서 차선을 넓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안가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앞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당초 목적대로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강제성을 띠더라도 당초 목적대로갈 수 있도록 군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읍장으로 다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해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2반 반장님으로부터 증언거부를 하거나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발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있고 환경녹지과장님으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남해군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제1조 목적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남해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새로 부임하신 읍장으로서 사무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인수인계가 잘되었습니까?

강위원님 께서 묻고 있는 인수인계가 어떠한 목록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사무인수인계 목록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사항이거나 미진한 사항은... .

인수 인계사항 제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원과 분장사무... .

정.현원 조서는 세 번째입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인수인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1번이 전임자 시정방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는데예.

모르면 인수인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때까지 행정을 하면서 전임자 시정 방침 그런 것은 인수인계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사무 인수인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다는 것 아닙니까? 전 공무원이... .

정책적으로 군수나 이런분들이 시정 사항이 있고 정책방향이 있지. 실과장들이 그 규칙은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제3조 사무인계인수 1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조금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사유를 첨부하여 직권 상급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 작성 감독자를 말한다. 보고 하여야 한다. 2항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항 같은 실과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수인계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1에 사무인수인계 사항이 어떤 것이냐.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 주요지시 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항 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관사 비품 목록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목록을 나열해 놓은 것은 시장, 군수의 업무인수인계서 입니다. 시장군수의 업무 목록이지 실과소장, 읍면장 사무인수인계 목록은 그것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장, 읍면장 공약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임명직이 공약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사항도 군수가 앞서가는 남해 잘사는 남해 있지만 우리가 시정사항을 어디에 제시해 놓고 강 위원님 이해를 주십시오. 실과장, 읍면장이 시정사항 공약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시장군수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실과장도 거기에 준수해서 하라는 것이지.

읍은 모르겠습니다. 독립된 기구인지 모르겠는데 군수의 방침이 있고 군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읍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제4조에 인계인수의 작성에 1항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생략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불필요 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읍면장이고 실과소장 사무 인수 인계서를 감사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과소장 읍면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거기에 의해서 받기는 받습니다. 시정사항이나 공약사업 말고는 나머지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 인수인계를 장만하는 감사계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읍면장 까지도 시정사항이나 공약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현원 보유, 사무분장 서류목록, 집기 말고는 할 수 있느냐는 감사를 마치면 사무 인수 인계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이고 남해군에서는 보물섬에비뉴 사업의 일환으로 읍 가로수 정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바람직 하지 않나 라는 말을 끝까지 녹취록에 남겨 놓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 예산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로수를 뽑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장실에서 읍장님 이하 읍에 계시는 의원님, 도 의원님 이장단장 공인의 자리에서 젊은 의원이 정신병자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임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읍 경제살리기협의회 그런 회의를 주관해 보지도 않았고... .

거기는 공인의 자리입니다. 모 의원님께서 강상태 의원이 보행권 확보를 해야 되고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횡단보도가 넓혀지고 있는데 그 비싼 서울 종로에도 차가 많이 막히는 데도 불구하고 보행도로를 늘릴려고 하는데 보행도로를 줄일려는 것은 맞지 않다. 읍 시가지 중심도로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하니까 본 의원이 정신병자 라고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증인채택을 해서 남해군의회 의원님, 그때 당시 이장단장님을 불러볼까요. 본인은 안했다고 하겠지요. 공인의 자리에서 남해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정신병자라고 표현을 해서 되겠습니까?

강 위원님 제가 읍장으로 부인한지 12일 밖에 안되었는데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회의를 주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데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있다면 있다고 하지 내가 회의를 주재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리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내가 읍 경제살리기 회의를 한일도 없는데 저한테 자꾸 정신병자라고 들먹이면 내가 답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강 위원님은 제가 읍장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주재를 해서 읍장 있는 자리에서 강 위원님을 정신병자로 몰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읍장님 제가 사무인수 인계 규칙에 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하는 뜻은 전 관계자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서 인수인계를 한 것입니다. 읍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안되거던요. 읍장님 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전 실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발언한 것 까지 내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읍 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은 회의록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수인계상에 그런 회의록이 있었는지 당연히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화를 내어서 미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도 행정을 해 오면서 강상태 의원님 질의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 한일을 물으니까 회의록까지 인수인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황당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물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읍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보행권을 줄이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가로수를 다 뽑아 내었는데 읍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부임하신 읍장님께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까? 처음에는 가로수가 나가니까 햇빛이 드니까 불편한 것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강 위원님께서 회의를 하면서 강의원님이 그런쪽으로 협조를 안해주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는 게 황당하다 아닙니까? 그런 회의록이 있었는가 모르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도 모르는 입장에서 강위원님 한테 그사람들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회의록을 뒤져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도 회의록을 제가 다시 확인할 이유도 없고.

사무 인수인계 사항 1호. 시정방침(전임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가로수 문제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면 읍장님은 분명히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보행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한다는데 대해서 질의할 줄 알고 오신 것 아닙니까?

알고 왔습니다. 그것하고 강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완전히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강의원 이야기한 것을 묻는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과연 그렇게 지적하는 의원이 정신병자로 몰려도 되느냐 전 군민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물어야죠.

그것을 내한테 물으면 어떻게 답변 합니까? 내가 회의를 주재한 당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부임한지 12일밖에 안되었는데 사실 나로서는 황당무개 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읍장님 사람은 살면서 고뇌와 쓴맛을 보면서 성숙해 지는 것입니다. 고향이 남해읍이고 남해읍에서 커서 남해읍장으로 가서 남해읍이 남해군의 가장 자리에 있으며 남해읍이 살아야 남해군이 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남해 읍민을 위해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읍민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읍장으로 길이 후손에 남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12일 증인 서면장 정주철, 총무담당 곽회두, 생활민원담당 김석민, 산업경제담당 한봉식, 토목건설담당 이향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반 감사반장 배이용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세분 위원님은 평소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뵈옵고 2005년도 주요업무 현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곽회두, 생활민원담당 김석민, 산업경제담당 한봉식, 토목건설담당 이향진 계장 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님 면정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감사를 마치면 지역 현황을 숙지를 해서 면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이고 주민등록과 일치해야 됩니다. 많은 오류 건수가 나오는데 앞으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계장 혼자서는 못합니다. 호적계장은 최후에 점검을 할 수 있지 일일이 대조를 해서 작업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읍면장들이 회의를 해서 인력에 대한 요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면은 스포츠파크가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와 행사가 많아서 주민들 동원에 애로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군에서 스포츠파크를 관리하는 인부도 있지만 주변 청소 관계를 면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주민들만 할 것이 아니라 단체에 일주일 순번을 짜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스포츠파크를 겸해서 하절기가 되어서 방역이나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건소와 협조체제를 잘하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 놓으면 큰일입니다. 물론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면장님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잘해서 식당등 홍보에 철저를 해야 되겠다. 체납세 관계는 자동차세는 최우수 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이 세금을 받아들여야 업무가 원활히 될 것입니다. 세금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올해 우수를 했으니까 넘어간다는 의식을 버리고 계속적인 세수증대와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이 있으면 별도로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남상 해안숲에 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1억5,000만원 사업비인데 이것이 군 땅인데 음수대, 벤치, 파고라 부지정비를 하는 데 운동기구 다섯종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철봉, 허리 돌리기 이런식 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바다 전경도 보면서 하는데 운동기구도 좋지만 가족단위, 친목단위로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작은 족구장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 드리니까 관광객이 조금 더 오랜시간에 휴식을 즐기고갈 수 있는 아이템을 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전산화 작업은 마무리 되었고 현재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읍면장 협의회를 할 때 예산확보 토록 위원님께서 꼭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파크 청소 관계는 서면에 잘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바르게살기회 에서 면장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하절기 방역, 수질검사 등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보건소 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인성전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자율도 방역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해서 한건의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세금징수는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있습니다만 올해 더욱 잘해서 월별로 담당 마을별 징수대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 남상 해안 공원화사업은 꼭 지원해 주시면 족구장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청소 이런 것은 스포츠파크가 광범위 하니까 단체를 통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연말에 면정실적에 단체에 격려도 해주시고 사례를 각 협의회에다가 활동사례를 발굴을 해서 노력한 대가에 시상을 받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연말에 격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장님 서면은 남해군에서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은 서해를 낀 아름다운 곳이고 체육시설은 스포츠파크가 현재 군단위로서는 전국 1위 입니다. 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광객과 운동선수가 왔을때 친절과 봉사정신을 강화시켜서 서면에 오면 친절한 면이다 했으면 좋겠고요. 10개 읍면에서도 시금치라든지 단호박을 하고 있는 것이 서면입니다.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 데에도 공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가일층 서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면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상주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 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증인 상주면장 박홍국, 총무담당 이인효, 생활민원담당 김덕남, 산업경제담당 최정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박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배이용 위원님과 양기홍 위원님께 상주면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인효, 김덕남 생활민원담당, 최정인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님 특히 상주는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인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고 천혜의 명승지로서 좋은 고장입니다. 상주에서는 올해 해야 할 일이 해수욕장 개장을 어제 했는데 물론 번영회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행정의 체계는 면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호객행위나 바가지 요금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개인들의 수입에 관한 사항이라서 체계적으로 주민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전국에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50%가 상주를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민의 자존심과 군민의 자존심이 있는 사항이니까 행정에서 사전에 수시로 업소 단속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해수욕장철 안에 주민 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주에는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해수담수화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가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가동하지 않으면 빗물을 받아서 탱크 저장을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 주고.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관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주는 인구증대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로 인구증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호객행위나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7일 삼성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와 삼동에 있는 황토 민박촌 대표를 모셔서 200명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내용도 너무 좋고 계속 이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도에 있는 해수담수화사업은 5월말경에 의장님과 직원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은 상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60명 정도 노총각이 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를 통일교와 협조를 해서 시도해 보고 있고 10명정도 모아서 간담회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진주의 도립직업훈련원에 참여 홍보도 하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아기놓고 보조금주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할 것이 상주천이 해수욕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상주천 정비와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항이 번영회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해야 합니까? 번영회에서는 해수욕장 관리만 하지 하천에 비닐, 깡통을 야외에서 숙식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차장 하고 송림은 번영회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 상주천에는 350만원 정도 들여서 번영회, 상인 연합회에서 정비를 하고 화분설치를 했습니다. 청소도 그 분들한테 맡겼습니다. 올봄보다 몰라보게 좋아 졌습니다. 계속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상주 면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까? 상주면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좋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어제도 경남에서 최고가는 상주라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상주를 찾습니다. 그분들에게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친절 인데 군민의 얼굴이 금년 상주해수욕장에 달려있습니다. 면민들이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호객행위는 하지 말고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 오면 정이 흐르고 추억이 남는 상주 해수욕장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설천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증인 설천면장 박길주, 총무담당 박호수, 생활민원담당 류치안,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토목건설담당 박막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이용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총무계장, 류치안 생활민원계장, 류병길 산업경제계장, 박막순 토목건설계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주 면장님은 인사이동이 안되었고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생소한 곳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면장님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서 계장님들이 업무현황 파악에도 힘들지 않고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장님들 박길주 면장님이 설천면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면장님 아래 설천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은 남해군의 관문입니다. 지금은 창선이 개발 되어서 두군데 관문으로 되어 있고 요즘 드라마에 불멸의 이순신 이미지가 남해 노량해전의 전적지로서 전국에 높이 평가되고 있으니까 설천면민들이 다시한번 부각을 시켜서 충렬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은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진목, 정태, 왕지, 문항 이렇게 농촌 테마마을과 연계해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산업계장님이 마을에 몇번을 가서 진목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시설채소 등을 생산해서 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천은 특히 소공원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에서도 꽃을 가꾸고 공원화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면 식구들로는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읍면장들의 모임에서 일관성 있는 건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읍면 예산이 균등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에 인력동원을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예산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시고. 공원은 그 면의 얼굴입니다. 국도변 꽃길이라든지 풀베기 정리를 잘하시고 공원을 가꾸는데도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꽃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전통축제 개선을 위해서 덕신 줄다리기를 문화재로 하고 있고 보름 짚신밟기, 용신굿, 노량해전 승첩제를 하고 있는데 덕신줄다리기는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구를 행사로서 끝내지 말고 연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구정비가 잘되었느냐 만약 행사할 때 줄이 터져서 사고가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이 지향해야 될 것이 인구정책인데 설천도 인구가 계속 줄지 않느냐. 인구 늘리기가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인구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량을 보면 횟집이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바가지 요금이 성하다. 미조, 창선, 상주 원천을 해서 오면 횟집들이 버스 관광기사들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남해가 삼천포 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노량 주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동향을 면장님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해서 남해오면 인심이 좋고 음식질도 좋고 요금도 싸더라하는 이미지를 심어서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자세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적 전산화 사업인데 어느정도 전산화는 끝날 것인데 앞으로 해야 할일이 주민등록 하고 오류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호적계장 혼자 못합니다. 이 사항도 읍면에 고용할 수 있는 인부를 일괄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호적계장은 작업을 하고 나면 마지막 작업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검토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호적 전산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인 진목, 정태, 왕지, 문항 지구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제값도 받지 못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봐서는 농어촌정책이 소외받지 않느냐. 이런 감을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도시 주민들이 농약을 친 식품은 판매가 거의 중단되고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로 진목이 3년전에 실시해서 대형 축사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구단위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한 마을, 두마을 할 것이 아니라 광역지구를 해야 합니다. 서면에서는 활발하게 결성되고 있는데, 설천도 주민들이 적극적 입니다. 진목, 정태, 동비 지구를 묶은 정태지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봉우, 남양, 용강쪽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 하려고 주민들이 사전에 모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농업지구로 첫째 조건이 제초제 살포를 억제해야 합니다. 제초제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올해 설천농협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기초사업인 제초제만은 살포를 안하겠다. 왕겨, 톱밥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농업지구로 가는데 읍면에서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면에서는 주민들이 모임이라든가 동회 할 때 주민을 결속시키고 단결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한가지 사업을 하는 데 10명이 찬성한다면 한두명은 반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데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토공원화사업은 읍면장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도로변에 쓰레기 줍기입니다. 월요일날 출근해 보면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이 관계를 작년부터 읍면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1명정도 쓰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아니면 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어야 되는데 워낙 도로가 길고 풀도 2명이 지방도 1024호선 14㎞를 베는데 보름이 걸립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읍면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원조성 문제와 도로변 꽃길 이 사항이 공원에 풀베는 것은 도로변 풀베기 하면서 베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 것이 2년전에는 공공근로를 해서 읍면에 인부들이 군에서 4명씩 배정되어서 꽃길조성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축소가 되고 예산이 작아지면서 읍면까지 인부가안 오고 꽃길 조성하는데 면 자체 꽃구입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해당 실과에 재료비 라든가 인부임을 군에서 반영을 해서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시면 계절별로 꽃을 가꿀 수 있는 여건을 재료비가 있어야 가능하지 내년예산에 반영할 때 군 담당과에 책정을 해서 면에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덕신 줄당기기와 용신굿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비품 보관 문제에 대해서 면에서는 지금까지 신경을 못써고 있었습니다. 올해 덕신회관을 지으면서 비품 창고를 같이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양곡창고에 저장했던 비품을 지금은 단독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 되었다고 봐 집니다. 다섯번째 인구증가 시책이 사실 현재 한국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 되고 60년도 인구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가족 계획사업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반 강제적으로 정관 시술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그 시책이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아라고 해도 호응이 없습니다. 실제 봐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느정도 홍보도 하고 300만원 셋째아이 부터 주는데 젋은 주부 의식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얘가 많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 두번째는 보육정책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얘 놓으면 국민학교 들어 가기까지 돈이 안들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맞벌이 한다든가 하면 얘를 놓자마자 돈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까지의 교육비가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듭니다. 이 사항은 첫째 국가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동회 때 이 사항을 동민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형식적인 홍보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전국의 농어촌 실정이 비슷합니다. 참고로 저희면은 6월말에 3,702명에서 한달동안 15명이 불어났습니다. 큰 노력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정년을 맞이할 때 농촌 귀향대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노량횟집 바가지 요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고 제가 가서 음식을 시키고 해봤습니다만 크게 바가지요금 이라는 인식을 못받았습니다. 회 하나에 5만원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부수적인 음식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따지면 회 하나에 5만원 같으면 싸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주인들이 손님들 분위기를 못 읽는다. 기분좋게 대접해야 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고 부드럽고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미흡해서 손님 이야기가 기분 나쁘니까 첫째 바가지 요금입니다. 뭔가 자기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바가지 요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노량 마을 동회에 다섯 번을 참석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원가 따지고 하면 요금을 싸게 받으라는 이야기는 안한다. 대신에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친절하고 업소 분위기도 깔끔하고 도로변에 화분도 갔다 놓고 정이 가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호객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횟집이 22집이기 때문에 관광차 1대 오면 자기집에 끌려고 사활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이고 손님 입장에서는 나쁜 인상으로 비추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얼굴 안붉히고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자주 시키고 노량횟집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친절한 업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 전산화사업은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 오류 문제라든가 용역팀이 와서 하는 것은 복사해서 그대로 해 놓은 것이고 일일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호적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전직 공무원들을 예산을 들여서 일용인부로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족보가 잘못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읍면장도 의논도 하고 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일시사역인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인데요. 왕지 폭포 주변 공원화 입니다. 주변공간도 좋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관광객이 쉬어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 하셨는데 예산은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해주겠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잘 관철 되도록 하고 앞으로 이곳은 생태관찰도 좋고 여름철만 볼거리로 하지 말고 겨울이 되면 몇단 폭포를 올려서 고드름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서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경관을 도출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님 께서 설천면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3년 7월 19일입니다. 2년째입니다.

그러면 설천에 대해서 집집마다 다 알겠네요. 설천면장은 상당하게 설천면을 아끼고 사랑하고 설천면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천이 남해를 찾는 관문인데 봄이 되면 하동 진교에서 설천면 소재지까지 벚꽃 꽃밭 거리를 볼 때 마다 남해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남해는 보물섬 같다고 합니다. 저희도 하동에서 남해로 들어오면 굳이 대사로 안오고 설천면 소재지를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의 유수와 역사가 깊은 한국 역사상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이 설천입니다. 이 거리에 치자나무거리를 만들어보겠다. 대환영을 합니다마는 1978년도에 남해 고속도로에 치자나무를 심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남해 기후에 맞는 치자나무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설천면에서 치자나무 재배를 하니까 이 아름다움이 남해군 전역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전에 남해군 빈약한 예산 때문에 예산을 아껴 보겠다 토석 채취장을 도로주변 정비를 하면서 남해군 곳곳에 흙이 필요한곳에 무상 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고맙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자연경관, 자연생태계를 파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 또 대한민국에서 자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남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상하지 않고 토석 채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면장님이 되셔서 설천면민 한테 영원히 남는 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설천면을 위해서 뿐 아니고 남해군민을 위해서 시작하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남해군을 위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면으로 탈바꿈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미조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12일 증인 미조면장 직무대리 하준인, 총무담당 이봉윤, 생활민원담당 김인수, 산업경제담당 김정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하준인 입니다. 존경하는 배이용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봉윤, 생활민원담당 김인수, 산업경제담당 김정봉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인 면장님 7월 1일자로 미조면장으로 승진해서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조는 남해군의 어업전진기지로서 어민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다양한 기질과 성향이 틀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들이 인구가 적은 반면에 애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왔을 때 성격적인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남해군의 명품 이라고 하는 친절위주로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친절 민원행정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첫째 상수도 급수문제가 오지와 같은 미조면이었는데 광역상수도가 유입됨으로서 식수난 해결이 잘 되고 있다. 사실입니까? 광역 상수도가 아직 안들어갔죠.

본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항도 상수원을 거쳐서 정수를 해서 갑니까?

바로 연결 됩니다.

그러면 수질에 문제가 있는데 저쪽에서 얼만 맑은 물이 오는지 모르지만 창선 경우에는 일단 옥천 상수원으로 들어가서 여과를 하는 데 그 관계 연구를 해서 한번 관로 매설하고 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용량하고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면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계량기가 지방 상수도와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그 관계도 면장님이 챙겨주시고 미조에는 유인도 두군데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되어있는데 섬 주민들이 담수화를 이용해서 물을 잘 먹고 있는지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유인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수욕장철이 되면 미조를 찾는 관광객이 횟집을 비롯해서 어판장 시설을 보기위해서 많이 오는데 소독관계 수질검사 방역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 청사앞에 구 미조 중학교를 돈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주차장 관리가 안되어서 질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면 별도 주차 대책을 해야 되고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데 주차장에 뻘속에 차를 대놓고 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짚어 줍니다. 또한 수협 활어 위판장에 물론 수협에서 청소를 하지만 여름철이고 해서 청소와 소독도 하고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수협과 협의를 해서 이것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미조는 해안선이 많고 정치망이나 어구가 많은데 해안 청소에 대한 주민의식을 깨우치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어민후계자들을 주 한번씩이라도 순번제로 쓰레기 수거에 솔선하는 분위기를 해주고 손이 못미치는 곳은 군을 통해서 동원을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리고. 체납세 징수 관계는 고질 체납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군 세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는 사전에 주소지를 발굴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도로변 꽃길조성 주변 청소와 버스 승강장 주위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주변에 청소도 하고 도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지원을 해서 도색을 해서 관광객이 와도 남해에 가면 승강장 하나는 문화적이다는 인식을 시키도록 주변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께서 면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급수문제, 광역상수도 연결수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남강 광역상수도가 창선에서 오고 있거던요. 본관 배관을 통해서 가정을호 나가는 소배관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데 그동안 오염물질이 많이 끼어 있어요. 광역상수도가 소독을 얼마나 해 오는지 모르니까 일단 의심을 가지고 창선 같으면 상수도 여과기를 거쳐서 보내고 있으니까 항도에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가정에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안되었을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담수화 시설은 99년도에 조도, 호도에 설치되어서 1일 100톤에서 150톤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갈수기에는 300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2회 방역을 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조중학교 주차시설에 대해서 주변정비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정리가 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군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그 공사할 동안 물량장 주변으로 한다든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활어 위판장 청소를 해서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협장과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안청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가서 송정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밀려온 바다 쓰레기가 많아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나가서 수거를 했는데 영구적으로 해안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하고 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야기를 하니까 동감이 가는 것이 산불방지 요원을 채용하듯이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일용인부를 성수기에 3개월 정도 가동을 해서 바다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자는데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남해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나면 뒷날 되면 또 밀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해서는 효과를 못봅니다. 그래서 성수기 동안만 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월정도 5명 정도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상주나 남면의 경우 에도 하면 남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다해요.

해수욕장 개장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는데 번영회에서도 자립되는 단계까지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고질자에 대해서는 면에는 364건에 2,600만원의 체납세가 있는데 정리 기간을 정해서 출장해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이 지적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해서 꽃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주변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경을 써서 하준인 면장이 새롭게 갔으니까 미조면이 새로운 담장을 도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면민들한테 면장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고 오시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미조면장으로 가신지 12일 됩니까? 미조면은 남해가 보물섬 이라고 한다면 보물섬 속에 알짜배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왜정시대 어업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조면은 남해군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가셔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명실공히 남해 보물섬에 우뚝설 수 있는 미조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면장님과 함께 몸담아서 미조면이 보다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