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민원실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진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7페이지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 108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실적으로는 매주 수요일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군, 읍·면 민원실 직원 105명에게 근무복 지원을 했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하였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군, 읍·면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공백없는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창구직원 중식시간 부재시 옆 창구에 근무편성 대행 처리를 함으로 해서 중단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민원처리에 있어서 저희 직원 2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토요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계장급으로 해 가지고 오전·오후 민원상담과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468권이고, 총 사업비는 2005년도 2억, 2006년도 2억8,700만원 해 가지고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0%이고, 계속해서 1차년도 삼산면외 6개 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자료 전산 일원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5만3,600여건이고,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자료 대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2005년도 하반기중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수기폐지 시범기간 실시 후 주민등록 수기기록은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운영입니다. 지적공부는 대장이 약40만필지, 도면이 12,000매가 되고, 영산강 미등록 간척지가 110㎢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임야도)등 전국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전산화 운영을 하게 되었고, 향후 완벽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리를 하였고, 지적전산자료 오류사항을 추출하였습니다. 이후에 토지이동사항에 따른 변동자료 수시 정비를 하고요. 지적도면 전산발급 시험운영, 통합 시스템 전국 확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영산강 간척지 주변 해안빈지 신규등록입니다. 위치는 마산면 연구리 일대로 사업량은 110필지에 1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3-1 마산 1공구에는 1,596필지에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하였고, 해안빈지는 111필지에 18㏊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국유재산 관리부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통보를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영산호, 금호 공유수면 등록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산호 2,868㏊, 금호호 2,647㏊ 해서 5,515㏊이고,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산호, 금호호 공유수면 지적공부 등록입니다. 지금까지 지형도 및 지적도에 의한 미등록 토지 면적을 산출하였고, 2005년도에 추경 2억6천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등록 토지 현지 실태조사 및 신규등록 조서 작성을 하고, 시 군 경계 및 지목 결정에 따른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사업량은 26만9천여필지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적용 표준지 조사를 4,060필지 실시를 했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을 26만7천여필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에 의한 처리 및 결과통보를 하게 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종합 전산망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9,446매이고, 주요내용은 부서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22개 용도지역 지구 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월 13일부터 토지종합정보망 활용범위 확대를 해 가지고 읍 면까지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 가지고 클릭하는 모든 정보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나 또 민원인들이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산서버 안정화 유지보수 지속을 추진을 하고, 한국토지종합정보망과 통합 대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자 집행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이 작년 8월 2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519.617㎢의 허가면적에 대해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강화를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후관리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부동산투기단속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다목적 지적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사업량은 2,082매입니다. 지금까지 표준안 작성을 해 가지고 제작 배부를 6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도면 제작 배부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후 제작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토지형질 변경 및 농지 전용에 294건 처리를 했고, 환경관련 민원허가를 1,035건, 위생관련 민원 허가를 462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지민원 사전 예고제, 그리고 위생민원 사전 교부제 등을 시행하겠고,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민원현장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사가 사용 승인한 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건축사가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46동, 화장실개량 100동, 빈집정비 100동, 총246동이고, 지금까지 61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도록 열심히 하겠으며, 기술직 담당 공무원을 담당제를 실시해서 주1회이상 현장지도를 실시하겠고, 최근에 2005년도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많이 소요가 돼서 도에 특별 요청을 해 가지고 특비가 되는대로 시급한 당면별로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 민원봉사과의 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오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니 피켓을 철거하여 주시고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2쪽에 보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잘 보십시오. “영산호”가 아니라 “영암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공유수면등록 추진에 병행해서,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여러 번 누차에 지적한 바 있지만 영암호 면적 자체가 약3분의 2가 우리 해남의 소유 땅입니다. 과거에 지명이 거기가 “마산만”, 흔히들 “해남만”이라고들 불리는 그런 지명을 가졌던 곳인데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영암호”라고 지정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명을 사실 근간에 예를 들면 평택에서 지명을 바꾼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도 등록 추진과 아울러서 이 지명도 이번에 함께 바꾸는 방향으로 서둘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앞전에 업무 보고시에 지적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간부회의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적등록을 하지만 지명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쪽에 시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 업무 보고할 때 그 문제도 상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개발과와, 그 업무를, 분명히 박군수님이 지시하셨다고요?

지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위원회 자체가 지역개발과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지면 평택군과 같은 그런 지명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실장님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개발과와 또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지명은 꼭 바꿔줘야 우리 해남의, 과거에 우리 해남사에 기록되는 보고를 같이 명맥을 유지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지명을 바꿔줘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군청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드렸더니 그 내용을 알고 계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7쪽하고 110쪽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운영을 60호 이상으로 11개 마을입니까, 총? 선정을 11개 마을로 한 겁니까?

금년에 시행을 매월 1개 마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60호가 되는 지역이 해남군에 몇 부락이나 됩니까?

그것을 60호가 몇 마을인지는 파악을 제가 안해 봤고요.

60호로 선정한 이유는 마을이 큰 부분을 선정해서 먼저 시험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작은 마을 가면 참여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마을 위주로 해 보고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개량사업 민원실 배정을 할 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이 14개 읍·면에 똑같이 3가구씩 배정한 걸로 알고 있고, 해남읍만 하나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의 균형분배 취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균형잡힌 예상을 세우셨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장 보직을 했을 때에도 실제 해남읍이 해남군에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인데, 군의회에서 예산이고 모든 시책이 그런 적이 기준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을 저도 많은 불평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무를 배정을 하면서 보니까, 그 기준에 하다 보면은 실제 큰 면과 작은 면의 격차가 어느 정도 물량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마는 물량이 예년보다 현저하게 줄다 보니까 어떤 면은 한 동 해야 되고 어떤 면은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개발의 여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최소한의 물량을 배정을 하고, 정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비를 받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알고 있고 해서 도에 절충을 해 가지고 물량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는 쪽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행정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필요한 곳에 줘야 됩니다. 내가 3년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꾸준히 늘어난 지역 한 채나 두 채 지은 것을 똑같이 배정한다면 공무원들이 편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을 모른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모든 예산을 배정을 한다면 초등학생한테 과장실에 앉혀 놓고 해도 돼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지 적기 때문에 똑같이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정한 정비를 하겠고,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라요. 주택개량사업은 필요한 지역은 엄청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반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노력해서 공부하고 해서 그것을 안배해서 배정을 해야지 똑같이 14개 읍·면에 나눠버린다면 이것은 일자무식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3쪽에 개별공시지가조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매년 2회에 26만9,059필지에 대한 토지지가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군민 중 달가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를수록 세액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 올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해남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과 기타 면소재지 등은 토지거래가 빈번하고 지가상승율이 크기 때문에 연2회의 지가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농촌지역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1회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가는 1회 실시를 합니다. 2회 하는 것은 7월에 하는 것으로 변동분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회 한 것이 아니라 7월 공시지가 조사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 7월 1일 신규등록이나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지에 대해서만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2004년과 2005년 해남군 전체 지가 상승율은 몇 %나 되며 상승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실정이 그렇습니다마는 빈집이 이렇게 1,120동, 매년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연 몇 % 씩이나 빈집이 늘어납니까?

증감관계는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13동을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100동 잡고 있습니다.

철거계획을 613동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7동인데, 금년에 100동, 내년에 194동, 이렇게 철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정비하는데 40만원 보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융자금 3년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해서 300만원씩을 융자하죠.

3천만원입니다.

아, 3천만원씩 융자를 하죠.

예,

그러면 개량이 아니라 신규 집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가지면.

융자는 3천만원 융자를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본 의원도 이런 정도면 융자받아 가지고 집을 하나 지을 수도 있겠네요. 흉물스러운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밭 한 가운데가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탈선원인도 되고 보기가 안 좋고 미관상 나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들더라도 빨리 추진해서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확대 시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때라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는 많이 철거를 할라고 합니다마는 연고하시는 분들이 재사용 의지나 앞으로 웰빙시대에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농촌에 빈집을 활용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는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빈집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J-프로젝트 관계로 인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이 됐는데, 계곡같은 부분은 사실은 투기지역에 현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시에서 전원주택이나 나중에 먼 훗날 귀향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허가거래제로 묶어져 가지고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열된 면중에서 계곡이나 화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잘못 지적이 됐지 않느냐 오히려 농지판매나 개인 사유재산을 제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풀 수 있는 대처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토지거래확대가 발효된 직후 저희군에서는, 계곡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산이나 해남읍까지도 과소한 제한이다. 주민여론도 있었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까지 가 가지고 그것을 해제를 해 주도록 하면서 화원에 조선산업단지 그 부분까지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포괄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위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아지면 계곡이나 해남이나 화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토지를 앙등을 잡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해서 도저히 관철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J-프로젝트가 다소 우호적입니다마는 그것이 반영된다면 해제할 길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때는 유동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J-프로젝트가 시행된다고 하고 들어선다 하더라도 토지상승 가격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계곡같은 부분은. 일부 한 개 부락이나 미암쪽으로나 해당될란가 몰라도 나머지 토지거래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개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주택개량 표준설계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30평까지 가능합니다.

30평이 초과되어 가지고 하면 안되고요,

예,

혹시 우리군에서는 평수가 초과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주택자금 받아 가지고,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예,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개량에서 30평, 그러면 30평까지는 서민주택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부분은 초과되는 사항들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그걸 엄청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약간 초과된 것은 탄력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아주 크게 50평, 60평 지으면 모르는데 30평 초과된 사항으로,

대장상으로 30평이 초과되어 가지고 표기가 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원이 어렵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진들과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진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와 약간 보고순서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먼저 사회복지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군 관내는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보호시설 7개소, 이용시설 3개소 해서 10개소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 2회를 해 가지고 안전실태와 예산편성집행상황, 그리고 종사자 채용 및 관리실태를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분기 1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연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입 퇴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서 기능보강사업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공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에 대해서 집행금으로 지원하게 된 1억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3,617가구에 5,784명에 있어서 군 전체 인구의 6.4%입니다. 대신 사회복지시설 전담 공무원이 46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인당 수급자 125명을 실제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복지사들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생계와 주거급여지원을 3,625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교육급여지원도 799명, 그리고 장제급여 61명, 그리고 정부양곡 할인공급도 837가구에 20㎏ 4,220포대 공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렇고, 앞으로는 복지대상의 정확한 조사로 투명한 수급자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공정한 복지급여 실시로 소외감 해소 및 만족도가 좀 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불우이웃 적극 발굴 보급입니다.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이내인 가구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료비라든가 생계곤란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빈곤가정 생계비, 만성질환자 가구의료비, 그리고 생계곤란가구 응급구호 실시를 했고, 화재특별가구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85가구를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또 SOC위기가정 의료비 77가구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9,100만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또 보육료도 955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동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보호 지원을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특례자 발굴 및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서 소득이 미만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만5세아 및 장애인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의료급여 적정 실시입니다. 의료급여를 실시할 대상자가 3,883세대 7,0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진료비 예산액을 국비를 전라남도에 예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군비 4%인데, 일단 예탁을 한 다음에 진료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반기동안에는 예탁을 했고, 3억2,800만원을 예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은 28명, 그리고 2종 수급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지원에 133명,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일수 연장승인 1,448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희귀질환자와 국가유공자는 180일동안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는 9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적정자를 180일과 90일을 연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 유무사항을 판단을 해 가지고 1, 2종으로 적극적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1, 2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신규자에 대해서도 1, 2종으로 분류하여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자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배려입니다. 현재 등록장애인은 4,6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 인구의 5.3%가 장애인입니다. 갈수록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곰두리 차량봉사대를 운영을 해서 15개 봉사대에 184명이 참여해 가지고 1,334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저희군에는 장애가족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지난 5월 9일날 결성해 가지고 장애인부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가지고 장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동안에는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들 요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식배구나 흰 지팡이의 날, 장애인 송년 큰잔치등 이상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성실 시행으로 자립기반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은 지난 2004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시장 진입형 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읍 면에서 근로유지형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틀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신규 자활후견기관 우리군을 포함한 도내 7개소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단을 갖추고 기간내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보다 더 알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자원봉사센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 대표 김대용 목사님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잉여식품 나눔을 98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 544세대와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649만원 상당을 나눠줬습니다. 또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독거 노인에 대한 이동목욕이나 가사 봉사도 111회를 해서 127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하반기동안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수요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간 간병이나 아니면 이동목욕이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뱅크 기탁자 참여 확대해 가지고 잉여식품 나눔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노력입니다. 현재 우리군 노인은 5월말 기준으로 20.3%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20%이상이 초고령화 사회라 그러는데, 우리군도 역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는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을 했고 읍 면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연료비도 지급을 했습니다. 또 무의탁 독거 노인에 대해서 6세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했고, 3세대이상 노부모 봉양가정 50세대에 대해서 옥매트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현실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화된 경로당의 내 외부 개보수 사업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하반기에 우선 42개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누수를, 일단 비를 잡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잡게 되면 내 외부 환경 개선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 면과 노인복지회관에 위탁 시행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무기준은 1일 3～4시간, 그리고 주3～4일, 월12일 동안에 월20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6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참여자의 모집 홍보도 했고 참여기관도 2004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이었는데 2005년도에 들어 와서는 노인복지회관과 읍 면으로 확대를 했고 읍 면 시행에는 77명의 공익형,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는 75명을 위탁해 가지고 교육형, 복지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고 사업평가를 반드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 평가한 다음에 읍 면 시행이나 노인복지관을 아울러서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에 동 사업을 시행하는데 반드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군 현재 남성과 여성을 성별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52%입니다. 남성이 49%입니다. 여성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는 여성이장을 20명 확보를 했고 명예 읍 면장제 실시를 했고 여성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해 가지고 현재 여성위원을 34%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전라남도에 우리 두 명밖에 없는 일제 피해 할머니가 황산면에 계십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도 101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미참여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지명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등 이런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 읍 면의 마을행사에 여성이 주관하도록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리에 필수 요원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장 확대로 리정(리정)에 새바람입니다. 최종 목표가 2007년까지 77명을 확보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20명이 확보가 돼 있어서 2007년까지는 15%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여성 이장의 획기적인 이장 책임제로 부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해 본 결과 남성이장이 맡은 것보다 여성이장이 맡은 것이 더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확대해도 괜찮겠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리적으로 하는 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장에 대해서 군수님과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율순회를 해 가지고 송지 영평리와 황산 성만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모이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순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마을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도 타군과 하고, 타시 군도 견학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성실한 보살핌입니다. 저희군에는 모자가정이 64세대 177명, 부자가정에 37세대에 9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매월20일에 대해서 생활안정금과 아동양육비, 중 고생 자녀 교통비등에 지급했고 자녀 중 고교생 및 대입 학비 지원도 대학생 2명, 고교생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생일 위문 및 애로사항 등을 생일잔치를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월1회 의무방문 및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할 수 있도록 읍 면 복지사로 하여금 반드시 순회할 수 있도록 담당제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생일 당일날 현장을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애로상담도 청취를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법인 7개소, 종교단체 2개소, 영아전담소 3개소, 민간하고 해서 총 20개소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저소득층에 보육료 지원을 했고, 특히 1읍 면 1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옥천면 제일교회에 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삼산, 현산, 계곡, 마산 4군데 면만 현재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해당 면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보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시설 2개소를 신축한 데가 있습니다. 색동 어린이집, 리틀 어린이 두 군데 설치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16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현장 방문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교정해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은 1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계속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서 의회에서 보류한 공립 보육 시설에 대한 타당성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을 하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건지를 판단해 가지고 내적인 결정이 되면은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여성회관 보육 내실화 정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연3기를 해서 1기당 3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전문 직업교육 2개 과목, 취미 기술교육 11개 과목, 이동 여성회관 5개면을 실시를 했고, 특히 이동 여성회관은 지난 군민의 날 화산, 계곡, 마산, 문내, 화원 5개면에 300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스포츠댄스를 시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 부업이 가능한 직업훈련을 상설화하도록 정착을 하고, 교육과목 변경시 반드시 여성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성들이 필요한 교육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및 업소 환경개선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이 948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동안에 위생업소 환경지도 점검을 883개소 해 가지고 부적합업소 42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948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대표 음식점을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모범 음식점은 재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 모범음식점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 가지고 가치가 없다면 제외를 하고 가치가 있는 업소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위생업소 환경개선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1,727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68개소, 식품접객업소 1,183개소, 제조식품 업소가 476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유통식품 판매업소 및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1,117개소에 실시해 가지고, 부적합업소 90건은 사안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10개소, 시정지시 16개소, 과태료 19개소, 과징금 5개소, 허가취소 40개소, 허가취소는 거의 폐업상태인데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식중독 없는 해로 설정해 가지고서 군수님 서한문도 만들어서 당부를 했고 전단도 제작해서 읍 변에도 보냈고, 업소에도 보냈고, 현수막도 보냈고 사랑방소식지 지역신문에도 홍보도 했습니다. 역시 금년에는 절대로 식중독이 우리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소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식중독 발생 업소, 작년에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생점검도 강화를 하고 또 만약에 식중독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대응력을 강구하도록 해서 사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노력입니다. 땅끝과 두륜산 집단시설 지구 포함해서 128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의 관광지가 불결하고 불친절하고 음식값이 비싸다. 하는 3개 사항을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땅끝 지역 위생업소를 67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부적합업소 16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12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대흥사집단시설지구도 61개소를 지도 점검해 가지고 부적합업소 8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성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광장 무허가 업소 집중단속 및 주변정비를 해서 5건에 대해서 현지 시정해서 업소를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항 도입을 위해서 업주의 다른 지역 우수업소 견학도 실시하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바가지 요금 안 받는다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수거 검사 주민 청구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군에서만 자꾸 식품을 수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우려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이 식품이 우려된다 하면 그것을 같다가 검사해 달라 한다든가 이런 체제로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신고 전화를 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99번 누르면 바로 식품 검사가 나오고 우리군에는 위생담당 530-5312로 전용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9건을 신고해 가지고 해남읍 “다솜유통, 남일슈퍼”해서 소고기다시다, 고추장과 치즈, 그런 것은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에 9건을 검사의뢰 했는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불량식품 유통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과 주민이 한꺼번에 확보해 힘을 합해서 우리군에 선량한 음식이 제공되고 식품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입니다. 139쪽입니다. 관광지주변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지도·점검을 땅끝이라든가 그런 업소들에 대한 불량업소에 대한 지적이 대충은 불량 간판, 냉장고내 식품 포장지 불량, 폐기물통, 광장 무허가업소 단속 및 철거조치 등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관광지주변 위생업소 대상 업소가 땅끝이 67개소, 두륜산 집단시설지구가 61개소 등 많은 위생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친절하고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활성화해서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부적합 업소는 경중을 따져 가차없이 행정 처분을 해야 행정의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점검 등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연간 몇 회정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주변에 업소는 정말 우리 위생계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것은 음식업이 가격이 통제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얼마 받으쇼”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얘기처럼 “친절하게, 값도 싸게 그리고 좋은 음식을 제공해라.” 하는데, 상당히 과거보다는 조금 과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그냥 왔는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우리말로는 좀 시범적으로 당할 것은 당해라. 해서 위생팀과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면서 뭔가 개선이 될 것으로 왔는데 문제의 업소가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라고 그 업소 때문에 지칭은 못 합니다마는 그 문제의 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견주신 것처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실은 보건소와 문화관광과등 관련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대책협의를 실시를 점검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기구와 잘 협의하셔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수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길수 의원 137쪽에 음식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의 대표음식이 과장님께서는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어떤 것이 대표다. 하는 것은, 이것이 대표다. 하는 것은 우리는 대표의 땅끝 식당할 때는 한정식을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어왔던 게 문화입니다. 뜬금없이 떡갈비가 생겨서 그게 문화가 아닙니다. 대표음식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나이는 어립니다마는 어려서 고구마 밥도 먹어보고 쑥버무리도 먹어보고 감자밥도 먹어보고 이게 음식대표이고 문화음식입니다. 어원이 잘못됐습니다. 한정식이 우리 해남문화로 꾸준히 그렇게 엄청난 한정식이 이어왔습니까?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관광객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남에서 그동안 꾸준히 먹어왔던, 그게 음식문화지, 뜬금없이 떡갈비가 음식문화입니까? 한정식이 음식문화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파악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먹었던 고구마 밥,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서, 저는 의원님들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음식, 고구마 밥도 먹어 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요즘 “웰빙”, “웰빙” 해서 고구마를 넣은 밥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를 개발을 해야지 남들이 개발하는 한정식, 우리 과장님, 한정식을 거판스럽게 먹어 봤습니까?

대표음식점으로 만드는 거기가 당초에 계획을 넣을 때에 한정식당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먹었던 고구마, 고구마밥, 무밥을 갖다가 한번 음식점과 저희들이 간담회 모이니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간단하고 싸고 맛있고, 이런 것을 개발해야지 모든 지자체에서 거판스런 한정식을 내 놓고 하면 어떤 관광객들이 먹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8쪽을 봐 주실랍니까?「 자활근로사업 성실 수행으로 자립기반 확충」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네요. 2004년도 4월 1일 보건복지부 지정에 의해서 탄생이 됐죠, 이 후견기관이.

예,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영농사업 5개소로 71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4억3천만원의 이익을 냈습니까?

예,

그러면 영농사업단에서 실제 하고 있는 영농 참여하는 장미, 국화꽃재배, 감자재배, 단호박, 열무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작목별 면적을 지금 답변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진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자립기반이 확실히 확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망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계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옆에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활후견기관을 2000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줬고 지원해 줄 때에 모법인이 YMCA입니다. 모법인이 YMCA, 그리고 시행대표가 “민인기”입니다. 모법인에서 시행기관에 일의 사안을 갖다가 모법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한들이 이행이 됐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계장님도 자료가 없을 겁니다.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면 어쩌겠냐 하는데, 대강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YMCA의 위임사업이다.

예, 모법인이, 예를 들자면 다 그렇거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모법인이 해남 등대원입니다. 시행기관이 장애인복지관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법인 있고 시행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모법인과 시행기관이 공동책임이 돼라 이 말입니다. 공동책임제로 묶어 놨습니다. 자료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자료가 현재 없을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도 8,800만원의 예산이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운영비에 썼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서 진짜로 이 위탁사업이 영농사업단에서 영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6,200만원이면 71명이면 얼마입니까, 한90만원정도의 예산이 1인당 소요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셔서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노인 장수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85세이상 된 장수노인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아니, 됐어요. 그리고 혹시 80세이상 되신 노인분들에게 주는 노인장수수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장수 노인수당,

혹시 팀장님, 들어본 적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시대에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구례군의 경우 1억2천～1억3천만원 들여 가지고 8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챙기셔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지사회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관계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각 기관에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계획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장애인편의시설 관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각 기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라는,

그것말고 편의시설, 즉 말하자면 우리 청내에도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좋게 보도블럭이라든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관마다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 가지고 접수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자료상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해남군의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당초 설치되었다가 지금 보니까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본청 중앙부에서 2층으로 3층까지 올라가는 시설물,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것을.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할 때는 수직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법이 바뀌어지면서 기술심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안된다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잠시 이용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운영이 됐다가 수직형 그대로 법 처리를 맡도록 할라면 수직형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직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충격방지를 위해서 지하까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하를 파야됩니다.

아, 지하를,

이대로 놔두고는 충격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답니다. 지하를 파야 되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지하를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수직형 리프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조금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가면 제가 문제점이나 자료 갖고 있으니까 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이후로 몇 회나 사용이 됐었습니까, 어느 기간동안 사용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용할 때는 처음에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상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보다는 물건을 오르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가치가 없는 시설이었다는 것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치가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휠체어 타면 본인이 휠체어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자체가 상당히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있는 공간, 현관 공간가지고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현재 현 시설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면 지금 설치해 있는 흉물스러운 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걸어오면 안보이니까 지팡이로 짚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아니, 리프트카 잔재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뼈대만 남아있지 나머지 내부는 철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냐고 했었을 때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카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나머지 있는 시설물들이 필요치 않으면 치워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것입니다.

뼈대있는 것은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아예, 그냥 그것도 내용물만,

과장께서 시설물로 현재 건물의 구조로써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카가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나 기 설치했던 것들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면 완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해남군에 시각장애인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나와서 말씀해도 관계없습니다.

전영희 자활지원담당 전영희입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시각장애인은 약50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500명이 현재 군내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장애인들의 심부름센터가 있죠.

전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현 진행상태로는 강진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분소로 해 가지고 인원이 2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저희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장애인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을 타군의 심부름센터에서 위탁한 것보다는 우리 본 군에 시각장애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의원님 현재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영희 현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그 목적이 시각장애인들이 회사에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외출을 할 때 차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장애인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심부름센터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물도 설치를 해 줘야 되고요. 그 외에 약 정원6명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이 되는데, 그 운영비의 과중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는 4개 시와 강진하고 무안, 그렇게 6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인근 강진군에 이야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당장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로써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팀장님한테 잘 들었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본 군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떤 형태의 장애인이든간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군에 보고도 드리고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필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남외리 550번지 구 분뇨처리장 일원으로 폐수처리시설이 1일에 50톤, 액비화시설이 30톤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5,000여평에 처리동과 체력단련실, 산책로, 조경등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총 사업비는 71억6천만원으로 환경부에서 4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12월 12일 군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득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후보지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1후보지인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용정리 주민과 시설 입지결정을 위해서 간담회 9회등 수십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제2후보지인 해남읍 남외리로 확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공정 3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설치승인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서 금년 11월중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설치공사와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7년말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새도요지 보급입니다. 철새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차원에서 사전에 생물다양성 계약을 체결해서 철새 보호와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은 보리재배경작관리, 벼 미수확존치, 쉼터조성관리로 사업비는 2억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3월경 고천암 보리경작지에 기러기떼가 급증해 가지고 환경부에 사후에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210㏊에 2억9,100만원으로 확대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5월 18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작년도의 문제점인 계약면적과 보상 단가액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서 금년 관리계약을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7㏊에 ㏊당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약면적이 적어 가지고 계약되지 않은 보리밭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서 계약면적을 고천암에 보리재배 전 면적의 약80%에 달하는 160㏊를 확대를 하고 보상가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20%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피해결과에 따라서 20%이하로 피해봤을 때는 잔금을 지불을 안하고 20%이상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운영실태 점검과 피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태계 예찰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 고천암 생태숲 조성입니다. 고천암호 31㎞ 주변도로에 따라서 분포된 55만평의 갈대서식지에 희귀조류와 전세계 가창오리의 95%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천암 호수일대를 생태숲으로 조성해 가지고 철새보호와 동시에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테마거리 31㎞, 쌈지쉼터 6개소, 철새탐조시설 3개소, 생태관찰로 1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로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2005년도에 산림청과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체계화된 조성 계획을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 용역비 3천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2006년도 사업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144억7,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로써 작년 10월부터 운영됐습니다. 주식회사 컨택에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는 근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생활폐기물처리는 6,335톤입니다. 그 중에서 1일 평균은 35톤인데 그 중에서 소각이 15톤, 매립이 10톤, 음식물 7톤, 재활용이 3톤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정착입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분리수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1일 청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상반기에 722명 실시를 했습니다. 읍시가지에 16개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5건을 적발해서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음식점,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이용해 가지고 군민의 분리수거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1억3,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해남읍시가지 마을 부녀회와 아파트 부녀회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1일 청소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15일 내집 앞 내가 청소하는 날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 내가 청소하는 날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4회를 했고, 방치 쓰레기 수거도 매월 15일날 전 읍 면에서 전개해 가지고 80톤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5일 내집 앞 내가 청소하기의 날, 방치 쓰레기 일제 수거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치 쓰레기와 무단 투기자는 반드시 색출한다는 방침하에 불법근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입니다. 우리군관내 관리대상 배출시설은 레미콘 제조업 세차장, 석산 등 수질, 대기분야에 대해 2,20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을 제작해서 3회 1,500개소에 배부했고 환경관리위탁교육 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업체별 기술지원과 운영지도를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습 위반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등급별 지도 점검 지도를 시행하고 고의적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와 큰나무 등 171㏊에 사업비는 5억8,900만원입니다. 금년 사업은 3월부터 4월까지 경제수 121.4㏊, 큰나무 31㏊, 식재 완료했고, 금년 5월 조림을 완료한 후에 면적을 측정하는 GPS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전 사업장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을 제외한 3개 법인의 조림지가 면적이 약18.6㏊가 부족해 가지고 2천만원을 예치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지 활착 상황을 7월중에 조사를 해서 활착율이 80%에 못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보식또는 재조림을 실시를 하고, 또한 금년 봄에 미실행 조림지 18.6㏊에 대해서도 11월중에 추가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GPS장비가 조림 완료 납품이 되어 가지고 사전 지도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림시행 전에 장비도 면적 표시를 해 가지고 조림면적 부조리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유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등 2,768㏊로 사업비는 17억2,400만원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은 사업시행 통지 및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천연림보육과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대상지 선정해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 풀베기와 덩굴제거사업은 7월중에 발주하고 천연림보육과,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7월중에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하면서 발생한 산물수집 사업량 확대를 해서 재해예방을 해소를 하고 대형산불에 미리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사, 임산물저온저장고, 임산물규격출하, 산림복합경영 4종에 사업비는 9억4,500만원입니다. 금년 5월 11일 사업지원대상자 42명의 대상자 가지고 행정기술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표고재배사, 임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9개 농가 등 완료를 했고 40농가는 9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15개소에 사업비 5억6,5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2개소는 3㎞에 23필지가 되어 가지고 20필지를 동의를 받았고 3필지는 금년간에 동의할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30%정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70%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임도 보수 설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7월중에 사업발주 의뢰를 하고, 임도 구조개량도 7월중에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지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244㏊에 1억1,400만원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등 137㏊에 1차 약제 사업을 실시해서 소나무 재선충은 송지면 땅끝주변의 의심이 되는 3건을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7개면 105㏊를 대상으로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땅끝 관광지 주변 2㏊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9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등 예찰조사 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 및 사전예찰을 강화해서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 산불예방기간중에 진화대 25명을 지역별로 조 편성하고 또 산불 발생할 때에는 즉시 출동을 시켜 가지고 대형 산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봄철 산불 발생건수는 31건으로 논밭두렁 등 부주의한 것이 재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헬기가 4회 출동했습니다. 또한 방화추정 산불이 발생한 계곡면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후에는 산불이 발생이 없었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 기간에는 전문진화대 15명을 운영하고 주요도로변과 취약지, 현수막 게첨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휴양림내 수영장 및 해수로 정비공사는 마무리 됐고 파고라, 피크닉 탁자, 휴게시설물, 입구안내판 설치는 7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이용객은 744명, 수입액은 516만원입니다. 금년 여름 성수기 예약은 평일90%, 주100% 예약이 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흑석산에 철쭉대회를 해 가지고 휴양림 주변에 철쭉군락지를 조성하고 또 큰나무를 11월중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남악 신도청 개청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추가 지정을 현산 봉동과 옥천 용동, 해남 금강곡에 적정 대상을 검토한 후에 추가 적용해 가지고 사업은 민자유치로, 군에서 직접 개발했을 때는 위탁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4개소에 쉼터, 가로화단 해 가지고 3억2,4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시 해남터널 전 후 주변, 가로화단에 10,800본 식재했고 또 꽃박스 설치와 화단정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도 2개 마을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 피서철 아름다운 조성 계획을 위해서 주요도로변 풀베기는 완료를 마무리하고 땅끝 해안도로 가로화단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땅끝 해안도로변 미 조성된 구간에 사업비 8천만원으로 가로수 식재와 화목류 군락 식재를 하고, 우슬경기장 주변에 왕벚, 동백군락지조성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적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소에 12.7㎞ 2억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내 가로수 식재 현황은 34개소에 72.9㎞ 8,190본입니다. 금년도에도 북평 진입도로, 화산 진입도로, 고천암 방조제에 왕벚나무 식재를 했고, 읍시가지는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식재된 가로수 수시 예찰을 통해서 100% 활착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남읍 법원뒤 진일관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에 이팝나무 식재를 해 가지고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읍 면 묘포장 관리입니다. 우리군 묘포장은 군직영이 현산, 옥천 1개소, 읍 면부락이 16개소에 총18개소가 있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2개소에 동백나무, 후박나무에 대해서 재배치를 하거나 병충해 방제를 위해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묘포장 16개중에서 부실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6개는 폐지를 했고, 임대가 아닌 군유지에 조성된 8개소에 대해서는 존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군, 읍 면 묘포장에 있는 동백나무라든가 병충해 6천여본을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을 해서 약4,500만원의 수익효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쓰레기 위생 매립지내에 4천평이 있는데 거기는 10년후에나 매립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휴기간동안에는 군직영묘포장으로 조성되어서 8만본 상록활엽수를 식재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묘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우리군내 지정 보호수는 팽나무외 11종 166본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해남연동 은행 외 6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청앞 느티나무 보호수 병해충 방제를 2회 실시하였고, 천연기념물 430호인 수성송 재선충 방제사업을 3회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와 주변정리 4개소를 7월중에 추진하고 문내고당 보호수는 금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 임도사업이 우리군의 물량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신설이 3개소에 3㎞입니다.

신설이 3개소에 3㎞에요?

예,

계획된 장소지정은 끝났습니까?

지금 다 끝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학산 휴양림 하단부 저수지 수로에 거대한 암반이 있거든요. 큰 바위가, 그것이 상당히 위에 얹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학사정 신촉연지 4개 부락 주민들이 태풍이나 호우시에 대피하는 사례가 매년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전 현직 국회의원 및 전 군수님에게 암반처리를, 바위처리를 건의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바위가 굴러서 운행기 수로를 막는다면 그 저수지가 유실될 수밖에 없고, 그 저수지가 터지게 되면 인명피해나 전답피해가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또 가학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임도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양림에서 옛날에 조금 잔여물량이 있어 가지고 300m정도를 하고 놔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산림보호팀장에게 이 부분을 두세 차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도신설은요,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10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2008년이나 2009년도에 신규로 보급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가학산 구조개량사업으로 계곡면 임도구조개량이 가학리 그곳과는 관계가 없는지 제가 다시 현지에 알아보고,

과장님,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는 팀장님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해결됩니까, 이 임도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학산 휴양림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생화 조성을 했죠.

야생화단지는,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야생화단지내에 잡초만 있지 야생화는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그런 것은 다 설치 됐대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앞으로 야생화단지 내에는 뭘 다시 조성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을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치해 있는 스프링쿨러나 장비를 철거를 해야지 아주 흉악스럽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박득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입니다. 14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 지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관리 배출 시설 2,200개소에 수질분야 배출사업장 1,575개소가 세차장, 김가공공장, 대기분야 배출사업장이 187개소에 레미콘제조업, 도정공장, 소음·진동, 유독물 사업장에 136개소 석산, 화학물질 판매상등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302개소 병원, 공업사, 건설현장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기 지도·점검시 사전 예고제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기 점검시에 잠깐동안 정화시설을 가동시키고 점검이 끝나면 가동을 중단하고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해 버린다는 것이 해당 주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면 마구 오염물질이 비와 씻겨나가기 때문에 발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업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도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득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시 단속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 불시단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서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을 먼저 시설을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제도에서 하는 것이지, 항시 가서 저희들이 먼저 예고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지도차원에서 사전 지도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역에서 알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단속은 저희 자체로도 물론 합니다마는 도에서 시·군간 교류로 있고 또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하고 해서 불시단속은 1년에 수십 차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민들이 적발 안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의도가 되겠고요. 불시단속은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있겠지만 수질분야 배출사업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 지도·점검은 과감히 지양하고 예고없이 수시 점검으로 업소에 대한 경감을 시켜줘야 합니다. 군에서도 향후 지도·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당초 595억원으로 13건입니다만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 등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428억6,100만원에 8건으로 지난 6월 18일 의회에서 변경안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94억1,700만원으로서 도시 계획도로개설 4건과 어린이 공원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자부에 사업계획변경 확정 건의와 도시 계획도로개설과 5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 스포츠센터 건립 및 4계절 전지훈련장, 도시근교 농업육성, 권역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은 금년도 사업비 32억4,400만원으로써 선비골에서 법원 구간 외에 5개선은 완료하였으며, 남동교에서 5일시장, 해남여중 진입도로개설, 신금영아파트～남부파출소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시가지 정비는 도로표지판 설치 3개소와 차선도색, 인도보수 45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동교～5일시장 구간은 미혐의토지에 대한 재감정과 토지수용과 관로매설 작업 예정이며, 해남여중 진입도로는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간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후 9월중 공사착수예정입니다. 다음에 201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2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법원 뒤에서 진입구간은 완료하였습니다. 남중후문에서 은혜교회간은 지장물 조사 및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남읍 향교에서 남해파크간 지적측량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법원 뒤에서 진일관은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며 남중후문에서 은혜교회, 해남향교에서 남해파크 간은 보상협의가 끝난 9월경에 사업착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202쪽입니다. 우리군 관리계획은 해남군 전지역으로 총 사업비가 14억6,000만원으로써 금년 1차분은 4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서는 지난 5월 27일 주식회사 삼한에 군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14일 해남군 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보고서와 같은 일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7월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20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136구간 8만914㎡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매수청구가 2건이 있어서 매수할 계획이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와 중앙관련부처에 사업비 제출을 건의하여서 사업비 확보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204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운영팀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870동으로 총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등 신설, 보수, 이설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이후 추진계획은 우범지역 가로등 30등 신설과 가로등 신고시 보수 교체코자 하며 300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정기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20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본예산 기준으로서 43억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마을방식 77건, 도급이 69건, 민간자본보조 54건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20억9,800만원으로 총2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건의사항을 심도있게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을 검토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하겠으며, 가능한 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제3차년도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191억7,300만원을 8개 오지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27억5,600만원으로 황산, 화원면에 시설비 14건, 자본보조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06년부터 낙후된 순에 의거 4개면씩 격년제로 소득연계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해서 최소단위 사업당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7쪽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게시대 정비입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해서 약 2,880만원 투입예정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700만원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3회, 현수막게시대 일제정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수막게시대는 금년도에 3개소, 2006년에는 10개소를 정비 및 신설계획이며 주요도로 등에 별도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 및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에 208쪽입니다. 관광 간이승강장 정비입니다. 내년까지 1억6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2개소를 정비 또는 신설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간이승강장 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신설 1개소와 내년도 신설 8개소를 정비해서 33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서남해안 레저도시사업 및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209쪽입니다. 해남읍내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해남읍내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28억을 투입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공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을 개설 완료하였으며 시내권 14개소에 임대주차장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1차로 함초식당 앞 또는 금강목욕탕에 대해서 매입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제2차분은 읍파 주변, 구 해남극장, 고도 5일시장 부근에 예정부지를 선정 검토하겠습니다. 1차 시내권 부지 이후 2개소 매입과 2차 선정부지 검토의 의회승인을 요청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210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서 사업용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확립 대책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짝 홀수 주차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짝 홀수 주차구획선 2개소에 1km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짝 홀수 주차제 신호등은 2개 구간에 대해서 8본을 5,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교통시설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로변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와 해남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겠으며 교통질서를 위해서 지속적인 견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 지원대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0억1,3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313개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지급과 공영버스 한 대 구입,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 정비 및 벽지노선버스 연장 및 증회 운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버스의 재정지원금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오지 도서공여버스 한 대 구입지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하계휴가기간 관광노선 횟수 증회 운행으로 피서철을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은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에 있어서 시가지 짝·홀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짝·홀수제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집행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단속 안한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란가는 모르겠으나 그와 반면에 오히려 행정의 부재를, 즉 말하면 해남군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그런다 하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짝·홀수제를 시행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리라고 봐집니다.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짝·홀수제가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짝·홀수제를 좀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리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설치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질서의 짝·홀수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신호등이 짝·홀수제 주차장 구간을 표시해 주는 신호등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유도도 하고 그래야 돼죠. 행정이 뭐 하는가 하고,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지난 95년부터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난해까지 4개 권역 72개의 사업에 137억을 투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송지 1권역 18개 사업에 3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금년에는 1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호안시설 2개소, 진입로 2개소, 물량장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0%로써 기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리선착장 공사는 주민들이 위치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 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보다 7억이 삭감 교부된 사항이 되어서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도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은 군 관내 5개 도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7억을 투자하여 방파제 선착장 등 도서민 편익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7,000만원 예산으로 상마, 하마 2개소 방파제 50m와 어불도, 중마 호안도로 733m를 시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임하도해역 생태계 복원추진입니다. 임하해역은 지난 1987년도에 해역의 생태계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 축제식 다리로 시설하여 조류소통이 차단되어 갯벌이 0.5m이상 퇴적되어 해양생태계 변화를 가져와 이 해역 일대에 조류의 서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역의 생태계 복원을 통한 어민의 소득향상과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기존 다리를 철거하고, 연륙교 다리 시설과 어장경운 및 저질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총40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국비 7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여수대학교에 의뢰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로 확보된 10억원은 집행지침 내용을 해수부에 변경 요구하겠으며 연륙교 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못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8쪽 기르는 어업 적극적 육성입니다. 영세한 김양식어업에서 고소득 양식어업 품종으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기르는 어업 활성화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삼 양식시설사업은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기반정리 중에 있으며 갯지렁이 사업은 2개소에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시설 기반정리 중에 있습니다. 특산어 보조사료는 해남군 어류협회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사료를 전량 공급하였고,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해남군 어류협회와 수협양식협회에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중 갑각류 소독제 100톤은 4월중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어류 소독제 17톤은 공급업체를 선정 7월중에 공급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해삼, 갯지렁이 양식장 조성은 8월까지, 전복 사료 조성단지는 10월까지 조성하겠으며 내수면 양식사업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복 양식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소득 양식품종인 전복 양식 현황을 보면 우리군 147호 어가에 8,751가두리 칸을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복가두리 양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비 14억과 자담 14억을 포함 총28억을 투자하여 9개 어촌계에 2,880칸의 전복 가두리 양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어촌계는 사업 완료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복사료 양식단지 개발사업은 5개소로써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착공해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양식장 관리 사업은 전체 사업량 20개 중에서 현재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소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김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김 양식어장 해적생물 구제 및 양식어장 환경 보호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883톤의 유기산 공급을 위해 10억3,300만원을 투자, 현재 사업자 선정 신청 중에 있음으로써 적기에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 부죽대 지원사업은 화산 관동 등 6개 어촌계에 2만8,000개의 자재를 공급 중에 있고, 김 자재 지원사업은 황산 신흥 등 4개소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김 우량 품종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김 육상 채묘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김 유통 협약제 추진입니다. 김 유통협약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고품질의 김을 생산 출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고 서로 이행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년에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만 유통협약을 추진하여서 그 실적으로 해양수산으로부터 약3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저질김 폐기를 위한 시설물 조기철거 및 해남 김 홍보예산 등으로 유통협약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비축 김 40만속을 수협 자체적으로 수매하였으며 유통조절위원회에서는 자체자금 6,000만원으로 자체 비축 김 3,000속을 수매 수급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6년산 김 유통협약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8월중에 유통협약 체결 어업인 및 임원을 재정비해서 김 양식 생산시설 지도 및 김 건흥 책수 실태 파악하여 원활한 유통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내수면 양식 조성사업입니다. 뱀장어 노천지 사업은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기반정비 및 설계 중에 있어 11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장 3개소 중 1개소는 융자사업이며, 이 사업 역시 양식장 구획정리와 설계를 중심으로 11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중 2개소는 군비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6,000만원이며, 군비 3,000만원, 자담 3,000만원으로 1개소는 양식장 공사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는 사업의 포기에 따라 지원단가를 변경, 개소당 2,000만원 중 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으로 하여 3개소를 확대 개발하고자 하여 지역주민의 내륙지 읍 면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뱀장어 방류 4,000만원은 납품희망 업체를 선정하여 금호호 내수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에서는 2006년 해남읍 길호리에 폐열을 이용한 50억 시설규모 첨단 내수면 양식단지 1개소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7월 4일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한 결과 보조사업은 지원 불가능하고, 지원 사업비 10억은, 융자 10억원 사업은 우리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키로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쪽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인양기 설치사업은 해양 악화시 어선을 육지로 신속하게 대피 인양함으로써 어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상시 어획물 등 수산기자재 등을 손쉽게 운반하여 어업인의 노동력을 최소화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각 포구 및 물량장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관내 항포구 및 선착장에 7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소형 5개, 중형 3개를 설치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다수의 어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4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금년 양식어장 사업은 어장정화, 저질개선, 폐기물 수거 처리 및 어장 재배치로 사업추진은 송지면 어란 해역으로 10개 어촌계가 김 양식 어업권을 행사하는 장소로써 643ha에 5억1,900만원을 투자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김 양식 시설시기 이전인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해양 환경보존 관리 추진업무입니다. 어업인 자율적으로 바다의 날을 지정하여 관내 58개 어촌계에서 매월 2회 자율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2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 청소 내실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말에 우수어촌계 3개소를 평가 선정하여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바다 가꾸기와 해양 환경보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에서 사용 후 발생된 폐유 및 폐유 수거통을 송지 어란, 황산 징의항 2개소에 3,600만원의 시설비로 7월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0톤을 구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7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영농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산란기인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군 사업으로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어촌계별 특성에 적합한 우량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함으로써 금년 총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바지락 68톤은 송지면 장춘리 외 12개 어촌계, 대하종묘 2,000만원은 화산면 관동 외 3개 해역에 이미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리새우 방류는 대하방류 입찰 잔액 2,1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으로 보리새우 종묘를 매입해서 송지 사구 등 3개소에 9월에 실시하고자 하며, 뱀장어 2만5,000미는 우수기가 지난 7월말 중에 대단위 내수면 금호호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복 살포는 7월중 실시코자 하였으나 일부 어촌계에 한정되어 다수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고막살포사업으로 변경해서 7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27쪽 김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해남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남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하여 실시해온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에는 생산시설이 양호한 가공공장 2개소를 수협 및 어촌계에서 직접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였으며 브랜드김 목표량 15만속 중 금년에는 계획량의 33%인 5만속을 생산하였습니다. 브랜드김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전국 68개소에 금년도에 브랜드김 3만속을 판매하였으며 2만속도 계약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편 홍보 및 판촉비에 주력하여「KBS 6시 내고향」TV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였고, 대도시 판촉활동 등을 실시하여 해남김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브랜드김 판매 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기존 백화점 등 판매처를 점검 실시하여 물량을 공급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계획량 미 달성분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 사이에 곱창김 10만속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2006년산 김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 양식 어업인 기술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8쪽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 활동입니다.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패류포장 유통센타를 1개소 시설했으며 전복선별기 구입지원은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박신 현대화 시설사업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재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은 사업자가 없어서 4회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산물 판매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서울 서초구청 직거래장터와 9월에는 해남광장에서 우리군 자체 수산물판매 행사 등을 실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김 기능성 식품 생산공장 시설입니다. 매년 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하락 및 정체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을 원료로 하여 보조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식품 생산시설을 하여 김 소비촉진과 노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 희망업체에서는 황산면 외입리에 있는 폐교된 황산서초교를 2억6,0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희망업체로부터 군 및 군의회에 사업투자 및 채산성 설명을 갖은 바 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자유부담금에 대하여 현물을 출자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현물 출자는 불가하다는 것이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자담에 대한 현금예치 조치 후 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해양 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해양관광의 3대 축의 하나인 연안 관광은 접근성면에서 해남에 맞는 연안해역을 이용한 해양관광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송지면 사구미에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비 10억3,300만원을 투자하여서 체험어장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등 관광기초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과 계약하여 7월 4일까지 기본설계를 주문하였으며, 사구미 체험어장마을은 관광가이드 과정 교육을 부산수산교육원에서 어촌계장, 이장, 가이드 등 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세부사업 대상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실시 설계로써 작성,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월산 바지락 축제는 바지락 채취량이 적어서 휴식년제 도입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황산 공룡왕국바다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29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능성 식품 생산공장 시설인데요,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데 해남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그런 의도로,

해남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러면,

현금 예치하도록,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해양수산부에다 문의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현물출자는 불가하니까 현금을 갖다가 예금으로 조치해라” 이렇게 내려왔죠?

예.

그런데 이놈을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남군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자기가 감정해서 가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것은 말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 보라고 그럽디다만 우리가 직접 서류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돼요. 자기들이 한 예치금 다 쓰고 나서 우리가 보조하는 현금 지불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환의원입니다. 218페이지요, 기르는 어업 적극적인 육성 특산어 보조사료 지원관계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한 특산어가 무엇입니까? 이것 브랜드사업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료는, 우리관내에서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좋은 어종으로 판명된 것이 지금 넙치입니다.

넙치?

예.

성분은 무엇입니까?

키토산 종류로 지금,

그러면 배분할 때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어가가 몇 어가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류협회에다 해 가지고요, 어류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협회에서,

그 뒤에 사후관리는 안 하십니까?

협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회의해 가지고 양을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몇 농가나 되냐 그 말이에요. 몇 어가나.

어가는 지금 확실히 기억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제가 생각컨대 이것이 좀 말썽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없습니까?

예, 한번 챙겨볼랍니다.

저 기대효과로 볼 때 일반 넙치하고 판매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나 납니까?

아무튼 선호를 하기 때문에요, 키토산을 먹은 우리 해남 넙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판매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쉽게 항상 모든 농산물이건 수산물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생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다른 데도 이 키토산 많이 지원해서 생산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근에서는 우리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등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회에서는 그런 것을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사료를 1억원이란 돈을 지원할 때는 사후관리를 하셔야됩니다.

한번 챙겨볼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산이 선박기반시설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김씨 문중에서 감사원 감사에 고발을 넣고, 청와대에 넣고, 여러 기관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또 해남군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을 했다든가 또 규모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개사항을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금호호 개발을 상대로 해 가지고 김씨 문중에서 진정을 감사원, 도, 군, 해수청 해서 6곳에 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 공유수면매립을 했다” 다음에는 “산림훼손을 했다” 다음에 “오염에 문제가 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그 불법매립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모르고 측량사를 데려다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1,100평이나 많은 면적이 불법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면의 관리자인 도지사에게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이번에 인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진행과정은 우리 소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주무과에서 하는데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감사원에서 제출한 것은 감사계로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전체 어느 실과 담당부서 이렇게 체크를 해 가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는 대로 저도 임의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각과에서 받는 부분은 중간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총체적인 그 부분, 부분은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해남군에서 선박접안시설 허가로 정확수치는 모릅니다만 300평 정도를 해남군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3,000평을 막아버렸다. 그런데 3,000평은 아니더라도,

예, 평수는,

해남군 수산과 관계담당자가 왜 그걸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글쎄, 이해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사실 갔는데 기존, 옛날에 건설과라든가 기존에 있는 큰 면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한 일부분이 800㎡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그 도면을 안 보고는 누구도 모릅니다, 가서 보면은. 그냥 연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그 이후로 연장만 해 나갔거든요. 연장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보면은 당초에 매립허가 내준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 보면서 봤었을 때는 금방 아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부러 가서 안본 이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상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2년에 한번 씩 이렇게 연장허가로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아마 인지하지 못하고, 많은 면적이니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300평정도의 접안시설 허가를 내줬는데, 물론 준공검사도 우리군에서 했을 것이고 감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1,000평이 넘어 버리고 2,000평이 넘어 버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담당자가 몰랐다 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단 300평만 딱 있다고 하면 금방 쉽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면적 옆에다 300평을 좀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나 직원들의 피해는 없죠?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박득춘의원입니다. 219쪽에 전복 양식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때 고소득 양식어류로 해서 각광을 받았던 전복 양식이 서민 위주로 많은 양이 양식됨으로써 매년 가격이 하락되어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kg당 7만원을 초과했던 전복 값이 지금은 3만5천원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원인이 틀림없습니다. 상반기 전복 가두리 양식이 이미 7개소가 조성이 되고 하반기에도 추경분을 합하여 7개의 양식단지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적정양식이 얼마인지, 지금 앞으로 전복 값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몰라도 이미 완도 쪽으로는 적신호가 떨어졌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안정적 소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비관적인 사항으로 전개되는데 매년 양식사업을 권장할 것인지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 전복양식단지에 대하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또 이 사업을 내수면 양식 고막살포사업이나 바지락살포사업으로 전환도 할 수 있는지 지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 양식 분석은 그렇습니다. 전복양식은 어디나 되는 것이 아니고 먹이가 있는 곳이 전복 양식장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다시마가 되지 않는 곳은 전복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정해역이라고 합니다만 주로 완도, 해남, 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지 전복을 먹어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내시장도 한이 없고, 또 사실 중국으로 수출도 합니다, 중국으로. 지금 이것은 수출품종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싸게 거래되는 것은 어떤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재배하면서, 양식하면서 후진 그룹이 있습니다, 후진 그룹. 잘 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하고 우리 해남하고 양식 어민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유통되지 않도록 바다에다 그냥 방류해 버린다든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저번에 우리 전복협회하고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전복 10만칸 이상이 지금 완도에 있고, 그 완도 중에서도 노화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에 가서 병원에서 전복죽을 하나에 쑤려고 하면 하나에 만원입니다, 하나에 만원.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통하고 또 이것이 시장이 넓기 때문에 요리방법이라든가 또 기능성이 어떤가 지금 그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계가 오면, 뭐든지 많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을 좀 확대하고 한 2년간 분석을 해 보면서 다음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종패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방류하도록, 살포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전복양식 사업에 있어서2004년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없애 버리고 군비 13억만 책정이 됐는데 말하자면 생산 과잉을 미리 예측하고 국비지원이 중단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국비지원을 없애 버린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 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과목이 바꿔지면서 생산, 개인한테 생산성 사업은 전부 다 국비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사업 중에서 생산에 관한 것은 전부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복만 안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생산부분에는,

방금 제가 문의했던 내수면 양식, 고막 양식, 바지락 양식 이런 부분은 사실 실효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바다에 살포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금년 3월 18일에 행정사무조사 중에 지적한 사항있죠? 사후관리 사업비 전복 종패의 성장상태 및 먹이생물 서식실태조사를 하도록 그 조치계획을 본회의에서 보고하셨거든요.

예.

그 일정이 5월 20일인데, 어째 실태조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갈두하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물때가 맞아야 됩니다. 물때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왕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갈두어촌계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잡았습니다만 비가 와 가지고 못하고요. 아무튼 날짜가 잡히는 대로 바로 이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도 관심사항이니까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수면 양식조성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있지요?

예.

그것이 1억이거든요, 1억. 그 뱀장어 순치 사업예산이. 내수면 양식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사업자 선정및 설계중” 그렇게 하고 “7월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사업자도 결정이 안되고, 7월중에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뱀장어 노천지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됐어요?

예.

“6월달에 선정 및 설계 중” 그렇게 되어 있고, 7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222쪽이요.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 조성에 있어서 7월중에 착공한다는 이런 보고 내용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치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들이 입회해서 보고 싶거든요. 7월중에 착공할 때 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세종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세종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은닉 방치된 폐공의 적정처리로 양질의 수질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 중형, 소형관정을 1만9,367공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 15개소에 폐공찾기 주민 신고센터를 설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44공이 접수되었고 그 중 2공은 폐공 처리하였고 42공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형이상 관정 362공에 대해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말까지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은닉 방치된 폐공을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620km로 기 시행은 278.7km이며 미 시행구간은 341.3km로써 2004년까지 230억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올해는 23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경작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5년 사업대상이 15개 지구 22.8km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중 7개소를 현재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미 착공 8개소에 대해서는 7월중에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농로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정비 대상은 1,112km이며 지금까지 737.5km를 전액군비로 104억4,300만원을 투입 시행하였고, 잔여구간 374.5km를 2005년도에는 91개 지구에 19.9km에 대해 18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90개소에 대해서는 농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미 발주한 1개소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 협의 및 편입 보상 확정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 4,319ha를 2004년까지 1,634ha에 422억500만원을 투입하여 포강시설 및 지하수 개발, 도로정비, 용배수로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005년 봄 마무리 사업이 마산 신덕, 황산 관춘, 북평 동해 지구 153ha에 29억8,400만원을 투입 작년말에 착공하여 현재 27%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중인 가을착수 예정면적은 103ha로 사업비는 22억5,500만원이며 대상지구는 옥천 대산지구 52ha이며 문내 무고지구 51ha입니다. 세부설계는 올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건설과 설계단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 전라남도의 인가로 내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237쪽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개 지구 220ha로 총 사업비는 97억9,000만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004년까지 20억8,300만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31억원, 2006년에는 46억700만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마무리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장 2개소, 배수로 4.8k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2003년에 착공하여 그 동안 1, 2 배수장 및 제1호교량, 배수펌프실 등 5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4호 배수로 설치 및 제1배수장 기계설치, 제1, 2 배수장 전기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신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강사업입니다. 제방 1,140m, 배수갑문 2조 10련을 개수 및 보강하는데 33억4,1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3년도에 착공한 이 사업은 현재 종합공정 90%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제1배수갑문 도류제 및 유입구에 사석쌓기와 기타 부대공사를 시행 11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39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3개소에 25km이며 현재까지 35개소 15.7km에 대해서는 시행 완료하였고, 5개소 2.4km는 시행 중에 있으며, 13개소 6.9km는 미시행 되고 있습니다. 계속지구 북평 서흥 외 12개소 중 8개소는 기 준공되었고, 5개소는 제방보강 및 배수갑문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2개소 방조제에 대해서는 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신규지구 2개소는 7월중 도에 인가신청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674개소에 142.1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60억7,200만원이며 전액 군비입니다. 2004년까지 99억4,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106개소 28.1km를 정비하는데 24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억3,900만원을 투입, 용·배수로 9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7월중 설계완료 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41쪽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삼산, 화산, 옥천, 계곡, 산이, 문내면이며 올해는 삼산, 화산, 옥천 3개면입니다.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4억2,1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5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주택신축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5월 설계완료 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정주생활권 개발 등 당초 6개면에서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면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변경된 계곡면은 오지개발지구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42쪽 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개발 2개소, 수리시설개·보수 11개소, 한발대비용수원개발 6개소, 중소형 관정개발 200공 등 12억8,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까지 수리시설 9개소, 생활용수관정 2개소, 중·소형관정 90공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용수시설 3개소, 누수저수지 2개소, 한발대비용수원개발 6개소, 중소형관정 110공을 개발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가납～성산간 외 9개 노선으로 12.18km이며 사업비는 111억6,800만원입니다. 2004년까지 55억1,800만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44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리도 확·포장 2.14km, 교통소통대책사업 2.34km, 도로 유지보수 7.7km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 상반기에 1개소를 착공하여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정～월송간 외 7개소 노선에 대해 설계용역 완료 후 7월 중 발주하여 올 11월말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구성～월호간 외 9개 노선에 사업량은 15.9km이며 사업비는 121억2,700만원입니다. 2004년까지 65억6,700만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5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등 14개 노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농업인도로 5개 노선에 대해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보조기층 포설 중이며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9개소에 대해 7월중 발주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니까 7개 사업 정도가 지금 발주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도 다 입찰이 끝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찰이 끝난 낙찰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 전체 사업이,

그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라서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아, 입찰이 안 됐습니까?

입찰은 됐는데 계약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요.

예.

낙찰차액 관계는 지금 과장님 견해로서는 언제 다시 또 발주를, 물론 이제 당 사업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보강도 필요하겠지만 언제쯤 발주를 할 것 같아요?

8월중에나 설계해 가지고 8월말쯤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낙찰차액,

예, 낙찰차액,

“금년도를 안 넘기고 하겠다” 그 말이죠.

예.

예전에 보면 항상 이것이 익년도로 넘어 가서 재편성 이렇게 사업이 되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마산 신덕지구하고 옥천 대산지구에 기반정비 실시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를 했습니까?

지금 마산 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해 줬습니다.

해 줬습니까?

예.

그 일전에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서류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유념하실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지 주민설명회라든가 또는 주민과의 공공석상에서 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처리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일 회의서류가 없더라 그거에요. 서류를 다시 작성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걸로 당초에 생각을 했더라면 설명회나 이런 것이 없어야지 과장님,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에 재반영시킨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이라든가 회합이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듣고 잊어버리는 이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4쪽에 우리 안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건설과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이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인력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다 해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아주 힘듭니다.

그렇죠?

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농로 정비사업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특히나 농업기반,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년도에 끝나야 맞는데 지금 여러 해를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보면 명시이월 중에 제일로 많은데가 문화관광과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입니다. 그 건도 많은 건수가 아니고 문화관광과는 29건, 건설과는 28건으로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러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농업 기반시설인데 우리 농민들이 모내기하고 보리 끌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편리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계속해서 넘기고, 넘기고 하는 이것은 농민한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맞겠지요.

예.

왜 이것이 매년 반복되냐 이거에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자체가 제가 와서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요. 제가 그 분석도 다해 봤어요. 다 해 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다.” 그렇게도 좀 봐지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좀 얘기했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15건 중에 지금 7건하고 8건 남았잖아요.

8건은 지금 입찰이 끝나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착수는 안 했잖아요.

예,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차후에 또 그런다 이것이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 분야에서 뼈가 컸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믿어지지만 이것이 또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 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사업을 맡기죠.

그렇습니다.

대행하고 있죠?

예.

그와 똑같이 기반공사에다가 좀 해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농민들한테 편의를 잘 제공하는 이런 정부가 되고 이런 해남이 되었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또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기계화도 있고 다른 또 경영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데 보통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것은 농정과 일이라고, “그것은 농정과 일이라 우리는 모르것소.”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 가지고 연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에 대한 농로포장이나 기계화 확·포장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제하죠?

통제는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여.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보고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해 볼랍니다.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14개 읍·면 중에서 면사무소나 학교주변에 아스콘포장이 안된 면이 몇 개면이나 있습니까?

학교주변에요?

학교나, 소재지 학교나 면사무소 주변에 아스콘포장이 안된,

학교 아스콘포장이 안된 곳은 몇 군데 없죠, 계곡을 제외하고는. 계곡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계곡은 수해복구공사에 오수처리공사 해 가지고 완전히 누더기 도로가 됐습니다. 노인들 까딱하면 엎어지기 일수고 또 교회가면서 그러지, 초등학생들 그러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연내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덧씌우기로 해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아스콘으로 해야 됩니다. 소재지는 1개면민들이 다 모인 곳인데 그래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마음으로 또 누가 보더라도 소재지 면모가, 면장을 지내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관계를 챙겨주시고 또 우리 박계장, 팀장에게 한 마디 묻습니다. 위험도로 반사경 그 관계 발주했습니까?

박용현 예, 위험도로반사경 표지판은 정비안전시설에 대해서 발주한 데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3월달부터 설계를 하고 준비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을, 특별히 다른 곳은 설계해서 일괄 발주하라고 그 부분을 몇 번 내가 건의를 했던건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박용현 반사경 문제는 지금 민원인들도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소별로 지금 취합을 해 가지고 일시에 발주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했으면 그래도 예산 쓰리고 예산 의결을 한 것인데 계속 이렇게 미루어 가지고 연말, 그리고 또 이월할 것입니까?

박용현 이월은 안하고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꼭 그 부분을 실행에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4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요, 2004년도부터 2005년 금년까지 시행을 한 데하고, 앞으로 발주할 때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번에 233쪽「효율적인 지하수관리」이 부분에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우리 화원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온천수를 개발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기 과를 방문해서 민원들하고 같이 말을 나눈 바가 있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농업용수 개발법에 보면은 “착정 269m이상은 농업용수로써는 팔 수가 없다.” 일단 1차적인 허가는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필요할 때는 추가로 더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실무자께서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269m가 넘어서 물이 착정해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준공검사 당시 변경해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269m를 파라고 허가를 해줬어. 그런데 269m를 파도 물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도저히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깊게 파라고 허가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상당히 법에 나는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농업용수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빙자해서 온천수개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온천수개발을 “우리 과의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과의 소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있습니다. 온천수 파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다고 하대요. 원래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들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온천수가 터졌을 때, 그때는 바로 온천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데요.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지 주민이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팠다면 우리 군에서 모른척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경남 창원 사람이고 단 400평내지 500평의 밭 한필지를 사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농업용수를 개발한다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다는 농업용수개발을 한다고 신청을 해 놓고 현지 주민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온천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정을 하고 있소.” 현지 주민들이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되었든 이렇게 엄청난 깊이로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 주변지하수 및 여러 가지 식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당신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하고 민원이 생긴거에요. 거기가 우리 화원지역 내에서 물이 상당히 귀한 곳입니다. 중형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 와서 저하고 같이 민원재기를 했더니 일시 공사중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문제입니다. 지금 다시 공사를 착공했죠?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착공을 하라고 해 줬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소상하게 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재허가를 내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그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부락마다 회사측에서 상수원을 하나씩 뚫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뚫어 줘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무마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수리 동네만 거기는 지리가 들어 가는 곳이라 착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산수리 동네에만 간이상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기왕 지하수를 팠으면 상수도시설까지 해 주라”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내가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갑자기 사업비도 없고 그러니까 좀 난감해 하십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해 달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269m에 허가를 내줬는데 재허가를 해 주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하수 개발을 다시 착수시켰어요?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다시 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착수를 했잖아요.

다시 8월중에 더,

그러니까 아까 실무자하고 과장님하고 모두 앉아서 하신 말씀이 “269m가 넘었을 때는 재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재허가를 들어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시공을 해요? 이 문제는 민원해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정당하게 자기네들이 온천수를 개발하려면 온천수개발법에 의해서 해남군에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취득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온천수개발법에 대해서는 해당실과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우리 해남군에서 아직까지 온천수가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릅니다. 연구를 안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천수가 안 나오면 저것은 정확하게 폐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폐공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온천수가 났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온천수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 군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업자들은 밖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지역주민들도 물론 간접적으로는 온천이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은 개발의 이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의 효과만큼 개발의 이익이 업자에게 난만큼 이 양반들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업자만 득을 보고 이 사람들은 손실을 본다. 그래서 제가 뭘 제안을 했냐면 “협약서를 체결하십시오.” 협약서 체결하셨어요?

협약서 지금 체결하려고 안까지 잡아놨습니다만 사장이 지금 건강상 이유로,

사장이 안을 잡아서 되나요?

아니, 우리가 잡았는데요, 그 사장이, 당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고향에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3일 후에 온답니다. 3일 후쯤 오면은 저희가,

협약서 초안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그럼 초안을 저한테도 한 부 갖다 주시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각 지역에서 온천수 개발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려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용수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편법을 써서 온천수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해남군에서 그것을 용납하는 자체도 나는 이해를 지금까지 못해요. 그것은 분명히 “온천수 개발”이라는 용어를 자기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상수도, 물이 귀한 데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해가 있을까, 또 혹시 내 농업용수에 피해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만 해결하려고 보는 이것은 말하자면 “적절한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체결하되 거기가 만약에 온천수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어떤 혜택, 어떤 어떤 불이익은 안 주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화원 조선단지 협약서 체결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협약을 잘 해 놓았어요, 그런 형식의 협약체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남 군민들을 위한, 군민을 우선하는 그런 협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겠죠.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시도록, 저는 이 개발법에 대해서, 온천수법에 대해서 더 연구해 가지고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동료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계속할까요? 다음은 이종효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종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5년도 관광지관리사무소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두륜산 테마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체육공원 외 19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보도 및 도로공원 조성 사업발주를 금년 5월 26일 1억7,4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현지 답사 및 소요사업비 산출은 2억원이었습니다.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3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 반영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다목적 체육공원 부지매입 17필지에 2만6,420㎡, 약 8,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예산 9,800만원으로 일부 부지매입 후 2006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잔여 필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광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등산로 정비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가로등 신설 5개를 설치 완료했고, 가로등 추가시설은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만 미반영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립공원 지구내에 편의시설 및 주변조경 3종에 2,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륜산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여기는 350톤이 해당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경년 경과에 따른 노후화 시설을 교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추진실적을 보면 오수처리장 정비 예산 확보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수처리장 신설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설계를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사계절 놀이공간 확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보도 및 도로공원 조성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아용 회전 자전거 등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차 무료 제조 체험장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은 2만평이 되겠습니다. 녹차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녹차밭 제초 및 시비 작업을 완료했고 녹차 무료 제조 체험장 운영에 5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녹차밭 진입로 체력단련시설 5종에 5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철봉이나 평행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영 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내면 학동리 산36번지 21만6,000㎡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장객은 3만8,058명으로 785만7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책자도 300부를 발부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입장객 증가를 위해서 편의시설를 정비하여서 다시 찾는 관광지, 쉬어 가는 관광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개설 설계용역을 의뢰했고 도로공사 사전환경성 검토를 용역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화원 관광단지 진입로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1,091m에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4,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청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5만3,240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분양택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에게 분양이 다 되어 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원 청룡택지 조성사업 A, C블럭에 대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 및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땅끝 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남군 송지면 땅끝 관광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땅끝 전망대에 방문객 및 수입현황입니다. 9만명 가량이 와 있고 7,9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상수도 급수시설 정비를 하겠고 땅끝 관광지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는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톤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신설로 400톤을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로 해당되겠습니다. 한15억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해남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까? 투자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5쪽 두륜산 테마 체험관광지 조성 부지매입비로 9,800만원이 사고 이월로 되고 금년 추경에 미반영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이 확신성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부지매입을 하다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지금 3억5,000만원은 채권조성을 다시 다른 곳에다 해 보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동일지역이 지금 아닙니까?

예, 좀 틀립니다.

다목적체육공원을 두 군데에다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녹차밭 밑에다 하고, 지금 있는 그 사고이월된 부분은 지금 우리 주차장 밑에 있는 오수처리장 있는 쪽을 매입하는 것으로,

거기에 시설은 뭐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경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대한 무슨 시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녹차 머시기에 일반 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조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지금 두 군데에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은, 우리 다목적체육공원은 실질적으로 뭐입니까. 축구시설, 축구장을 따로 만드는 것이고 이후에 따른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주차장 밑에다가, 오수처리장 밑에,

그런데 이것은 체육공원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공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시설 공원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목적에 배치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배치된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비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지매입비니까 시설을 지금 다른 시설을 하냐고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아뇨, 다른 시설은,

공원을 한다면서요? 체육공원으로써 맞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 조경만 하고 시설만 한다는데 체육공원으로써, 당초에 목적을 체육공원으로써 이렇게 두 군데에 하려고 했던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한 군데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당초에는 그 밑에만 했고 그 다음에 녹차밭 밑에다가,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다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부지가 한 군데에서 전부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녹차밭 밑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 이놈 사고, 이것은 샀어요?

아니요, 사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다 하는 것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수처리장 밑에 있는 데가 공원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 한 군데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체육공원을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군데 면적이 전부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돈으로 말하면 3억5,000은 저기 위에서 확보가 되고 9,800만원은 밑에서 확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9,800만원 안 샀으면 저 위에다 한꺼번에 확보해야지, 왜 이놈을 따로 또 사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수처리장 시설 있는 데를 완전히 사야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사야지, 이것은 체육공원 목적에다 둬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인데 그놈으로 사면 안되지 않겠냐 제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요. 그것은 다른 목적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소공원 조성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은. 조경사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당초 목적이 다른 데에 배치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로 합시다.

당초의 목적에는 안 맞죠, 지금. 당초 목적으로는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다 확보가 안되니까 다른 것하고, 위에다 다시 또 부지확보 해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시설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목적에 배치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공유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땅을 사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이런 시설할란다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써야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원 택지지구, 지금 주민들한테 분양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 필지가 많이 남아 있던데 일반 분양은 어떻게,

지금 재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재무과로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과 보고가 내일이어서 정장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만 아침에 간소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고를 하라고 해서 잠바차림으로 보고하는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해 예방대책 추진 홍보물 제작 등에 100만원, 수방자재 구입에 1,000만원, 재난용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00만원, 우수기 대비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 7,4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강우량기 교체 및 랜망 구축 2개소에 1,600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 소규모 시설물 보수가 5,000만원, 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3,200만원, 재해응급 복구용 자재·물자 구입 지원에 1,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전기 안전 점검·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계획은 총 500세대로써 총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구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정비를 해 줄 계획으로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0세대가 되겠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하반기 때 완전히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과부하·누전차단기, 스위치, 콘센트 등 노후불량 시설물 교체, 조명시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업무보고 때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지방2급 하천관리입니다. 총 지방2급 하천은 30개소로써 요개수가 229.3km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3개소 사업은 송지천 5.6km 66억7,900만원, 산정천 3.2km 73억9,000만원, 월평천 6.3km 35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지보상만 하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송지천, 산정천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월평천은 지금 착공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노후 배수시설 8,000만원은 저희군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소하천 현황은 262개소가 있는데 미개수가 6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소하천정비계획은 연동리 외 33개소에 6.6km로써 22억8,400만원을 총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소하천 정비완료가 26개소에 7억7,600만원, 소하천 정비가 8개소에 12억1,000만원으로 사업발주 중에 있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복구추진이 총 64억7,100만원으로 거의 다 전체 완공을 하고 계곡 2공구 교량공사만 95% 진도로써 7월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12억1,000만원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재해위험 소하천 사업 추진은 2억9,800만원이었는데 아직 대상지에 선정이 안 되어서 별도 대상지 선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난대비 대응·예방 홍보추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사항으로써 각 군민들에게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또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운영강화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시설물이 90개소로써 시설물이 7개소(교량 6개소, 삭도 1개소), 건축물은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도 계획하고, 매월 도에서 한번 점검이 나오고 저희들이 또 1차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위험시설물로써는 백호교량, 그리고 구동백아파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동백아파트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백호교량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활성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해 가지고 터미널, 또 위험시설물, 각종 노래방에 대해서 매월 4일날 도, 그리고 저희군, 또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물들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4쪽 지역통합방위 활성화 및 지원육성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향토예비군이 15개 대에 3,22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자사업비는 9,9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300만원으로 전지 구축이나 야간훈련 간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고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써 1,200만원으로 훈련장 보수, 예비군 교육훈련장비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예비군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삼산면대를 신축하고, 북평면대를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예비군 향토방위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 조직은 총 20개대로써 지금 600명입니다만 현 인원은 598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4개대, 여성대가 3개대, 지역대가 3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1,8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의용소방대원 피복을 700만원으로 제작 보급했습니다. 다음 현장출장 수당은 6,100만원, 간담회 급식비 300만원 등을 지급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0만원을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고요, 현장출동수당도 마찬가지로 현실화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6쪽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정착화입니다. 민방위대원 정착을 위해서 총 올해 소요사업비는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기본교육 10회에 대해서 782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한 해외 연수와 국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을 9월에서 11월경에 1,769명에 대해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민방위대원 야간교육장 운영입니다. 야간교육장은 민방위 대원 편성 1～4년차에 대해서 주간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써 저희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은 101명이 야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2회 정도를 운영해서 주민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58쪽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법대원 18개대에 36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지원비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일 야간 방범순찰에 56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 인원 2만명을 했고,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업소 경찰합동단속은 12회에 걸쳐서 672명에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과 또 상반기 자율방범대 야식비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 식비하고 피복비가 됐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해서 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간방범순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육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권용의원입니다. 그 여름철 재해 추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가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큰 홍수를 지지 않아서 별다른 피해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7～8월 태풍도 지나칠 것이고 그때에 비가 많이 내릴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홍수대책이라든가 뭐 각 지역에 있는 양수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제방이라든가 또 소하천 같은 데 위험지구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100% 했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송지면 양수시설이라든지 또 해남읍 양수시설이라든지 거기는 한번 가 봤고, 읍 면에서 보고한 시설사업비가 위험시설이 약76개소가 저희들에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천하고 교량은 제가 직접 현지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관계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송지로 말하면 서정교 밑에 도로가 파여 가지고, 하천 옆에 도로가 파여져 가지고 도로유실에 우려가 있다. 그런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7,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선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음성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1,610명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장, 지도자, 그 다음에 어촌계장 핸드폰을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험이 있을 경우에 바로 음성시스템으로 들어가든지 전화로 해 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직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확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송지소재지 같은 경우는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계실텐데 그것이 지금 우선 임시대책으로 해서 작년도에 소형양수장 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기본료가 상당히 많죠? 연중 그대로 전기시설을,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확인하고요, 7월 1일부터 그 전기를 넣어 주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4개월만 지금 개방하는 것으로,

그럼 전기시설,

예, 됐을 것입니다. 휴지시설이 해지됐습니다.

확인 한번 했습니까?

지금 휴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전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공문을 보내 놓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조만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해 놓아야지 여름철 우수기에 전기가 차단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안되고 그래서 원래 제가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점검을 해 놓아라. 어느 때 비가 얼마만큼 올지 모르는 모르니까” 그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단 송지뿐만 아니라 각 양수장이라든가 소하천 위험지역 같은 데는 잘 유념하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내일이라도 100미리, 200미리 왔을 때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춘의원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7쪽 입니다. 여름 우기철 이전에 재해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재해대책 150일 작전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그 계획은 잘 이용될 것으로 봅니다만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은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수기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실제로 400만원 들여서 5개소를 정비했는데, 그 재해위험 시설물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북평으로 말하면 영전 소하천 저 위에를 제가 가서 보니까 무너져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수해가 났을 때 전반적으로 하천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전부, 그 뭐라하지? 사각형으로 된 거, 아, 호안블럭. 내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호안블럭 보수를 하도록 기 사업비를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대비, 군비가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복구가 우선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개소를 우선 시급을 요하는 곳,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남 전체에 5개소 밖에 안된다 라는 것은,

아니죠. 작은 것은 여기에 안 넣어 버렸습니다.

조사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재해위험 5,000만원을 추후 들여서, 재해위험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또 들랍니다. 북평을 예로 들겠습니다. 북평소재지 뒤에 지금 가옥에, 학교부지내에 나무가 쓰러지려고 해 가지고 주택이 위험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63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수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소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조치를 하도록, 만약 거기에서 흙이나 나무가 쓰러졌을 때 가옥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놔둔 사업비입니다.

지정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정은 안됐습니다. 수시로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많은 돈은 안되고요, “200～300” 이 정도의 시설비가 들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하고 북일 만수 같은 데 가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를 했고,

시급성을 요할 때, 말하자면 5개소를 시설물 복구를 하겠다.

아니, 지금 여기 5개소는 기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계획에 5,000만원 이것은 그런 시설물을,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박철환의원입니다. 252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운영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지금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시설점검 하는 것에서 구분은 됩니까?

도는 매월,

아니, 시설물 중에서.

그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한번하고 군에서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를 못하니까 매월 도에서는 4～5개를 택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위험시설물은 백호교량이라든지 동백아파트는 내려올 때마다 점검을 하고 갑니다.

시설물은 우리군에서는 누가 합니까, 점검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 건축직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건축직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서에서 가고 경찰관서에서 가고, 또 건축계 가고, 또 도로가 위험하다고 하면 도로계도 착출을 하고 그래서 저희 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유관부서를 선출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쭙는데요, 이 삭도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삭도는 저희들이 못하니까 도에서 왔을 때, 도에서 지금,

군에서는 안 합니까?

군에서는, 실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도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가 통신부터 시작해 갖고 전기까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도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자격을 취득한 것인가, 또 교육을 이수했는가, 혹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삭도는 군에서는 못하고만요.

군에서는 건축물 같은 것은 가끔 하는데요, 전체 시설은 못하니까 도에서 거의 2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56페이지네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정확착화에서요, 지금소요사업비가 6,700만원인데요, 2004년도에는 투자사업비가 6,700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소요사업비가 3,700밖에 안 든단 말이요. 그럼 이것이 어디 교육하는데 돈을 절감한 것인가, 아니면 투자될 때가 안된 것인가,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인가, 왜 이래요?

사과말씀 드릴랍니다. 이건 “0” 자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