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약 70억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아니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많다&’,&‘작다&’로 결정짓는 것보다 그 해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 해서 집행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아무래도 적다고 보는 쪽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이 세입결산은 각 실과별 세출결산서 심사시 실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상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세입결산은 각 실과별 세출결산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세출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먼저 혁신분권, 서무관리, 행정관리, 교육지원, 행정정보, 통신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이 42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먼저 42쪽에서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결정액 부과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말 현재 6억 5,069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동기대비적에 작년도 6월말 현재는 3억 7,154만원이 부과되어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75.1%가 더 증가한 2억 7,915만 5,000원을 더 부과했다고 볼 수 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금년도 6월말 현재 1억 1,367만 3,000원을 징수해서 작년도 6월말 3,300만 97,000원보다 243.4%가 증가한 8,057만 6,000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 50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의 고액 체납자 172명에 1,342건(고지서)의 4,3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관허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예고문을 발송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 15명에 82건 458만 3,000원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압류와 공매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 18건에 4,896만 6,000원이 걸려있고, 자동차 인도명령과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 441명에 1,257건으로 3억 312만 7,000원을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력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135건에 1,240만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현재 재무과 징수계에 6급 담당공무원 한 사람하고 7급 공무원 한 사람으로 2명이 있습니다. 6급 담당 계장이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7급 공무원은 재산압류절차이행 등 사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어려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앞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고액 또는 고질 체납자를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내고 저희 군에서 군민들에게 나가는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걸려있을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보험금을 압류한다든지 또는 형사고발이라든지 신용불량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자가 어디로 세어나갈 수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243%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절차가 강력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스스로 납부하여 협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체납액이 최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해서 강력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도 받고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얘기가 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사들이는 것도 감정...

사거나 팔거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