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회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윤영신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윤영신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윤영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기획감사실(읍면)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 농업기술센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책임자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군수께서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사전에 연락이 왔는지, 왜 출석을 안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못 오신다고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4년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middot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내력 세출결산내력 채권내력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middot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제도는 의회가 세입&middot세출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독의 수단이므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또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집행감독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미 집행한 수입&middot지출은 유효하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문제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심사방향, 지난 결산검사시 마화룡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 30～ 6. 18(20일간)에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 제출건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비 지급외 82건 회계별 지출내력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예비비는 예측(재해발생 등)할 수 없는 예산외의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다른 세출예산의 지출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임.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검토결과 본 규정 및 제도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아래 2004 세입&middot세출 결산서는 참고하시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7쪽에 2004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사업... 순계계 잉여금이 23억 1,638만 6,48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억 1,638만 6,480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9천 17만 5,000원이고 그다음 의료보험기금운영이 366만 3,000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서 1억 7,695만 9,000원이고, 그중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새농촌육성기금에서 20억 4,5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7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이 1억 7,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업을 할 때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까?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안 하고요?

예.

그다음 새농촌육성기금에 20억 4,500만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회수한 금액을...

그 내용은 산업경제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억 4,500만원은 회수한 금액이고 연말에 대출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회수하여 대출 할 사람이 없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6쪽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1억 7,475만 1,220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이월된지 알고 계십니까?

약 70억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 이익금으로 볼 수 있죠?

이익금이 아니고...

순수하게 남은 잔액으로 되었는데, 51억 7,400만원정도의 잔액이 2005년도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적절합니까? 적게 남은 것이 적절합니까?

이것은&‘많다&’,&‘작다&’로 결정짓는 것보다 그 해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 해서 집행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아무래도 적다고 보는 쪽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아있는 편이 건실한 운영을 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2002년도 12월 말경에 내시된 금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 달에도 내시된 금액이 12월달에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12월 달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아마 선거기간에 사용하지 못했던 금액이 있어서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1억 정도 잔액이 남아서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가능하면 차기년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여 건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0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2004년도에 상수도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도 했고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에서 9,000여만의 순수 액이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잉여금이 9,000여만원이 남았습니까?

9,000만원은 순수하게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청취불능)... 잉여금이 9,000만원인데 5억 8,100만원 속에 명시이월이 8,470만원 들어있고 그다음 계속비 이월이 4억 600만원이 들어있고 나머지 순수하게 넘어온 것이 9,000만원됩니다.

그것이 사용료 받는 것도 포함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

예.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5쪽 상수도 사업에서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다음연도에 3,000만원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은 50억 4,300만원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실제 수납은 50억 7,800만원 돈이 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음연도에 이월된 3,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실제 수납액이 더 많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미납액이 2,080만 3,900원이 남아있고 임시적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964만 3,000원을 넘어 와서 결국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상수도 징수가 미납으로 되었는데 미납이 되었을 때는 독촉장 같은 것은 안 내보냅니까?

그런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납액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제일 많이 미납된 사람으로 몇 년도부터 몇 개월까지 미납을 하였습니까?

그 분야는 환경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환경산림과장님,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이 미납액으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상수도 미납이 되었을 경우 1년이나 6개월 단수조치나 독촉장 같은 것을 보낸 일은 없습니까?

표에 보다시피 3,000만원이 미납되어 이월 되었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2,000만원정도가 미납되었고 2003년도에 570만원정도 되고 2002년도에 360만원되고 2001년도가 31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05년도에 3,0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수납을 하고 현재 1,4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촉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까지 합니다. 단수조치를 받기 위해 2차 계고까지 했는데 3차 계고는 못하고 바로 단수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단수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각 읍면까지 확대 운영이 될텐데 2001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1년도 미납대상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납이 되었습니까?

31만 6,000원인데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3,000만원 중에서 2001년도에 31만 6,000원은 지금 까지 미납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수조치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금년에 와서 챙겨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금년 4월에 1차 계고를 하고 5월 달에 2차 계고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납한 경우 단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으로만 되어있고...

그전에 처리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에 와서 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차&middot 2차 계고를 하고 안 낸 가정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01년도 2002년도는 벌써 3년, 4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안받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2001년도에 32건인데(죄송합니다.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파악을 못해서요)...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다면서 안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3,000만원 중에 미납이 있는데 그중에서 1,700만원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몇 건 받고 2002년도에 몇 건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단위도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수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버릇이 되면 그 옆집사람까지 확대되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완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그냥 서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7,000만원 되어있는데 징수결정은 3억 4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과년도 수입을 사전에 수입에 대한 계획 없이 7,000만원의 예산을 수입으로 세워놓고 징수결정은 3억 40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까? 과년도 세입이라는 것은 기 못 받은 것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예산 7,000만원은 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3억은 순수하게 해가 바뀌어서 결산하는 결과 세납액이 넘어온 것을 저희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7,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 할 때 해 놓고 나중에 추경할 때 감추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2003년 결산기까지, 2004년 2월까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계산을 하고 7,000만원정도는 못 받겠다고 생각하여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산기 이전까지 노력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한 결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수 없이 3억이란 돈을 징수결정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를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3억 정도가 과년도 세입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서 이렇게 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한 결산을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2,800만원이 되었는데, 2800만원 결손처분은 과년도거 아닙니까? 과년도니까 계속처분이죠 ?

예.

그러면 2,800만원 결손처분은 사전에 예상을 못해서 과년도 수입을, 7,000만원에서 2,800만원 결손처분을 했다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 한거죠?

예.

그러면 2,800만원 결손 처분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거 몇 가지 말씀한번 해 주세요.

결손처분을 하게 된 내용은 2,840만 8,000원이 결손 되었는데 건수로는 180건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이 2,325만 1,000원이고 그다음 납세자가 행방불명되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30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효가 소멸된 것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약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3건입니다.

3건이 누구누구것 입니까?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군에서 공개 안합니까?

공개는 못합니다.

국세는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middot세출 총괄부분은 별도로 뒤에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에 가면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심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로 질의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38쪽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예산확보나 예산절감에 노력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2003년도에 연말에 16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바 있어서 국내 산업시찰이라도 보낼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못하여 못 보내고 2004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한 공무원과 예산절감에 노력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활성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챙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예산을 성립 시키거나 또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처럼 예산이 빈약한 곳은 국도비 확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어디 현장을 가나 전부 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무쪼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한분들이 언젠가는 포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포상을 안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확보에 또 이런 일이 나온다면 공수표 띄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신력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꼭 집행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 사회단체 보조금 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할텐데 어떻게 3,100만원 남겨놓으셨는지요?

당초 예산액의 3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성립시켜 주어서 집행을 해 오던 중에 하반기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연초에 심의를 개최하여 신청된 단체에 배분했던 예산금액이 일부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거나 또는 사업이 취소가 됨으로써 일부 보조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단체들이 3개 단체에 약 600만원 정도 발생되어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라든가 또는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지급을 하지 않고 지출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도록 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라고 하면 전체적인 큰 범위를 벗어나서, 일본과는 독도문제로 인하여 보류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행사도 있고 할 텐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와나베정과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가와나베정 대표단이 우리군을 방문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전에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때문에 한일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가와나베정에서도 그와 무관하게 우리군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이슈가 컸기 때문에 가와나베정에서 대표단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역사교과서 문제 때문에 한일간 어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11월 세 번째주에 일요일 날 마애불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문제하고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홈스테이와 청소년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단체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경기는 마애불축제때 함께 가도록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추세를 봐가면서, 일본에서도 우리군을 방문 안했고 역사교과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는 자매결연 기관에 일본에서 제작중인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일부 서신으로 보내서 권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된 다면 사후에 마애불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저희들도 일본 방문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005년도부터는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2004년도까지만, 2004년도 까지 했던 내용을, 2005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죠?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44쪽에 일반보상금에서 8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잠깐만요, 조상선 위원입니다.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규모하고 전년대비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결정액 부과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말 현재 6억 5,069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동기대비적에 작년도 6월말 현재는 3억 7,154만원이 부과되어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75.1%가 더 증가한 2억 7,915만 5,000원을 더 부과했다고 볼 수 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금년도 6월말 현재 1억 1,367만 3,000원을 징수해서 작년도 6월말 3,300만 97,000원보다 243.4%가 증가한 8,057만 6,000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 50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의 고액 체납자 172명에 1,342건(고지서)의 4,3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관허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예고문을 발송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 15명에 82건 458만 3,000원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압류와 공매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 18건에 4,896만 6,000원이 걸려있고, 자동차 인도명령과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 441명에 1,257건으로 3억 312만 7,000원을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력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135건에 1,240만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현재 재무과 징수계에 6급 담당공무원 한 사람하고 7급 공무원 한 사람으로 2명이 있습니다. 6급 담당 계장이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7급 공무원은 재산압류절차이행 등 사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어려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앞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고액 또는 고질 체납자를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내고 저희 군에서 군민들에게 나가는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걸려있을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보험금을 압류한다든지 또는 형사고발이라든지 신용불량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자가 어디로 세어나갈 수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243%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절차가 강력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스스로 납부하여 협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체납액이 최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걷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전시간에 김진상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별도로 재무과장께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대로 하시면 2004년도에 대비하여 2005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일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2004년도에 약 3억 7,150만원정도로 체납실적이 2005년 6월말 현재는 6억 5,000정도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3억 3,000에서 1억 1,300만원 정도로 징수를 했다는 말이죠?

예.

...6월말에는 3,300만원정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였는데 ... 1억 1,300만원정도를 징수를 하셨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년에 비해 2억 7,9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향후 대책 까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책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을 일소화 시켜나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군에 체납액이 가능하면 일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마 체납액 징수실적이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해서 강력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도 받고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얘기가 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징수체납액에서 조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결손처분이 3,100만원인데,

몇 페이지를 얘기하십니까?

29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3,100만원이 결손된 것은 자동차 과태료입니까? 주로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에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위반은 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100만원을 고지했다가 최종적으로 5건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해 3,100만원이...

예. 5건에 3,1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5건의 결손처분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심의 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군유재산에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 해서 총액이 좀 ... 늘어났군요. 공시지가를 보면 작년도보다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평균이 답전에 가서 전이 작년도에 2,156원이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평균치를 내보니까 2,146원인데 작년도보다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금액은 약 356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재산 매각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재산매각으로 보면 됩니까?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을 매각해서...

아니, 잡종재산은 별도로 있으니까 전만 가지고 하세요. 다른 것은 다 전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다른것들은 감보다 증이 더 늘었고 전은 증보다 감이 늘어서 그렇게 따지면 수량도 줄고 가액도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중 감액이죠? 거기에서 증은 사들인 것입니까? 판 것 입니까?

감 1,028㎡는 매각 한 것도 있고 이중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 도 있습니다.

감은 팔아 들인 것입니까?

매각한 것은 300㎡되고 기타 공부정리 과정에서 나타나 털어낸것도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이 사 들인 것 입니까? 아니면 있던 것을 매각해서...

증은 사서 늘어난 것이고 감은 팔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털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은 일반인한테 사들인 것이고 ...

개인한테 샀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고 감은 우리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증은 ㎡당 9,666원을 주고 샀는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파는 것은 7,220원에 팔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들인 것보다 파는 것을 적게 ...

그것은 제가 낱낱이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내용을 필지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매입한 것은 증된 것은 기증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이지만 매입은 가격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목가별로... (청취 불능)

가격이 공시지가로 선정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도 있고 실제 매각된 것도 있습니다. 필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한가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대지도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하고 매수하고.

예.

군유재산 증감을 여기에 표시해 둔 것 아닙니까?

예.

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군에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표기를 해 둔 것 이죠?

예.

감은 우리재산이 줄어든 것을 표기해 둔 것 이고, 감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실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이고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들이는 부분은 공시지가 외에는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들이는 것도 감정...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들 일 때는 어쨌든 감정평가를 받아서 사들여야 하는 것이고 매각할 때는 ...

사거나 팔거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둔 것이죠, 여기에다.

예.

다른 것이 답이라든가 대지, 임야 기타는 증보다 감이 더 많습니다. 증보다 감액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데 전은 사들이는 금액이 더 많고 파는 것이 더 작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상 정비 안된 것도 있습니까? 공부에 정리가 안되어서 떨어진 것도 있죠?

정리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산화 되면서 다 되었습니다.

이중정리가 되어서 떨어진 부분은 ...

그런 부분은 있을 수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몇 년전부터, 몇 십년부터 정리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중으로 되어서 이제야 떨어져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산관리가 권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척 힘든 부분입니다. 말은 쉽지만 1㎡짜리도 한필지입니다. 그럼 그런 것 저런 것 관리하려면 보통이 아니니까 그 애로를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재산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예.

매각되었으면 몰라도 이중으로 삭제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삭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진입로 개설관계만 벽에 부딪쳐있습니다.

진입로만 빼면 다 완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시험포 하고 있는 작물이 몇가지 입니까?

품목별로해서 29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구리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100만 마리정도 방사했고 금년까지는 순조롭게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청취불가) 산으로 올라...

산으로 많이들어갔고 등산다니며 보면 있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청취불가)

산에서 크고 있다니까요, 산에서

어제 가보니까 (장내소란)

육성기금 채권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4사람한테 1,760만원 나가있는데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환촉구를 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우편배달증명도 띄우고 상환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몇 % 입니까?

5%입니다.

5%면 이자가 너무...

그당시에 가졌을 때 5% 이기 때문에...

새농촌육성기금 3%...정책자금도 3% 대로 거의 다 되어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건데, 운영조례에 5%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윤을 낮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왕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것인데 5% 라고 하면... 아마 시중 금리도...연구를 해 보세요.

거기 보면 당해연도 소멸액이죠? 26억인데 이것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금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전부다

...(청취불가) 액수입니다.

없어진것입니까? 아니면,

새농촌 육성기금은 저희것이 아닙니다.

산업경제과!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구림면 시범포 진입로 문제의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가가 안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무리한 요구로 진입로 부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정자 마을주변에 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의 땅을 사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또 물색해서 그 분한테 제시를 하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게 해서 꼭 하겠습니다.

진입로에 몇 평이 들어갑니까?

면적이 1,0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사서 진입로로 다 만들것입니까?

양쪽에 약간 남습니다.

개인소유입니까? 1,000평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계획을 안했습니까?

원래 들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들어있었는데 농가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니까 늦어졌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모든 문제가 그런식 입니다. ...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계시고 소장님 계시는데 기금문제가 순창군에 생활개선육성기금... 사실상 체납자들이 사용재산을 탕진하고 많이... 보증선 사람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곳은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기금을 갖다 쓸 때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 농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보증... 해서 그런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실상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못 갖다 쓴 사람도 있거든요. 보증을 서주지도 않고, 보증을 설수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기금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을 군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광만한 새농촌육성같은 경우는...사실은 가져갈 사람은 있는데 보증을 누구에게 부탁을 못하니까 못 가져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여 우리실장님이하 군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청취불가)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순창군 거대한 기금을 적용되는 산업경제과에서만 자체적으로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뭔가 연구를 하셔야지요.

예.

EM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름철에 장마철도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모정좌담회를 하여 마을별로 저희 센터 직원들이 면별로 일제 돌아다니면서 EM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M은 시용방법 등을 만들어서 농가에 나누어 주기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