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구 의원 발언

거수.

수고하십니다. 산업경제과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이귀섭 위원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보리약정물량에 비 약정물량 말고 전체 농가에 약정물량하고 비 약정물량 현재 남은 물량이 있어요.

경관 농업지구에서 보리 메밀에 일치되어 있는데 이게 한 면적이어요. 쉽게 말해서 청보리를 심고 청보리를 베고 나서 메밀을 심었는데 똑같이 경관지구로 해 가지고 돈을 주느냐고요. 경관지구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어요?

보리가 경관농업으로 포함 안 되지요. 우리 군에서 청보리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구에 다 메밀을 갈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한군데 이중지원이 되었을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령 시 지금 현재 우리 자체 내만이 알지 아직은 외부에는 공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경관농업지구로서 한 사람이 한밭에서 이중으로 지원받은 것에대해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가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도 복분자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나마도 다행히 고창군에서는 고수 아산 해리 심원 부안 성내 쪽으로 올해 조합에서 자체 수매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과잉 생산했다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복분자를 자체 수매 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따라가요. 그런데 일반농가 아니면은 작목반에서 저온 저장고를 가지고 있을때는 수매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해결 못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유일하게 공장이라던지 아니면 농협이 어떠한 대안으로서 물량을 수집해서 저장 했다가 다른 통로로 판매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고창군에서 저온 저장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14개 읍면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3평 5평 어떤 때는 거기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찜뽑기 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면적이 적은 저온 저장고는 저장 자체가 불가능 하다. 왜 그러냐면은 복분자를 저장할 때는 한꺼번에 막 저장 해 가지고 냉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약간 냉동 처리해서 이쪽으로 얼려서 쌓아야 하는데 공간이 적으면 시설이 무형지물이 된다. 마을 단위랄지 아니면 좀 냉동 해 가지고 저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고창군 지원하는 저온 저장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강계장님하고 상의할 때 도에서 농협은 지원을 제외 한다는 공문을 저한테 주었어요. 그것이 도에서 농산물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데 국도비 및 우리 자체군비 지시부담이 포함이 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 오지 개발사업으로 저온 저장고를 농협에다 2억을 주면서 관련법으로 왜 그러느냐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창군에서 시행한 것은 일괄적이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터나 도시과 일괄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어떠한 것을 가져갔느냐면은 지원근거를 농협법을 가지고 했어요. 농업법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지원해도 된다 약 2억정도 선운사 농협이랄지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 보았더니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인데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적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실무자에 자의적인 판단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물어본 것이 죄송스럽고요. 다시 저온저장고가 도비만 와 가지고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103,200만원 있는데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7,700만원이고 우리군비 33,800만원이란 말이요. 합해가지고 저온 저장고에요. 그러면 도시과에 있는 오지개발사업도 자체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랄지 도에서랄지 국가예산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한단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전체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쉽게 하려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 그러고 제가 처음에 농협 부분을 이야기했느냐면은 앞으로 농협이 농민들이 농사짓고 농산물 소득을 농협이 도와야 복분자 이렇게 고수같은 경우 한 30톤 정도를 수매해 가지고 창고에다 7,000만원정도 들여서 자체 저장을 해 놓았거든요. 아산 같은데 경우는 고마운게 무엇이느냐면 농민들이 일시적 보관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도 안 가져가고 올해 같은 경우 농협에서 고수에 있는 복분자를 싹 수매 해 가지고 창고에다 보관 해 주니까 그게 과잉생산된 것이 해소가 되고 농협에서 책임지고 판매도 하고 저장도 하고 농가들은 못하지 않아요. 그 많은 량을....... 그래서 앞으로도 농협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은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농협은 바로 군이나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농협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어요. 실제로 아산면 도시과에서는 위에서 온 관련법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쭉 지원해 나아가면서 농업협동단체 말 한마디 때문에 빠진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적지 않고 2억이나 되는 농협지원에 문제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니까 신중하게 고민했던거고 아까 소규모 지원은 지향을 하고 마을단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