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영구 의원 발언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2004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의안번호 197호, 의안번호 198호로 2005년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7월 11일 제134회 고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종구 위원, 전춘식 위원, 박현규 위원, 박병옥 위원, 이재정 위원, 이귀섭 위원, 박영구 위원 등 7명의 의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병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고 연장 위원으로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며 본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박영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병옥
박병옥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 박영구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영구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구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박영구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영구
박영구위원장
2004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구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의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의 심사와 승인은 200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기대하고 여망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정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어려운 바, 본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일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사하였던 바,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31건의 검사 의견서를 위 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4년도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이 286,674,305,203원과 세출 결산액이 274,239,869,450원으로써 심혈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회계질서가 확립되고 군민을 위한 예산 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이귀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영구
박영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종구위원이 추천하여 주신 이귀섭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이귀섭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귀섭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간사
위원장님 보필하며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영구
박영구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사항을 설명듣고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액이 286,674,305,20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15,491,921,7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이 274,239,869,4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5,960,877,5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이 12,434,435,75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31,044,22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 관련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결산승인요구 및 지방재정법 제141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자치행정 구현과 주민복지 위한 예산 편성 집행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적정 등 3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장
재정과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그만하시고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의 견 개 진
다음은 2004년도 결산승인안 의견개진을 마치고 적출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2004년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그동안 2004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예산외의 초과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94,375천원이며 지출 승인액은 1,108,748천원이고 잔액은 3,585,627천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3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지출 승인안 19건 사업 중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스호스텔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4,8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설계비 39,849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안별 지출내역을 설명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길현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으로 예산담당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장
예산계장 시간상 설명 약하시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의사개진을 하겠습니다. 의 사 개 진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유스호스텔증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설계비는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스호스텔 증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설계비는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