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2004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애써주신 황인성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125조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예산 현액은 2,941억3,484만3,000원에 세입액이 2,934억6,911만원이고 세출액이 2,072억3,917만6,000원으로 이월액이 862억2,993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711억5,408만5,000원 중 2,728억9,094만3,000원으로 100%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상수도 특별회계외 2건으로 예산현액 229억8,075만8,000원 중 205억7,816만7,000원으로써 89.5%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5.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지출액은 예산액 2,711억5,408만5,000원 중 1,931억1,195만1,000원으로 71%가 집행되었으며 635억7,138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17억5,358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13억6,075만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104억5,704만6,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액 229억8,075만8,000원 중 141억2,722만5,000원으로 65%가 집행됐고 28억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27억436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수질개선사업이 5억5,000만원이고 하수도 사업이 21억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수질개선사업이 1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수고하여 주신 황인성의원님을 비롯해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3건, 기금사업 1건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능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4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711억5,408만원의 100.6%인 2,728억9,094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을 초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9.4%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9억8,076만원의 89.5%인 205억7,817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711억5,408만원 중 71.2%인 1,931억1,195만원을 집행하였고 32.9%인 635억7,13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인 144억7,07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29억8,076만원 중 61.5%인 141억2,722만원을 집행하였고 19.9%인 28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7%인 60억3,85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7건으로 444억5,795만원, 사고이월 39건으로 114억7,139만원, 계속비이월 8건으로 104억5,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결과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소요되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 되고 있어 자체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적절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예산승인 후에 사업계획변경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기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자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결산검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드린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규정에 의거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액대비 1.8%인 24억8,36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후 화학물질대책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영동체육관건립비 28억8,527만5,000원과 예산정리조정액 49억9,611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103억6,506만6,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2004년도 예비비의 지출 배정은 총21건에 20억9,267만6,000원으로 이중 재해복구사업에 14건 18억2,396만7,000원, 기타 사업에 7건 2억6,870만9,000원이 지출 배정되었습니다. 이중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 배정은 2004년 3월에 발생한 폭설피해와 6월에서 7월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피해응급복구임차료를 신속히 지출 배정하여 조기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월5일 폭설피해 응급복구에 4건 2,133만1,000원, 6월19일에서 6월2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9건, 7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호우피해 1건 등, 총14건에 18억2,396만7,000원을 지출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사업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 배정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집행시기도래와 예산초과지출사항의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 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늘머니과일랜드사업 학술용역에 1억원, 늘머니과일랜드사업 학술용역추가에 4,700만원, 매곡면 기초의원 보궐선거 법정비용에 3,861만7,000원, 난계국악체험전수관 현상공모 심사수당에 38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6,000만원, 영유아자녀 위탁교육료에 1,440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에 489만2,000원등 총7건에 2억6,870만9,000원을 지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1건 사업 중 16건은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호우피해복구사업중 농경지분야, 소규모시설분야, 표고분야, 산사태분야사업, 늘머니과일랜드사업 학술용역 등 5개 사업은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나 8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비비지출 배정은 호우피해 등의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조기에 복구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요인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4년도에 지출한 총23건 20억9,267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이라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의 대비를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출규정과 절차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지출승인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시·군이전에 따른 공공기관유치를 위하여 건의서 채택의 건을 발의한 최동춘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각 시도의 이전발표가 지난 6월24일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국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도로 이전이 확정된 12개의 공공기관이 시·군배치 결정에 있어 앞으로 결정될 혁신요지 등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집단이전이 추진한다는데 대하여도 깊은 위로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당초 참여정부의 근본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원칙인 낙후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이 될 오송분기역 결정의 계기로 강한 성장동력이 부착된 도정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만 우리군은 충북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기대보다는 지역낙후와 퇴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영동군의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시·군이전 추진은 낙후지역개발을 재원칙으로 삼아서 도내 낙후지역인 우리군에 배치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회차원에서 공공기관유치 건의문을 채택해서 충청북도 지사에게 건의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군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시·군이전에따른공공기관유치건의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유치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여성회계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에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총7건의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1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안 5건과 제정안 1건 그리고 폐지안 1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 등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건의 조례제정안인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상위법개정 및 관련법 위임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상위법폐지에 따라 제출된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례안은 사전에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시책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2005년도 핵심시책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5만명 인구지키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종합계획을 지난 2월4일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작년보다 인구감소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늘리기 해서 당초 조사된 것이 60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530명이 전입을 했고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방문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군수님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인구 5만명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핵심시책중 두 번째는 웰빙시대에 걸맞는 시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군정 전반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과 보고, 즐기고, 머무르고, 구매하고 싶은 청정지역을 조성하자는 것이 방침이 되겠고 그동안 실적은 종합계획을 3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서 2005년 2월4일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웰빙문화의 보급, 체류형 테마관광지조성 등 시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군정시책을 웰빙시대에 걸맞은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활기찬 미래를 펼치는 군정기획으로써 추진실적은 상반기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용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195억원 1건 심사를 마쳤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주인구 증대라든지 기타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과 접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자체업무 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충북개발원에 줘서 18개 실과소, 11개 읍면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민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평가된 문제점이나 자체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 행정규제정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업무평가는 기관별, 사업별로 해서 2006년도 1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하고 행정규제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 의회와의 공동협력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정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상반기 군민제안공모를 한 결과 5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신규시책을 발표하도록 해서 채택된데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3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10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 17건, 정상추진 12건, 부진 1건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영동대학교에 국악학과를 개설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의향서를 제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7월15일까지 유치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영동대학교에서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유치의견서를 제출해서 영동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국악학과 개설 신설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장기개발계획 제1단계 실천계획입니다. 군장기개발계획은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실천계획은 15개 분야, 13개 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확인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활성화입니다. 영동군민장학회는 50억원 목표로 조기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5억원, 2004년도 3억원, 2005년도 5억원 출연했고 후원금은 3억8,200만원이 접수됐습니다. 인원은 25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장학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지식기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하고 영동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야간대학원 위탁생 교육비를 1인당 96만6,000원씩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전 말씀드린 국악학과 개설, 충북 테크노파크 영동분소 출연금 지급,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등 관·학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2005년 4월4일 교재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장, 담당에게 설명회를 개최했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분야 31개 세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보는 계속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에 대해서 통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배정계획을 미리해서 배정하고 부서별 예산절감 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며 예산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수립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정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충과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한 부서에 대해서 하반기에 종합평가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분석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및 평가를 하고 경영수익사업 기금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했는데 3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경영수익사업도 발굴하고 하반기 경영수익사업장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국책사업추진입니다. 지금 16개 사업에 3,581억원이 지원 요구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11개 사업에 580억입니다. 앞으로도 2005년도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국책사업비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실시 및 공무원 비위예방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를 4개 기관 실시를 했고 기획감사는 민원처리실태를 1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사, 상급기관 종합 및 수시감사를 수감했고 감사사례집을 200부 자체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종합감사가 3개 기관 남아있고 기획 기강감사, 상급기관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각종 건설현장 사전점검입니다. 상반기에 4월20일부터 4월29일까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현지시정 및 보완시공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10월경 사업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신뢰받은 법무행정추진입니다. 현재 조례 165건, 규칙 69건, 훈령 43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자치법규추록발간, 자치법규 제·개정시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법무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를 선임해서 응소하고 소송수행관련 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자료생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마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행정지도를 발간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계자료도 수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5자, 0자 들어가는 해에 실시하는데 조사시점은 11월1일 0시 현재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로부터 2005년 3월달에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자금이 연관돼서 각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과제발굴추진입니다. 혁신과제를 42건, 21명이 제출해서 6명에 대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업무추진입니다. 공공기관유치활동, 균형발전업무추진, 바이오지식기반형 영동포럼운영, 민원제도개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 핵심시책으로 5만명 인구지키기 운동과 관련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이라든가 기관단체를 방문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추진내용은 사실 어느 자치단체나 공히 다 써먹는 카드입니다. 또 본의원이 3대 때나, 4대 초기 때 역시 이 시책이 일부 똑같이 재탕이 되고 매년 해봐야 별 약효가 없는 그러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저출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출산정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하 공무원중에서 관외거주 공무원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있다면 이 공무원에 대해 적어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경찰서, 법원, 검찰, 교육청이라든가 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중 이 지역에 주소를 옮기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방문을 해서 대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군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소를 영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명 인구지키기에 대해서는 크게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자체가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주민등록옮기기, 인구늘리기 관계는 민원과에서도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옮겨오기 추진 결과 604명중에서 530명이 옮겨왔고, 그러면 74명이 아직 안 옮겨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여기나온 대로는 직원 1명, 주민 52명, 기관 및 기업체 21명해서 74명으로 돼있습니다.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상촌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면서 왜 안 옮겨 왔느냐 했더니 주택관련해서 못 옮기고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민원과 4-5페이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민원과에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관한 것도 민원과에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전입을 못해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자녀교육문제, 재산문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문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 전입을 못 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향후 언제쯤 내가 주민등록을 옮기겠습니다, 하는 전입계획서라도 받아 보고 그 시점이 도래되면 또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기관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나 기업체 종사자중에 우리군에 전입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심도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공문서만 발송하지 말고 기관을 직접 방문한다든가 나눠서 전체를 군에 모셔다 놓고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2년, 2003년, 2004년 인구 감소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것을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1,443명이 줄어들었고 2002년도에는 1,432명, 2003년도에는 1,716명, 2004년도에는 1,439명해서 1,440명 정도 계속 줄어 왔고 금년도 들어서 월별로 봐도 작년도 보다도 조금 숫자는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작년도 3월 달에는 381명이 줄었는데 214명, 작년도 4월에 444명이 줄었는데 291명, 5월에 512명이 줄었는데 357명 등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다보면 5만은 금방 깨질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계속 줄어드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실적으로 보면 사실 임시방편적인, 한계에 다다른 실적이에요. 앞으로 실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인 대책인데 더 노력한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기획실에서 인구늘리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시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안을 연구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민등록옮겨오기 대상자가 보나마나 공무원들일 겁니다. 잠시 옮겼다가 또 옮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타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구지키기도 마찬가지에요.

예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시설이 순군비로 10개소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추후 국책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결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국책사업은 지금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면서 15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마을 공동시설 10동은 일단 확보돼 있는 것으로 돼있고 그 다음 내년도 사업으로 36개소 54억원을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도 사업으로 했지만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 탄약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54억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로 보고해서 거기에서 갈등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관련된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54억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방부 탄약과에서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 하고 다니고 있고 다음주쯤이면 갈등조정위원회에 상정돼서 어느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향이 설정돼서 54억원이 확보된다면 54억원하고 군비로 확보돼 있는 15억원 관계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집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어차피 국책사업은 당초 16개 분야 3,581억원 중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살기좋은 영동을 위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5만지키기라는 것이 영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웰빙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늘머니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시면 잘 사는 영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용역이 남발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반기중에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것인지, 제가 그때 안하신다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 때 입니까?

실장님, 아직 준비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본 의회에 결과를 알려 주세요. 기획실에서 안한다면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경찰제는 1개 시도에 한곳을 선정해서 금년도 12월에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죠?

신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우리 영동군은 신청하셨습니까?

저희군은 신청 안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받아야 할 밥상인데 신청해서 선정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자치경찰선진화가 조기 정착이 되고,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신청을 안하셨습니까?

자치경찰 신청은 기초는 시단위 정도를 중앙에서도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앙에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약간 유보되는 면이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이용율이 대략 몇 %정도 나와요?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4개면이 설치돼 있는데 전체 주민을 봐서 센터이용율이 저조하죠?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10%미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지역은 잘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다소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 농촌지역은 인구가 분산돼 있고 요즘 영농철이고 또 교통편이 돼있지 않아서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는 안해 봤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운영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데 보면 시간이 없다든가 경제적인 면으로 손해가 가는지 몰라도 일단 공무원들이 운영계획서를 세우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는, 그런 편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이나 읍면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이 같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면내 전 주민들이 가급적 다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주시고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탁아시설을 해준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부담없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국외도시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츠누마정과의 체결은 독도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일본 가츠누마정하고는 우리군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자매결연까지 맺을 계획으로 추진해 왔고 일본 가츠누마정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을 맺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일단 유보가 돼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안했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본하고의 자매결연은 군민들 정서상 어렵지 않느냐 말씀들을 해주셔서 일단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을 빨리 맺도록 채찍을 가해 주신다면, 또 어차피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방성항시와 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문화나 특산물이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기가.....

중국 방성항시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중국에 대한 자료가 없고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교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지역하고는 거리도 멀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면 문화나 예술쪽 교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영동군에서 견문을 넓힌다든지, 지금 현재 얘기가 방성항시 같은 경우 조선족들도 없는데 (녹취불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