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9명 1.5%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교부세 관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29명에 대해서 금년 언제까지 전입을 시키겠다 여기보면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 부모봉양등 사유로 아직까지 관외 거주가 되어 있는데 토성도 속초하고 거리가 가깝고 죽왕도 가깝고 가까운데서 자녀교육을 못할 리가 없고 또 배우자 직장, 부모봉양 물론 편법은 편법입니다만 고성군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고도 부모봉양을 할수 있는데 왜 언제까지 한다는 답변은 없기에 제가 재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게 되면 지방도 426호 지방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 도비 5억과 우리 군비 3억을 포함해서 8억의 예산으로서 지금 용지보상이외에는 거의 기초공사 정도로 마무리되면 다행일거고 아쉬운 것은 지금 지방도니까 도비가 얼마나 투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포함이 될는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안섰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지역에 어떤 큰 기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발전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을 막아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썬밸리 골프장이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 지방도 뿐이 아니고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아까 군수님이 좋으신 답변으로 하루빨리 해결해 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떤 공문만 가지고 왔다갔다 솔직히 환경평가 용역을 넣으면 그게 언제 나옵니까,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고성군에서 확고한 양자싸움이 아닌 실질적인 화해와 같이 발전할수 있는 손잡고 나갈수 있는 그 동참의 분위기로 만들수 있는 중계역할을 군수님께서 힘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중단시키고 매일 왔다갔다 해서는 어려운 거니까 군수님 뜻이 물론 여기가 공식적인 석상이지만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일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군수님의 확고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금년도 조기발주사업 1억원이상 사업중에서 미추진사업에 대한 사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사업발주계획은 공사비 1억원이상 용역물품구매는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05년도 예산사업 117건에 555억원, 전년도 명시이월 28건에 138억원, 사고이월 15건에 62억원등 총 160건에 770억원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139건 711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미발주된 사업은 19건에 57억원으로서 부지매입지연이 4건에 24억원, 부지선정변경이 3건에 6억원, 타사업과 연계한 시기미도래가 3건에 2억원, 군부대 협의지연이 2건에 11억원, 기타 7건에 14억원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발주된 사업 19건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변경, 군부대 재협의, 사업계획변경등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중점관리로 연내사업이 최대한 발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고선기 의원님께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산육로관광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추진과 관련해서 금강산육로관광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별다른 실익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해로관광이 시작된후 2003년 2월 14일 우리군에서 최초로 육로관광이 실시되었고 금년 6월 8일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금강산육로관광사업을 지원한 부분은 임시CIQ건립, 대체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모객대리점을 지정받았으며 집결지를 관내에 유치하는 등 육로관광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이 당초에는 우리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부분적인 관내숙박, 식당이용, 특산물 구매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에는 크게 기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제진 역사, 도로CIQ 신축공사로 근로자의 숙박, 고용이 이루어지고 공사장비 자제 일부가 우리 관내에서 공급되고 있어 그나마 다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군에서는 현대아산은 물론 통일부, 국정원,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강원도등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아산과의 협의에서 관광지 집결지를 화진포관광지 주변인 초도리 산 28번지 일원에 유치하게 되었고 집결지 시설내에 고성군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토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는 문화재발굴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앙부처에 그동안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CIQ 및 제진역사일원상수도사업비 지원, 동해선 임시남북출입사무소 고성군에 무상양여, 금강산육로관광 환경관리예산지원, 남북출입사무소 근무직원 주택건립, 신설 CIQ내에 고성군 사무실 배치, 금강산육로관광 내국인 면세점 개설,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등이며 최근에는 배봉리 상수도 연결사업비 10억원을 지난 4월 13일날 통일부에 국도변 정비사업비 10억원을 지난 6월 23일날 행정자치부에 정식 지원요청을 하는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촉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장래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요구와 관철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완식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화진포의 조성계획 변경승인후 세부추진방안은 무엇인지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전략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화진포 관광지는 1990년도 관광지로 지정하면서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20만 평방미터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구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1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조성계획에 반영된 시설중 관광객 체류시설인 숙박시설은 가족호텔, 관광호텔과 화포 광장일원에 유치할 콘도미니엄 각각 1동입니다. 이화학당의 소유부지는 가족호텔 계획부지로서 이화학당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개발용도 토지에서 제척하겠다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국방부 소유토지와 군유지에 걸쳐 계획되어 있어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교환 및 부대이전을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화포광장 일원에 계획되어 있고 부지는 군유지로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제공받으면 사업이 용이하므로 몇몇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을 문의한바 있으나 민간자본 유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와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등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사업의 조기시행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사업 유치방안은 년내에 정하고 개발이 가속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전략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도로건설, 도시계획등 각종 행정계획, 농수축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기반시설의 확충등 모든 시책을 관광발전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전면시행에 따른 특수시책의 추진과 별도의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기 다소 어려우며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추진중 이거나 계획중인 관광시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합니다. 관광객의 즐길 문화와 관광상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와 특색있는 지역문화는 관광고성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수 있으며 문화콘텐츠는 우리 고장의 고유 관광상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통 문화복원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 전통가옥 복원은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암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도 지금까지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2011년까지 공원조성과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국불교의 본산인 건봉사의 복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청간정, 송호정, 천학정등 산재한 유적지와 한강 발원지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를 통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가꾸고자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수성문화제, 명태축제, 연어의 꿈잔치, 소똥령 축제, 전통 생활을 체험하는 왕곡마을 축제를 연중 체험할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체험축제등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살거리가 없어 관광객이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 라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고성군 캐릭터와 CI를 활용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핸드폰 고리와 인형, 북마크, 열쇠고리, 쇼핑백등을 제작하였으나 구매력이 높은 상품은 아니지만 고성군을 알리기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8미식품, 토산품등 우리지역 고유의 관광상품 소재 발굴과 지역 특산품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각종 농수산물, 수산물을 개량화하고 소포장으로 용량을 다양화하여 품질인증을 통한 값싸고 휴대운반이 용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머루주, 건봉다시마장등 지역특산품의 품질향상을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녹차단지를 조성 관련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먼저 착수하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생산할 심층수 관련제품은 무궁무진합니다. 동해의 청정성을 상징하고 웰빙을 구가하는 현대인의 문화 조류에 부응하는 심층수 관련제품 상품화에 적극지원할 계획으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5개 해수욕장이 있으며 타 시군에 앞서 해변 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지난 해까지 3개소에 1. 5km를 경관휀스로 대체하였고 금년도에도 총 6개소에 2. 4km를 경관휀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06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안 해안철책 대체시설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관리 해수욕장에도 샤워시설과 우드형 화장실, 급수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으며 해수욕장별로 알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하여 차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특성있는 마을에는 기반시설을 조성해 가면서 농박의 활성화로 내실있는 관광소득과 직결되도록 유도하고 낚시유람선, 바다래프팅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즐길거리 다양화, 고급화하는 어촌주민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지 관광객이 얻고자 하는 관광정보를 쉽게 그리고 직접 연결이 가능한 사이버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지정학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관광산업의 육성에 알맞은 지역이므로 실질적인 관광소득 증대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관광고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광발전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관광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산간계곡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 추진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산간계곡은 화곡리, 화암사, 진부령, 미시령, 도원리등 여러 곳이 있으나 이중에서 접근성 및 경관,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진부리, 장신리, 도원리 마을계곡만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운영하고 있어 우선 3개소에 대하여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계획을 검토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원리 마을관리휴양지의 체계적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 5일제 시행,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조용하고 쾌적한 산간계곡 휴양지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민박시설의 확충을 통한 머무르는 체험공간을 확장하는 등 고품격 계곡 휴양지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원터와 샛령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개발 종합 산간계곡 휴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주차장 확장등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부족한 편의시설 화장실 4개소와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민박시설의 확충 등 종합계곡 휴양지로의 조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아울러 산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므로서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의 조속한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간성, 거진, 죽왕 3개 읍면에 공설운동장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여가 및 체력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내면과 토성면은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각종 체육 행사시 인근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등 체육동호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면단위 운동장 조성이 시급함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에 현내면 공설운동장 부지선정과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부지변경 2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2004년 7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등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지만 보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조성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중 금년 2월 현내면으로부터 군유지인 현내면 철통리 산 39번지 일원을 선정받아 추진하던중 사업부지 일원이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이고 보존생산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군부협의, 사전환경성 검토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에서 12개월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난 7월 6일날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시찰하여 보신바와 같이 경사가 급하고 소요예산 또한 부지매입비가 5천만원, 공사비 11억 5천만원, 교량가설 5억원등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순수 군비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현 부지를 운동장 조성부지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성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곳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도비등을 지원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 공설운동장을 조성 현내면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시철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죽, 석문간 신규 우회도로 개설계획 및 도로확포장 세부계획과 7번국도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죽, 석문간 신규 우회도로 개설계획 및 도로 확포장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 송죽, 석문간 7번국도와 연결된 약 0. 6km구간은 제방겸용도로로서 포장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준하여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군도1호선 구간중 송정, 석문 마을입구까지는 1. 54km에 사업비 24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5월 28일 착공하여 2005년 8월 24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노선중 미개설 구간인 석문, 초계간 1. 7km중 석문리 마을구간 0. 5km의 도로개설은 하천제방을 확장하여 마을을 우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이 예상되어 향후 군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국도 확포장 추진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간성 상리에서 현내 대진구간 14. 39KM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원주주어국토관리청 시행으로 흥화공업주식회사에서 수주받아 2003년 5월부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구간 시공중 우리군에 제기된 민원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진읍 자산, 송포리의 가옥철거로 인한 이주 대상자 11가구의 이주택지조성 요구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이는 거진읍 송포리 28번지 4,124평방미터를 대상지로 확정하고 현재 사업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현내면 죽정리와 대진3리에 설치되는 지하 통로박스 확대 설치 건의와 봉평리 마을횡단 교량을 토공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사중 발생하는 경미한 민원사항등에 대하여는 시공사 및 감리단의 협조로 현장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 불편등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청 및 시공사, 감리단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조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임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 검진대상자의 수검독려 계획 및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군 건강검진 실시예정자는 직장가입자가 2,804명,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가 6,704명으로 총 9,508명이나 전국망으로 출장 검진이 가능해지면서 인가를 얻은 타 건강검진기관에서 콘도 및 군부대와 마을복지회관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또한 특정 암 검진을 실시하는 인접 검진병원에서는 성인병 1차 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암검진을 받을 대상은 성인병 1차검진을 우리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성인병 건강검진 계획인원 1,000명중 1,249명을 실시하였고 암검진 계획인원은 910명중 7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유관기관, 각 읍면 리등을 방문하여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리반장회의, 지역신문, 군정지,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주기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지사와도 유기적인 협조로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말 현재 성인병 건강검진계획인원이 1,000명중 1,249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1,000명이 상반기중 계획인원인지 2005년도 전체적인 계획인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태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마을관리휴양지를 정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했는데 지난번에도 금강산대책위원회에서도 모여서 얘기했고 이게 사실 시효가 앞으로 보면 얼마남지 않았을 것같아요. 누가 발의를 했던 이 조례 문제는 상당히 유명무실해진게 틀림없는데 이 조례 문제가 차일피일 끌다 내년가고 어쩌고 하면 거의 이건 상응화되고 말아버리거든요. 우리 고성군 최초에 조례 제정해놓고 단 10원짜리 하나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먼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할때 금강산육로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이 임시 CIQ시설, 그 다음에 대체 주차장, 화장실 설치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우선 임시 CIQ하고 주차장 조성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통일부 예산에 의해가지고 시설이 됐고 다만 화장실 설치 그건 간이화장실 7동하고 그 다음에 포세식으로 해서 대형 화장실 1동을 설치를 하는데 7동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원했고 1동은 우리가 예산을 5,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일전망대 주식회사에서 현대아산과 관련해서 월 300만원씩 4월달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그 부분을 돈을 받아야지 왜 통일전망대 주식회사가 받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명목의 돈을 받고 있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만에 하나 저희가 조례상 청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통일전망대 주식회사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성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현대아산에서 금강산콘도에서 집결을 해서 사전에 오거나 가면서 통일전망대 주식회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대당 얼마씩 통일전망대 주식회사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대당 얼마씩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달에 300만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주차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가름하자 하는 측면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통일전망대 주식회사 마차진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을 하니까 그 이용을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화장실을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전망대 주식회사하고 현대아산하고 협의해서 월 30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받아야 할 부분을 통일전망대에서 받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안보 공원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징수 문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한테 보충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청소비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기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다량 발생되고 있고 그런 것이 쓰레기 처리 시설에 와서 모두처리되는 거기에서 수거해서 하는 비용은 별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그런 부분이 모두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비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겠는데 다만 그동안 현대아산에서 좀 어렵고 하니까 시기를 유보해달라는 정식 문서가 왔었습니다. 왔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우리지역에 실제 사실 청소비 연간 받아야 몇억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좀더 큰차원의 제가 아까 보충설명드릴때도 배봉리 상수도 연결사업을 우리가 10억들여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철도, 도로 CIQ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물값을 고성군에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배봉리 상수도를 CIQ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거기에서 물쓰는 물값을 고성군에서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일 것 같으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 10억을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청소비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존을 해다와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존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측면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금강산대책위원회나 우리 조례나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큰 것을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본다면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300만원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항목명을 우리가 붙이니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 옆에 차댔다고 음료수 하나 사먹는 다면 그것을 주차료를 내는 음식도 식당에서 먹고나와서 우리땅이니 그것을 저 쪽 자체에서 300만원을 줬다고 우리한테 발표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 가게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쪽에서 300만원 줬다는 얘기를 안하면 가다가 행위에 대한 자기가 주차료를 낸거 아니예요. 주차료 내는 것까지 우리한테 이득을 줬다는 얘기하면 되냐고 그건 솔직히 말해서 내적으로 보면 사실상 말이 안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도 따져서 우리가 과정이 약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되게 되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내시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조례폐지내지 금강산대책위원회까지 다 폐지되고 그냥 걷어치우고 차라리 그냥 다니라고 하던가 이런 결론을 내려야지 그때까지 가서도 실장님처럼 봅시다 봅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이건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군수님이든 실장님이든 우리 고성군 전체가 들어서 가시화적이고 거대한 예산을 따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공문상으로 봤을 때 300명이라는게 나왔어요. 우리지역에다 이렇게 준다고 해서 뭘줬나 했더니 통일전망대,

그 부분은 현대아산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상이 더 많을 텐데, 1천명보다,

성인병 검진은 1천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벌써 오버가 됐네,

예.

이게 앞으로 더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더하죠.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