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보고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 2일날 호우 피해에 상황 집계를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10시 30분에 현지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조성계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분야로 총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33억 4,123만 4,680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7,862만 26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82억 3,715만 3,72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2,546만 700원으로 항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한 잔액으로 불용액은 2만 9,650원입니다만은, 결산결과 100만원 이상의 한에서 불용잔액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농정관리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입니다만은, 지출액은 265만 6,000원, 잔액은 154만 4,000원입니다만은, 농정심의위원회 중앙교육보상비, 정보화교육 참석비 등 덜 사용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7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479만 2,000원, 잔액이 6,095만 7,000원입니다만은, 그 영유아 양육지원 그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농촌에 아동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출생년도 적어짐으로 해서 50%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억 5,700만원 중에서 2억 5,146만 4,000원이 집행되고, 553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 중에서 학생이 전출이나 전학 등 학생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1억 1,215만 5,000원 중에서 9억 701만 6,000원 집행하고, 이월금이 7,952만 4,000원, 잔액이 1억 2,561만 4,000원입니다. 이 잔액은 장수생약약초 중 오미자 재배단지의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1억 2,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정관리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550만원중에서 915만원이 집행되고, 634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산관리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39억 8,130만 4,000원입니다만은, 집행액은 39억 7,754만 1,000원, 376만 2,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로서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3억 5,711만 2,000원중에서 13억 5,211만 9,000원 을 집행하고, 49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들가꾸기 사업 집행잔액과 미생물시범단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억 8,919만 1,000원중에서 4억 8,7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토매트 공급과 산물벼 건조기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소득지원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1억 6,964만 4,000원중에서 1억 6,8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563만 4,000원중에서 2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7만 9,00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 측량 및 감면 평가를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8억 9,324만 9,000원중에서 14억 8,3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9,456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사업은 일반작물 비가림하우스시설, 깻잎생산시설, 인삼재배단지, 장수사과단지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억 2,827만 4,000원의 예산에서 1억 2,3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508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사업은 신설 농산물 수출액의 그 보조를 해주는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 절하되어서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억 중에서 1억이 사고이월되고, 1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은 장수 애기시레기 생산시설 확충사업이고, 1억은 가시오가피 등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2,280만원 예산중에서 2억 2,044만 5,000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7,370만원은 금곡양수장 이설공사와 2,536만 3,000원의 사고이월은 번암지구 용수로 설치가 이월되고, 329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입니다. 990만 4,000원중에서 8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4만 7,000원이 잔액이고, 사고이월로 해서 35만 4,000원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촌발전기획 202-02 외빈초청여비 100만원,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중에서 174만 3,000원이 집행되고, 125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00만원입니다만은, 2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APC와 지역 클러스터 농업관련 각종 세미나에 사용되는 보상금입니다만은.....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7,831만 6,950원의 예산에서 6,74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86만 7,000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순환농업 시범단지 부지매입 및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 예산중에서 3,756만 3,000원을 집행하고, 743만 7,000원의 그 잔액은 순환농업 시범단지에 기반조성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농촌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365만 6,000원의 예산중에서 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91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소득사업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758만 2,000원 중에서 1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6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장수군지부에 소득지원사업 중에서 위탁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하면은 중복된 얘기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 이런 얘기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어제 한 얘기를 되짚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여. 그렇게 해서 불용잔액이 그만큼 군적으로 자금활용을 못한 것이 손해다 이런 얘기여. 110페이지 크게 나눠서 333억 이중에서 이월까지 쓰는 것으로 해두고, 5억 2,500만원, 이것이 몇 %나 돼요? 전체에 농업소득과 소관중에서 몇%나 되느냐 이거여? 지금 장수군에 전체 35.9%이여. 36%가 지금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이것이 썩은 돈이다 이거여. 되짚어서 또 얘기하지만,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여기에 예산을 수반되고 하면은, 군적으로 그만큼 차질이 없을텐데..... 어떤데는 남은데가 더 많아요. 말하자면 민간인 자본이전 같으면 11억 썼는데, 돈이 어떻게 해서 12억이 남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여. 남은 것이 더 많아. 지금 다른 위원들도 다 할테지만, 어떤데는 영유아 같은 것, 111페이지 이런 것 보면은 50%여. 남은 것은 6,000만원이 더 많아...... 물론 출산이 않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업비는 주로 국도비가 되겠고요. 군비부담은 불가 15%뿐이 않됩니다.

군비부담... 그렇더라도 그런 것 아니냐 이거여. 도비 같은 것도 그럼..... 세입관계는 얘기를 않해? 농업소득과 세입관계는 없는가? 31페이지 보면은 지방세세입 목별조서가 있어. 그런데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그런데 농업소득세는 해당이 없어요?

예,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과세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한국희 농업소득세는 전체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목은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지원이 없앨수도 없고, 차차 정비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유예기간인데, 부과를 않하고 있거든요. 없애지는 못하고, 어려운 농촌에 농업소득세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은 알아. 그런데 농촌실정이 어려운 것은 알아서 2005년까지 유예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당이 되면은 세목으로 넣었어야 할것인데, 사과같은 것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여?

한국희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알아요.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그래도 목이 있고, 사과 같은 것은 농업소득세에 세입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리고 아까도 당초 예산만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것, 물론 2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것이니까 앞으로는 잘하자 그런 얘기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것이 많은데,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이 우리 군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이 없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농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한테 직접 관련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작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 이런 것은 어떻게 됐던간에 소득과에서 잘 못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지원이 될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총체적으로요?

저희들 지금 333억중에서 5억 2,000만원입니다.

그것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 , 일반보상금 같은 것, 그렇게 남았는데, 그것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많을 정도로 그렇는데, 그것이 들어 갔더라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갔을것인데, 그 계획을..... 농민들한테 않가도 될 것 같은면, 계획을 잘못 세웠던가, 또 지원이 되어야 될것이 그렇게 집행이 않되고 남은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설명을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얼마씩 떨어져가지고 집계된 것이 많은 금액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서....

여기에서 다 해놨습니다만은, 거의 그것을 하나하나 짚으면은, 일반보상금이랄지, 위탁금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다 않남은 것 없이 다 남아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이? 다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 갈 그것 아닌가요? 우선 하나만 예를 들어도, 252쪽인가 거기에 민간위탁금 700여만원 중에서 100여만원을 집행하고, 6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것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여만원이 들어가고, 6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하지요. 그것은 계획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252페이지 맨 마지막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소득금고 자금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농협으로 위탁을 했을때에, 농협에 주는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으면 남을수록 더 우리 군비에 좋은 것입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다 집행했다면은 농협으로 수수료를 많이 줬다는 얘기기고.....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갈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갈 부분이 남았다 그 얘기요?

예, 아닙니다. 수수료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 그 외에도 115쪽이나, 118쪽이나, 억대로 남은 것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가야 될것이 그렇게 남 은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위사업별로 따지다 보면, 불과 얼마가 않됩니다만은, 그것이 통틀어져 모이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금년부터 농가에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어려운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야 될 그 부분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참 군 살림살이를 잘 해줄려고 해서 남겼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쪽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세울때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세운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이 다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이 남아서는 않되잖아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어쩔수없이 조금씩 남은 것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남은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이 많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내력을 빼고, 보태고 해서 여기 숫자 맞춰놓은 것이야.....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이 의원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의 정책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할께요. 우리 김삼종 과장님이 전혀 볼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해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돋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퍽 다행스럽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농업소득과 업무가 더욱 알찬, 그래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그런쪽에 노력을 꼭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기획단도 농업에 관한 기획을 정말 현실을 직시를 해서 안주하지 말고, 무엇인가 체계도 갖추고, 형평에 맞는, 골고루 소득이 올려지는 그런 틀에서 너무나 기획을 않하고 있고, 또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삼종 과장님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좀 이시간을 통해서 가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별 특화발전계획이다, 용역도 주고, 말로는 서류마다 보면은 형평에 맞는 소득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늘 그냥 보고로만 들으면은 그것이 당골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사과작물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3년치를 놓고 봐도 한 지역에는 60명~70명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10명도 않되요. 그런데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정말「우물안에 개구리」한군데만 보고, 막혀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 보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참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뿐이 않드는 것이, 적어도 그렇다고 또 그런 지역에 특별하게 소득사업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않들어가요. 다른것도 그냥 신청해가지고, 신청 요구하는대로 그냥 앉아서 하고, 또 특수지역은 모처럼만에 사과 과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 케이스로라도 먼저 하례를 해주고, 읍면에.... 그렇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한군데를 위한 소득사업을 만들고 있는 사과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장수군이 7개 읍면입니다. 그러면은 7개 읍면에 골고루 소득사업이 연결되어서 농촌에 농민들이 골고루 소득이 올려져서, 참 어느 지역 소외감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이것은 가장 큰 명제라고 봐야되요. 그런 자체도 의식도 못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번에 제가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선심용인가 말이예요. 자기 돈인가.... 이것 군민돈이요. 누구한테든지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군민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돼. 어느지역에는 무엇 해와라, 또 무엇이 않되어서 않된다, 이런식으로 그냥 푸대접을 하고..... 이것이 진정 공무원의 바람직한 상인가.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면 적어도 당장 읍면별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읍면별로. 사과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이 지역은 왜 신청을 않하는가, 소득이 높은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건이 조성이 않되니까 못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맞게 컨설팅을 해서 사과가 브랜드화를 시키고, 참 확실하게 거점산지유통센터도 우리지역에 만들고, 안정된 그런 소득의 상부적이 대책이고,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그 읍면도 같이 사과 과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행정에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 수동식으로 앉아서 그냥 신청을 면사무소에서 받아라 해가지고,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않됩니다. 이런 과거에 쾌쾌 묵은 의식 가지고 지금도 오늘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소득과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대안이 있다든가,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내년도는 어떤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들도 이제... 특히 사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장수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산농가가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많이 재배가 되고, 또 농가 신청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또 장계쪽에는.....

장계쪽뿐이 아니여, 다 그래요. 계북이고, 천천이고, 계남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과를 심을려고 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여건도 봐보고, 어떤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가지고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어떤 열의와 할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충분히 배여 있어야 하고, 또 사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심어 놓고, 어린애 돌보듯이 돌봐야 그런 많은 소득도 되고, 그럴수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할려고 하는 농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사과의 어떠한 면적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읍면에 신청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여건이랄지, 의지만 있다고 그렇면은, 장계쪽이 아니라 계북쪽이라도 충분히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농가들이 사과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 초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권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과 한 품목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잘 않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에서만? 장수읍에 농가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고, 다른지역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그렇다는 논리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남이라든가, 계북이라든가, 소득작목들이 밭작물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까지 창출이 됐기 때문에, 사과로 전환하는데는 좀 시간이..... 이제까지 과일채소라든가, 채소부분에서 상당히 고수입 작목으로 자리가 되가지고, 다른 작목변환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팀장님이나, 우리 소득과장님이나, 밭작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참 운이 좋으면 그렇고, 거의 프로테이지가 어디까지 확실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꺼리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미작은 빨리 다른 작물로 교체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야 될 시점에 절대적으로 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이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럴 것이다 하는 쪽에서의 생각보다는, 직접 어떤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역인 장계에다 지금 과원조성 하는데가 10농가도 않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거기가 5,200명 살아요. 농가수입도 그만큼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땅이 정말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이예요. 그것이 가장 주 원입니다. 그랬을때 논에 토취장이라도 어디에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성토를 해서 할수 있는 조건에 그런 지원이 특별히 필요해요. 그랬을때 안정적인 작물을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안전꺼리를 만들어서 살수 있는 터전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않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잘않되면은 당신들 탓이고, 잘되면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고, 이런 자세보다는.....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것, 깻잎 같은 것 했다고 하는 것, 우리 행정에서 않하고 조합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패해도 괜찮고,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지 없이...... 왜 그렇냐. 농업 사업 확실히 여기에서 누가 챙겨가지고 나갔을때, 성공한다고 하는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실패해도 또 도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농업관련 사업이다. 그래서 그 하우스를 이용해서 지금 그분들도 수박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작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우스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예요. 내가 볼때. 물론 실패하는 것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잡을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이 한가지만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사과가 않된다고 하면은, 다른 작물이라도, 특화작목 특별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작물이라도 그 지역은 관리를 해야지, 면적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않되는 작목이다면은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균형과 읍면별 특화발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방쳐 놔요. 그럼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특수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서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 감사때 이것이 적정한 부속서류인가, 혹은 제출을 해서 받아 보고 얘기를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어떻든 위원님들의 얘기나, 제 얘기나 거의 비슷한 유형의 얘기인데, 강태순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어째든 지금 특히 117~120쪽을 보면, 계속 명시이월도 겸해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예산을 세워서 1년 내내 추진을 하다가, 아까 오미자 관계에 동절기가 되어서..... 처음에 111페이지인가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다른것도 전부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가지가 된것도 있고, 같은 목에서..... 또 그렇게 하고도 수백만원씩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고, 이런 것이 뭔가를 지금.....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서류 자체로만 본다면, 꽤 힘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냐면은 물론 다 중요하지요. 소득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고, 또 세입계통의 돈을 받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또 조직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고..... 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개발과 저쪽것 같이 합한 것 말고, 농산관계만 333억 있었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하튼 적은 돈이 아닌데, 비중이 예산상으로도.... 타시군 것을 정확하게 접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1.5%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써지고 해야 할텐데, 어째든간에 이것이 결국 이 서류를 보면은 사람 탓이란 얘기예요. 물론 동절기가 빨리 닥쳐서 그랬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몇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된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처음부터 계속 관리하고, 다져나가고, 추진해보고, 점검해봤다면, 년말에 가서 이렇게 몽땅 남아버리니까..... 그럼 내년으로 넘긴다, 또 명시이월이야 적당하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많다 이 얘기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이런 얘기가 저희들이 의회가 4대 의원 개원한 뒤로만, 의회가 생긴지는 91년에 생겼겠습니다만은, 4대 의원 개원된때만 해도 4번째로 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은 이렇게 좀 고칩시다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고쳐져야 하는데, 거의 고쳐진 대목이 적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를 드리고, 어째든 비닐하우스나, 아까 오미자 관계나, 깻잎 등등 합해가지고 9,456만원이 남았다는 것도, 이것도 1억 가까이를 집행을 못했다는 것도 뭔가가 각 담당별로 합쳐진 것이 이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뭔가가 주민들이 환영을 않했다. 처음에는 할려고 하다가 물가의 변동, 기타 여건이 변해서 않한다. 무슨 애로야 있어요. 잘 않된 일이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 서류 자체로만 보면, 다른 것도 한번 봅니다만은, 다른과 보다도 유독히 사고이월이 더 많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무엇을 이것은 어디에다 섰다하는 그 대답보다도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좀 줄여 나가는 일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역적인 것 몇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거기 한번 보세요. 117~121페이지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붙었어. 다른 실과것도 한번 봐요. 그래도 그렇게 않많아요. 다른실과는....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121쪽에 202-04 외빈초청여비와 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짜리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해보지도 못했어요? 무엇을 할려고? 외빈초빙은 100만원이면, 부분적으로, 1건이 아니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건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다면 몰라도, 이것이 2번에 나눠서 줬다면, 얼마라도 집행을 했음직 하는데, 이렇게 집행 않한 이유는 무엇이예요? 121페이지 202-04와 301-09를 제가 얘기를 드린것이예요.

그 설명을 우리 농촌발전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장수로 1차적으로 확정된 것이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년초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이 성장이 대두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이 지역에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역 공론화 부분에서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너무 늦게 되어가지고, 취소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유야 되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그때 예산을 또 편성할때는 꼭 필요하고, 이것은 빨리 해야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갖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얘기 하는 중에 뭐 그렇습니다만은, 적은 돈이 모여지면, 큰돈이 되는 것이니까..... 한가지 더, 우리가 이제 7월 15일인가 예비비하고, 기금 결산이 있는데, 여하튼 이왕 여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113쪽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 기타보상금 301-11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거기에 당초에 31억 8,130만원 이렇게 서있다가, 예비비로 8억을 또 만들었어요? 추가로? 113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 거기 보셨지요? 당초 예산서에는 31억 8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비비를 8억을 추가로 사용.... 물론 예비비때 얘기를 했겠지만, 예비비는 그때 기획실장이나, 일괄 보고를 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8억을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직불제사업이 작년에,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2002년부터가 지금 생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몇 년 해봤는데도 그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예비비를 한 3~4건을 썼는데,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사과재배농가 소득감소, 채소가 일찍이 꽃필때 서리가 내린다던지, 이럴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만은 몇 년동안 해오던 사업이고, 또 결국 300 몇만원이 남은것이냐 39억 8,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남은것이야 극히 일부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예비비를 그렇게 끌어다 쓰게 만들었느냐. 예비비는 아까 한우 부루셀라든지, 냉해가 왔던지, 큰 수해 이런 것이 왔을때 쓰자고 하는..... 그것도 한도가 되어 있어서 무한정 예비비를 편성할수도 없는 것이고, 다 정해놓은 것인데, 논농업직불제를 쓴다고 해가지 무엇이 않되어서 예비비를 끌어다 썼는데, 집행은 여하튼 농업소득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까지 가져다 쓰게 되었는지,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느냐 이말이예요. 제 얘기는. 그것 한번 대답해봐요.

아까 김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에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는 그 당골 농로 같은 당골저수지개발 같은 경우는, 공기 200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런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을착수 봄마무리 하는 사업도 가을에 착수를 했다가 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 농업소득과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결산서를 보니까, 경상적경비는 남은 것이 없고, 사업예산 자본적보조나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제 그런 분야는 내가 볼때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서 남은것인지, 그 사항까지는 내가 진단을 않해봤습니다만은, 아까 김종열 부의장님께서도 이것이 이런 돈이 서서 한농가라도 더 지원이 된다면은 그만큼 소득을 늘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나 약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데서, 그런 사업예산을 갖다가 남겨가면서, 이렇게 불용처리 해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특히 농업소득과는 그런점에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흥분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역개발사업 건설과 같은데는 어떤 사업비를 어차피 읍면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형평은 그 잣대에다가 대야됩니다. 읍면에 고루 지원이 됐는가, 않됐는가.... 그러면 우리가 소득분야 농업소득과 사업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직까지 얘기를 나도 10여년간 의원했지만은, 별로 관심을 않갖고, 얘기를 않했습니다 만은, 이것이 한계를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불균형적인 그런 소득사업이 가다보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농가소득분석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비교를 해보는 그런 통계를 않내가지고 그렇지 상당히 차이가 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그 속성을 들여다 보면은....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도 기술센터하고 소득과는 합쳐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농업분야가 갈수 있다. 기획팀까지 가미를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보는 시각인데, 무주에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환원됐다고 얘기만 하는데,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것만 크게 확대해서 확대경으로 보는 것 아니냐. 더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강점이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이런 결산때는 내가 누누이 얘기 했는데, 생산장비 그 컴퓨터나 그런 것 엄청나게 해놓고, 그것 활용하는 것 갖다가 왜 그런데에다가는 않하느냐 하는데서 늘 불만이 있는 사람이예요. 농가별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야됩니다.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사실 우리 행정에서 만들고 있어요. 어떤 농가는 축산 소 몇십마리 키우는가 하면, 또 과수원도 엄청나게 과원조성을 크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대단위 지원도 받고, 그런 농가가 있는가 하면, 자기것 그런것도 몰라가지고 하는 그런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젊은 사람들도....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차피 그분들도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고 보면은 그냥 지원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지원이 가고, 농업소득과에서 해주고, 또 센터에서 해주고, 또 축협이나, 우린 축산계통에서 또 받아가고, 뭐 그렇다고해서 이 사람은 어떤 지원은 어디에서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농가 이름만 들여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분이 지금 현재 어느 규모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왔을때, 당신은 이런 정도로 지원도 많이 받고,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예산 갖고.... 그런 것, 전산작업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할 생각도 않하고 그냥 입으로만 시간있을때마다 말만 하는데, 우리 군수도 농업분야에....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체계화를 갖추고, 제대로 공동체 사람들 안전하게 여기에 살수 있게끔, 그런 것을 않하더라고요. 그런것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득지원사업도 읍면별로 통계를 적어도 소득과에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갔고, 이런것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가 그렇게 않된다면, 70농가라면 우선 10개씩 나눠가지고 책임지고 읍면에다가 이 농가들 선정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책임감도 갖게 그런 방법도 방법중에 하나요. 군에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개발사업 건설과에 있는 것, 1억 정도 세워진다면은 장수.장계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합니다. 그것은 균형적인 그런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소득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형평에 맞는 그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좀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더 얘기를 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우리 김삼종 과장은 모를거여. 이것 담당이 누구요? 여기를 지금 보면은, 총 받아내야 할것이 징수결정액인데, 이것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군정질문까지 해서 그래요. 1984년 필덕에 한철수외 18명이 지금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내가 군정질문할 때, 그간에 군수가.......(청취불능) 그런데 아직도 3,600만원 받아가지고, 4억 2,000만원 받았는데, 어떤때에 그랬어요? 그 안에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20몇년전이니까...

그때에 저도 좀 압니다만은, 그때 84년도에 복지농촌 그 추진할적에 그 장수읍,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철수씨나, 여러명 해가지고, 한철수씨가 받았지만은, 그 차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가마다 다 나눠 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명단이 지금 116농가에 5억 100만원이 지금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몇차례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한 1억 2,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농가도 방문하고 그렇는데, 그 사람들도 아까 말씀대로 한철수씨라는 사람이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그 개인개인이 나눠서 쓴 그런분들은 자기들이 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받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것 하도 답답해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수납 총액이 6,700만원이여. 그런데 올해는 3,600만원 밖에 않되느냐고.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여?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3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불었어. 4억 2,500만원이.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여? 왜 그런것이여?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이게 관심이 없어. 이것 더 나가자면은 이렇게 이것이 전처리가 있어가지고.........(청취불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은, 우리 농업경영회생자금, 그것도 않 갚을련가 몰라. 공증은 되어 있지만은....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연대보증도 있고, 거의 가리가 다 타져있느냐 이거여.

예, 가리는 다 타져 있습니다.

한철수씨는 지금 몇 살이나 됐어요?

거의 한 60세 됐는데요. 그때가 84년도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 받을 분들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던가 해서, 나머지는.....

아니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고 하니까, 과장이든, 실무자들이 책임을 않지을려고 여기에 있다가, 내년에 가면 그만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소리가 없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한번 해볼거요?

한번 해보고요. 해도 않되면은 결손처분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저도 필덕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전에 대성출장소장을 했어요. 89년도에.... 그래서 대책보고를 하러 계남면장하고, 읍장이 않가고 대성출장소장이 부군수실에 가서 몇번 한일도 있고, 마을을 몇 번씩 찾아간 일도 있고 했는데, 애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왜 그런가 하는데, 이것이 왜 않되는가 모르겠어. 지금 채권 관계는 계속 몇 달 유효하게 하잖아요? 또 통지서 내보내고 그렇면은 법상으로 이어지는데, 제 얘기는 사망한 사람, 120 몇 명이나 된 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필덕리만 해도 30여명 될텐데, 다른데 산서, 번암, 계남에 조금씩 있는 것은 다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저 필덕의 건을 이렇게 하면.... 들어봐요. 내 의견인데, 한철수씨, 한재완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나눠줘 버린다 이말이예요. 개별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부채를 합해가지고, 이자는 탕감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도 시켜버리고, 원금을 가지고 나눠줘. 그래서 사망한 사람것은 두고, 행방불명 된 사람은 빼고,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몫이 얼마다는 것은 알아. 지금도 알고 있는데 버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죽을때까지 않내버리면 그만이다 이 얘기지. 그 방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개인 앞으로 하면 차압 붙이기가 쉬운데, 한덩어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규모가 몇십억인가는 몰라도, 한철수씨한테 차압을 붙여 버릴수도 없고, 보증인은 다 여러명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방법 한번 강구를 해봐가지고, 그 어느과에서도 잘못했다고도 않할것이예요. 군수라든지, 어느 과장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단독으로 처분을 하는것인가는 몰라도, 여하튼 개인별로 짜내주면 받기가 쉽다. 결손 시킬 것은 시켜버리고.... 사망한 사람은 두고, 사망한 사람것 까지 같이 있는 것이, 내가 사망한 사람것까지 왜 내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제가 116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리는 다 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정 못받으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정 않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차압 붙이는 것도 이제 늦었어. 20~30몇년 된 것을 판사가 보면 얼마나 웃을련가 몰라도,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제야 법적으로 하는 것도.....

여하튼 이것은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가지고 년말까지 않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의회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깻잎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물가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고 하니까, 더 많은 농가가 연말이 되어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12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내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122쪽 축산행정 본예산과 이월액이 합쳐서 총 23억 2,713만 5,000원 예산액중 18억 8,341만원이 지출되고, 4억 3,536만 4,000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고, 잔액이 83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1,400만원 예산중 9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이 이월액까지 합쳐서 23억 1,313만 5,000원 예산액중 18억 7,441만원을 집행하고, 역시 4억 3,536만 4,000원을 이월하고, 336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예요? 소 입식자금이요?

잔액이요?

아니, 전체 사업이.

앞으로 내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의 총액이고요. 다음에 잔액이 있는 것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5만 1,000원중 15만원을 집행하고, 1,000원이 남았고,

다음은 12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총 7억 2,991만원과 이월액 1,440만원을 합쳐서 총 7억 4,431만 4,000원 예산액중 6억 9,0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여기에서 2005년도 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으로 5,041만 6,000원을 이월하고, 300만원이 잔액처리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사료, 축사, 양돈농가, 갱신사업, 송아지안정제사업, 이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사업비 중에서는 총 5억 9,250만6,000원과 예비비 7,871만 3,000원을 합쳐서 6억 7,121만 9,000원의 사업비중 5억 2,267만 6,420원을 집행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에 1억 1,73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124만 2,58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경상예산에서 61만 2,000원 등이 남고, 또 다음 124쪽에 업무추진비 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총 5억 7,608만 6,000원과 이월사업비 3,478만 9,000원을 합쳐서 총 6억 1,087만 5,000원의 사업비중 집행액은 4억 6,294만 4,500원을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억 1,730만원이 이월되었고, 3,063만 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업비는 다음 125쪽에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비에서 84만 8,000원정도,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3쪽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조성 사업비는 이월사업비와 합쳐서 총 예산액이 16억 4,235만 2,500원의 사업비 중에서 14억 6,730만 5,970원을 집행하고, 2,449만 3,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5,055만 3,53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144쪽 1억 5,000만원 남은 사업비 내력은 경상사업비에서 인건비에서 773만 9,520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예산현액이 15억 8,329만 8,500원중 14억 1,650만 5,600원을 집행하고, 2,449만 3,000원을 이월시켜서 나머지는 1억 4,229만 9,9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145쪽 시설비에서 조림사업 등 그런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서 1억 2,423만 6,43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에서 615만 3,600원이 남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조림사업과 그런 것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비 중에서 잔액이 697만 8,3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체사업에서 총 예산현액이 2억644만 8,500원중 2억 151만 6,940원을 집행하고, 493만 1,5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산림보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총 이월사업비와 합쳐서 37억 1,936만 6,000원의 사업비중 36억 1,2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24만 5,000원을 이월시켜서 총 나머지는 1억 719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경상예산에서 총 692만 8,1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320만 1,105원이 남았고,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37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46쪽 일반운영비에서 4,923만원의 사업비중 4,800만 2,955원을 집행하고, 122만 7,045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집행을 않고 잔액처리가 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이고,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의 사업비중 1,343만원을 집행하고, 55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재해보상금에서 285만원과 다음에 147쪽 시설비에서 총 예산액 23억 2,486만 9,000원중 22억 3,752만 3,400원을 집행하고, 2,024만 5,000원을 이월시키고 6,709만 9,7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감리비가 238만 8,000원이 남았고, 다음에 부대비에서 347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적자본보조에서 1,208만 8,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 4,200만원의 사업비중 3,738만원을 집행하고, 462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무엇이예요?

마을 정자목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48쪽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이것은 와룡휴양림 관리 인부임 나머지가 26만 6,92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149쪽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585만 7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휴양림 보완사업과 방화동 개량사업, 방화동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감리비가 245만원이 남았고, 부대비에서 29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가로수 비료 같은 것을 주고, 논개제전 사업을 한 나머지 재료비에서 376만 9,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총 1억 1,650만원의 사업비중 9,426만 3,600원을 집행하고, 1,503만 5,210원을 이월시키고, 720만 1,190원을 잔액처리 하였는데, 이것은 장안산 공원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방화동 관리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도 군정조정위원회에 같이 참여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자치행정과장하고, 여기 이런 것, 다 지나간 것 보는것도, 앞으로 군정을 하는데 잘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 되짚어서 다시 들여다 보고 하는데, 봐야 채바퀴 도는 식으로 맨날 바라본들 똑같은 그런식인데, 전에도 내가 부군수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생명대학원 들어 온다는 것이요. 그것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수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이 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과장들이 부결을 시켰다는데요. 그것을.... 부결을 시킬바에는 일찍이 하던가, 그리고 또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보충을 시켜서 그것을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부결을 시켜서 다시 못들어 오게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내일 사유림을 사가지고 계북으로 들어 온답니다. 내일 들어와요. 그것도 될련지, 않될련지 흥정을 해봐야 알지만은, 사유림까지 사가지고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군에서 나가서 밥싸고 나가서 그런 것을 유치를 하고,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들어오는것도 발로 차버리는것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부군수 있는데에서도..... 만일 진안이나 무주에서 그것을 다시 한다면은 장수군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것이냐. 않됐을경우를 생각해봤느냐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 우물우물하고 그렇던데..... 지금 그런 현상이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무주 같은데,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숫자가 표준 정원에서 93명이 부족해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장수군은 이 서류 내놓고 들여다 보기만 하면 뭐해요. 다 쓰고 없는 것, 이리 저리 다 핑계댈 것은 있는데, 우선 당장 불떨어진 것, 거의 그런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켜가지고 쫓아 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덕유산 밑에 그 땅이 욕심이 나가지고 내일 또 들어 온데요. 그럼 나중에 그 언성은 누가 들을것이예요. 군에서 않들어 줘가지고, 그 땅 못해서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했을때에 모든 책임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얘기를 들었을테지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은 위원들도 싸잡아서 같이 욕을 얻어 먹어야지.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요. 이 서류를 들여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청취불능) 더군다나 무주에서 태권도공원이 되지, 기업도시유치되고 하니까, 장수군은 신청 자체도 못해보고 말았어요. 그것이요. 신청 자체도 않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안성보다 뒷떨어 질것이 하나도 없는데, 장수군은 신청을 않해서 떨어졌다. 또 지금 한간에 무슨 얘기가 도냐면은, 무주는 이미 태권도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 그것하다가 태권도 공원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때 산림과장 남덕유산에 그것한다고 산림과장님도 수고하고 다녔지만은, 그것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가지 쇼로 들어 간것이지, 꼭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주 사람들은 속뜻을 다른데에 두고 그것을 그렇게 했었어요. 장수군에 남덕유산에 활강경기장 들어오는데, 무주에서 힘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손해가 되는데, 무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 꼭 유치해야 된다고 무주사람들이 해가지고.....(청취불능) 강현욱 도지사가 하는것도 다 봤잖아요. 태권도 공원 되고 나니까, 기업도시 그것 할때는 무주에는 하나 했으니까 그만 하시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타군에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2개면 못하고, 3개면 못하겠느냐, 우리는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겠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신청을 않하는데, 왜 무주에서 태권도 공원을 했다고 해서, 그것 신청을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한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하니까, 결국 거기가 유치가 됐는데요. 그것 그렇게 되고 보니까, 도지사 자신도 같은 값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군에 줄려고 맘먹었던 것을, 다른데에서 신청을 않하니까 무주에 2개가 들어간 것 아닌가요. 그것이. 그렇게 됐는데, 장수군 행정이 어떻게 갈려고, 그래도 그쪽이 재정면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나 모든 것을 전부 보완하도록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유치하게 만들어야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않돼. 해가지고 부결해서 떨어버리고, 내가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진안이나 무주에서 그사람들이 거기를 욕심내서 다니는데, 장수에서 쫓겨난 것이, 거기에서 유치되면은 장수에서 어떻게 할것이냐고 그 얘기 하니까, 답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리도 않가고, 그 옆에 자리로 내일 온다고 합니다. 내일 산을 보러 온데요. 그런데 거기에 했을 경우, 그것도 않되고 차라리 나가버리면 괜찮아요. 거기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만 타결이 않되고, 듣도 보도 못한데 나가 버리면 우리 장수군은 책임이 없는데, 만일 그 자리가 됐을 경우, 군에서 행정한다고 어디에 나가서 얘기를 할것인가요. 지금 밖에 나가봐요. 이것 장수군 행정이 지금 어떻게 가냐고 난리예요.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때가 때인지라, 내년에 그런 것이 닥쳐 오니까, 조그만한 것도 불려서 얘기를 하고 난리인데, 아니 그런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관련 없다고 내가 얘기를 않하는데, 과장님도 군정조정위원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봐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서로가 앞으로를 못내다 보니까 그렇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된 것은, 전혀 믿음을 줄수 있는 것을 갖추도록 기간을 주고, 자꾸 보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줄만한 것을 제출하지 못해서, 그리고 자금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자금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는데, 앞으로 성금 모아서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제출을 했으니, 말로는 믿을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사람이 또 건축을 지어 준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약간 공사를 한다면 참여해서 좀 해줄수 있다, 책임지고 뭐 한다는 것이 자기들 말하고, 확인한 결과하고는 앞뒤가 않맞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누가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을때, 그것이 산을 사서 들어오는 것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군유지이기 때문이고, 또 거기는 1차 한번 대부가 된 지역이라, 더 민감한 사항이 어느 군 피해만 보는것도 아니고, 그 대부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사숙고 한것이고, 거기에서 확실한 대안을 못내놓고, 그랬던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군에서 막상 그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군에서 뒤에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돈 책임질일은? 그리고 그 임대료는 그사람들이 책임지고 다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대부 내용도 현재로는 허가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3,000평만 건축하는 것으로 가는데, 우선 3,000평만 대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부해주는 조건으로 해야 우리가 대부절차를 받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2만평을 전부 대부해주고, 그래도 믿을수가 없다 이거예요. 3,000평을 먼저 해놓고.....

수없이 얘기가 됐지만, 땅가진 사람이 2만평인데, 어떻게 3,000평만 빼가지고..... 그럼 쉬운 얘기로 누구는 돈 받아 먹고, 누구는 그 옆에다 농사도 못짓고, 못받아 먹고, 그 얘기가 되는가요.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얘기대로 2만평이 다 대부가 되어야 똑같이 영농보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2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도 들고오고..... 그러니까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없이....... 이것이 어떤 학교가, 누가 와서, 개인이 와서 하던, 그 사람이 확실하게 와서..... 예를 들어서 그 교육원을 삼성그룹에서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것이예요. 거의 보증이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간부들한테 믿음을 줄만한것이 제출되지 않으니까, 뭘 믿을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말하고, 그 결과물 제출한것하고는.....또 말만 잘한다고 해서 해줄수는 없잖아요.

우리 묵혀 놓고 있는 군유 이것, 임대해주는 것 뿐이지, 군에서 현찰로 그사람들한테 미뤄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증거를 봐가면서 군에서 한다고 했지, 미리 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신. 군에서 손해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농가 대부가 않된 대부지 같으면 좀 더 쉬웠을련가도 모르는데, 농가에게 일반 분양된데가 대부처리 되는 상태가 거기에 방치되고,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할때는, 그것이 교육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을 않주더래요. 검토를 잘 해야 하는 식으로..... 교육부에서도 믿음이 않가니까 그렇는데.... 물주도 없고, 현재 자기들 자본도 없고, 앞으로 선금 모아서, 그러니까 선금을 모으는 것도, 어느 믿음이 가는 큰 교회 본부나, 예를 들어서 불교를 비교하면, 조계종 본부같은데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가 거기에서 책임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한다 그런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교회에도 파가 많고, 어느 교회 집단에서 선금이 들어와서 하는가도 없다 이거예요. 확실한 것이....

거의 그런 것은 군에서도 깊이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확인이 않된다고 한다니까요.

저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면장하고도..... 면장이 지금 그 대부자 대부자 하지만, 그사람들은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포기각서 다 해주고..... 그런데 면장이 지금 그 부락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면장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정 반대예요. 지금. 군에서는 편하게만 갈려고 그래서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부결시켜서 쫓아 내버리고....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요. 그 사람들이 계북이고, 장수이고, 차라리 않와버리면 오히려 맘 편해요. 그 못믿어서 아까 과장님이 그 얘기를 100% 믿고, 우리는 믿음이 않가고.....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런 것을 쫓아 내버렸다. 군민들도 아 그것 잘했다고 침입을 할련가는 모르지만은, 계북에 와서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한단 말이예요. 시작을 했을 경우, 그것 생각해봤어요. 여론 돌아 오는 것, 왜 그 생각은 않해보고, 우선 당장에 조금 믿음이 않간다고...... 나중에 시간나면은 집중적으로 따져볼랍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내가 깊이 따질 얘기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면장이 부결된지는 상당히 되어도, 부락에 가지를 못해요. 금년 농사 다 망쳐놨지, 이제야 농사를 지어라.......

그러니까 면장이 보는 시각은, 그 정도면은 선금을 모으던 어쩌던,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의 기회가 되겠고, 또 확실하게 믿음이 갈만한정도라고 확신을 하고만요?

확실히 100% 믿음은 않가요. 그리고 또 우리 농공단지 들어오는것도 그런 것 아닌가요. 농공단지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100%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에 한다는 믿음가는 회사 있는가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오히려 농공단지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따졌어도......

그러니까요. 이것을 따져서 해도 와서 보면 그렇는데, 현재도 그렇게 대충 따지고, 그냥 그사람들말만 믿고 해줬다가, 그 뒷감당이 더 어렵다 이것이지요.

아까 내 얘기대로, 그대신 군에서 땅만 빌려 주는것이지, 군에서 손해가는, 돈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이 또 대학교가 정규대학원으로서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치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은 직장인들을 데리고, 그것도 종교인.... 어느 일부에서는 그것이 기도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믿음을 확실히 않내놓으니까...... 그런데 그 평가는 지나가봐야, 그 평가는 받을것이예요. 그때 처리한 것이 잘했다든가, 못했다든가,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지. 지금 판단이 맞아가지고 와서 하더라도, 별볼일이 없을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유림을 하던, 자기산에서 하던....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도 일찍이 시켜 버렸으면 차라리 나을뻔했는데, 해라 해라 하다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준것이예요. 그 사람이 요구를 한것이예요. 기간을 달라고....

상반기가 다 가버리고, 하반기가 닥치니까 이제야 당신들 영농비 못하니까, 농사 지을려면 지어라. 땅가진 사람들이 이제야 그런다고요. 땅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청에다 대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봄에 시작하는 것인데, 6월달 다 넘기고, 7월달 되는데, 이제야 농사를 지어라. 얘기가 않되잖아요 그것이.

그래 원래는 누가 영농보상금을 주는 것이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상하기로.... 평당 만원씩인가 그것을 계약까지 다 했어요. 포기각서 써주고, 1차 대부한 사람들이 우리는군에서 한 것 포기를 해버리고, 그대신 영농보상비를 만원씩인가 그사람들이 해주기로 그 계약까지 다 체결이 되버렸었어요. 그래 그렇게 된 것을 이제야 군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그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육부에 6월말까지 새로운 땅을 잡아서 학교법인 인가 난 것을, 토지 확보를 했다든가, 토지 승낙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천안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변경승인을 해야 할 기간이 6월 30일 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급한데, 적어도 아무리 조그만하게 짓더라도 학교에서 법인 만들어서, 교육부 승인 받아서 짓고 할려면은, 자기땅에 짓더라도 아마 절차, 이런 각종 계획, 승인, 허가 받아서 할려면은 1년 이상이 제가 볼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3달 이내로 해라, 봄에 시작할 때 3월달내로 우리가 착공해야 한다, 6월달내로 착공해야 한다, 그렇게 긴급성을 요구한 것은, 더 우리한테 불안감을 좀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때, 아까 기간을 여러번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또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했다가, 그 사람은 자기 의사도 형편이 않좋다 이런 소리만 들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자금 댈 사람이 이것이 무슨 말이야 하니까, 또 이름을 바꿔서 어떤 사람한테 알려 주더래요. 다 알아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소묘할수 있는 기회를 준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총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와서, 또 언제까지 기간을 주면 보완을 해서 내겠습니다. 그 기회를 줄려고 연기를 했던것이지, 행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점은 있지만은, 과장님. 우리 장수군만 해도요. 그 사람들이 위치나 모든것을 여건을 봐가지고 할때에, 참 사기꾼이 할것같으면은 땅 만평을 공짜로 그냥 준다고 해도 않갖잖아요. 위치가 않좋으니까 않갖잖아요. 진안 군수가 총장한테 땅준다고 해도 않갖잖아요. 위치가 여기보단 못하니까, 아무리 공짜다고 해도.... 장수 학골 여기를 준다고 했어. 만평을, 권광열씨 땅을. 그런데 그사람들이 둘러 보고, 여건이 않맞아서 거기 않한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않갔어. 그런데도 못믿을 것 같으면, 절대 못하지 그것은 뭐.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않갖는 사람들...... 저기는 임대료를 물어 줘도 거기는 가겠다. 그런 사람들..... 제 얘기대로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왈부왈부할일은 아닙니다만은, 만일 그사람들이 내일이라도 와가지고, 내 바램은 그래요. 계북에 내일 사유림 둘러 보고 온다고 하니까, 차라리 계북것도 않맞아, 않좋아 해가지고, 산주들하고, 시비나 붙어 가지고, 계북도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 할수 있으면 해야지요.

아니, 나는 나가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 그 옆에 군유지는 장수군에서 않된다고 해서 나간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의 그것이 여론이 얼마나 않좋게 일어 나겠는가요. 그것을 생각해봐야지....

누가 차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자기가 소묘를 못한 것이 있고, 여하튼 결과야 어떻게 되었던, 여기에서 사유림이라도 해서, 앞으로 좋은 것을 보여주면 좋지요.

지금도 누구 얘기 들으면 군수는 보완시키는 쪽으로 했다는데, 과장들이 그것 부결시켜가지고 그랬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랬던 어쨋던간에 모든 책임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들어 가야 되는데, 옛말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잘되는 것은 자기탓이고, 못되는 것은 남탓이라고, 저것 잘못되면은......

나중에 과장들이 군정조정을 잘못해서 욕을 먹더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잘하면 좋은것이예요. 그리고 거기 하더라도, 행정에서 적극 협조를 해줘야지.....

나는 않들어오는 것이 바램이다니까요. 둘러봐도 않되는 쪽으로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청취불능) 여기 산림과장님이 책임지고 할일도 아니고, 과장님도 군정조정위원에 들어간다니까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던간에 잘 되면은 그때 판단을 잘못한 탓이 되겠는데, 여하튼 어디에선가 해서 잘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도 되게....

그사람들이 오면은 행정에서 그런 판단이 되면은, 아까는 주민들이나, 지역도 그 믿음이 않가는 것이니까, 못하게 행정에서도..... 사유주한테는 예를 들어서, 행정 과장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끝까지 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해서 믿음이 않가서 못하겠다면, 민간인들도 피해를 볼 것 아니예요. 지역이나....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했을때는 그것이 효과가 늦게 나도 괜찮아요. 서서히 선금을 모아서.....

재산상 행정은 손해를 보면 않되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던....

아니, 주민이 손해를 볼일이 없잖아요. 그땅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것이고, 손해 볼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사항 설명할 때, 우리 산림과장이 사항 설명을 않했어요? 소관 아니예요?

산림과장이 주무 과장이었을텐데....

산림과장은 거기에서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냐면 그 학교가 이사업을 할수 있는 믿음이 가냐, 않가냐를 갖고 따지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어차피 다른실과도 하는 소리인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요. 다 부득이한 사유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또 12월에 할테지만, 여기를 보면 12월까지 미뤄놨다가,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미뤄서....... 여건의 변화, 갑자기 추위가 닥쳐다든가, 이런 것말고도 그런것들이 간혹 있어요. 봄부터 차근차근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서 차근차근 추진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않그럴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122쪽에 210번 보조사업 9억 2,000만원이 뭐예요? 그리고 9,000여만원을 또 이월을 시켰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시켜야 해요?

그때 실행이 않되어 가지고.....

실행이 않된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할일인데, 실행이 않되어 가지고, 추진을 게을리 했다 그런 책임은 않들어요?

작년 추경때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요. 좀 늦게 추진을 했는데, 그 허가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런 절차상에 좀 시간이 지연되어가지고, 착공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도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 그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되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송아지생산기지라고 해가지고, 축사하고, 퇴비사, 그다음에 창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부지에 토지 허가를 해서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3ha이상 되면은, 토지를 허가할 때 환경성 검토도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용 협의할 때,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144쪽, 145쪽 한번 봅시다. 시설비가 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조림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고이월을 이것도 2,400만원을 시키고도, 집행잔액이 1억 2,400만원이 되는데,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잡을때는 9억 3,384만 7,000원인가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지구가 합해져서.....

예,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전부 합쳐서 계약 잔액.

산서도 있고, 장수도 있고.....

예, 전체.

그래도 어떻게 2,400만원이나 남아.....

계약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잡을때, 예측을 한 것이 너무나.....

이것은 산림청 국비사업인데, 그 ha당 단가가있어요. 그 예산도 서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돈을 많이 깍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많이 깍아가지고, 더 사업을....(청취불능)

예, 그렇게 해서 추가사업을 한 것이 그 이월사업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남산 나무 심는 사업으로, 그것이 가을에 늦게 발주를 해가지고, 이월됐어요. 건수가 많아서 그래요.

조림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도 또 나가서 들어보면, 두가지 소리로 다 하는데, 산림조합이 계약하는 것이 옳다, 또 외부..... 그러니까 얼마든지 산림조합을 줄테면, 산서지구, 대성지구,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나눠서 줄수 있는데, 전체로 해버리니까 외부업자만 계약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산림조합에...... 장.단점이 뭐예요?

조림사업은 그냥 산주한테 주는 것으로, 민간적보조로 해요.

그럼 조림사업도 벌채 하고나서, 그 자리에 대행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예요? 업자가 지금 다 해버리는 것 아니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산주가 그 목상한테 대행을 시키게 된것이지요. 산주가 직접 하라고 그래요. 저도 산주가 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상한테 시키지를 말고.....

그런데 길가쪽으로는 조림도 그렇고, 벌채도.....

그러니까 업자한테 시키지를 말고, 직접 산주가 하면, 자기가 산에서 이익을 남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편하게 할려고 하니까..... 특히 조림사업도 그렇지만, 간벌사업 이것도 업자가 지금 대행하는 형편이지요?

예, 그것은 산주한테 주는 것도 일부 있고, 그것은 전체로 설계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현지확인을 하고, 돈을 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소도로라도 거의 올라가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데는 엉뚱한 것 해버리고, 사진은 잘된데만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부 그런데가 있을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를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 것인데, 203-03이라는 것 하고, 301-09라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100만원, 150만원, 돈은 얼마 않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어떤 성질이어서 이것은 왜 않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형 산불이 났을때, 쓸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비용을 않빼 썼고, 일반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산불사고나, 산림사고 있을때, 집행할려고 했는데, 집행을 않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유가 되겠네요. 할려고 했는데 사고도 없었고, 대형 산불도 없었고..... 그다음에 147쪽에 401-01 시설비, 23억 2,486만 9,000원인가, 그것은 무엇 무엇을 합친것이예요? 6,700만원도 사고이월이 되고.....

이것은 임도사업을 공사가 않끝나가지고, 이월된 것이 2,000만원짜리가 있었고, 그 총사업은 숲가꾸기, 병충해 방제, 육림사업, 임도사업,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임도사업까지 시설비라는 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 한가지 목으로만 생각한다면, 건설과 대형공사가 아닌 이상은 이것은 너무나 많이 남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닙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얘기인데, 149쪽에 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어떤 감사에 않걸릴 방향으로 거의 빼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 맡은 담당자가 그 사업기간만 뺄수 있는 사업비인데, 저희들 여건이 않뺄수 있으면 않빼는 쪽으로 합니다. 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빼고.....

본사업의 시설이 않되어서 못뺐을테지만.......(청취불능)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미리미리 연초부터 예산이 섰으니까.....

연중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공사가 있고, 또 봄에 조림, 산불 하다보면, 가을공사로 미뤄놨다가 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가을이 짧아서 흔히 가을 공사는 완공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있고......

임도 같은 것 보면, 거의 산림과는 해마다 이월이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수해복구때가 이월되는 것이 많이 있었고, 수해를 늦게 발주하니까, 그리고 임도는 특별할때만 이월되지, 그렇지 않으면 년내 완공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조림 업자들한테 얘기 않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무 장사들이 조림비에서 돈을 빼먹거든. 그래서 나무장사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돈을 잘벌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느 업종으로 해서 군에 연결되는 사업을 한 사람치고, 나무 장사들이 가장 알찬 돈을 벌어. 그렇다면 우리가 가격이 만들어져서 설계가 나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87.745%는 깍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정부단가가 ha당 조림비가 얼마가 될 것 아니예요? 얼마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이 서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단가를 전체적으로 줄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현실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조정해서 우리가 그 조림사업비를 줄수 있는 것은 않되느냐. 나는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재홍 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사업자한테 어느 업자가 우리 목장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깍을수는 있어도, 이것이 그 비용이 다 않든다 하는 것은 국비예산 편성이 잘못되는 것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요. 그 산림청 단비가 계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림비 틀이 적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나.....

예를 들어서, 조림한 장소가 악산이라든가, 아주 조건이 나쁘다든가, 또 조건이 아주 좋다든가, 이 차이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차이가 날것이란 말이여. 그러면 조건이 않좋으면 경비가 더 많이 나와. 그러면은 조건이 좋은데는 경비가 적게 나와서, 돈을 더 벌수가 있어.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가, 설계를 대충 가설계를 해가지고, 가격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조림사업비를 그 지역마다 별도로 준다던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돈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아침에 보고한대로 나무값이 15만원이다면, 15만원이 정부단가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현장에 가서 현실가격을 8만원으로 해. 그렇다고 해서 15만원을 우리가 다 해줘야 돼냐. 그 물가정보책을 보고 냈단 말이여. 그래가지고 설계 사전검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럴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현실가격이 더 싸면, 그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달청 가격에..... 그러니까 그런것이나 엇비슷하다고 보는데, 내 생각에는 가능할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벌채가 조림에서 좀 수준을 맞출수 있는 것은, 그 산에서 자기가 벌채를 않했으면은 돈이 남을것이 없어요. 자기가 정리작업을 해가면서 벌채를 하니까, 정리작업에서 그런.....

.....벌채가 많이 되어가지고, 조림 많이 했지요? 지금 식목해가지고 몇 %나 살았다고 보는가요? 지금 여론이 많던데, 그것이. 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30%도 않됐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풀베기 작업요. 그것도 보조금으로 나가지요? 그 업자들한테.

예.

그러면 거의 조림하고, 그것하고 똑같이 나가요, 아니면 풀베기.....

풀베기 사업비는 적게 나가요.

적게 나가요?

그럼요. 풀깎는 것을 조림비로 같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함해서 나가는가 싶어서...

아니, 따로요.

그것이 우리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과장님이 신경좀 써줘요. 내가 얘기를 해줄까요. 나무가 없으니까 풀베기 작업때는 돈을 타야겠고, 멀리서 보면 풀베기 작업을 한것처럼 해야 겠고,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들......조림한데에 나무가 않살았으니까, 멀리에서 보면 반듯하게 잘 친 것으로 해놔야 될 것 아니여. 낫으로 벤 것이 아니라, 예초기로 가서 길만 닦아 놓는다네요. 그래 전부다 산림과에서 확인도 않하고, 그냥 아 조림지 거기 풀베기 작업 참 잘됐구나. 예초기로 올라가면서 그냥 한번에 쳐버리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확인 좀 잘해봐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이, 방화동이나, 장안산이나, 가족휴가촌, 또 방화동 식당 임대료,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재무과에서 물론 할테지만, 산림과에서는 관여를 않합니까?

돈 받는 것이요? 받기는 받아요.

받으면 왜 세입설명을 않해요.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여기 올라온 세입도, 사용료 수입이 물론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6,000여만원이 되는데, 사용료, 입장료 수입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요즘 세입 결함 같은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결함이 아니고, 손님이 않와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결산한 것이 목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목표대로는 못했지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사과조성사업장을 155ha? 그것은 전,답 같은데에는.... 산림에다가 개간해가지고, 산림을 조성해서 그것이 행정적인 지목변경이나,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됐는가?

아직 않됐어요.

왜 않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갈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바로 바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않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그대로 줬어요. 지목변경 않하고....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이 현실화를 하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현실화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 세입을 올릴것인데, 왜 가만히 있어. 임야로 있는 것 보다는 당연히 전으로 개간되면은 과세표준액이 더 많아 질텐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여. 다른데도 그렇지만은, 다른데는 사업을 하다가 말하자면 사업 잔액도 있고, 이월도 있고 그렇는데, 전혀 당초에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 사업비가 있어. 그것은 왜 그런것이여?

아까 지적한 내용은 그런 사용 필요성이 없는 것, 그러나 세워는 둬야돼요.

그러니까 아까 김흥섭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업계획을 막연하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산불이 나는 것은 아까 그것을100만원 남겼는데, 그것은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험재해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것인가?

그렇지요. 재해보상금 같은, 산불 났을때는.... 말하자면 부루셀라 사업할 때, 예비비에서 하잖아요. 예산에 못세우니까..... 그러니까 산불은 매년 그런 것으로......

1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왜 남은것인가요?

이것은 산불진화대. 그리고 잔디 외 논두렁 소각, 그런것입니다. 주로 산불 진화대원들이 쓰는 항목이예요.

그리고 147페이지 시설비 같은 것은, 아까 설명할 때, 정자목 말하자면 보수인가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은 다 쓸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아니, 계약잔액이예요. 사업 발주한 보호수 우량인분 조성사업, 외과수술비, 전부 계약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잔액이 400만원이다라는 얘기여?

여러개 사업을 합쳐서.....

합쳐서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인가? 행정절차가 그럴테지만, 가급적이면 쓰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틀려서 그것은 못하는데, 그런 비슷한 사업을 추가로 더하는 쪽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148페이지 배상금은 무엇을 배상한다는 것이예요?

산림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요즘 교통비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집행을 않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세입 관계는 아까 강태순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화동휴가촌 그런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해요? 산림과에서 해요?

예,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 했을것입니다.

식당인데?

재무과는 세입을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고, 답변하는 것이 맞아. 않그래요?

한국희 지금 결산서 자체가 실과에 있는 것들이 목에 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않보고는 설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재무과 보고를 드릴때도 입장료나 이렇게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과에서 세입분야를......

그러면 방화동휴가촌 식당 임대료를 취급하시지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서가 넘어오고, 그래서 여기 의견서를 보면, 한번 들려 드릴께요. 방화동가족휴가촌 식당 임대료 징수지원 해가지고 식당허가가 번암면 사암리 임종권씨이고, 사용기간이 금년 8월 2일까지인데, 사용료는 매년 346만원이다. 이것은 현황이고..... 식당 사용료는 선납하여야하며,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사용료를 2004년 12월 30일에서 2005년 2월 25일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우리한테 의견서를 제출한데에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12월 30일까지 하루 남겨 놓고서는..... 이것이 잘못된 사례이니까 여기에 지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신 것이예요?

그렇게 늦게 불입한 것은 이자수입이 않오르잖아.

그래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좀 사소한데도 신경을..... 물론 큰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세입부분이 산림과 어디에 있겠어요. 방화동하고, 와룡휴양림하고, 임대료 및 입장객 수입, 그런 것이 있던데, 이런데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 않썼어요.

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판옥 지금 1만 5,000두 가까이 됩니다.

오판옥 한 170여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위원님들 고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것이 옛날에 3대때는 이런일이 거의 없었는데, 4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보고 자리라든가, 의회에 참여하는 자세가 과장들이나, 계장들이나, 무슨 조그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빠져버리고 해서, 과거에는 그런일이 있으면 회의를...... 그래가지고 절대 어떤일이 있어도 가능하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고는 참여를 하는 기강을 잡아가지고 나갔었는데, 어떻게 실과마다..... 이 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강태순 위원님, 앞으로 의장님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이런데에 좀 민감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핑계대고 않오고 하는 그런 전례를 남기면은, 계속 그런 것이 연속 되버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우선 사업장 수입으로 해서 2억 8,253만3,000원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2억 8,438만 3,520원 을 세입했습니다. 기타수입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부분 부품은 840만원 예산에 892만 8,080원을 세입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농촌진흥 예산액이 31억 2,913만 7,000원에서 여기에 전년도에서 이월분 1억 8,50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액 2,016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억 3,429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출된 것은 28억 9,964만 1,970원입니다. 잔액으로는 3,465만 5,0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130쪽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이것은 농민대학 해외연수 이것이 60명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57명이 참석해서 3명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101-05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199만 5,2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사역인부를 했는데, 이사람이 중도에 사직했기 때문에, 그 인부임 잔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중에서 시설비가 1,407만 4,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사과시험포내에 체험학습장 신축시에 시설비로 불용잔액이 남은것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62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감리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이것은 44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이상 100만원단위 이상 보고드린 것은 이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거기에서 예비비 2,016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2004년도에 사과 개화기때 저온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그때 영양제를 구입해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414.5ha를 올해 지원했는데, 6월 18일에서 6월 30일 그사이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에 지역특산주 상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명시이월했고, 다음에 바로 밑에 오미자주 가공공장 건립 3억,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3억 받아 왔는데, 이것을 같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한것입니다. 다음은 218쪽 사고이월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과수연구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식과원 조성시 2,000만원인데, 이것은 그해에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겨울철에 식재를 하다 보면은 동해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그 이듬해에 5월달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그때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은 많은데, 100만원 이상 불용잔액이 남은 것은 얼마 않되는데, 저도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 봐야 겠습니다. 136페이지 여기는 설명을 않했는데,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과수연구가 있단 말이예요. 이 과수연구 비목에 예산액이 13억 1,400만원이단 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에서 지출액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004년 세입은 한푼도 없어요. 세입란에 한번 보시오? 비목에 13억이 이렇게 들어가고, 물론 연구비는 이렇게 들어 가는데......그리고 2,570만원이 남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 에서 2,000만원을 끌어다 쓰느냐는 이 얘기여.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줘요.

우리가 지금 과수연구에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은 체험학습장 신축에 대해서 13억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목별로 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것이 있고, 쓸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갖다가 쓰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과수 냉해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영양제를 사주면서 우리가 썼던것이고, 여기에 2,500만원이 남은 것은 전부다 시설비 등 전부다 포함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쓸수가 없지요. 이 돈에서는....

그러니까 예비비를 않써도 될 것을 그렇고, 아까 재무과에서 한국희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2004년도 농지세는 사과 밖에 없는데, 어떻게해서 농지세가 한푼도 없어요?

농지세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않하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사과에서 2003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사과시험포가 되었던간에, 사과에서 징수결정액 323만원 됐어요. 그리고 실 수입액은 314만원 징수하고, 미납액이 8만 5,000원이 됐는데, 그럼 이 징수결정은 누가 한것이여? 농가들이 한거여? 농가에서 신청 받아서 한것인가? 사과시험포 밖에 농지세 낼 사과농가가 없다 이런 얘기여. 이것 담당자가 누구요?

아니, 저희가 사과시험포내에서 세입이 된것이고, 우리 장수군내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지세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사과시험포내에서 세입으로 잡아 준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지세는 아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농업소득세 2005년까지 5년간 유보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도 부과하고, 2004년도에도 부과했어야 하는데, 부과를 않했단 말이여. 말하자면은 2003년도에는 부과를 하고, 2004년도에는 아무런 법의 조치도 없는데, 2004년도에는 사과로 인한 농지세가 하나도 없다 이 것이여. 이것이 센터 소관이예요.

우리가 농지세 관계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농지세를 사과시험포에서 내야 되는데, 않낸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137쪽에 시설부대비는 440만원을 했는데, 왜 한푼도 않썼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은, 우리 건설 설계팀이....... 시설부대비는 주로 감리나, 감독들 여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 청내에 건축직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내이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을 않해서 지금 이렇게 남은것입니다.

그래요. 않써서 좋기는 한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은, 그만큼 세출액이......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할것으로 보고, 몇가지 100만원이상 불용된 것은 네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민간경상적보조에서 해외여행비가 150만원이 불용됐는데, 해외여행비를 농민대학이나 과수연구 여성협의회 같은데에서, 요청을 해가 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0만원을 않쓰고.....아까 간다고 했던 사람이 않간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누락되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럼 선정을 잘못한것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된것이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2003년도까지는 학습 단체별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것을 농민대학생 위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한테 처음에 간다고 한사람들을 우리가 해보니까, 50~60명정도 받았는데, 막상 갈려고 하니까, 또 집안에 무슨일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가지고 3사람이 그때 못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선발을 다 했었습니까?

예, 선발은 다했죠. 다했는데, 갈려고 하니까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간 사람들....

50만원씩 주는가?

예,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놓고 못갔다?

그렇죠.

우리 센터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농업소득과에서는 사과를 가을에까지 어떻게라도 심어라. 책정을 받았으면, 심는다고 부지를 1천 평이면 1천평, 2천평이면 2천평, 이렇게 확정을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심어 내라고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가을에 심으면 동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봄으로 연기를 해주는데, 이것 어느 기술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것이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분명히 장수에서는 가을철에 심으면 겨울동안에 심한 추위가 왔을때에는, 그때에는 고사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것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밀식과원을 해서 진흥청부터 내려온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수도 없고 해서, 일단 가을에 식재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해로 우리가 사고이월 시켜서, 봄에 식재를 해가지고 5월달까지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장수는 기후가 춥기 때문에, 가을에 심으면 겨울이 그런대로 큰 추위가 없이 넘어간다면 괜찮을텐데, 만약에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있다면은, 상당히 고사율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사과 재배면적 확대에 있어서, 농업소득과에서 어떻게든 가을에까지 면적을 끝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문을 해서 연기를 해서 봄에 심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얘기를 좀.....

예, 그것은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좌우간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농가에 얼어 죽으면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기술 수준이 아무래도 기술센터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남에서 그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12월달 그때쯤 날씨가 따뜻해서 심어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 죽으면, 8,000원 이상이 손해를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농가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예요. 보조금을 않탈려고 보니까 더 큰 손해가 가고, 심을려고 하니까 나무가 죽어서 손해가 가고, 농가가 굉장히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소득과하고 절충해서 꼭 보조금을 12월달에 집행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러나 또 나무를 살리고, 농가한테 부담을 않줘야 된단말이예요. 이왕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농업소득과하고 상의를 해서 농가들 피해도 않가고, 장수 사과나무 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관이 없는 것 한가지만 내가 물어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과시험포가 있는데, 지금 한간에는 사과시험포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관외에서 볼때에는 장수 사과시험포가 아주 잘됐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대략 1년에 몇 명정도나 우리 사과시험포를 다녀갑니까?

우리가 작년만해도 1만명정도 다녀갔습니다.

우리 견학을 1만명정도가 관외사람들이 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겠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올때, 정확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가가지고 담당자가 설명 같은 것을 제대로 해줍니까. 지금?

예, 그런데 그것이 좀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본소에서는 나가지를 못하고, 시험포에 지금 정식 직원이 3사람 있습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4사람인데,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외부에서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우리한테 공문을 내고 오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가서 설명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 보냐면은, 한간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면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라도 다 설명을 잘 하는데, 갑자기 왔을때, 준비가 않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무 같은 것은 잘 해놓고 시험포는 좋은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기를 관외 농가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가지고 갔을때, 어떻게 장수 사과시험포를 평가 할 수 있느냐......(청취불능) 항상 사과시험포에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언제 오더라도 직원이 어디 출장을 갔다가 오더라도, 어느 방문객이 왔을때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차트라든가, 이런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놔가지고, 몇사람이 왔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원을 더 달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과 사이버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250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우수사례로 해가지고, 27개를 선발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택이 됐어요.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난 6월 18일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혁신우수사례 27가지를 가지고 행자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버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혁신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혁신사업 중에서 잘된 장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우리 시험포를 견학하겠다는 공문이 요즘에 한두건씩 계속 오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망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131쪽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청취불능)

.....농기계 수리원 한명 일용직 티오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농기계라면 기계를 만지는 그런 기술자인데, 와서 우리가 단가를 좀 저렴하게 주다 보니까, 더 있지를 못하고 나중에 다른 직장으로 9월달인가 이때에 가버린것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일용직으로 썼다가 못쓰고 있지요. 올 사람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현재 지금 우리가 760만원.....현재 저희가 지금 찾아 보고 있는데, 농기계는 아무나 데려다가 못쓰잖아요. 기계를 아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하는데.... 그런 사람이 쉽게 채택이 않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망은 우리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5분 발언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농기계 수리가 현재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되짚어 물어 보는것이예요.

예,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 이것은 농사 짓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않돼죠.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라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리고 금년에 공동방제 계획은 있는가요?

공동방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7월 5일날 방제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도열병에 대해서 지금 공동방제 약제를 13일까지 농가에다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서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는 계북에 무사마귀병약, 그것이 장마 한번 들어갈 때, 한번 밖에는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것이 아무래도 바로 살포 해놓고, 그 기간만 좀 효과가 있지, 또 다음 기간에는....... 효과가 떨어 지겠죠.

그래서 지금 채소 놓는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내림에서 또 얘기가 되던데, 그것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방제비는 다 도열병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

거의 그런데는 예비비나 이런 것을 못써요?

심각하다면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 예비비에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전체가 다 채소농사 그것만 하는데.....

다른 작물도 그러면 병해충 하면은 예비비를 쓸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비비에서는.....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긴급한 것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고추 같은것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고추는 공동방제 들어 갔잖아요?

않들어 갔어요.

않들어 갔어요? 그때 교육할 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금년에는 않하고, 금년에 우리가 지금 무사마귀병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물바굼이, 그리고 도열병, 3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저쪽에서 않들어 줘서 그냥 하다 말다 그런 것은 아니예요? 일하기 싫어서 않하는.....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지금 오미자 가공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쪽 유통센터로 넣어요?

그것은 산지유통센터에다가...... 이월시킨 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건물을 한 300평정도 규모로 10월 초순에가서 가공공장으로 해서 한 5억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가공설비비로 해서 15억정도 들여가지고, 이것이 11월중에는 법인 구성을 해가지고, 11월중에착공이 되어서, 바로 세워질수 있도록 지금 모든 여건을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누가 해요?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하지요.

가공공장을 직접 짓는 것, 시설까지?

그 짓는 것은, 좌우간 산지유통센터 한 부분에다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상의를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체는, 시설자체는 센터에서 않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죠.

사용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오미자가 생산이 되면은, 내가 아까 사과시험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1만명이 온다면은, 물론 사과에 대한 설명도 하고, 우리 지역에 특산품인 오미자 판매사업까지 같이 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틀림없이 그건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이제는 장사를 해야돼. 교육만 시키고, 돈만 들이는 그런 낭비적인 일은 이제...... 인력 들어가지, 그사람들 와서 무슨 이득이요.

우리 소장님이 일찍부터 가시오가피랄지, 그것 잘 만들어 내겠다고 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젼이 보일것입니다. 금년이 지나면은, 내년에 가서는 맛을 볼수 있을것이 예요.

먼저 소장님, 함양에 같이 가봤지만은, 함양에는 그 지역에 특산주를 9가지인가 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수 같은데는 소장님 말로만 그랬지, 한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가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시군들 모이고 할때에는 꼭 그 지역에 맞는 특산주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과로 가져갈수도 없는것이고, 다들 특산주를 내놓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우리가 그런걸 봐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사과 잘해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니까, 내놔야 될 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8쪽에 보시면, 3억짜리 오미자 가공공장은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APC 한쪽 칸으로해서 지으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특산주 상품화 사업이라고 또 8,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예요?

이것을 지금 따로 따로 예산이 내려 왔지만은,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려고, 지금 같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것입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서 그럴테지만, 합쳐서 그 자리 부지가 확보된 뒤에, 거기에다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마 2년전부터 계획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그렇죠. 이것이 지금 1회 추경때 했는데, 저쪽 산지유통센터 그 부지가 거의다 매입이 완료가 되어있고, 그래서 금년에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억짜리는 아까 앞에 페이지에 보이던데, 8,000만원짜리는 않보여요. 136쪽에 3억짜리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데, 지금 8,000만원 건은 명시이월이고, 어디고 않보여요.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생활개선에 봐도 않보이네요.

128쪽 서무관리에.....

218쪽에 사고이월 된 것 2,000만원짜리, 동절기 묘목식재로 인해서 동해사고 위험, 익년 춘기 식재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올봄에 심었어요?

예, 5월달에 맞췄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잠이 않올 일이 하나 있는데, 그 가시오가피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단 우리 지역에서 그 작목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센터에 서병선 과장 얘기를 듣고, 내가 언젠가 그랬어요. 분명히 지역에 특화 시킬수 있는, 값어치 있는 작목이냐. 확실하게 당신이 얘기를 해라 했더니, 틀림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아무래도 그 분야에 전문직이니까 그 말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언젠가 1억 7,000만원 식재비를 넣고, 또 5,000만원 묘목 생산비를 의회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 받고, 그 사람들 다른데에서는 600원, 700원 하는 것, 2,500원까지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그래 몇사람은 그냥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어. 그런데 식재를 해가지고, 계남이나 등등 농가들이 많이 면적확대를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1억 7,000만원 지원을 받고.... 지금 사실은 그것 판매를 책임지고 누가 해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책임 질 사람은 지금 없는 것이예요. 내가 봤을때..... 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가, 또 그만큼 비싸게 묘목도 구입을 해가지고 했으니, 참 원가도 엄청나게 틀림없이 높을것이예요. 다른 지역에 가시오가피보다......그래가지고 가시오가피를 먹은 사람들이, 그사람들 말만 들을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디에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 그런데 가시오가피 먹고 어디가 좋아 졌다고 하는 사람, 내가 얘기 들어 본적이 없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는 당연하게 어디가 좋더라고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비를 시킬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데서 굉장히 고민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시오가피하고, 오미자하고, 어떤 접목을 시켜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든다든가, 이런것도 한번 해 봄직하지만은, 이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오미자까지 잘못하면 같이 망칠수 있다고 이것이..... 그만큼 오미자를 선호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무조건 할일은 아니여. 그래서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작은돈을 들이더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경희대 그것, 센터에서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한 것, 그것 반납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냐, 서울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나도 그랬어요. 인체에 유해하는 것, 무해하는 것 가려내는데, 가시오가피는 전혀 무해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게 분류를 시키더라고....... 더더욱 이런 것은 제일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좋은 것으로 분류를 시키고, 그래 경희대 교수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을 발표했다면, 그것을 반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정 모니터를 한다든가,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청취불능) 그것 나는 반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해명을 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가시오가피단 말이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것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농가들이 우리 식재 한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었다면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서과장 그사람 핑계 될 수 밖에, 그 사람한테 책임 지라고 해라,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 그렇더라고 센터에서 또 타워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퇴비 만드는 것, 그것이 또 질소성분으로 최고라고 난리여. 어느날 갑자기 그것은 않되고, 다른 방법으로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만큼 믿고 우리가 업무를 따라야 되느냐 하는데서 심이 걱정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여하튼 이번에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좀 진짜 우리가 어느 관광지로간에 군에서 운영내지, 또 우리가 사설 관광지도 개발이 앞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그런데서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래서 진짜 좋은 신용과 믿음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냈을때, 그것이 안정적인 생산도 할수 있고, 우리가 판매를 갖다가 생산된 것을 제대로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주의해야 될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전에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심이나, 그런 것 가지고 않고, 근거 있게 해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이나, 저나 동감입니다만은, 서울대학교 교수 누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가시오가피가 말이죠. 이것이 동의보감에도 효능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나와 있고, 그래서.....

임창수 교수도 내가 왜 가시오가피를 그랬는가 하면, 자기가 효능 검사를 했는데, 신이 내려준 마지막 이지역의 선물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뭘 압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장계 일부에서 원래 가시오가피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가시오가피가 전국적으로 봐도 어느정도 효능이 있고 괜찮다고 하니까, 지금 너도 나도 가시오가피를 가지고 술도 만들어 내고, 무엇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저는 이 가시오가피 작목은 버릴 작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 청정지역 장수에서 생산된 가시오가피를 가지고, 이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로 산지유통센터에다가 가공시설을 갖춰가지고, 오미자 뿐만아니라, 여기에다가 가시오가피, 또 약초라든가, 사과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1년만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면 몰라요. 그런데 4년정도 걸리잖아요. 그렇다보면 엄청나게 그것이 생산단가가 비싸게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데, 비싸게 원가라고 하는 것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판매를 개발할수 있느냐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만큼 건강식품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작목에 막연하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막연한 생각으로 가는것이예요.

이것을 숙전에다가 심을경우에는 금방 말씀대로 소득을 따지면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왠만하면 우리지역 산하에다가.....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심어져 있는 그 가시오가피라도 처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않가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가시오가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꾸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이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확실하게 소득도 만들어져야되고, 어떤 근거에 의한 일들이 되어야지, 앞으로 이 가시오가피 판매, 지금 심어져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상당히 고통을 받을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한계장님 이것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나가는데, 이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의 설계를 맡아가지고 온 그 회사에서 감리까지 하는것이지요?

한국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적격심사 사전.....(청취불능) 경쟁차를 사전에.....

감리도 경쟁차를 시켜요?

한국희 그럼요. 아주 적은 것은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설계한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감리도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시킬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점수가 되는 업체에다가.......(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감리가 길 건축했어? 감리까지? 설계는 거기에서 했는데....

한국희 감리는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 회사라는 얘기지?

한국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경우로 봐서.....

한국희 입찰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동일 회사가 됐다?

한국희 예.

그런 것을 보면은 깊은면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감리하고, 업체하고, 짜고 공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여. 다 로비해가면서,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눈감아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차라리 설계를 않낸 회사에서 감리를 하면은, 그것은 틀립니다. 그런데 설계를 낸 회사에서 그 감리까지 맡겨 놓으면은, 상당히 어떤 흑막이 있을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분야에 좀 알아봤는데, 바닥재를 하는데, 그 바닥재라고 하는 것이 에포식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수십년동안 가장 강하다고 해서 깔아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방수하는데 에포식에다가 조금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신개발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리 설계사들한테 찾아가. 그래서 우리 신기술이니까 이것을 설계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가격을 자기들 받고 싶은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공증된 것은 뒤로 밀려. 그리고 가격도 이것이 비싸게 나와버리고..... 그래서 사실 그것으로 해가지고 미리 계약이 되기도전에 업자가 선정되는것이여. 신기술이라고 이사람 밖에 데려다가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돼. 그런식으로 해서 짜고 하는 그런정도가 지금 되어있는 시스템에서 내가 볼때는 각종 그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설계회사에서 별도 챙기는 것이 있단말이예요. 또 그렇게 해서 설계회사에서 맡으면 그 제품을 쓰도록 얘기하고 그렇면은, 자기들 그런 것으로 해서 다 이해관계가 걸린단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감리하고, 설계는 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시각에서는...... 그래 아까 보니까 여기가 감리가 들어 갔단 말이예요. 센터가..... 그런데 감리하는 사람들 거의..... 통제도 않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성원씨나 건축직에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런돈을 충분히 아껴가지고 할수 있단 말이예요. 인원만 조금 보강을 하면. 그런데 토목직은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계약직도 두고, 또 숫자도 지금 엄청나게 늘려. 그것은 토목직 과장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들어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축직은 과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에 전체적인 자기들의 입장을 갖다가 얘기를 못해. 전달이 않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토목직보다도 건축직이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사람들이 제일 날도 많이 새우고, 충분히 설계비까지 감면 시킬수가 있어. 감리비까지도 할 수가 있어.

한국희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정도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책임감리는 그렇는데, 책임감리가 아닌 상황은 충분히 지금도 감리를 주잖아요. 우리가 책임감리가 아닌 부분도. 번암 복지회관이나, 장계 어린이집이나 여기는 책임감리가 아니여. 책임감리는 거기에서 상주를 해가지고 해야돼. 그런데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있을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책임감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설계도 나름대로 할수 있고, 우리 공직자 건축직들이 감독을 하면은, 잘못된 것은 여지없이 다 시키거든. 그런데 감리들이 잘못됐다고 다시 재시공 하는 것 내가 눈씻고 볼래도 한번도 없어. 그런 것 아녀. 그냥 눈감주기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직을 조금 보강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감리문제는 별개, 꼭 분류를 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 감리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국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요. 내 얘기가 전체는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 매입이 현재 한농가만 대금정산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금정산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사과는 저도 중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연태로해서, 청도로 해서, 그쪽에 가보면 사과가 바다처럼 사과밭이 있는데, 제가 그때 10월 중순쯤에 갔습니다. 그때 한참 나오는 홍부사, 주로 만생종, 거의 만생종 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사과는 추석절이나, 이때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차후에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