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윤철 의원 발언
윤철
최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1.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1일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도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 예산내용 등은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 회계년도에 발생한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개선사항을 적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바, 중기 지방재정의계획 운영의 소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징수대책 미흡, 세출예산의 이월과 이월액 과다발생,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소홀 등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이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당초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시에 증감반영을 소홀히 한 것과 이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체적이고 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최윤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하동군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위원여러분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해마다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면서 의회의 의견이나 권고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조치사항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승인 심사를 통하여 우리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도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과 권한이 인정되는 대신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더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